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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6742억 추경 편성…자영업자 지원·틈새보육 해소 투자
  • 서울시 3조6742억 추경 편성…자영업자 지원·틈새보육 해소 투자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주거환경 마련 63개 사업에 1506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원을 편성했다.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시가 지난 2월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5만호)의 실행하기 위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이 투입된다. 또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을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투자한다.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반영했다.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생경제 활력제고 34개 사업에 476억원이 투자된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또,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이밖에도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원,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원도 반영했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8.08.16 I 김보경 기자
누진제 사태에도 1600만호 전기요금 '깜깜이 부과'(종합)
  • 누진제 사태에도 1600만호 전기요금 '깜깜이 부과'(종합)
  • 시민들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찬 한 건물 외벽 앞을 지나갔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상점 등 전국의 1600만호가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는데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계량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전(015760)이 계량기 보급을 약속해 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스마트계량기인 AMI가 올해 6월까지 650만호에만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 대비 29%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앞서 한전은 2016년 12월에 당시 330만호에 보급돼 있던 AMI를 2020년에 2250만호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1년7개월이 흘렀지만 300만호에만 보급됐고 1600만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MI는 미국·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주로 보급된 선진국형 전자식 계량기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경우 내달께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정확한 전기요금을 알 수 없다. 그러나 AMI는 검침원 없이 원격검침이 가능해 소비자가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2년 전 여름 누진제 파동을 겪은 한전은 후속대책으로 AMI 보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급이 지체돼 올해도 ‘전기요금 깜깜이’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누진제가 2016년 12월 완화됐지만 요금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재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저소득 단독주택, 자영업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8~9월에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소비자권익을 생각한다면 요금 폭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급이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늦춘 게 아니다”며 “앞으로 보급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왼쪽)과 실시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한전의 스마트계량기 AMI(오른쪽) 모습. AMI는 1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량, 예상 전기요금을 알 수 있다.◇핵심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 문제쟁점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문제다.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돼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당월 25일 납기) △2차 8~12일(당월 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 순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고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만약 7월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썼다면 다음 달에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가구의 경우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상점·주택·아파트 등은 1600만호에 달한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주부 김가연(가명) 씨 사례를 보자. 김 씨는 25일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 접속해 전기요금을 알아봤다. 하지만 사용기간·사용량(kWh)이 헷갈렸다. 고지서를 버려 고객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핸드폰으로 123번을 눌렀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반복됐다.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다. 그런데 상담원은 “아파트는 호별 전기요금을 지금 알 수 없다. 주택은 검침원이 검침한 날짜까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전기요금 확인을 포기했다. 이런 사례 때문에 한전은 재작년 12월에 스마트계량기인 AMI 보급을 약속했다. 기계식 계량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AMI를 설치하면 실시간 사용량·요금을 알 수 있다. 한전은 핸드폰에서 앱을 통해 통신요금을 확인하듯이 핸드폰으로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누진제 사태를 겪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AMI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다. 한전이 누진제 완화 비용을 비롯한 AMI 설치비(1조5000억원) 등을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AMI 구축비는 1대당 8만원 수준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2250만호에 보급돼야 한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올해 6월까지 보급 대수는 650만호에 그쳤다. 이 속도 대로 가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한전 관계자는 “통신 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검증을 하는 등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걸렸다”며 “기술이 완비돼 해킹 우려가 없다. 앞으론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전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1294억원, 1분기에 -1276억원으로 2분기 연속 영업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적자 상태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AMI에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둘째 한전의 의지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검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것은 검침원들의 실업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MI가 도입돼도 검침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런 쟁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MI 빨리 늘리고 누진제 완화해야”결과적으로 AMI 도입이 늦어질수록 소비자로선 손해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이 극심한 때는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유승훈 교수는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 생각해 빨리 AMI 보급부터 늘려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누진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여부에 대해 “누진제에 대한 전체적 영향을 한 번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22일은 주말이어서 최대전력수요가 내려갔다. 한전은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225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재작년에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320만호만 추가로 보급돼 보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2016년 12월, 2018년 6월 집계 기준, 2020년은 목표치. 단위=만가구, 만kW.[출처=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7.26 I 최훈길 기자
