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04건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 인하 전망 유지"[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0회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옅어지고 있고, 물가가 다시 3%대로 뛰는 등 목표치(2%)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물가, 두 달째 3%…기대인플레도 반등7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1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평가다.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야 긴축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동월비 3.1% 상승했다.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로 반등했다.상반기 중에는 물가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판단이다. 한은도 당분간 물가 둔화세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기대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도 금리 동결 전망의 배경이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기대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준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53.2%, 7월 인하 확률은 72.6%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인하 확률은 4.8%에 불과하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일부 후퇴하고 국내도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물가 안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불안, 원·달러 환율 상승,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율 반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가 재차 강조될 것”이라며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분기부터…연말까지 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대체로 3분기 중 한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 설문조사 당시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2분기를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4명→2명) 줄면서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모습이었다.3분기에는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같은 금융안정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6~7월로 예상되기에 그 뒤부터는 한미 금리차 확대 등 부담도 덜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6월께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국내 물가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회복 차원에서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지난 2월 조사 때와 같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8명이 75bp, 3명이 50bp, 1명이 25bp를 예상했다.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경기 RE100' 정부예산 삭감된 주택태양광 설치 도비로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RE100’ 달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도 도비를 추가 투입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 2679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주택에 설치된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사진=경기도)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중 하나로 3kW급 발전설비 설치비용 533만8000원의 40%는 정부가, 20%는 관할 시·군, 10%는 경기도가 지원했었다. 참여자는 총 설치비의 30%인 159만7000원만 부담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다.하지만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54%가량 줄어들면서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내 세대는 2535세대에서 올해 1412세대로 55% 줄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예산 삭감분을 도비로 충당, 1267세대의 태양광 설치비 50%를 경기도가 지원키로 했다. 참여 세대주는 정부사업과 동일하게 총설비 30%인 159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경기 RE100 목표 중 하나인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해 2026년까지 경기도내 공공 유휴부지 800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최종 확정했으며 2030년까지 39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 충남 공주 수해복구 상황 점검…파평 윤씨 종학당도 방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공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최원철 공주시장으로 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에게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지난해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부친과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소재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다. 명재고택(조선시대 양반가의 표본 주택·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정 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요즘에도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었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 공중케이블 정비에 5826억원 투입…방치 케이블 일제 철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전봇대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채 방치된 케이블을 철거하고 주택가 건물 인입 구간의 설비를 공용화해 케이블 난립을 막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올해 5826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을 투입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사진=과기정통부)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하여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상 등급을 받은 관악, 부산 등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했다. 또,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사진=과기정통부)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