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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조작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겠으나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중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준금리가 단기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은행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MMF로 자금이 몰려갈 경우 아무리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흡수해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해서 움직이는 때가 종종 있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뒤 한은 홈페이지에 ‘통화정책/통화정책방향’ 섹션을 통해 회의때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연 4회 발간했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로 발간 주기를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부문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한은 대출·담보 등 여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또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다. 각각 2028년, 2026년 완료 예정이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예고됐던 대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 내년 증시 유망국 물어보니 2위 인도…1위는? 한국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에는 미국과 인도를 가장 주목합니다. 빅테크에 날아올랐던 미국 증시는 내년 대선과 소외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일본, 인도, 중남미 등은 미국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28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주목하는 국가에 대해 이처럼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가 운용사 7곳(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내년 주목하는 국가(2개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운용사 6곳) △인도(4곳) △한국(1곳) △일본(1곳) △브라질(1곳) △베트남(1곳)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가별 펀드 성적표를 살펴보면, 에프앤가이드 22일 집계 기준 북미 주식형 펀드가 42.63%의 평균 수익률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일본은 28.46%, 브라질 26.82%, 한국 23.07%, 인도가 22.42%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나홀로 ‘마이너스’(-23.23%)를 면치 못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선 맞물린 美 증시, 내년도 선두…中 대체 인도 주목”올해 40%대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낸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내년에도 선두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국 증시는 통화 긴축 국면에서도 ‘빅테크7’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중소형주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기대감도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S&P500 지수의 8주 연속 상승은, 그만큼 시장이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라며 “미국 부동산 업종과 소형주는 긴축 심화 우려로 소외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증시 추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도는 이례적으로 다수 운용사가 유망 국가로 지목해 눈길을 끈다. 인도 증시는 2014년 친기업 정책(Make in India) 시행 이후 글로벌 증시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왔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 미·중 패권 전쟁 속 공급망 재편의 집중적인 수혜와 총선 기대가 부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인도 경제는 6.3% 성장이 전망된다.장현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인도는 젊은 인구와 저임금, 친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 모디 정권의 미국 지원 중심의 성장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는 내년에도 지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일본 증시는 정부의 내년 1월부터 한국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유사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에 따른 엔화 가치 반등이 기대 요인”이라며 “일본 역시 탈(脫)중국에 나선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달러 약세 속 강세를 보인 중남미(브라질·멕시코) 증시도 중국 부진 속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브라질은 이제 중국보다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철광석과 커피 등 주력 수출 품목 가격이 강세이고 비중이 높은 은행주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긍정적”이라며 “멕시코는 중국 대신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수익률 1위 반도체…내년 코스피도 뛴다”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반도체의 존재감이 짙어진 점도 괄목할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한 국내 증시 역시 내년 반도체 기대가 크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에 약 50% 기여하며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며 “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안정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는 연초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 아래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를 모두 휩쓸기도 했다. 해외 주식형에서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올 들어 154.17% 날아오르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닥 지수 펀드(ETF)를 제외하면, 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ETF가 70.67%의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내년에는 그간 반도체 산업 재고를 덜어내는 국면에서 눌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는 정보기술(IT) 세트 수요 회복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신경망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 등 메모리 탑재량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 [마켓인]태영건설發 PF 위기…건설·금융업계 부실 뇌관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 건설사에 대출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가 약한 고리로 꼽혔다.◇ 국내 PF 대출 규모 134조원…“업종 전반 자금경색 가능성↑”[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부동산 PF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건설업계에서는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F 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45%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 부진에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다. 올해 공급 축소가 본격화되고, 내년도 건설사 매출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자 급한 대로 건설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건설사별로는 올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37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PF 금액이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212.7%와 121.9%로 뒤를 이었다. 자기자본의 2.1배, 1.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한기평은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건설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의 이슈만으로도 업종 전반의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환경에서는 최대한의 유동성 확보가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 PF 직격탄 우려…브릿지론 비중 높아금융권 중에서는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부터 위기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은행들이 대출해 주지 않는 주로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은행(44조원), 보험(43조원), 캐피탈사(26조원) 등의 순이다. PF 대출 규모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연체율 규모는 4.44%로 은행(0%), 보험(1.11%)보다 높다. 