신혼희망타운 3만호 더 공급…성남·김포·시흥에도 짓는다
  • 신혼희망타운 3만호 더 공급…성남·김포·시흥에도 짓는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가구 늘었다. 택지도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3만호 추가 공급…성남·화성에도 공급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중 하나로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에 1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기존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대구 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기장, 전주역세권이 추가됐다.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 3~4개를 더 지정해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계획(자료: 국토교통부)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한 상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곳 목록(자료: 국토교통부)◇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로 가점을 매겨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했다. 분양형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만큼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때 시세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상환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 대비 20~30%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책정하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적정한 자기부담을 통해 불입 가능하다고 봤다”며 “공공분양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교차보조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예상 분양가격(자료: 국토교통부)
2018.07.05 I 권소현 기자
하반기 주택시장 먹구름…매매값 6년만에 하락전환 전망
  • 하반기 주택시장 먹구름…매매값 6년만에 하락전환 전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로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져 올해 6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격은 2% 이상 내리면서 14년 만에 최대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2018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5%, 전세가격은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0.1%, 2.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시차는 있겠지만 준공 증가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주택경기가 빠르게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속도 역시 가파르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2% 떨어지는데 그치겠지만 지방은 0.8%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울산과 경남이 장기 침체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준공 물량이 특히 많고 지역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허 연구위원은 “보유세 논의 등에 따른 거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서울을 비롯한 고가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수요자와 도심 집중이라는 장기적 토지이용 트랜드로 올해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분양 물량은 28만호로 전년 대비 10% 줄어든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허 연구위원은 “대체 투자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올 하반기에도 일부 분양 단지, 접경 지역 등 국지적인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상반기에 비해 보다 좁은 지역이나, 한정적인 상품의 형태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시장 참여자 모두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136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7조 5000억원을 기록한 후 4년 최저 수준이다. 2015년 이후 3년간 지속된 건설수주 호황 국면이 올해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주택경기 위축 영향으로 민간 주택 수주가 급감하는 가운데 공공 수주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도 전년 대비 0.2% 줄어 2012년 3.9% 감소한 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건설 투자가 전년비 1.3% 감소해 본격적으로 건설경기 불황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취업자 수가 약 2만 4000명 줄고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하반기 건설 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초반을 달성했을 것”이라며 “향후 경착륙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18.06.27 I 권소현 기자
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불'
  • 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불'
  • 충북 청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홍 아무개(52)씨. 1년 뼈 빠지게 농사지어야 손에 쥐는 것은 ‘쥐꼬리’가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한다. 물론 노후자금 마련은 언강생심이다.그런데 농협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참여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농사짓는 땅을 쓰는 것이고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뉴스에 나온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일조할 수 있다니 마음이 끌린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홍 씨의 경우처럼 소득 향상 및 노후 대비를 위해 농촌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25일 ‘농촌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농촌 태양광발전 시설. (사진=농협중앙회)◇왜 농촌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나기존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인 약 4.6GW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과 개인이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 집광판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많았다.