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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정비 지연 논란으로 뿔 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통상적인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야당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든 건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발표 이후 1기 신도시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속도전 기대가 깨진 탓이다. 통상 재건축이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도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사실상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모든 재정비 절차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약 파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이런 공격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 통상 2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근거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해명에도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부회장은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저녁 경기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인근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2.08.22 I 박종화 기자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도 건설주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이 한동안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증권가에선 국내 주택 건설보다는 해외 수주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0.32%) DL이앤씨(375500)(-2.03%) 대우건설(047040)(-2.17%) GS건설(006360)(-0.93%) KCC건설(021320)(-3.16%) 등 건설주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기울인 재초환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지면서 정비 사업 수주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주가 움직임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에 공급이 활성화되긴 어려워 당장 건설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누적 분양 세대수는 약 22만 세대로, 연초 계획인 42만 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8월 이후 공급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으로 연내에 공급 물량이 크게 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허가가 대폭 확대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과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대형 건설사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및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에게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건설주 주가에 반전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침체된 국내 주택 시장 대신 최근 해외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오일 머니’를 장전한 중동에서 발주를 늘리고 있어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5000억달러(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서울의 44배 규모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경험이 많은 국내 건설사가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 사이 KRX건설지수는 20% 이상 급등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업에서 도시개발·발전·인프라 공정에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2022.08.18 I 김겨레 기자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사진=연합뉴스)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세종에서 가장 낮았다. 신규 주택 감소 영향으로 일시적인 빈집은 전년보다 감소했다.15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94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50.2%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397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21.1%였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된 주택은 총 34만7000호다. 주택종류별로는 아파트가 25만7000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5만4000호, 단독주택이 3만4000호 순으로 많았다.건축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주택이 25.4%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31.3%, 해당 시기에 지어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26.2%였다.지역별로 보면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이 36.7%(29만8000호), 경북이 30.7%(33만9000호)로 높았다. 세종은 7.0%(1만호)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낮았다.지난해 주택당 평균 거주인수는 2.8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다. 주택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3.6명, 아파트 2.6명, 연립주택 2.4명, 다세대주택 2.2명 순이었다. 지난해 빈집은 13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했다. 빈집은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지난해 빈집은 전년보다 11만6000호(7.7%) 감소했다. 5년 전보다는 27만5000호(24.6%) 증가했다. 빈집의 주택종류를 보면 아파트가 54.2%(75만6000호)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은 23.8%(33만2000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만2000호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빈집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준공실적 등 감소로 신규 주택이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입주 전 일시적 빈집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빈집 비율 감소 원인은 전체적 주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881만2000호로 전년보다 28만6000호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가 1194만9000호로 총주택의 63.5%를 차지했다. 아파트 비중은 전년보다 2.5%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전년대비 주택 증감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이 5.0%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0.5%로 가장 낮은 증감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택은 경기가 460만8000호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306만8000호, 경남이 130만6000호 순이었다.