또 캐피탈사의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16.8%임을 감안했을 때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6.4%)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캐피탈사는 제2금융권 중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PF 착공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자금을 뜻한다.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공급돼 손실 위험도 높다.부동산 PF 우려 속 캐피탈사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평은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에이캐피탈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또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분이 들어간 엠캐피탈(M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없는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사업부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 부동산 PF대출 134조…상호금융 연체율 석 달 새 4배 급등(종합)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 PF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4배 가량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PF관련 사업장이 전체 3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당국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돌출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대주단 PF협약을 신속 지원하고 비은행의 PF대출 감축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출처: 한국은행◇ PF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급등한은이 28일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서 올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5.2%(41조8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이 기간 0.6%에서 2.4%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1분기말 0.1%에서 2분기말 1.1%, 3분기말 4.2%로 한 분기 만에 네 배 가량 급등했다.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말까지만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말 4.1%, 2분기말 4.6%, 3분기말 5.6%로 지속적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여전사, 증권사도 작년 각각 2.2%, 10.4%에서 9월말 4.4%, 13.9%로 높아졌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 여전사의 경우 이들이 채무보증하거나 대출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면 증권사,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말 21조7000억원으로 작년말(2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고정이하비율(보증 중 주채무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난 규모)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9월말 2.5%로 1년 전(0.5%) 대비 크게 급등했다. 또 채무보증이 현실화돼 증권사가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높은 중·후순위 PF보증 비중도 중소형사가 74.1%에 달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29.3%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6조원으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작년말(26조8000억원) 대비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작년말 1.6%에서 9월말 3.8%로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전체 PF사업장만 3000개, 돌출 이벤트 앞으로도 지속”한은은 대주단이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신속하게 자율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300여개로 확대됐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PF관련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PF사업장이 3000개”라며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대주단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부실이 집중된 반면 현재는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PF 브릿지론 등에 활용되면서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손실을 입는 것은 과거보다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F 연체율 수준도 2012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기준 13.6%에 달했고 저축은행은 2013년말께 60%에 가까워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제 차이가 커 비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차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 은행에 먼저 적용된 후 비은행에 차후 적용되면서 비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 "中 증시, 내년 1월 변동성 확대…2~3월 회복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4분기에도 중국 증시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1월에도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분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의 예상 밴드는 2910~3100선으로 제시했다.28일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4분기 중화권 증시는 글로벌 증시 회복에서 다시 소외되며 극단적인 레벨까지 하락했다”며 “대외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 펀더멘털 우려가 반등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베팅보다는 정책 효과 검증과 펀더멘털 확인이 먼저 필요한 상태라는 평가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4년 목표로 성장을 통한 안정 추구, 선립후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평가한 현재 문제와 대응 방향성은 2023년 대비 긍정적”이라며 “2024년 완만한 수요 회복 과정에서 공급 정책 변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의 회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공급 정책의 변화는 신흥 제조업 확장의 퀄리티 관리 및 공급과잉 완충이 핵심이며, 부동산 밸류체인 연착륙을 위한 공급자 정책 변화가 포함될 전망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그는 현재 중국 증시를 둘러싼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은 2~3월께부터 해소되며 차이나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1월 정점을 통과하고 가격 시그널이 2~3월부터 회복을 시작할 전망으로 단기 정책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극단적인 중국 회피 현상은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해 금융시장은 채권-주식-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으로 유출 압력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와 실적 반등하며 초기 블루칩의 탄력적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그는 “공급 정책과 수요 회복에 더 탄력적인 업종인 반도체,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정유, 화학, 철강, 건자재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흥 제조업 분야의 공급과잉 해소와 주가 회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올 1분기 상하이종합지수과 홍콩 H지수 예상 밴드를 각각 2910~3100선과 5750~7500선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본토 증시는 1-2월 실적 공백 기간 정책 속도와 공급 과잉 완화 신호가 반등의 조건“이라며 ”외국인 수급은 계절적인 회복 가능하나, 로컬 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거래대금 회복과 함께 테크 및 시클리컬 대형주가 견인하는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이어 ”홍콩H지수는 낮은 거래대금 및 공매도 비중으로 인해 V자보다는 U자형 회복을 예상한다“면서 ”1월 수급적으로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지만 2-3월 경기와 실적 기반해 상승 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