하지만 정부는 갈수록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가 휴유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주목하게 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0.5ha(1512평) 미만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의 농가소득은 평균 343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은 136만 7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농민들도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부수입원 발굴에 관심이 크지만 정보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얼마를 벌 수 있나농협중앙회 4차산업혁명조사팀은 22일 농촌태양광발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조사팀이 지난 해 농협의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6개 시공업체의 평균 기자재·시공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초기 투자비용은 1322㎡(400평) 기준 100㎾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비용과 기자재, 시공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연평균 매출액은 하루 3.5시간씩 365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2286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당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구매단가(SMP) 80원과 1.2 가중치가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 120원을 합해 200원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순수익은 직접투자·정책자금 대출 등 자본조달 구조에 따라 968만 1000원에서 1220만 1000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순수익 56만 9000원에 비해 17~21배 높은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참여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태양광은 정책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및 가중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협약해 운용하는 금리 2.83% 민간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농촌 태양광 정책금융은 2017년 32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5월까지 총 758건 12만 1083㎾ 규모의 자금이 추천됐다.REC관련 인센티브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30% 비중인 비계량적 사업내역서 평가에 우대하고,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1㎿ 이상의 사업은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총사업비 2%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이상 20%)를 우대 적용한다. 특히 외부 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20% 가중치를 우대 적용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의 50%(또는 5만원/㎡)를 납부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 농촌 태양광사업(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도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했다.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에너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은 자격 제한이 있다. 우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참여형태는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형’과 2인~4인이 공동 투자하는 ‘공동형’, 모든 참여자를 농업인으로만 구성한 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합형’이 있다. 신청절차는 사전사업성 검토→시공계약→인허가 취득→정책자금 신청→발전소 건설→사용전검사→RPS설비확인 신청→REC 장기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농촌 태양광사업 절차. (자료=한국에너지공단)◇그럼에도 아직 남은 걸림돌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빡빡해 농촌 태양광사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3월 발표한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인허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81명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국 지자체 226곳 중 약 100곳이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 데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너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는 농촌 태양광 확산의 고민거리”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농촌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배제돼 있던 지역 주민을 사업의 주인으로 참여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농촌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26 I 김일중 기자
김현미 국토, 집값안정 '불'은 껐지만···지역간 양극화 '숙제'
  • 김현미 국토, 집값안정 '불'은 껐지만···지역간 양극화 '숙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줄기차게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쏟아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집값 안정’ 성과를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집값과의 전쟁 1년… 가격 급등세 잡았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6월 0.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낮아져 지난달에는 -0.1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가격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작년 6월 0.99%였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0.22%로 축소됐다. 지방의 경우 작년 8월 0.00%에서 지난달 -0.35%로 떨어졌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던 작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8·2 대책,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 9·5 후속 조치가 투기 억제의 밑바탕이 됐다.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고 11·29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5년간 10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과 같은 효과를 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작년 1~6월 전국 주택 매도 물량 가운데 다주택자가 집을 판 사례는 29.8%였지만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주택자 주택 매도 비중은 34.5%로 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미처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2월 19만9000명이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는 지난달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고 등록주택 수는 79만가구에서 114만가구로 44.3% 늘었다. 8·2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강화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9.5%를 기록하며 9분기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고 지난 1분기에는 8.0%로 더 낮아졌다.김 장관 취임 후 주거복지 혜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8·2 대책 전 69.6%였던 서울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대책 후 95.4%로 25.8%포인트 높아졌다.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신혼부부 비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한 뒤인 지난 5월에는 28.4%를 기록했다. 지난 1~4월에는 민영주택 분양 물량 2805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당첨자가 195가구(6.9%)에 불과했다.