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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824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2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27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40건, 동산 18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0건을 포함해 총 180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올해를 원년 삼아 2026년까지 미국 내 B2B(기업간 거래) 생활가전 톱3로 도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24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서비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미국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글로벌 최대 가전 시장이다. 약 400억달러(5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서는 이미 1위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B2B 시장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B2B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정도로 약 70억달러(9조3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세트로 빌트인 형태로 팔린다. 현재 선두주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랜드: 모노그램, 카페, 프로파일, 하이어), 월풀(브랜드: 월풀, 젠에어, 키친에이드) 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는 5~6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국의 B2B 시장을 노리는 이유다.◇진입장벽 높은 B2B 가전…영업망 강화로 뚫겠다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B2C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LG전자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영업조직 대폭 강화다.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B2C와 달리 B2B는 그야말로 ‘발품 장사’다. 빌더들을 일일이 만나 제품 사용을 설득해야 한다. 맨땅에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LG전자는 월풀, GE 등에서 내로라하는 마케터 100여명을 대거 끌어왔다. 미국은 핵심 임원을 영입하면 실무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빌더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임원들을 50만달러가 넘는 고연봉에 영입했다. 이들을 모아 빌더 전담 조직인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신설했고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올해 새로 부임한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3번이나 주재원을 한 ‘북미 영업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한해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B2B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했다.LG전자가 KBIS서 선보인 초프리미엄 주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사진=LG전자)◇‘IT와 가전 결합’…스마트홈 플랫폼 차별화두번째 카드는 제품 차별화다. 마케터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다. LG전자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가전브랜드 ‘LG 스튜디오’ 등 라인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놨다. 미국의 전통 가전 강자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LG전자제품의 강점은 IT와 결합이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테면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씽큐’를 활용하면 TV를 보다가 세탁이나 조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한다. 특히나 미국처럼 집이 큰 환경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소비자가 큰 이동 없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류 사장은 “아직 스마트홈은 필수기능이기보다는 있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마트기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먼저 시스템을 갖췄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면 이 시장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미국도 전기화에 인센티브…히트펌프 등 강점LG전자는 특히 미국 현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화 및 친환경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2분기부터 탄소를 저감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가전과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 전기화 시장은 현재 약 100억 달러(13조 31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건조기, 고효율 인덕션 쿡탑,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등 주택에 필요한 전기화 제품 풀라인업을 갖췄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빌더들이 전기화에 강점을 지닌 LG전자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히트펌프 기반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콤보(WashCombo)’는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초기 한달 판매량이 5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북미지역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이 LG전자의 핵심 파워”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값을 팔고 제품을 팔겠다”고 강조했다.류 사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라며 “생활가전이 뚝심있게 투자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B2B 시장 역시 그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왼쪽)과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트럼프 때 수업료 내며 훈련..누가 되든 기회 만들겠다”비즈니스는 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LG전자는 아픈 기억이 있다. 월풀이 주도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부당한 조치로 끝났지만, LG전자로서는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급망, 생산공장 다양화했고, 글로벌 가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테니시주 가전 공장도 당시 설립됐다. 류 사장은 “트럼프 시절 수업료를 내며 맣은 훈련을 했다”며 “생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 유연 생산체제를 미리 갖췄고, 여러 대비책을 세운 만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I 김상윤 기자
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망세를 보이며 28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데다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속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극히 일부는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거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사진=AFP)◇뉴욕증시, 약세…나스닥 0.6%↓-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9포인트(0.06%) 하락한 3만8949.0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2포인트(0.17%) 떨어진 5069.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6포인트(0.55%) 밀린 1만5947.74로 장을 마감.-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데다, 다음달 1일나오는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특히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현재 시장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미국 4Q 3.2% 성장…속보치보다 0.1%p 하향-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작년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美정부 셧다운 피할듯…“의회, 처리시한 연장”-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28일(현지시간)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했으며 쟁점 예산의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의회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또 이들 부처의 예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7.54% 오른 6만1274.65달러에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또 4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이제 하루 남아-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일부 전공의는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더 힘을 얻어.◇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또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할 예정.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尹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서 저커버그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할 예정.-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할 것으로 보여.-앞서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한 바 있어.◇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작년 4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지난해 0.7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연간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아.
