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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대다수 '수도권 입지 희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미래차·로봇산업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당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 접근성과 인력 유치 편의성이 주를 이뤘다.30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34개 기업이 응답해 응답률 25.2%를 기록했으며,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이 79.3%, 100명 이상~200명 미만, 200명 이상이 각각 9.9%, 10.8%를 차지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본사 입지 결정 요인.(자료=경기연구원)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최대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생산시설의 경우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연구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수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며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네이버클라우드-에이에스티홀딩스, 사우디 ‘디지털트윈’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와 ㈜에이에스티홀딩스(대표 이동우)가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사진=에이에스티홀딩스 이번 협약은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주)에이에스티홀딩스의 디지털트윈 구축 기술이 결합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5개 도시의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는 10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MOMRAH)와 ‘사우디 국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사우디의 국가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1호다. 올해부터 5년간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제다, 메카, 메디나, 담맘 등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3차원(3D)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은 가상모형에 실제 사물이나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예측·최적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네이버클라우드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지 기관·기업, 국내 기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구축할 방침이다.이미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3D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회사는 에이에스티홀딩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3D DX 전환 사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해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이에스티홀딩스는 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Web·XR 기술 기반의 통합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근 LX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등 정부의 주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에이에스티홀딩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우디 주요 5개 도시를 대상으로 3D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도시 운영·건축·환경·교통 분야 등 도시 단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5년간 3D 디지털트윈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우디 전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사우디의 국가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이동우 에이에스티홀딩스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의 탄탄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3D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트윈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 대상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다방)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 2030세대의 주택청약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복지재단, 복지현장 위기 컨설팅 사례 모아 배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가족관계가 단절돼 혼자 사는 치매 여성 노인 A씨의 자택에는 이웃남성(정신질환, 전과자)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범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A씨의 복지플래너는 어떻게 A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동주민센터에서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센터에서는 A씨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홈캠 설치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한 후견인 지정 등 지속적인 관찰을 제안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이웃남성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과 공동주택 관리인, 요양보호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협업을 통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보다 안전하게 관리받고 있다.(사진=서울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현장사례를 담은 모음집을 제작해 서울시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55건의 복지현장 위기사례 컨설팅을 지원했다.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역단위 온라인 사례관리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 사례 중 10개를 선정했다. 대상자 모니터링, 민원응대, 사회복지 보장비용 부정수급 대상자 등 복지행정 관련 일반 업무 수행과 저장강박, 정신질환 및 치매 대상자 개입 등 고난도 위기사례 개입 시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특히 위기사례 중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연락두절 될 때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링 방법 △대상자 보호자가 과도한 민원을 요구 또는 협박할 시 대응 방안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대상자 보호자의 비협조 상황에서 개입 방법 등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담아 공공복지 현장 실무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은 “최근 복지현장의 위기사례들은 자살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례모음집에 담긴 컨설팅 사례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사례 대응 및 개입방향 설정 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다가온 전세대출 갈아타기…年 3% 초반 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저금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이달 31일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라인 대환대출에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세 대출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두 달 여만에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진 상태다.인터넷은행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낮아 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돼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처다.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세대출 금리가 3%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대환대출 인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번 온라인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 앱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곳이다. 이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4곳에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참여 금융기관은 전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