◇지방 침체 등 주택시장 양극화 ‘복병’현재 김 장관은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과 장기주거종합계획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장관은 “5년간 10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신혼부부을 위한 정책들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 등이 본격화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을 단장하더라도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국토부가 담당하게 됐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가 이뤄졌다. 합리적인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지난 1년간의 집값 안정 노력에 더해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까지 실행된다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며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택시장은 안정됐지만 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강력한 규제책의 부작용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것과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4월 6234건, 5월 5526건, 6월 3545건으로 전년 동월과 거래건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 시장의 경우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공급 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곳이 있다”며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한다든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6 I 성문재 기자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 주인공은 SK 로맥
  •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 주인공은 SK 로맥
  • 10일 오후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와 SK의 경기. 1회초 2사 1루 SK 4번타자 제이미 로맥이 홈런을 날린 뒤 1루로 향하고 있다. 로맥은 KBO 리그 통산 3만 호 홈런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SK 로맥이 친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공. 사진=KBOSK 로맥이 기록한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의 배트와 장갑. 사진=KB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의 주인공은 SK 와이번스의 외국인 거포 제이미 로맥이었다. 3만호 홈런에 단 1개만을 남겨둔 가운데 1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SK 대 한화의 경기.1회초 2사 1루 상황에 타석에 선 로맥은 한화 선발 윤규진의 2구 직구를 받아 쳐 2점 홈런을 터뜨렸다.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의 주인공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홈런이 기록된 정확한 시간은 오후 5시 04분이었다.KBO는 3만호 홈런볼을 잡은 팬이 기증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로맥이 친 3만호 홈런 공이 좌측 외야 불펜 그물 상단에 끼는 바람에 잡은 관중이 없었다.주인이 없는 3만호 홈런 공은 KBO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로맥은 홈런을 기록할 당시 사용한 배트와 배팅장갑을 KBO에 기증하기로 했다.KBO는 로맥에게 특별 제작한 기념 트로피와 선물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 일자는 추후 구단과 협의 후 확정된다.3만호를 아쉽게 비껴간 2만9,999호 홈런은 9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이대호가 기록했다. 3만1호 홈런은 로맥보다 14분 늦게 kt 강백호의 차지가 됐다.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은 1999년 5월 9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호세가 해태를 상대로 솔로홈런으로 기록했다. 2만호 홈런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 7월 16일 사직구장에서 한화 연경흠이 롯데를 상대로 역시 솔로홈런으로 장식했다.1만호 홈런은 관중에게 기증받아 현재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되고 있지만, 2만호 홈런은 기증받지 못했다.통산 3만호 홈런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다 홈런을 기록한 구단은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 등 홈런 타자가 많았던 삼성으로 모두 4457홈런을 때려냈다.월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6030개의 홈런이 기록됐으며, 이닝은 3772개의 홈런이 터진 4회가 최다였다. 점수로는 전체 홈런의 55.3%인 1만6595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됐다.9일까지 314경기에 698홈런이 기록된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의 경기당 홈런 수는 2.22개다. 이 페이스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1547홈런을 넘는 역대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2018.06.10 I 이석무 기자
'오재원 끝내기 3점포' 두산, NC에 짜릿한 역전승...5연승 질주
  • '오재원 끝내기 3점포' 두산, NC에 짜릿한 역전승...5연승 질주
  • 10일 오후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9회말 2사 주자 2,3루에 3-3 동점 상황에서 쓰리런 홈런으로 6-3 승리를 거둔 두산 오재원과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두산 베어스가 오재원의 짜릿한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5연승 행진을 달렸다.두산은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3-3 동점이던 9회말 오재원의 끝내기 3점 홈런에 힘입어 6-3 역전승을 거뒀다. 두산은 5연승을 거두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9회 승부가 요동쳤다. NC는 0-2로 뒤진 9회초 무사 1, 2루 찬스에서 두산 3루수 허경민의 홈송구 실책으로 2점을 ㄴ줘 2-2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계속된 1사 3루 찬스에서 권희동의 스퀴즈번트로 3-2 역전에 성공했다.하지만 두산은 9회말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패색이 짙던 9회말 2사 후 김재환의 중월 2루타와 양의지의 고의사구로 2사 1, 2루 찬스를 잡았다.NC 마무리 이민호는 류지혁을 1루 땅볼로 유도했고 경기는 NC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평범한 타구를 1루수 스크럭스가 뒤로 빠뜨렸고 승부는 3-3 동점이 됐다.결국 마지막 승리의 주역은 오재원이 됐다. 오재원은 볼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에서 이민호의 몸쪽 낮은 공을 걷어올려 우측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연결했다.한화 이글스도 대전 홈경기에서 SK 와이번스에 4-3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한화는 3-2로 앞선 9회초 2사 상황에서 아웃카운트 1개를 남기고 정의윤에게 적시타를 내줘 동점을 허용했다.하자만 9회말 1사 후 이성열이 볼넷을 얻은 뒤 재러드 호잉이 빗맞은 중전안타 때 대주자 김태연이 3루까지 진루했다.계속된 1사 2, 3루 끝내기 찬스에서 송광민의 타구는 1루 쪽으로 힘없이 굴러갔다. SK 1루수 제이미 로맥이 빠르게 대시했지만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 사이 3루주자 김태연이 홈을 밟아 경기를 끝냈다.로맥은 이날 1회초 2사 1루에서 한화 선발 윤규진에게서 좌월 투런홈런을 터뜨려 KBO리그 3만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삼성 라이온즈는 대구 홈경기에서 LG 트윈스를 12-3으로 대파했다.삼성은 전날까지 평균자책점 1위(1.94)를 달리던 LG 선발 헨리 소사를 상대로 1회에만 4점을 뽑아내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소사는 6이닝 동안 11안타를 허용하고 7실점 해 2015년 8월부터 이어오던 삼성전 4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즌 4패(6승)째.반면 삼성 선발 리살베르토 보니야는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3실점으로 막고 시즌 4승(4패) 째를 기록했다.넥센 히어로즈는 선발 한현희의 7이닝 8탈삼진 1실점 호투에 힘입어 kt wiz를 6-1로 꺾고 위닝시리즈에 성공헸다. 이번 주에만 2승을 추가한 한현희는 시즌 7승(4패)째를 기록하며 팀내 다승 단독선두로 나섰다.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롯데가 4-0으로 앞선 4회말에 비가 거세게 내리면서 끝내 노 게임이 선언됐다. 올시즌 3번째 우천 노게임이다.