2024.02.29 I 김인경 기자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초고령화에도 노인전용주택 '0.4%'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새로운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를 차지했다. 아울러 노인인구 중 5.1%인 30만명이 노인 전용 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 전용 주택은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2만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노인 배려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은 22.8%며 대부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非)노인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노인가구 수 및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주택산업연구원)이에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임대 주택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노인주택으로 재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분양주택은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주택에도 주거약자용 시설기준을 적용해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엔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시설기준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년층과는 구별되는 노인인구의 특성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점 △자산 격차가 크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짚으며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도심에 모이는 청년과 다르게 노인은 전국에 펴져 있어 복지 정책에 각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인을 무조건 봉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노인 일자리 등 자립 기반이 갖춰진 주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은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 중도에 1인 가구가 되거나, 건강이 악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노인주거 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노인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책 수립 시 초고령화에 맞물린 인구 급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지금 당장은 노인 주택 수요가 넘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이배운 기자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조국 "신장식 영입? 노회찬 길을 가기 위한 목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장식 변호사를 조국신당(가칭)의 1호 인재로 영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회찬의 길’을 언급하며 신 변호사 영입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더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일치했기 때문이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회찬의 길이 있다”며 “노회찬의 비전이 있고 이를 우리가 받아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 그것까지는 의견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일치될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는 문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예로 주택개혁, 지방분권, 노동 인권 등을 들었다. 그는 “저희의 정강정책이 곧 공개될 것인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처럼 고품질 장기 임대 주택 등을 대량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인 신혼마을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진보정당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유러피안드림’,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7공화국’ 이 양자를 모두 종합해서 추진해가는 것이 우리의 정강 정책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지내는 등 진보정당의 주요한 활동가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괄동했던 진보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다”면서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신 변호사가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해서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의 당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들어간 상태인데,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한다. 과거 안철수신당 불허의 사례가 있어 바로 ‘조국신당’이란 당명을 고집하지 몸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국이란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국을 ‘우리나라’를 연상케 만드는 단어와 합성해 당명을 짓는 식이다.
2024.02.26 I 김유성 기자
한국인이 경영하는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美 대러 제재 포함
  • 한국인이 경영하는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 美 대러 제재 포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인이 운영 중인 아일랜드 반도체 부품·장비업체 ‘큐빗 세미컨덕터’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전날 600개 이상의 개인·단체를 겨냥한 대규모 대(對)러시아 제재를 발표하며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반도체 공급업체인 큐빗 세미컨덕터는 러시아의 반도체 제조업체이자 수출업체인 ‘JSC 미크론’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수십 차례 선적했다”며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러시아 경제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중이거나 영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JSC 미크론은 앞서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이다. 아이리시 타임스는 큐빗 세미컨덕터의 경영진은 한국인 2명이라고 전했다. 또 웹사이트를 인용해 아일랜드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아일랜드 회사 주소는 더블린 스틸오건의 주거용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진 중 한 명인 반모씨는 아이리시 타임스에 “제재 대상이 된 줄 몰랐다. 유럽연합(EU) 기업들하고만 거래한다. 우리는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곳)과 일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 고객 목록이 적혀 있는 회사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JSC 미크론과의 거래 관련를 묻는 질문엔 “해당 부품은 반도체 부품으로 군사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전날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한국 기업 중에선 대성국제무역이 이름을 올렸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불가 통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단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총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이들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그런데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주택 1가구에 불과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 관계자는 “사전협의 접수, 권리분석 등 매입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개월에서 1년간 경·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의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한 주택 등도 해당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경우 피해자 90%가 다가구 거주자인데, 다가구는 방 쪼개기나 불법 증·개축이 이뤄져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건물은 LH의 주택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선봬…최고 연 4.5%
  •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선봬…최고 연 4.5%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BNK부산은행은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에 한해서 일시납도 가능하다.또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리의 정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청약통장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말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실시한다.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맥스(1명) △애플워치 SE2(2명) △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콘(100명)을 함께 증정할 계획이다.옥영수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팀장은 “이벤트도 함께 준비한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2.23 I 정두리 기자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0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3 I 송주오 기자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지난해 매출 111억원
