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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영등포12구역,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등포12구역에 지상 49층, 1182가구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이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이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또한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0 I 오희나 기자
‘헷지했지’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프리 시리즈A 돌입
  • [마켓인]‘헷지했지’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프리 시리즈A 돌입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부동산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플랫폼 ‘헷지했지’를 운영하는 한국자산매입이 투자 유치에 나선다. 한국자산매입은 신규 투자 유치로 매도 확률을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추가 인력 구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사진=한국자산매입 홈페이지 갈무리)19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매입은 최근 프리 시리즈A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라운드를 오는 6월 마무리할 계획이다.한국자산매입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헷지했지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 당첨자가 가입 수수료를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입주 시점에 취득원가를 보장받고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입주 예정일자에 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청약 아파트 선도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현금화를 계획할 수 있게 돕는다.회사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분양가 적정성 평가와 리스크 등급화 모델로 가입자가 매도한 아파트가 우량 아파트인지를 판별한다. 아파트 각 호의 등급을 판별해 가입자별로 각기 다른 수수료를 받고, 리스크가 큰 호수는 취급하지 않는다.고객에게 있어 안심매입약정 서비스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운용하는 것처럼, 한국자산매입은 취급 수수료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임대주택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오롱 하우스비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회사는 리츠 포트폴리오를 위한 데이터 검증을 최근 마무리했다. 리츠 포트폴리오의 효과와 운용 수익률 등을 검토했다. 리츠 규모 추정이 끝나 안정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투자 라운드를 돌기 시작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한국자산매입은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만큼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회사가 S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BM) 때문이다. 헷지했지 상품이 신용보강 상품으로 들어갈 때는 신탁사와, 자금 조달은 증권사와,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면 제2 금융권과, 담보대출 전환 시에는 시중은행과 협력할 수 있는 B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 신탁사, 금융지주,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SI와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다.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는 “투자 유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은 크게 두 가지 R&D 계획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우선 매입 펀드나 리츠를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민감도를 분석하며 팔로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출, 임대 중개, 이사 등 추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인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매도를 행사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고객이 아파트를 매도할 확률을 미리 계산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자산매입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지난해 5월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3.19 I 박소영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케이뱅크, IPO 시 대출잔액 여력 9.8조원↑…중장기 성장동력 -한투
  • 케이뱅크, IPO 시 대출잔액 여력 9.8조원↑…중장기 성장동력 -한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둔 케이뱅크에 대해 기존 유치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며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IPO 전 실적 턴어라운드도 확실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성장도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PO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이 예상된다”며 “시장에서 언급되는 예상 기업가치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핀테크 업체 IPO에서 통상 적용되는 10%대 공모 비중을 가정하면 충분한 신규자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IPO 재추진을 결정했다. 2월 중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주관사단을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 연내 상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유치한 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더 성장할 것으로 백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IPO시 보통주자본이 별도로 725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2021년 복수의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유상증자 자금 중 7250억원이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동반매각청구권,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첨가부”라며 “다만 IPO를 할 경우 동반매각청구권이 소멸되기에 해당 자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대출 잔액 순증 여력은 9조8000억원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IPO 이전인 올해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백 연구원은 “높은 대출 성장과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된다”며 “올해 순이익은 788억원으로 전년대비 382% 증가하며 2022~2025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1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주담대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주담대 잔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 늘었다. 백 연구원은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 유입과 우수한 금리 경쟁력, 업비트 등을 통한 수신 증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를 통한 대출 서비스 관련 고객 편의성 제고로 올해도 견조한 주담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024.03.19 I 김보겸 기자
LH, 수급자·고령자에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 LH, 수급자·고령자에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총 4000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첫 한자리…저출산 지원 강화 한목소리(종합)
  •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첫 한자리…저출산 지원 강화 한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중앙 정부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자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 주도 정책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지방 주도 정책 실현 위해 다각적 지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 부처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했다.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 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평균 출산율 이상 지자체엔 재정 지원을”…규제 현실화 요구도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 수당 등 저출산에 대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주거,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근본적 청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도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도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전국 평균 출산율(지난해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 여건과 주거 안정화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연천은 전체 면적의 95%가 군사기지인데도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수도권과 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5만㎡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기준을 2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는 “도심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올해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행안부가 활성화를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도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절차가 노인층 등에게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현재 온·오프라인 가능한데 지자체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기부 방식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환영한다. 컨설팅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한 배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2024.03.18 I 이연호 기자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전재욱 기자
캠코, 1247억 규모 1033건 공매
