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46건
- 서울시 3조6742억 추경 편성…자영업자 지원·틈새보육 해소 투자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기정예산 31조9163억원의 11.5% 수준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주거환경 마련 63개 사업에 1506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를 위해 35개 사업에 627억원을 편성했다.192억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시가 지난 2월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5만호)의 실행하기 위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이 투입된다. 또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을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투자한다.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원을 편성, 내년 말 3만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반영했다.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생경제 활력제고 34개 사업에 476억원이 투자된다.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편성했다. 또,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이밖에도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원,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원도 반영했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누진제 사태에도 1600만호 전기요금 '깜깜이 부과'(종합)
- 시민들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찬 한 건물 외벽 앞을 지나갔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상점 등 전국의 1600만호가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는데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계량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전(015760)이 계량기 보급을 약속해 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스마트계량기인 AMI가 올해 6월까지 650만호에만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치 대비 29%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앞서 한전은 2016년 12월에 당시 330만호에 보급돼 있던 AMI를 2020년에 2250만호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1년7개월이 흘렀지만 300만호에만 보급됐고 1600만호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MI는 미국·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주로 보급된 선진국형 전자식 계량기다.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경우 내달께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정확한 전기요금을 알 수 없다. 그러나 AMI는 검침원 없이 원격검침이 가능해 소비자가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2년 전 여름 누진제 파동을 겪은 한전은 후속대책으로 AMI 보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보급이 지체돼 올해도 ‘전기요금 깜깜이’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누진제가 2016년 12월 완화됐지만 요금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재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저소득 단독주택, 자영업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8~9월에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소비자권익을 생각한다면 요금 폭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급이 늦어진 것이지 고의로 늦춘 게 아니다”며 “앞으로 보급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왼쪽)과 실시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한전의 스마트계량기 AMI(오른쪽) 모습. AMI는 1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량, 예상 전기요금을 알 수 있다.◇핵심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 문제쟁점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문제다.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돼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당월 25일 납기) △2차 8~12일(당월 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 순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고지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만약 7월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썼다면 다음 달에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가구의 경우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기계식 계량기를 쓰는 상점·주택·아파트 등은 1600만호에 달한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주부 김가연(가명) 씨 사례를 보자. 김 씨는 25일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 접속해 전기요금을 알아봤다. 하지만 사용기간·사용량(kWh)이 헷갈렸다. 고지서를 버려 고객번호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핸드폰으로 123번을 눌렀다.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반복됐다.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다. 그런데 상담원은 “아파트는 호별 전기요금을 지금 알 수 없다. 주택은 검침원이 검침한 날짜까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전기요금 확인을 포기했다. 이런 사례 때문에 한전은 재작년 12월에 스마트계량기인 AMI 보급을 약속했다. 기계식 계량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AMI를 설치하면 실시간 사용량·요금을 알 수 있다. 한전은 핸드폰에서 앱을 통해 통신요금을 확인하듯이 핸드폰으로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누진제 사태를 겪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AMI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다. 한전이 누진제 완화 비용을 비롯한 AMI 설치비(1조5000억원) 등을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AMI 구축비는 1대당 8만원 수준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2250만호에 보급돼야 한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올해 6월까지 보급 대수는 650만호에 그쳤다. 이 속도 대로 가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한전 관계자는 “통신 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검증을 하는 등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걸렸다”며 “기술이 완비돼 해킹 우려가 없다. 