2018.06.10 I 이석무 기자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주말 돌파 예상
  •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주말 돌파 예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982년 3월 27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터진 삼성 이만수의 KBO 리그 통산 1호 홈런을 시작으로 10회말 2사에 삼성 이선희를 상대로 쏘아 올린 MBC 이종도의 극적인 끝내기 만루홈런까지. KBO 리그의 역사는 홈런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올해로 37번째 시즌을 맞이한 KBO 리그 통산 1만8124경기에서 기록된 홈런은 모두 2만9978개다.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만을 남겨두고 있다.올 시즌은 6월 7일 현재 304경기에서 677개의 홈런이 터져 경기당 평균 2.23개의 홈런이 기록되고 있다. 경기당 홈런 수가 1999년 2.41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홈런 페이스로 이번 주말 3만호 홈런 돌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KBO가 팬들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현장에서 3만호 홈런볼을 잡은 팬이 해당 홈런볼을 KBO에 기증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선물은 팬이 지정한 구단의 2019 시즌 연간회원권 2매 또는 LG 올레드 최신형 TV 중 선택할 수 있다. 3만호 홈런을 친 선수와 함께 기념 사진촬영도 하고 사인배트도 받게 된다.3만호 홈런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KBO가 특별 제작한 3만호 기념 트로피가 수여되며, 추후 기록을 달성한 선수의 홈 경기에 맞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과 2만호 홈런은 각각 19년 전과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99년 5월 9일 사직구장에서는 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이 기록됐다. 5회말 롯데 호세가 해태 최상덕의 4번째 공을 비거리 135m의 솔로홈런으로 연결하며 KBO 정규시즌 만 단위 홈런 이정표의 첫 깃발을 꽂았다.당시 KBO는 호세에게 골든배트와 금 3냥쭝 골든볼을 시상했으며, 홈런볼을 기증한 관중에게는 금 1냥쭝 골든볼과 1999년 정규시즌 잔여 전 경기 입장권을 증정했다.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 7월 16일, 이번에도 1만호 홈런이 터진 사직구장에서 한화 연경흠이 롯데 이정훈으로부터 솔로홈런을 뽑아내며 KBO 리그 통산 2만호 홈런이 완성됐다.행운의 주인공이 된 연경흠은 골든배트를 받았으며, KBO가 2만호 홈런볼을 잡은 관중을 위해 42인치 LCD TV와 제주도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내걸었지만 홈런볼은 기증받지 못했다.1만호와 2만호 홈런이 솔로홈런으로 사직구장에서 나왔던 공식이 3만호 홈런에도 성립될 지 흥미롭다.역대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SK가 234개의 홈런으로 시즌 팀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2017년이었으며 총 1547홈런이 터졌다.경기당 평균 최다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2.41개의 홈런이 기록된 1999년이다. 54홈런으로 KBO 리그 최초로 50홈런 고지를 넘어선 삼성 이승엽과 스미스(40홈런), 한화 로마이어(45홈런), 해태 샌더스(40홈런), 홍현우(34홈런), 양준혁(32홈런), 롯데 호세(36홈런), 마해영(35홈런), 두산 우즈(34홈런) 등 국내 거포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합작한 결과다.최다 홈런 구단은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 등 홈런 타자가 많았던 삼성이었으며 모두 445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월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6030개의 홈런이 기록됐으며 이닝은 3,770개의 홈런이 터진 4회가 최다였다. 점수로는 전체 홈런의 55.3%인 1만6584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됐다.KBO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3만호 홈런 기록될 구장과 홈런점수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팬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8.06.08 I 이석무 기자
  • [특징주]에스와이패널, 北 주택시장 개방 기대 급등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에스와이패널(109610)이 남북 화해무드 기조에서 60조원 규모의 북한 주택 건축 시장 개방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20일 오전 9시57분 현재 에스와이패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81%(1800원) 오른 9690원에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경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관련주(株)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 주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으로 건설업종이 때 아닌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2030년 기준 100% 보급률 달성 계획을 고려하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200만호, 공급 부족분 250만호 등 총 45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 건축 비용을 국내 건축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도 약 연간 60조원 신규 시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스와이패널의 경우 지난해 북한에 대북물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6월 현 정부 승인을 받아 모듈러주택인 폴리캠하우스를 북한으로 보냈다. 폴리캠하우스는 OSB합판 사이에 고성능의 단열재인 경질 폴리우레탄 폼을 삽입한 구조형단열패널(SIP)을 벽체로 사용하는 패널라이징방식 모듈러주택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 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물자 반출 승인 사례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0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동생인 반기호 씨를 영입해 사회공헌사업부문단장 겸 해외업무를 맡긴 바 있다.