  • 캠코, 1247억 규모 1033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24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17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9건을 포함해 총 16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3.15 I 송주오 기자
옥스팜, 방글라데시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역량 강화
  • 옥스팜, 방글라데시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역량 강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옥스팜은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줄이기 위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우기로 불어난 수위에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및 개발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다. 80년 넘게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옥스팜의 다양한 구호 활동을 통해 1550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홍수와 사이클론,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방글라데시 중북부 시라지간지 지역에서의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옥스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1년 12월부터 시라지간지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수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옥스팜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라지간지의 차우할리 지역은 비가 내리면 주택과 학교가 침수되고 도로도 물에 잠겨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옥스팜은 도로, 대피소, 주택 등 주요 인프라를 재건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식수시설 45개와 화장실 등 위생시설 35개를 설치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지역민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캐시포워크(Cash for Work)’ 프로그램을 통해 11개의 홍수 대응 인프라를 구축했다. 학교의 안전성 개선에도 앞장섰다. 옥스팜은 큰 비용이 드는 지반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지방정부는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및 방글라데시 재난관리위원회가 체계적인 재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 대피 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이정온 옥스팜 코리아 국제개발팀 팀장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한 재난위험 경감사업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현지 주도의 대응 활동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 솔루션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후변화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로 인한 기후 재난과 위기 상황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모두 함께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5 I 이윤정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1?2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일~14일 이틀간 1순위?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이 접수돼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1203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13.83대 1(1순위 기타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1년간 처인구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신규 단지 중 모집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없었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인 것은 두산건설의 마케팅 역량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처음 적용된 브랜드 단지인 데다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 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높은 미래가치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청약 결과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가치와 함께 그에 걸맞은 단지 외관 특화 설계로 주목을 받은 점, 인근에 예정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결과”라며 “여기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두산건설은 We’ve의 5가지 컨셉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5 I 이배운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사내 퀴즈 이벤트 진행
  • 마스턴투자운용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사내 퀴즈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사내 퀴즈 이벤트를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색(흰색, 보라색, 녹색)과 꽃(장미), 한국에서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연도(2018년),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전개해 증진된 권리 등으로 구성된 퀴즈 이벤트에 참여했다.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이라면 남녀노소 모두 응모 가능했다. 참여자의 과반이 만점을 기록하는 등 임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숨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고,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77년 국제연합(UN)이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기도 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선진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마스턴투자운용 주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간담회 홍보 포스터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소셜(Social)에 방점을 찍은 마스턴투자운용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개발 1세대 여성 리더를 마스턴투자운용 본사로 초청해 여성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연사는 부동산 개발 1세대 여성 리더로 평가받는 원성연 주니퍼 최고운영책임자(COO)였다. 그는 SK케미칼, 아서디리틀(Arthur D. Little) 등을 거쳐 SK건설 건축주택부문 건축기획팀장과 SK D&D 부동산 개발사업 본부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다.이번 퀴즈 이벤트에 참가한 배희주 마스턴투자운용 디지털혁신실 대리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 흥미롭고 자세히 알게 되는 값진 이벤트였다”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금융 업계에 일하는 직원으로서 회사 차원의 DEI 행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우리회계법인의 서유미 회계사를 창사 이래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비상장사라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지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같은 행보를 보였다. 서유미 사외이사는 대한토지신탁, 삼일회계법인, 삼일PwC컨설팅,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거친 회계 및 감사 전문가다.또한 지난달에는 윤자경 전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를 전략기획부문 부대표로 영입했다.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선임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첫 여성 대표로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윤 부대표는 그간 언론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사, 투자회사 등에서 쌓은 다방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의 전략, 기획, 브랜드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24.03.14 I 김성수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日 동성결혼 합법 오늘 판가름…'무지개 물결' 합류하나
  • 日 동성결혼 합법 오늘 판가름…'무지개 물결' 합류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가 오늘(14일)판가름 난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가름할 판결이 각각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 지방법원에서 나온다.혼인을 규정하는 일본 민법과 호적법은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 제1항과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본 사회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향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삿포로 고등법원의 판단은 동성결혼과 관련해 첫 항소심 판결로 이날 오후에 발표되며,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단은 앞서 진행된 지방법원 판결이 엇갈린 데 대한 최종 판결 격으로 이날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은 도쿄(1·2차)·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 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삿포로와 나고야 지방법원은 현행 규정이 동성 커플에 대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틀조차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 불인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오사카는 합헌, 도쿄·후쿠오카는 위헌상태로 판단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5곳 모두에서 기각됐다.도쿄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동성커플 8쌍 원고 측은 “현행 제도가 동성 커플에게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주 정부는 헌법에서 동성 결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헌법 24조에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이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삿포로 소송은 2019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3쌍이 혼인신고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1심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현재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쿄에서만 도입해 성소수자 커플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 할인 등을 가능하게 했다.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다. 최근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37개국이다.
