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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17% 달성..비결은 '판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2억5400여만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액 8000만원의 317%를 초과 달성했다.성남시 역시 경기도 내 여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재정적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때문에 시행 첫해 목표액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설정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목표액 317% 초과 달성의 배경은 3~40대의 ‘재테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성남시에 기부한 2682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4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기부자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였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적게는 30여 건에서 많게는 80여 건에 불과하던 기부건수는 11월 253건에 이어 12월 1936건으로 껑충 뛰었다. 11월~12월 2달간 전체 기부건수의 78.7%, 모금액의 83.5%가 들어온 것이다.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이다. 5907만원에 상당하는 2499건이 답례품으로 지급됐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성남시)성남시는 판교1·2테크노밸리(TV)로 대표되는 국내 IT와 벤처산업의 메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경기주택도시공사(GH)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1·2판교TV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판교TV 내에는 1622개 기업에서 7만8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중 주요 연령대는 30~40대이며 69.6%인 5만15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다수가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직장으로 인한 실생활권은 성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성남시는 분석하고 있다.성남시는 시행 첫해 예상밖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기부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 성남시 답례품.(사진=성남시)
2024.03.29 I 황영민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서대웅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與, 귀촌 지원 '업시티' 프로젝트…"지방에 복합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주거 불안과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시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도시를 떠나 지방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청·장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아울러 당은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해 향후 예상되는 격차 해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기간(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단상 위를 올라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시티 프로젝트는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협업으로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하는 구조의 부족함을 개선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정책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은퇴자나 청년 귀농인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귀촌·귀농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한 대도시 주택은 다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홍 부실장은 “중소도시 경우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이것에 관련된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의힘)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은 실버타운이 또다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실장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교통 연결’에 주목하며 “유럽의 유레일 패스와 같이 코리아패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의 생활, 특히 교통 편의와 관련해 자가용을 줄이는 기후 문제 등도 검토해서 ‘수도권 원패스’ 등을 추가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조민정 기자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등록금 혜택 대상 年 34만명…年 1.45조 소요 예상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합계출산율 0.72명…與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해”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수입차 1등 연연하지 않는다..‘럭셔리’ 고객 경험 확장이 최우선”
  • “수입차 1등 연연하지 않는다..‘럭셔리’ 고객 경험 확장이 최우선”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 떨어지는 한국 고객의 ‘럭셔리’ 수요에 맞는 최고의 제품으로 훌륭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바이틀 사장은 지난해 9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부임했다.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5년 메르세데스-벤츠에 입사한 그는 판매와 딜러 네트워크, 애프터서비스 분야를 거쳤고 2020년부터는 디지털·커넥티드 서비스·이커머스 등을 총괄했다.부임 초기이지만 바이틀 사장은 주말에도 바쁘게 일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 수입차 판매량 ‘1위’ 자리를 BMW에 8년 만에 내줬다. 단 698대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바이틀 사장은 “‘1등’은 벤츠 코리아의 목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목표는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모든 접점에서 심리스(경계 없는)한 서비스·브랜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최근 수입차 시장이 크게 위축한 데다, 전기차 수요까지 급감하는 등 넘어야할 산도 많다. 바이틀 사장은 “올해 한국 수입차 시장 규모가 5.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고금리 상황인데다 경제 전반도 좋지 않고 주택 시장도 주춤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전기차 시장도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바이틀 사장은 반등 시점을 올 하반기로 보고 있다. 시장에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가 변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홍해 사태로 인해 인도 지연을 겪고 있는 신형 E-클래스 역시 이르면 3월 말께 정상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출시한 국내 ‘베스트셀링’ 모델 E-클래스 신차는 해상운송 지연으로 4주가량 인도 시점이 늦춰졌다. 벤츠 코리아가 연초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유다.바이틀 사장은 “독일 본사와 선박 확보와 생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독일 정부와도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3월 말~4월까지는 수급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럭셔리’ 찍고 전동화 속도…고객 수요 맞춰 신차 출시한국은 지난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글로벌 판매량 2위, 고가 라인인 S-클래스 3위를 기록한 핵심 시장이다. 그런 만큼 벤츠 코리아의 전략도 ‘고객 경험’과 ‘럭셔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벤츠는 올해 한국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 럭셔리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초로 서울시 강남구에 문을 열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가 대표적이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바이틀 사장은 “한국 고객들은 뛰어난 안목을 갖췄고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가치와 들어맞는다”며 고객 수요에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신차 출시 계획도 ‘럭셔리 전동화’ 수요를 정조준했다. 올 하반기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첫 번째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 EQS SUV와 G클래스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 출격 대기 중이다.최근 한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내놓을 계획도 있다. 바이틀 사장은 “한국 시장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고객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수요가 늘어난 만큼 벤츠 코리아도 더 많은 PHEV 모델을 선보이려고 한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신차를 한국에 선보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벤츠는 지난해 8월 국내에 고출력 충전(HPC)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자체 충전망의 빈 자리는 ‘차지비’(ChargEV) 등 충전 파트너사가 메꾼다. 바이틀 사장은 “벤츠의 전략은 꼭 메르세데스-벤츠 충전 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벤츠 전용 충전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구별 없이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바이틀 사장은 벤츠 코리아가 진행 중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RoF·Retail of the Future)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입사가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이를 도입하면 벤츠 코리아가 딜러사와 함께 차를 판매하게 된다.바이틀 사장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딜러는 재고를 보유하고 행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고객은 차량 전체를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이다원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권익위는 지난 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596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8.6%가 저출산 대책분야 중점과제로 뽑았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행복한 노후에 방점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행복한 노후에 방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 늘린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재도입한다.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품위있는 노후…주거 식사 시스템 손질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가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우선 식사,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재도입한다. 허위과장광고 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폐해 등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기준도 ‘60세 이상의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자’에서 ‘60세 이상의 자’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의 요건을 폐지, 완화한다.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단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 등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별도 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상가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시범 적용해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복지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I 이지현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아이유 신용카드’ 발급해주세요”…“통장에 50억 있으세요?”