앞으론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전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1294억원, 1분기에 -1276억원으로 2분기 연속 영업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적자 상태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AMI에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둘째 한전의 의지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검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것은 검침원들의 실업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MI가 도입돼도 검침원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런 쟁점이 수년 전부터 제기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MI 빨리 늘리고 누진제 완화해야”결과적으로 AMI 도입이 늦어질수록 소비자로선 손해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이 극심한 때는 ‘전기요금 폭탄고지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유승훈 교수는 “소비자 후생 입장에서 생각해 빨리 AMI 보급부터 늘려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누진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여부에 대해 “누진제에 대한 전체적 영향을 한 번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최대전력수요가 9247.8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22일은 주말이어서 최대전력수요가 내려갔다. 한전은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225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재작년에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320만호만 추가로 보급돼 보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2016년 12월, 2018년 6월 집계 기준, 2020년은 목표치. 단위=만가구, 만kW.[출처=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신혼희망타운 3만호 더 공급…성남·김포·시흥에도 짓는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 공급된다. 당초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보다 3만가구 늘었다. 택지도 3~4곳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전량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됐다. ◇3만호 추가 공급…성남·화성에도 공급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중 하나로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에 1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존 택지 중 미매각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5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기존 28개 택지에 더해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화성 능동, 대구 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기장, 전주역세권이 추가됐다.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 3~4개를 더 지정해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을 늘려 2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계획(자료: 국토교통부)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인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의왕 월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 등 지방 1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까지 총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나머지 21~22개 지구는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서울시와 이미 합의한 상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외벌이는 기존대로 120%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0%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였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하다. 추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곳 목록(자료: 국토교통부)◇분양가 주변 시세의 70~80%…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 가능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에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횟수로 가점을 매겨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70%를 공급하는 2단계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로 가점을 산정해 뽑는다.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연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 2억3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했다. 분양형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만큼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때 시세차익의 10~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 내야 한다. 정산 비율은 상환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2.5%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시세 대비 20~30%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책정하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적정한 자기부담을 통해 불입 가능하다고 봤다”며 “공공분양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교차보조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예상 분양가격(자료: 국토교통부)
- 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불'
- 충북 청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홍 아무개(52)씨. 1년 뼈 빠지게 농사지어야 손에 쥐는 것은 ‘쥐꼬리’가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한다. 물론 노후자금 마련은 언강생심이다.그런데 농협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참여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농사짓는 땅을 쓰는 것이고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뉴스에 나온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일조할 수 있다니 마음이 끌린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홍 씨의 경우처럼 소득 향상 및 노후 대비를 위해 농촌 태양광사업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25일 ‘농촌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농촌 태양광발전 시설. (사진=농협중앙회)◇왜 농촌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나기존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용량인 약 4.6GW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과 개인이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 집광판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반대가 많았다.