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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대다수 '수도권 입지 희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과 지정을 검토 중인 미래차·로봇산업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해당 산업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 접근성과 인력 유치 편의성이 주를 이뤘다.30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34개 기업이 응답해 응답률 25.2%를 기록했으며,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이 79.3%, 100명 이상~200명 미만, 200명 이상이 각각 9.9%, 10.8%를 차지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본사 입지 결정 요인.(자료=경기연구원)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최대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생산시설의 경우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연구시설은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수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며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네이버클라우드-에이에스티홀딩스, 사우디 ‘디지털트윈’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와 ㈜에이에스티홀딩스(대표 이동우)가 사우디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사진=에이에스티홀딩스 이번 협약은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주)에이에스티홀딩스의 디지털트윈 구축 기술이 결합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5개 도시의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이에 앞서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는 10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MOMRAH)와 ‘사우디 국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사우디의 국가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 1호다. 올해부터 5년간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제다, 메카, 메디나, 담맘 등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3차원(3D)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은 가상모형에 실제 사물이나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예측·최적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네이버클라우드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지 기관·기업, 국내 기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구축할 방침이다.이미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3D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회사는 에이에스티홀딩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3D DX 전환 사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해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이에스티홀딩스는 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Web·XR 기술 기반의 통합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근 LX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등 정부의 주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에이에스티홀딩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우디 주요 5개 도시를 대상으로 3D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도시 운영·건축·환경·교통 분야 등 도시 단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5년간 3D 디지털트윈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우디 전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사우디의 국가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이동우 에이에스티홀딩스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의 탄탄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3D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트윈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 대상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다방)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 2030세대의 주택청약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복지재단, 복지현장 위기 컨설팅 사례 모아 배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가족관계가 단절돼 혼자 사는 치매 여성 노인 A씨의 자택에는 이웃남성(정신질환, 전과자)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범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A씨의 복지플래너는 어떻게 A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동주민센터에서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센터에서는 A씨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홈캠 설치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한 후견인 지정 등 지속적인 관찰을 제안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이웃남성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과 공동주택 관리인, 요양보호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협업을 통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보다 안전하게 관리받고 있다.(사진=서울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현장사례를 담은 모음집을 제작해 서울시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복지현장대응컨설팅’은 복지업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질환 및 가정폭력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복지현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55건의 복지현장 위기사례 컨설팅을 지원했다.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역단위 온라인 사례관리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 사례 중 10개를 선정했다. 대상자 모니터링, 민원응대, 사회복지 보장비용 부정수급 대상자 등 복지행정 관련 일반 업무 수행과 저장강박, 정신질환 및 치매 대상자 개입 등 고난도 위기사례 개입 시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특히 위기사례 중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연락두절 될 때 동주민센터의 모니터링 방법 △대상자 보호자가 과도한 민원을 요구 또는 협박할 시 대응 방안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의 사례관리 및 대상자 보호자의 비협조 상황에서 개입 방법 등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담아 공공복지 현장 실무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은 “최근 복지현장의 위기사례들은 자살시도, 치매, 무연고 등 복합적이고 공무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례모음집에 담긴 컨설팅 사례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사례 대응 및 개입방향 설정 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다가온 전세대출 갈아타기…年 3% 초반 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저금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이달 31일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라인 대환대출에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세 대출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두 달 여만에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진 상태다.인터넷은행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낮아 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돼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처다.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세대출 금리가 3%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대환대출 인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번 온라인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 앱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곳이다. 이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4곳에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참여 금융기관은 전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다.
- 임대주택의 그늘 '고독사'..GH, 자체 예방시스템 개발 착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G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GH 임대주택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93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명, 2019년 41명, 2020년 42명, 2021년 31명, 2022년 29명 등 해가 지날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발생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었다.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분류했을 때 5년간 고독사한 193명 중 172명(89.1%)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높은 임대주택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입주민들이 공간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GH 또한 1인 가구 증가, 가족간 연대 약화, 고령화 및 팬데믹으로 인한 세대 내 고립 등으로 고독사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G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도 4명의 고독사(사망 3일 후 발견) 사례가 발견됐었다.G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8개월간 경기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국민영구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다양한 연령층·저소득층) 및 그외 1개 등 총 4개 주택유형과 성별·연령별·소득별 계층을 나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 이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 및 주거 특성 등 특이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한다.이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자립형 자생단체 지원 방안 △기존 설비 외 AI스피커 도입 등 신규 설비·장치 도입 여부 △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성과 주택유형별 공간설계 등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GH가 주택관리기능을 활용해 자체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테스트할 방침이다.GH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각종 복지정책사업 연계 등은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GH 관계자는 “그간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지자체에 맡기는 구조였으나, 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심리상담과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고립된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 여러가지 해법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해 G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GH는 경기도내 31개 임대주택 단지에서 1만4500여 세대를 관리 중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관리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GH)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금리 인하' 기대에 1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100선 회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회복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수출 개선, 물가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이다.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하락, 3%로 내려앉았다.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작년 8월(103.3)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한은이 전국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년 1월~2023년 12월)보다 경기나 소비 지출 등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소비지출 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석 달째 111을 기록했으나 가계수입전망CSI는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 및 전망CSI는 각각 89, 94로 1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및 경기전망CSI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오른 69, 81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취업기회전망CSI는 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3.5%) 밑으로 뚝 떨어진 데다 물가 둔화 흐름 지속으로 금리 수준전망CSI가 99로 8포인트나 급락했다. 석 달 연속 하락해 2020년 12월(99) 이후 최저치다.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주택가격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다. 그나마 전달(9포인트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작년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에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 하향 안정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해지다보니 가계부채 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하락,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빚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해진 것이다. 1년 후 일반인들의 물가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0.2%포인트나 하락했다.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0.2%포인트 하락이다. 2022년 3월 2.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황 팀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도 떨어지고 있다”며 “다만 농산물, 외식서비스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117로 경기전망 개선에 따라 상승했다.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도 3.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5월(3.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두 달 연속 1포인트씩 하락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