2018.04.20 I 윤필호 기자
  • [특징주]다스코, 남북평화 연도교+北 주택 보급률 100% 계획 수혜 ↑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도로안전시설과 덱플레이트, 경질우레탄 단열재 등을 생산하는 다스코(058730)가 강세다.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19일 오전 9시57분 다스코는 전날보다 22.61% 오른 8460원에 거래되고 있다.다스코는 고규격 가드레일, 강성차등형 DS 가드레일, 교량용 강재방호책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미국 TTI)에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DS가드레일은 지난 2004년 7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에서 공인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시행해 SB4등급에 대해 가드레일류 부문에서 최초로 합격했다.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덱플레이트와 건축용 단열재인 경질우레탄 등도 생산하고 있다.다스코는 올해 매출액 2440억원, 영업이익 240억원, 당기순이익 206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 교류 확대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남북 교류협력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도로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통일부,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시고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도로건설에 나섰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도로건설사업의 1단계 구간이 국비 사업으로 이뤄지게 됐다. 인천시는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맞아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이어서 앞으로 북한으로 진출하는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북한의 주택 건설에 따른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 및 경제협력 기대감에 따른 건설업종 지수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남북 경제 교류 확대시 연간 80조원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건설 산업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총 270조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전체 가구수 588만호 대비 현재 주택수 약 450만호로 오는 2030년 기준 100% 보급률 달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평균 45만호 수준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그는 “주택 건축 비용을 국내 건축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도 약 연간 60조원 신규 시장 확대 효과”라며 “남북 경제 교류 확대 여부에 따라 연간 300조원 규모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8.04.19 I 박형수 기자
1~2월 11만 3000호 준공…13년만 최고치 경신
  • 1~2월 11만 3000호 준공…13년만 최고치 경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 아파트 입주시기가 쏠리면서 올해 1~2월 준공실적이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전국 5만 2300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4만 815호)과 비교해 28.1%, 5년 평균(3만 1466호)과 비교해서는 66.2% 늘어난 수치다. 1~2월 누계 준공실적 역시 11만 3000호로 5년 평균 준공 물량과 비교하면 1.8배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 5194호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0.5%, 5년 평균과 비교해 75.5% 증가했다. 지방 역시 2만 7106호가 집들이에 나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6%, 5년 평균과 비교해 58.4% 늘었다.아파트가 입주 증가를 이끌었다. 2월 입주를 시작하는 전국 아파트는 4만 4197호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1.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803호로 전년 대비 19.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7% 줄었다.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인허가 및 착공·준공실적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모두 줄었다. 2월 전국 인허가 실적은 4만 3396호로 전년 동월(4만 9583호)과 비교해 12.5% 감소했다. 다만 5년 평균(3만 7581호)과 비교해서는 15.5%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2만 1593호로 지난해 2월보다 9.0% 감소했고 5년 평균보다는 27.8% 증가했다. 지방은 2만 1803호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고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5.4%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 2473호로 지난해 2월보다 11.1% 감소했고 5년 평균보다는 26.4%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923호로 지난해 2월보다 16.3% 감소하고 5년 평균과 비교해도 8.2% 줄었다.1~2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8만 1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 9000호)과 비교해 9.4% 감소했지만 5년 평균(7만 1000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 4545호로 지난해 2월(3만 6135호)보다 32.1%나 감소했다. 5년 평균(3만호)와 비교해도 18.2% 낮은 수치다. 착공 실적 감소는 지방이 이끌었다. 서울·수도권 착공실적은 1만 7190호로 전년 대비 26.5%,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5.2% 증가했으나 지방은 7355호에 불과해 전년 대비 67.4%, 5년 평균대비 54.8% 감소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4586호로 지난해 2월보다 37.2%, 5년 평균보다 20.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도 9959호로 각각 22.8%, 15.3% 줄었다.같은 기간 분양실적은 5843호 지난해 2월(1만 4184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년 평균(1만 3000호)과 비교해도 55.1% 줄어든 수치다. 단, 1~2월 누계 분양실적은 2만 2000호로 지난해 1~2월(1만 7000호)보다는 24.3% 증가했고 5년 평균(2만 1000호)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448호로 전년 대비 79.7%, 5년 평균 대비 74.4% 줄었다. 지방은 4395호로 같은 기간 각각 37.6%, 40.2%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이 4043호,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1660호를 기록했다. 특히 조합원분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225.5%, 5년 평균과 비교해도 199.1% 증가하는 등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8.03.28 I 정다슬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 24만호, 국·시비 5조+시민펀드 2조 조성"