하지만 정부는 갈수록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가 휴유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주목하게 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0.5ha(1512평) 미만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의 농가소득은 평균 343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소득은 136만 7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농민들도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부수입원 발굴에 관심이 크지만 정보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얼마를 벌 수 있나농협중앙회 4차산업혁명조사팀은 22일 농촌태양광발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조사팀이 지난 해 농협의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6개 시공업체의 평균 기자재·시공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초기 투자비용은 1322㎡(400평) 기준 100㎾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비용과 기자재, 시공비 등을 포함해 약 1억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연평균 매출액은 하루 3.5시간씩 365일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2286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당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구매단가(SMP) 80원과 1.2 가중치가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 120원을 합해 200원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순수익은 직접투자·정책자금 대출 등 자본조달 구조에 따라 968만 1000원에서 1220만 1000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면적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순수익 56만 9000원에 비해 17~21배 높은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참여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농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태양광은 정책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및 가중치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분기별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협약해 운용하는 금리 2.83% 민간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농촌 태양광 정책금융은 2017년 32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5월까지 총 758건 12만 1083㎾ 규모의 자금이 추천됐다.REC관련 인센티브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30% 비중인 비계량적 사업내역서 평가에 우대하고,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1㎿ 이상의 사업은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총사업비 2%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이상 20%)를 우대 적용한다. 특히 외부 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20% 가중치를 우대 적용한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의 50%(또는 5만원/㎡)를 납부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 농촌 태양광사업(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50% 감면토록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 밖에도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했다.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에너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은 자격 제한이 있다. 우선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참여형태는 농업인 1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형’과 2인~4인이 공동 투자하는 ‘공동형’, 모든 참여자를 농업인으로만 구성한 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합형’이 있다. 신청절차는 사전사업성 검토→시공계약→인허가 취득→정책자금 신청→발전소 건설→사용전검사→RPS설비확인 신청→REC 장기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농촌 태양광사업 절차. (자료=한국에너지공단)◇그럼에도 아직 남은 걸림돌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빡빡해 농촌 태양광사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3월 발표한 2017년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인허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286명 가운데 181명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자체의 거리제한 위반이 73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국 지자체 226곳 중 약 100곳이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 데 대부분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최소 100m, 최대 2㎞ 이상 떨어져야 개발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너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는 농촌 태양광 확산의 고민거리”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풀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농촌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배제돼 있던 지역 주민을 사업의 주인으로 참여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이라는 농촌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융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주말 돌파 예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982년 3월 27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터진 삼성 이만수의 KBO 리그 통산 1호 홈런을 시작으로 10회말 2사에 삼성 이선희를 상대로 쏘아 올린 MBC 이종도의 극적인 끝내기 만루홈런까지. KBO 리그의 역사는 홈런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올해로 37번째 시즌을 맞이한 KBO 리그 통산 1만8124경기에서 기록된 홈런은 모두 2만9978개다. KBO 리그 통산 3만호 홈런에 22홈런만을 남겨두고 있다.올 시즌은 6월 7일 현재 304경기에서 677개의 홈런이 터져 경기당 평균 2.23개의 홈런이 기록되고 있다. 경기당 홈런 수가 1999년 2.41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홈런 페이스로 이번 주말 3만호 홈런 돌파가 전망되는 가운데 KBO가 팬들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현장에서 3만호 홈런볼을 잡은 팬이 해당 홈런볼을 KBO에 기증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선물은 팬이 지정한 구단의 2019 시즌 연간회원권 2매 또는 LG 올레드 최신형 TV 중 선택할 수 있다. 3만호 홈런을 친 선수와 함께 기념 사진촬영도 하고 사인배트도 받게 된다.3만호 홈런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KBO가 특별 제작한 3만호 기념 트로피가 수여되며, 추후 기록을 달성한 선수의 홈 경기에 맞춰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과 2만호 홈런은 각각 19년 전과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99년 5월 9일 사직구장에서는 KBO 리그 통산 1만호 홈런이 기록됐다. 5회말 롯데 호세가 해태 최상덕의 4번째 공을 비거리 135m의 솔로홈런으로 연결하며 KBO 정규시즌 만 단위 홈런 이정표의 첫 깃발을 꽂았다.