  • “‘아이유 신용카드’ 발급해주세요”…“통장에 50억 있으세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31)가 사용하는 ‘블랙카드’의 발급 조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카드는 국내 한 카드사가 고액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출시한 맞춤형 VVIP 카드로 연회비 250만원, 반기 평균 잔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등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이유 유튜브 채널 캡처)19일 아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아이유는 친동생 종훈 씨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때 아이유가 사용한 신용카드에는 검은색 메탈 플레이트에 ‘TWO CHAIRS’라는 로고가 각인돼 있었다.친동생이 아이유에게 “한 번에 긁히셨나요?”라고 묻자 아이유는 “으에? 네! 왜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유가 쓰는 신용카드’라는 제목의 여러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영상 속 노출된 아이유 카드의 가입 조건과 혜택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아이유가 사용한 카드는 우리카드 프리미엄 카드인 투 체어스(TWO CHAIRS) 블랙이었다. 고액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카드인 투 체어스는 우리은행 투 체어스 최상위 등급인 블랙·골드 고객만 발급할 수 있다. 투 체어스 블랙 등급은 반기 평균 잔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연회비가 250만 원에 달하는 등 가입 조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회비가 비싼 만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조건과 적립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2%를 적립해 주고, 연간 1억 원 초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또 전 세계 럭셔리 공항 라운지도 동반 3인까지 매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공항 라운지, 특급호텔 및 공항 발레파킹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호텔 외식 이용권 50만 원도 제공한다.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카드는 늘 팬들의 관심거리다. 지난해 2월에는 블랙핑크 리사가 해외에서 현대카드의 ‘더 블랙’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더 블랙’은 2005년 현대카드가 출시한 VVIP 신용카드로, 당시 ‘상위 0.05%만을 위한 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 만큼 프리미엄 카드다. 한편 아이유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초호화 고급 빌라를 130억원에 분양받았다. 특히 분양가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전원주택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기 양평군에 대지면적 170평인 전원주택을 3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2024.03.20 I 이로원 기자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기부·행안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기부·행안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소프트웨어)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을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해 12개 과제를 선정했다.대표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은 스마트팜 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기업에게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에 기숙교육센터, 실습농장 등을 조성한다.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했다. 이 중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를 예비 과제로 선정했다.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산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묘목 기업 종사자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근로자 유입을 유도한다. 중기부는 묘목 기업에게 기술애로 해소와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강원도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 고도화’ 과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받는다.이번에 선정된 22개 예비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우대할 예정이다.추후 확정될 예산 규모에 맞춰 22개 예비 과제 중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최종 과제는 오는 2025년부터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지원한다.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응을위해 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김경은 기자
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등포12구역에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이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또한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오희나 기자
‘헷지했지’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프리 시리즈A 돌입
  • [마켓인]‘헷지했지’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프리 시리즈A 돌입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부동산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플랫폼 ‘헷지했지’를 운영하는 한국자산매입이 투자 유치에 나선다. 한국자산매입은 신규 투자 유치로 매도 확률을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추가 인력 구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사진=한국자산매입 홈페이지 갈무리)19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매입은 최근 프리 시리즈A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라운드를 오는 6월 마무리할 계획이다.한국자산매입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헷지했지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 당첨자가 가입 수수료를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입주 시점에 취득원가를 보장받고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예정일자에 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청약 아파트 선도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현금화를 계획할 수 있게 돕는다.회사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분양가 적정성 평가와 리스크 등급화 모델로 가입자가 매도한 아파트가 우량 아파트인지를 판별한다. 아파트 각 호의 등급을 판별해 가입자별로 각기 다른 수수료를 받고, 리스크가 큰 호수는 취급하지 않는다.고객에게 있어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운용하는 것처럼, 한국자산매입은 취급 수수료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임대주택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오롱 하우스비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회사는 리츠 포트폴리오를 위한 데이터 검증을 최근 마무리했다. 리츠 포트폴리오의 효과와 운용 수익률 등을 검토했다. 리츠 규모 추정이 끝나 안정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투자 라운드를 돌기 시작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한국자산매입은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만큼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회사가 S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BM) 때문이다. 헷지했지 상품이 신용보강 상품으로 들어갈 때는 신탁사와, 자금 조달은 증권사와,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면 제2 금융권과, 담보대출 전환 시에는 시중은행과 협력할 수 있는 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신탁사, 금융지주,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SI와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다.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는 “투자 유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은 크게 두 가지 R&D 계획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우선 매입 펀드나 리츠를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민감도를 분석하며 팔로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출, 임대 중개, 이사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인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매도를 행사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고객이 아파트를 매도할 확률을 미리 계산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자산매입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지난해 5월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3.19 I 박소영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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