  • 서울시 “임대주택 24만호, 국·시비 5조+시민펀드 2조 조성"
  • 서울시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간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 총 5조3074억원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새로 조성하는 등 민간의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10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앞으로 5년 간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만7157가구이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공공지원주택은 12만238가구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민간의 부지·자금 등 자원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대신, 용적률·세금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우선 시는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리츠 사업에서는 건설, 매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시민펀드를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은행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외에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도 적극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이나 기업CSR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 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 ·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300세대를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 ·협의 중이다. 특히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생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2.22 I 박민 기자
이명희 회장 주택 3년째 최고가…최고 부촌 굳히는 한남동
  • 이명희 회장 주택 3년째 최고가…최고 부촌 굳히는 한남동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사진=네이버 거리뷰][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가 한국 최고의 부촌 자리를 고수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채 중에 7채는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이태원동)에 몰려 있다. 특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은 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태원로 55라길에 위치한 이명희 회장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69억원이었다. 전년 143억원에 비해 18%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5.51%보다 세배 더 오른 것이다. 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고급 주택이다. 2016년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 3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통 고가주택 시세가 공시가격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집의 매매가는 3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내야 하는 보유세도 대폭 늘어난다. 가현세무법인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3369만원에서 3993만원으로 19%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는 1억4270만원에서 1억8430만원으로 29% 증가한다. 따라서 보유세는 총 2억242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84만원 더 내야 한다.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에 위치한 대지면적 1223㎡, 연명적 460.63㎡ 고급주택이 공시지가 111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한남동과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 상위 10위 안에 네 채나 더 있었다. 한남동은 한강이 감싸 안듯 흐르고 뒤로는 남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꼽힌다. 때문에 국내 재벌 총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재벌 2~3세도 한남동 주민이다. 최고가 단독주택 10채 중 2채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했다. 서울 성북구 선잠로(성북동) 단독주택으로 97억7000만원으로 3위에 올랐고 성북구 대사관로13길(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86억9000만원으로 7위에 랭크됐다. 강남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 주택이 87억4000만원으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3위에서 올해 6위로 밀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있는 대지면적 159㎡, 연면적 33㎡의 목조주택으로 152만원에 불과했다. 작년 148만원과 비교하면 2.7% 올랐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에 있는 블럭주택이 154만원으로 최저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저가 단독주택 10채가 모두 전남에 위치했다. 신안군에 5채, 진도군에 3채, 고흥군과 완도군에 각각 1채씩 있었다. 이는 표본으로 추출한 22만호 중에서 최고와 최저가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오는 4월 30일 418만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면 진정한 최고·최저가가 가려진다. 작년에는 개별 단독주택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221억원짜리 주택이 최고가였고,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에 있는 주택이 55만9000원으로 최저가였다.
