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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몰래 파양해 입양간 고양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모님이 몰래 파양해 입양간 고양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자 살던 A씨는 2019년 6월, 2020년 3월 고양이 한 마리씩을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 3월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님 댁에 들어가게 됐고, 고양이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A씨 아버지는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A씨와 아버지는 고양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다 크게 다퉜고 결국 A씨는 부모님 집을 나갔다. A씨 아버지는 2022년 6월 A씨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고양이들을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데려가 파양절차를 밟았다.A씨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 건강 문제로 보살필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고양이들의 소유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업체에 고양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파양서류를 작성했다. 해당 서류에는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파양인은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었다. A씨 아버지는 업체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입소비 등 파양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업체에 건넸다.업체는 이후 고양이들은 B씨와 C쎄에게 각각 입양보냈다. 뒤늦게 자신의 고양이의 행방을 알게 된 A씨는 아버지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A씨 아버지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A씨는 이와 별도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 등은 고양이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고양이들의 소유권 자체는 B씨와 C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 아버지의 고양이 파양 과정이 절도에 해당해 고양이를 도난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에 따른 무혐의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이에 따라 도난 물품에 대해 2년 내에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B씨와 C씨에게 고양이들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이런 일로 CT를 왜 찍냐" 응급실서 난동 벌인 보호자 결국 재판행
  • "이런 일로 CT를 왜 찍냐" 응급실서 난동 벌인 보호자 결국 재판행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아내 옆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보호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18분쯤 아내가 낙상사고를 당하자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방문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진찰결과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A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했고, “말투가 건방지다”라거나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사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의 난동은 1시간가량 이어지며 응급실 업무가 마비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지 않도록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원도의사회는 이 사건 이후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5 I 채나연 기자
美 1분기 근원PCE 3.7%↑…美2년물 국채금리 5% 돌파
  • 美 1분기 근원PCE 3.7%↑…美2년물 국채금리 5% 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분기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지만,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5%를 돌파했다.25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오후 9시3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1bp(1bp=0.01%포인트) 오른 4.737%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8.5bp 상승한 5.022%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증시 선물도 1% 이상하락하고 있다.이날 미국의 1분기(GDP)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개인소비 역시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미국 경제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수치상으로는 예상보다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세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2차례 인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일부 매파(통화긴축선호)는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2024.04.25 I 김상윤 기자
美1분기 성장 둔화해도 물가는 치솟아…스태그플레이션 우려(종합)
  • 美1분기 성장 둔화해도 물가는 치솟아…스태그플레이션 우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1분기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강하면서 불황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2.2%), 다우존스 컨센서스(2.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개인소비 역시 2.5% 늘어나며, 예상치(3.0%)를 밑돌았다.미국 경제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수치상으로는 예상보다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문제는 경제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로, 전분기(1.8%)를 훨씬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3.4% 였는데 이보다 크게 웃돌았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같은 수치로는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세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2차례 인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일부 매파(통화긴축선호)는 연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GDP보고서가 나온 이후 뉴욕증시 선물은 하락폭을 더욱 키웠고,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다. 투자자들은 성장률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점을 더욱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전 9시1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5bp(1bp=0.01%포인트) 오른 4.729%를 기록 중이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9bp 상승한 5.016%를 나타내고 있다.미 분기별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 추이(그래픽=미 상무부)
2024.04.25 I 김상윤 기자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 전술 핵무기 수십 개 벨라루스 배치"
  •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 전술 핵무기 수십 개 벨라루스 배치"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전술 핵무기 수십 개가 벨라루스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2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최고 대표조직인 인민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특정 규모의 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수십 개의 최신 핵무기가 배치됐다”고 말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외국에 배치한 것은 소련 시대 이후 벨라루스가 처음이다.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공격받으면 자국은 물론 러시아가 모든 종류의 무기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 분쟁을 벌인다면 러시아 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를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핵무기 배치에 대해 계속 우리를 비난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미국의 200개 이상 군수품(미사일과 폭탄)이 유럽의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벨라루스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국가 지위를 잃고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전술핵무기가 핵 위협용이 아닌 억지용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벨라루스가 새 군사 교리를 채택했다”며 “‘벨라루스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평화로운 국가지만 내정간섭, 군사력이나 침략에 의한 위협은 모든 잠재력을 동원해 억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24.04.25 I 이석무 기자
오세훈, 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 연장 간곡 요청"
  • 오세훈, 시의원들에 편지…"TBS 지원 연장 간곡 요청"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시청 고위 간부 인편을 통해 시의원실에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오 시장은 편지에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기간 중 정치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TBS에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상당수는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라며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오 시장은 “정치는 신념으로 옳은 길을 가되 그 과정의 상처는 관용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024.04.2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조국, 2시간 넘는 대화 끝…"수시로 만나 대화할 것"
  • 이재명·조국, 2시간 넘는 대화 끝…"수시로 만나 대화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2시간 30분 가량 저녁 만찬 회동을 했다. 두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중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민주당은 이날 만찬이 종료된 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은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공동의 법안·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는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은 이날 회동에도 배석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중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은 회동 불과 몇 시간 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 대표를 만나러 가나”라는 취재진을 향해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묻기도 했다.이 대표는 조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제가 먼저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조국 교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이 아주 길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도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교섭단체 요건 완화, 범야권 연석회의 등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안건도 논의할 것인지 묻자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중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04.2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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