  •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지난해 매출 111억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21개 스타트업이 지난해 110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 9억5000만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19건의 지적재산권(IP) 등록, 123건의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성과도 있었다.(사진=서울시)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2022년 5월, 연면적 259㎡ 규모로 개관한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밀키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잼, 소스류 등 청년들의 식품 제조·가공 분야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발매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자 등록, 판로확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기관이다.식품제조업 창업 준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 ‘냉동·냉장룸’과 ‘포장·택배 발송 공간’ 등으로 구성된 센터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15개 기업은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센터에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우선 사업화에 필수적인 자금지원부터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협업 및 유관기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며 각종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식품 공장방문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지원해 기업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시는 식품 제조 분야 창업과 사업체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영등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제2센터’를 신규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호 광진센터에서 창업 초창기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맡는다면 2호 영등포센터에서는 판로 다양화, 투자유치 등 사업체 규모를 확대하는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 식품제조업 21개 기업 중 사전평가로 선발된 1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최종 성과 공유회도 개최했다.성과 공유회는 모의투자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여기업의 상품성,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기업에 상금 6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상금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신규 입주·보육기업을 위한 선배기업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모의투자대회 결과 프리미엄 다이닝 간편식(토마토 절임) 제조기업 ‘그랜마찬’과 가정용 간편 대용식(들기름 타레소바) 제조기업 ‘파라디’가 대상을 수상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식품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의 열정이 더해져 매출·투자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청년 식품 분야 창업지원,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함지현 기자
"엔비디아 폭등…국내 반도체 중심 강세 전망"
  • "엔비디아 폭등…국내 반도체 중심 강세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이후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금리인하 전망 선반영,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연내 금리인하 전망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6% 급등하고, 기업 실적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달러 및 금리 변동성 역시 완화되며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한 연구원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모두 예상치 하회하며 견조한 고용시장 시사했다”며 “2월 S&P 글로벌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1.5, 서비스업 PMI가 51.3 기록하며 확장 국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규 주문이 급증한 반면 고용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해 지불 비용은 감소했다고 코멘트한 점에서, 실업률의 급등 없이 물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로 초점 이동할 전망이라고 한 연구원의 전했다. 현재 컨센서스 PCE 물가 전년 대비 2.4%(전월 2.6%),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전월 2.9%)로 2%대 진입 및 우하향 추세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까지 근원 PCE 물가의 3개월, 6개월 변동이 각각 2.5%, 2.4%로 지난 12개월 대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강한 고용시장, PMI 지수 확장 국면 지속, 주택경기 반등 신호 등 물가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회시 단기 조정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을 주도했던 주거비 비중이 더 낮기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증시는 이날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이후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계절성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아시아 증시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닛케이지수는 2.19% 급등하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198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장비기업 등이 강세 주도했다.게다가 전날 골드만삭스에서 AI 밸류체인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해 일본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도주로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스바루, 종합상사 미쓰비시상사까지 7개를 선정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최근 3년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AI 수요 기대감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조합이 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 연구원은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하지만, 전날 기획재정부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나오며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테마 내 주주환원 및 현금 여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차별화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전후로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 단기 우위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2.23 I 이용성 기자
서울 중구 20대 부부 낳은 일곱째…첫 1000만원 수혜
  • 서울 중구 20대 부부 낳은 일곱째…첫 1000만원 수혜[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의 첫 주인공이 지난 5일 탄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구가 지난해부터 다섯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서울에서도 첫 사례인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은 중구 청구동에 사진 19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28)씨와 전혜희(28)씨의 일곱째 아이인 조시환군이 받게 됐다. 이들 부부는 이미 2·3·4·6·7·10세 등 여섯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부모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21일 조시환군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이 조시환군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중구)전혜희씨는 이제 막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중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는데 아이들도 각종 출산양육지원이 풍성한 중구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다둥이 키우기에 힘든 점이 없냐”고 묻자, 전씨는“지금 사는 집이 52㎡(약 16평)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주택의 평수도 아이 일곱을 키우기엔 작아서 고민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길성 구청장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조씨 부부는 일곱째 출산으로 중구가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 이외에도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중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포인트(서울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70만원 포인트(서울시)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10만원 포인트(서울시)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인트(정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부모 급여 100만원(정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 10만원(정부) 등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풍성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기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지원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57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 임신·출산·양육지원의 규모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2 I 양희동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국방부, 병사·초급간부·전역간부 신분별 맞춤형 안내서 개정 발간
