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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효율' 일침한 김진표 "22대 마지막으로 법사위 개혁 추진"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가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끌다가 결국 폐기되는 관행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내리 5선을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기 내 마지막 목표로 상임위원회 개혁을 꼽았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제도와 선거법의 늦장 처리를 막기 위해 처리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개혁은 상임위원회 개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법사위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이 기능과 무관하게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 결과 수많은 법안들이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김 의장은 현행 법사위를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타 상임위법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통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하면서도, 체계·자구 심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한도 국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입법위원회에는 법안 논의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안을 양당에 전달해 둔 상태다. 내부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 양당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올해 6월 꾸려질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여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무한정 결정이 늘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다. 당장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지금도 여야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다.김 의장은 “선거법은 8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법대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에 합의해서 고치면 그건 그 다음번 선거에 적용하면 된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지망생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했다. 또 “선거구도 9월 말까지 획정해야 한다”며 “9월 말까지 획정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선관위가 조정한 의견으로 확정시킨다고 입법을 하면 선거법을 가지고 해를 넘기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개헌’ 등 중요한 문제는 현재처럼 특별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개헌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돌아가며 다가오다 보니 선거를 목전에 두고선 개헌특위를 꾸려봤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 의장이 띄운 개헌 과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인구 절벽’이라는 대위기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외침이다. 구체적으론 △보육 △교육 △주택 정책에서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 이 정책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는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뽑지 말고 교육, 보육, 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 의견을 묻자는 것이다.김 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책 이슈나 국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을 몰아서 한다”며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 롯데온, ‘댕냥이 탐정소’ 오픈…반려동물 상품 할인 판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온은 11일부터 17일까지 ‘댕냥이 탐정소-새해 건강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댕냥이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이르는 신조어로, 댕냥이 탐정소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먹거리와 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한다. 행사기간에는 2만여 개 반려동물 용품을 제안하며,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롯데온 댕냥이 탐정소 - 새해 건강편 포스터. (사진=롯데온)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15%를 차지한다.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온의 반려동물 관련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롯데온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해 결심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포함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새해 건강’을 테마로 행사를 준비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사료, 간식, 장난감, 배변용품 등을 제안하고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대표적으로 ‘건강은 밥심에서 온다’를 주제로 진한 고기맛에 영양을 높인 ‘퓨리나 알포 성견용 강아지 사료(10kg)’를 최종 혜택가 4만 2420원에,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풀무원 아미오 건강담은 식단(1kg)’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1만 2600원에 판매한다.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 타파’를 주제로 공, 인형, 낚시대 등 인기 장난감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며, ‘막힘없는 쾌변생활’을 주제로 천연 펄프로 만든 ‘콜리올리 깔끔한 1회용 패드’를 최대 27% 할인 판매한다.한편, 롯데온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겨냥해 관련 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하는 정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매월 5~9일을 ‘반려동물 데이(DAY)’, 매주 목요일을 ‘홈리빙 데이(DAY)’로 정하고 반려동물 용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홍승미 롯데온 반려동물상품MD(상품기획자)는 “새해를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사료, 간식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반려동물의 새해 건강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시즌에 맞춰 반련동물 용품 관련 차별화된 콘텐츠 및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새해 첫 금통위…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적 동결이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일 갑진년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다. 8회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메시지로 모아진다. 작년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면서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로 내려왔다. 이에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 달 28일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다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불안을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적 동결이냐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출처: 한국은행*2024년 1월은 추정치◇ 이창용 메시지는 매파? 비둘기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작년 2월부터 8회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12월 전년동월비 3.2%로 떨어지면서 둔화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초중반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에 홍해, 파나마 운하 등에서 물류 운송비가 상승, 시간을 두고 국내 물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세가 더디게 둔화하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감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은행 가계대출은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 12월 3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연말 신용 등 가계대출이 급감한 영향일 뿐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등의 영향으로 이 기간 5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연준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대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택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하락한데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11월 3만건을 하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물가, 가계부채 등 금리 인상 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려고 시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상반기내 금리 동결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선도금리는 6개월 내 1차례, 1년내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10년물 금리는 지난 달 빠르게 하락, 3.2%대 수준으로 기준금리보다 낮다. 이 총재는 작년 4~5월 국고채 금리가 3.2% 안팎으로 낮아지자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다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반면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지난 달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연초 들어 4거래일 만에 머니마켓펀드(MMF)로 30조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되는 등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PF불안으로 인한 금리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F불안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안정된 현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비둘기적(완화 선호)’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구두 포워드가이던스’, 6명의 선택은이번 금통위의 또 다른 특징은 금통위원 멤버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박춘섭 전 위원이 11월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됐다. 다만 이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8회 금리 동결 중 2월에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있었을 뿐, 나머지 7회 모두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다. 그로 인해 궁금증은 구두 포워드가이던스의 변화로 모아진다. 이 총재는 매 회의때마다 본인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석 달 내 금리 고점을 밝혀왔는데 11월말 6명 중 4명만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3.5%에서 석 달 내 동결을 전망했다. 이 가운데 박 전 위원이 빠지면서 5명의 위원들이 금리 전망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가 공표될 전망이다. 구두 포워드가이던스가 ‘장기간 금리 동결’인 작년에는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았지만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 역시 구두 포워드가이던스를 활용해 매파적 동결과 비둘기파적 동결 사이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인천가정2지구(조감도)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청약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평균 공급가격은 호당 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3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세대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2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5월 9일~14일 예정이다.인천가정2 A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연희공원·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
-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오는 8월 안양 도심 달린다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올해 8월부터 안양시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맞춰 안양시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시의 안전·교통·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9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양시)9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도시개발·문화·복지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안양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주야로’, 스마트시티 안양으로 ‘성큼’기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안양시청 7층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는 24시간 재난안전·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안구청 옆 부지에 오는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 이전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는 도시관제 기능 뿐만 아니라, 홍보체험관과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 차고지 등이 들어선다.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또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평촌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올해 말까지안양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 설계도 올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안양천 테마공원화, 문화여가시설 넘치는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소년·청년 특화 정책도 Upgrade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양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핀크, ‘주담대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빠르게 조회하고 바로 신청”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크는 주택을 담보로 한 여러 대출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는 핀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연계로 타사 대비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고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여러 대출 상품을 빠르게 비교해 본인에게 딱 맞는 조건의 대출을 찾아 바로 신청할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서비스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새로운 대출 찾기(신규대출)’로 나눠지며, 새로운 대출은 △주택 구입 △생활비 마련 △세입자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등으로 구성됐다.대환 및 신규 대출 모두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보유대출, 담보물, 신용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이용자 상황에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최저 금리 또는 한도 순으로 한번에 모아 보여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출,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집주인 인증’을 하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조회된 상품 중 고객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한도·중도상환금(대환대출 한정)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여주고, 매월 상환액을 계산해주는 ‘상환금 계산기’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다.핀크는 현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금융권을 필두로 여러 금융기관들의 입점을 확정지은 가운데 고객들의 대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휴사를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들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핀크는 주담대 대환대출과 신용대출을 하루에 각각 1회씩 총 2회 조회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2000원의 랜덤 핀크머니를 실시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2월 8일까지 진행한다. 조현준 핀크 대표는 “최근 금리가 하락하며 주담대 대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금융기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여기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신규 주담대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고 밝혔다.
- 태영發 후폭풍 덮친다…은행권 충당금 추가적립 비상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각사)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최근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작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차주들의 주요 궁금증을 받아 정리했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