2024.03.14 I 이소현 기자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4·10지역돋보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성남시는 수부도시인 수원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광재 대 안철수’ ‘김병욱 대 김은혜’ 등 거대양당 중량급 인사들이 격돌하는 ‘분당대첩’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리가)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동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도 성남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보수 강세로 분류되지만, 정세에 따라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갑·을의 추이가 경기남부권 총선판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분당대첩’ 필승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 16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갑은 한나라당 고흥길 전 의원, 분당을 또한 같은 당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이후 19대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전하진(분당을)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분당갑에서 김은혜 전 의원이 김병관 전 의원을 대상으로 0.72%포인트(112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지만,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62.50% 득표율로 국회에 재입성했다.분당을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2.84%포인트(4045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진보와 보수 표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대선에서는 분당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12.6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두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재차 부상했다.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이다. 1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김은혜 예비후보와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의 원조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합동 재건축 비전’을 공동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하며 분당대첩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기기도 했다. 또 분당을에는 진보당에서 유인선 분당구지역위 공동위원장과 자유통일당 최인완 전 한국구조개발㈜ 대표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진보우세 수정·중원, 민주 공천 파열 영향 미칠까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성남수정은 지난 5번 총선에서 18대를 제외하고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준 지역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기 점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도 하다.다만 김 의원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장영하 변호사를 맞상대로 전략공천했다. 2006년부터 성남에서 활동한 장 변호사는 2021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진보당은 장지화 전 공동대표, 자유통일당은 안유성 자유마을시흥동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성남공단이 위치한 성남중원은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4선을 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공천파열로 인한 표 분산 여부다. 공천을 받은 이수진 의원이 중원으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저격한 바 있고, 실제 윤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를 받은 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표심도 윤 의원의 결정을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윤용근 변호사를 단수공천해 중원 탈환에 도전한다. 윤 변호사는 2030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택’ 1000세대 공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걸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진보당은 김현경 전 김미희 의원 보좌관, 자유통일당은 김태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중원구 실행위원장을 성남중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잇따라 갈등을 겪으며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 들어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김아름기자)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79㎡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9월 만 하더라도 24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6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으로 반년 만에 4억원 이나 빠진 모습이다.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매·증여할 때에도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매매로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은 103개, 지난 1월 28일은 143개, 2월 28일은 162개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던 2022년 12월 강남구 아파트가 거래절벽을 이뤘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가 이어졌던 단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아파트 거래 43건 중 11건이 은마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상황이 급변한 건 법적 공방 등이 해결이 안 돼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면서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이해 단체들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일부 고령인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가를 낮춰서 내놔도 실제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91.2에서 12월 94.6으로 상승한 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인 20년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93.7에서 12월 93.5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면 1대 1 재건축까지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마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에듀윌, 공인중개사 앰배서더 지원금 8개월간 1억원 넘겨
  • 에듀윌, 공인중개사 앰배서더 지원금 8개월간 1억원 넘겨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자사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에듀윌 앰배서더’에게 8개월간 지급한 지원금 총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에듀윌은 합격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6월 ‘에듀윌 앰배서더’ 제도를 론칭했다. 매년 수험생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에듀윌 앰배서더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정회원이 되면 앰배서더 가입이 가능하다. 앰배서더가 되면 1년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에듀윌 앰배서더 1기 중에는 6개월만에 최고 215만원의 적립금을 받은 합격생들도 다수 있다.양경숙 합격생은 지원금 사용 계획에 대해 “곧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게 되는데 사실 자격증 취득은 했지만 중개 실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에듀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중개 실무 강의를 수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이안나 합격생은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에듀윌 앰배서더 지원금을 실무 강의를 수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많은 에듀윌 앰배서더가 탄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03.08 I 김영환 기자
"비싸도 간다"…77층 '초고층 한강 랜드마크' 택한 성수4지구
  • "비싸도 간다"…77층 '초고층 한강 랜드마크' 택한 성수4지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고 77층 초고층 건축안을 선택했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을 부담하더라도 ‘파노라마 한강뷰’를 확보해 건물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성수4지구 임시조감도 (사진=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4지구 조합은 지난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49층과 77층 가운데 층수 선호도에 대한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50명(전체 조합원 중 59.7%) 가운데 359명(79.8%)이 77층을 선택했다.77층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성수 4지구의 경우 49층 이하로 지으면 7개동 이상이 들어서 조합원 30%는 완전한 한강 조망이 아닌 건물 사이로 보는 ‘사이 조망’을 갖게 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0층 이상이면 5개동 이하로 지을 수 있어 거의 모든 조합원이 ‘파노라마 한강 조망’을 갖게 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초고층 공사 시 공사비 급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성수1지구는 초고층 상향 대신 50층 미만 준초고층을 선택했고, 성수3지구는 최고 80층 초고층을 추진키로 했다. 성수4지구가 초고층안을 확정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성수2지구만 층수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조합 측은 공사비에 대한 공포가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 조합 측은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준초고층 대비 20% 정도 건축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층수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알려진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조합은 앞으로 2회에 걸쳐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합원들의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층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앞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49층과 77층으로 건축 시 각각의 장단점과 타 사업장 사례 연구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디자인포럼을 개최했으며 이 포럼을 지속해 개최할 예정이다.정영보 성수4지구 조합장은 “시공사 경쟁을 끌어내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겠다”며 “77층으로 더 깨끗한 한강조망과 랜드마크 프리미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8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오희나 기자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7500만원 지원
  •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75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규모를 5일 공개했다. 급속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완속충전기는 1기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고속도로 내 시범 운영 중인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오는 6일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 용량에 따라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원 중에 800억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 수행 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또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전기차 보급 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 수행 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 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 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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