당시 KBO는 호세에게 골든배트와 금 3냥쭝 골든볼을 시상했으며, 홈런볼을 기증한 관중에게는 금 1냥쭝 골든볼과 1999년 정규시즌 잔여 전 경기 입장권을 증정했다.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 7월 16일, 이번에도 1만호 홈런이 터진 사직구장에서 한화 연경흠이 롯데 이정훈으로부터 솔로홈런을 뽑아내며 KBO 리그 통산 2만호 홈런이 완성됐다.행운의 주인공이 된 연경흠은 골든배트를 받았으며, KBO가 2만호 홈런볼을 잡은 관중을 위해 42인치 LCD TV와 제주도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내걸었지만 홈런볼은 기증받지 못했다.1만호와 2만호 홈런이 솔로홈런으로 사직구장에서 나왔던 공식이 3만호 홈런에도 성립될 지 흥미롭다.역대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SK가 234개의 홈런으로 시즌 팀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2017년이었으며 총 1547홈런이 터졌다.경기당 평균 최다 홈런이 기록된 시즌은 2.41개의 홈런이 기록된 1999년이다. 54홈런으로 KBO 리그 최초로 50홈런 고지를 넘어선 삼성 이승엽과 스미스(40홈런), 한화 로마이어(45홈런), 해태 샌더스(40홈런), 홍현우(34홈런), 양준혁(32홈런), 롯데 호세(36홈런), 마해영(35홈런), 두산 우즈(34홈런) 등 국내 거포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합작한 결과다.최다 홈런 구단은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 등 홈런 타자가 많았던 삼성이었으며 모두 4456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월별로는 5월에 가장 많은 6030개의 홈런이 기록됐으며 이닝은 3,770개의 홈런이 터진 4회가 최다였다. 점수로는 전체 홈런의 55.3%인 1만6584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됐다.KBO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3만호 홈런 기록될 구장과 홈런점수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팬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 1~2월 11만 3000호 준공…13년만 최고치 경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 아파트 입주시기가 쏠리면서 올해 1~2월 준공실적이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전국 5만 2300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4만 815호)과 비교해 28.1%, 5년 평균(3만 1466호)과 비교해서는 66.2% 늘어난 수치다. 1~2월 누계 준공실적 역시 11만 3000호로 5년 평균 준공 물량과 비교하면 1.8배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 5194호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0.5%, 5년 평균과 비교해 75.5% 증가했다. 지방 역시 2만 7106호가 집들이에 나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6%, 5년 평균과 비교해 58.4% 늘었다.아파트가 입주 증가를 이끌었다. 2월 입주를 시작하는 전국 아파트는 4만 4197호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1.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803호로 전년 대비 19.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7% 줄었다.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인허가 및 착공·준공실적이 지난해 2월과 비교해 모두 줄었다. 2월 전국 인허가 실적은 4만 3396호로 전년 동월(4만 9583호)과 비교해 12.5% 감소했다. 다만 5년 평균(3만 7581호)과 비교해서는 15.5%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2만 1593호로 지난해 2월보다 9.0% 감소했고 5년 평균보다는 27.8% 증가했다. 지방은 2만 1803호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고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5.4%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 2473호로 지난해 2월보다 11.1% 감소했고 5년 평균보다는 26.4%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923호로 지난해 2월보다 16.3% 감소하고 5년 평균과 비교해도 8.2% 줄었다.1~2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8만 1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 9000호)과 비교해 9.4% 감소했지만 5년 평균(7만 1000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 4545호로 지난해 2월(3만 6135호)보다 32.1%나 감소했다. 5년 평균(3만호)와 비교해도 18.2% 낮은 수치다. 착공 실적 감소는 지방이 이끌었다. 서울·수도권 착공실적은 1만 7190호로 전년 대비 26.5%,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5.2% 증가했으나 지방은 7355호에 불과해 전년 대비 67.4%, 5년 평균대비 54.8% 감소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4586호로 지난해 2월보다 37.2%, 5년 평균보다 20.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도 9959호로 각각 22.8%, 15.3% 줄었다.같은 기간 분양실적은 5843호 지난해 2월(1만 4184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년 평균(1만 3000호)과 비교해도 55.1% 줄어든 수치다. 단, 1~2월 누계 분양실적은 2만 2000호로 지난해 1~2월(1만 7000호)보다는 24.3% 증가했고 5년 평균(2만 1000호)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448호로 전년 대비 79.7%, 5년 평균 대비 74.4% 줄었다. 지방은 4395호로 같은 기간 각각 37.6%, 40.2%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이 4043호,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1660호를 기록했다. 특히 조합원분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225.5%, 5년 평균과 비교해도 199.1% 증가하는 등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 이명희 회장 주택 3년째 최고가…최고 부촌 굳히는 한남동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사진=네이버 거리뷰][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가 한국 최고의 부촌 자리를 고수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채 중에 7채는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이태원동)에 몰려 있다. 특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단독주택은 3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태원로 55라길에 위치한 이명희 회장 소유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69억원이었다. 전년 143억원에 비해 18%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5.51%보다 세배 더 오른 것이다. 이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고급 주택이다. 2016년 처음으로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된 이후 3년 연속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통 고가주택 시세가 공시가격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집의 매매가는 3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내야 하는 보유세도 대폭 늘어난다. 가현세무법인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3369만원에서 3993만원으로 19%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는 1억4270만원에서 1억8430만원으로 29% 증가한다. 따라서 보유세는 총 2억242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84만원 더 내야 한다.