2018.01.24 I 권소현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이상 오르면서 1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 중 표본 22만호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며 전년 4.75%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07년 6.0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이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2만호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때문이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12.4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었고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도 18.03%에 비해서는 상승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으로 7.92% 올랐고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7.68% 상승했다. 대구와 세종도 6.45%, 5.7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 경북(3.29%), 충북(3.31%) 등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이었다. 시도별로 서울이 4억389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22만호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로 88.9%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5%), 9억원 초과(0.9%) 순이었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균형을 높이기 위해 표본에 넣은 9억원 넘는 고가 단독주택 수를 전년대비 49.6% 늘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2018.01.24 I 권소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농업임금 13.0% 증가”
  • “최저임금 인상 영향 농업임금 13.0% 증가”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3일 경기도 안성시 갈전리 마늘밭에서 농협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가뭄지역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전사적으로 가뭄이 끝날때까지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농협 축산경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농가의 수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업임금이 덩달아 오르며 ‘농업소득’은 줄지만 농가의 전체 소득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3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올해 농업임금이 13.0%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늘어난 여파다. 농업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안 그래도 인력난이 큰 시장이어서 만큼 농업임금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가깝게 오르리란 것이다.최저임금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한 가구(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3969만원이 되리라 전망됐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1014만원으로 8.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임금 증가에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 상승(2.1%↑)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 대신 농외소득이 11.5%, 이전소득 1.2%, 비경상소득이 0.2%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외소득이 늘어난 게 전체 농가소득의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여파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올해 25.5%로 전년(28.7%)보다 2.2%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이와 별개로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수입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가인구는 239만명, 농가호수는 105만호로 각각 2.1%, 1.0%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62.9%로 전년(63.8%)보다 0.9p 줄어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올해 농업생산액은 48조96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재배업 생산액은 4.0% 늘어난 29조4560억원이었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영향으로 전체 곡물류 생산액이 4.0% 줄지만 채소·과실류 생산액은 각각 10.4%, 5.6% 늘어나리라 전망됐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 중이다. 올해 5만㏊(약 26만t), 내년 10만㏊(52만t) 감축 목표다. 그러나 축잠업 생산액은 3.7% 줄어든 19조5130억원으로 전망됐다. 산란계, 오리, 육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 회복으로 생산이 늘었으나 가격이 내렸다. 한육우는 3.3% 늘었으나 돼지(6.6%↓), 닭(6.9%↓), 계란(11.4%↓) 줄었다.올해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197억9000만달러(약 21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보다 5.2% 늘리라 전망됐다. 수입은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263억달러로 4.4% 늘고 수출(65억1000만달러)은 원화가치 상승과 보호무역주의로 1.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18.01.23 I 김형욱 기자
우상호 이어 박영선 민병두까지..與 중진 서울시장 출마 러시
  • 우상호 이어 박영선 민병두까지..與 중진 서울시장 출마 러시
  •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박영선, 민병두 의원까지 여당 중진 의원들의 서울시장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현직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을 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로 지방선거가 여권에 유리한 만큼 박 시장만 잡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박영선·민병두 의원은 22일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선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정책대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걷다’ 등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현장 행보를 계속해 왔지만, 시정 구상을 밝히기 위한 공식 기자간담회는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선언은 3월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 50억원인데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 한도를 초과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방안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3선의 민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 시내 노후 초중등학교와 재래시장,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핵심은 주택”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는 서울시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중 251개를 30층짜리 건물로 재건축해 학교 아파트 6만호를, 5000㎡이하 중소규모 재래시장 188개를 개발해 1만 5000호, 지화하하는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2만 5000호 등 총 10만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결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 의원과 같이 3선인 우 의원은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정책과 차별화해서 다음 정치 행보를 하려는 분보다는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의 시정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그는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그는 “박 시장이 지난 연말 강남 4구에서 집중적으로 재건축·재개발 허가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안정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Sh수협銀,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출시…최저금리 2.9%
  • Sh수협銀,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출시…최저금리 2.9%
  • (사진=Sh수협은행)[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Sh수협은행은 22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신상품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전세입주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 상품이다.‘공공지원주택’이란 기존 뉴스테이 정책에서 무주택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배려가 없는 단점을 보완해 공적지원에 걸 맞는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입주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최대 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등급 1등급이고 부수거래 감면금리 등을 적용할 경우 최저 연 2.90%(이달 18일 기준)까지 가능하다.새롭게 출시된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은 Sh수협은행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2017 유레카! 아이디어 특별 사내공모’를 통해 제안된 임직원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상품이다.특히 보증서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공공지원주택 전세대출상품들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임차보증금액에 제한이 없고 △저소득 고객 및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없이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Sh수협은행 관계자는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은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계획 등 향후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1.22 I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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