  • 국방부, 병사·초급간부·전역간부 신분별 맞춤형 안내서 개정 발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2일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간부를 대상으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우선 ‘병 복지 길라잡이’는 기존 병사들 뿐만 아니라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됐다. 2010년 처음 발간된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의 보수, 각종 할인혜택 안내, 자기개발 등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및 근무분야, 사회적응을 위한 취·창업 지원,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병영생활 전반을 안내한다.그러나 생활관당 1~3부의 책자가 배부돼 분실되거나 신병 전입 시에는 활용도가 낮아 올해에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전자책이 탑재된 인터넷 주소는 매월 개인에게 전파되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나라사랑포털 앱에도 탑재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에는 생활편의 분야 등 총 6개 분야 38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편의 분야에는 △2024년 인상된 계급별 봉급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정부의 청년정책과 연계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영화, 놀이공원 등 각종 문화·스포츠 할인 혜택 최신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공제회 저축제도 가입 및 혜택 등을 안내한다.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최신화된 원격강좌 수강 대학을, 의료분야에서는 △2024년2월부터 시행된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안내 △‘마음건강 앱’을 활용한 정신건강 진단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초급간부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초급간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주택수당(월 16만원) 지급 △경계부대에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8시간, 월 100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초급간부의 생생한 군생활 후기를 국방일보에서 총 11건 발췌해 군생활 노하우 분야를 추가했다. 개정된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 임관하는 간부들 대상으로는 임관 전 책자로 배부 및 홍보하고, 기타 초급간부에게는 카드뉴스, 전자문서, 공지사항을 활용해 배부 및 홍보한다. 전역을 앞둔 간부들을 위한 ‘전역간부 안내서’는 각종 급여 신청 및 수령, 전직지원기간 신청, 국방전직교육원 등록, 전직지원금 신청 등 전역 전·후에 개인이 알아둬야 할 행정 조치들을 안내한다. △9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전직지원 기간 확대(3개월→ 5개월) △전직지원금 인상(중기복무자 50→55만원, 장기복무자 70→77만원) 등 작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전역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간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정보도 담고 있다. 단기 및 중·장기 복무자 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 사업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군 내·외 주요 일자리 문의처까지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역 후 이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및 각종 복지혜택과 전역 후 예비군이 되는 간부들에게 관련 정보도 안내한다. 군인연금 급여제도, 재해보상제도,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등 기존에 안내됐던 내용 외에 군 병원과 영외 마트 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지원 기간 확대(전역일로부터 6개월→1년)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예비군 편성 및 교육 훈련과 동원령 선포 시 행동요령 등 예비군으로서의 임무도 안내한다. 전역간부 안내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중 인쇄된 책자를 각급부대 및 국방전직교육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24.02.22 I 김관용 기자
신계용 "푸드테크·한예종 유치, 첨단·문화도시 만들 것"
  • 신계용 "푸드테크·한예종 유치, 첨단·문화도시 만들 것"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과 창업초기기업을 과천에서 지원해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과천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푸드테크’(Food-Tech)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전통적인 식품산업의 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하는 기술을 말한다.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신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와 협약을 맺고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2026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서울대 월드푸드테크센터는 오는 3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다.신계용 시장은 “케이팝(K-Pop)에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식 김밥이 큰 인기를 얻으며 케이푸드(K-Food)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푸드테크가 진화하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도 재가공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모두가 더 건강하고 가치있게 소비하며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설명했다.과천시의 지정학적 위치도 푸드테크 기업 육성에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자본이 핵심인 푸드테크 산업은 이들을 모으기 위한 요충지가 필요하며 가장 적합지는 과천”이라며 “인력을 제공하는 서울대와 가깝고 서울과 경기 등 다방면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가 그리는 과천시 미래 100년 청사진의 또 다른 한 조각은 ‘문화예술도시’가 있다. 과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캠퍼스 이전이 예정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대학 부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활용해 토지매입비와 캠퍼스 건립비용, 조성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신 시장은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기업과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정부청사 중심의 행정계획도시에서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2.6%가 한예종 유치에 찬성했다”며 “한예종을 과천에 유치해 예술인재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관내 입주기업의 상호작용, 연계 등을 통한 융합적 예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최근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상 끝에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활용계획의 키(Key)를 쥐게 됐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시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을 들일 수 있는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신 시장은 과천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물었다.그는 “IT 및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하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본사 유치에 방향성을 두려고 한다”며 “과천은 강남 기준으로 판교보다 가깝고, 서울과 수도권 남부 주요거점으로 통근 접근성이 우수하다. R&D 등 고급 인력 유입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성장센터 기능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계획 보완신청을 통해 자족용지 축소를 최소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른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비췄다. 신계용 시장은 “국제경쟁력과 브랜드면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더 성장하고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서울 편입에 한정된 것이 아닌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비등하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과천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 만족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서울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2 I 황영민 기자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2024.02.22 I 최정희 기자
도박 빚 갚으려…설 연휴 빈집 턴 피의자 2명 검거
  • 도박 빚 갚으려…설 연휴 빈집 턴 피의자 2명 검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기간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뉴시스)충남 보령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급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양주, 청바지, 시계, 골프백 등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40대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최근 PC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벌여 수천만 대의 빚을 지게 되자 빈집털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보령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청라면 죽정로에 있는 C 씨 집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양주 5병, 청바지 약 800벌, 골프백 1개 등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했다.피해자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에 들어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과 물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할 경우 주택 내부외부의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2.21 I 김민정 기자
병사들 금융상품 혜택 확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 병사들 금융상품 혜택 확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과 최소 가입 기간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출처=육군홈페이지)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딘다”면서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관용 기자
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 월 20만원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신청받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해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1 I 박지애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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