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에 위치한 대지면적 1223㎡, 연명적 460.63㎡ 고급주택이 공시지가 111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한남동과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 상위 10위 안에 네 채나 더 있었다. 한남동은 한강이 감싸 안듯 흐르고 뒤로는 남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꼽힌다. 때문에 국내 재벌 총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재벌 2~3세도 한남동 주민이다. 최고가 단독주택 10채 중 2채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했다. 서울 성북구 선잠로(성북동) 단독주택으로 97억7000만원으로 3위에 올랐고 성북구 대사관로13길(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86억9000만원으로 7위에 랭크됐다. 강남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 주택이 87억4000만원으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3위에서 올해 6위로 밀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있는 대지면적 159㎡, 연면적 33㎡의 목조주택으로 152만원에 불과했다. 작년 148만원과 비교하면 2.7% 올랐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에 있는 블럭주택이 154만원으로 최저가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저가 단독주택 10채가 모두 전남에 위치했다. 신안군에 5채, 진도군에 3채, 고흥군과 완도군에 각각 1채씩 있었다. 이는 표본으로 추출한 22만호 중에서 최고와 최저가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오는 4월 30일 418만호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면 진정한 최고·최저가가 가려진다. 작년에는 개별 단독주택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221억원짜리 주택이 최고가였고,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에 있는 주택이 55만9000원으로 최저가였다.
-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이상 오르면서 1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 중 표본 22만호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며 전년 4.75%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07년 6.0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이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2만호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때문이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12.4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었고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도 18.03%에 비해서는 상승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으로 7.92% 올랐고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7.68% 상승했다. 대구와 세종도 6.45%, 5.7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 경북(3.29%), 충북(3.31%) 등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이었다. 시도별로 서울이 4억389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22만호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로 88.9%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5%), 9억원 초과(0.9%) 순이었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균형을 높이기 위해 표본에 넣은 9억원 넘는 고가 단독주택 수를 전년대비 49.6% 늘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농업임금 13.0% 증가”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3일 경기도 안성시 갈전리 마늘밭에서 농협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가뭄지역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전사적으로 가뭄이 끝날때까지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농협 축산경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농가의 수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업임금이 덩달아 오르며 ‘농업소득’은 줄지만 농가의 전체 소득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3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올해 농업임금이 13.0%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보다 16.4% 늘어난 여파다. 농업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안 그래도 인력난이 큰 시장이어서 만큼 농업임금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가깝게 오르리란 것이다.최저임금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한 가구(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3969만원이 되리라 전망됐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은 1014만원으로 8.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임금 증가에 함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투입재 가격 상승(2.1%↑)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 대신 농외소득이 11.5%, 이전소득 1.2%, 비경상소득이 0.2%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외소득이 늘어난 게 전체 농가소득의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여파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올해 25.5%로 전년(28.7%)보다 2.2%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이와 별개로 농업인구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수입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가인구는 239만명, 농가호수는 105만호로 각각 2.1%, 1.0%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62.9%로 전년(63.8%)보다 0.9p 줄어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올해 농업생산액은 48조96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재배업 생산액은 4.0% 늘어난 29조4560억원이었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영향으로 전체 곡물류 생산액이 4.0% 줄지만 채소·과실류 생산액은 각각 10.4%, 5.6% 늘어나리라 전망됐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 중이다. 올해 5만㏊(약 26만t), 내년 10만㏊(52만t) 감축 목표다. 그러나 축잠업 생산액은 3.7% 줄어든 19조5130억원으로 전망됐다. 산란계, 오리, 육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 회복으로 생산이 늘었으나 가격이 내렸다. 한육우는 3.3% 늘었으나 돼지(6.6%↓), 닭(6.9%↓), 계란(11.4%↓) 줄었다.올해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197억9000만달러(약 21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보다 5.2% 늘리라 전망됐다. 수입은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263억달러로 4.4% 늘고 수출(65억1000만달러)은 원화가치 상승과 보호무역주의로 1.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