2022.07.28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신수정 기자]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먼저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됐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역시 강남·북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걸림돌이 됐던 규제 손질도 공조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하리라 전망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평균 10만 6000호, 2026년까지 총 53만호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만큼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이라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계절벽에 놓인 가계와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가 53일째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아젠다가 빠진데다 부동산, 연금, 세제, 연금, 민생 대책 등도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현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도 직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 탓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했냐.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연금·노동개혁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2.07.21 I 김기덕 기자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I 배진솔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중앙銀 긴축, 대출규제에 예금으로 돈 몰렸다"…역머니무브 현상
  • "중앙銀 긴축, 대출규제에 예금으로 돈 몰렸다"…역머니무브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들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긴축 전환해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가 주식 등 투자 비중을 줄이고 적금 등 예금상품으로 돈이 모이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도 가계 여유자금이 증가에 영향을 줬다. 반대로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운전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순조달액이 증가했다.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오르고 대출규제 심해져…예금으로 ‘역머니 무브’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 여윳 돈인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자금 순운용 금액은 작년 3분기부터 3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1분기들어 큰 폭 확대된 것이다. 1분기 가계 여유 자금이 늘어난 것은 주식,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가는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까지도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이연된 팬트업 소비가 급증하며 가계 여유 자금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대로 저축성 예금을 늘리는 등 자산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전 351만원 수준에서 38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1분기 28만호에서 올 1분기 13만8000호로 급락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둔화된 모습이다. 또 작년 4분기부터 새정부 출범 이전인 1분기까지는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년 이하 단기대출금이 하락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었다. 단기대출금은 작년 1분기 15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올 1분기엔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작년엔 20조4000억원 급증한 것에 비해 올해는 8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큰 폭 줄었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코로나19 지원금 등 가계 소득은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투자 등이 둔화되면서 가계 순운용 규목 지난해 1분기 대비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자금 운용을 상품별로 보면 저축성예금, 금전신탁의 증가폭은 크게 확대된 반면 채권, 주식의 운용액은 줄었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은 작년 1분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42조3000억원에 달했고, 금전신탁도 6조4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주식 자금은 16조원 증가에 그치면서 1년 전(52조2000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채권 자금은 10조6000억원 감소, 1년전 9조원 감소한 것에 비해 더 큰 폭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올 1분기 기준 가계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도 예금이 41.8% 직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채권과 주식은 각각 2.1%, 20.1%로 0.2%포인트, 0.7%포인트 줄었다. 국내주식 비중이 18.5%로 감소하는 동안, 해외주식은 1.7%로 0.1%포인트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계가 지난 1분기 국내주식을 7조7000억원 취득하는 동안 해외주식은 8조3000억원으로 더 많이 사들인 영향이다.◇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코로나 지원 지속…기업·정부 순조달 증가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순조달 규모가 올 1분기 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18조원)에 비해 큰 폭 늘었다. 비은행 운전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올 1분기 49조5000억원 늘어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업공개·유상증자 등 주식발행도 21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영향이다. 채권 발행도 1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대로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금전신탁이 9조9000억원 줄어드는 등 이를 중심으로한 기업 전체 예금이 2조3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반정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올해도 이어가면서 자금운용액이 53조원으로 1년 전 대비 12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고 자금조달액은 76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3000억원 더 늘어나면서 순자금 조달액이 23조3000억원으로 1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써 가계,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1년 전(26조3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한편, 1분기말 기준 총금융자산은 2경 3388조7000억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말 대비 51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자금순환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계로, 국내부문은 물론 국외부문(비거주자)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이 22.6%로 0.7%포인트 줄었고, 채권 비중은 14.7%로 0.1%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19배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잔액은 4979조7000억원, 금융부채 잔액은 2270조9000억원으로 각각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07.06 I 이윤화 기자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맞아 CI·비전 선포
  •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맞아 CI·비전 선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관리 1위 기업 우리관리가 회사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 및 비전과 업계 최초의 관리업무 종합 플랫폼 ‘우리Genie(지니)’를 발표했다.우리관리는 5일 The-K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사와 사업장 임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건물 관리단, 업계 관계자, 내빈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우리관리의 출범 2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주서령 한국주거학회 회장 △유재봉 건설주택포럼 회장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관리의 새로운 CI가 공개됐다. 신규 CI에는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잇는 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사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곡선을 강조한 로고는 고객에게 더욱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서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며, 메인 컬러인 녹색(GRASS GREEN)은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상징한다.새로운 CI공개와 더불어 ‘고객의 행복한 삶과 함께하는 주거문화종합서비스회사’를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출범 20주년을 맞는 올해를 ‘주거문화종합서비스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리관리가 자체 개발한 업계 최초의 관리업무 종합 플랫폼 ‘우리Genie(지니)’도 공개됐다. 우리Genie는 ‘관리업무를 위한 해결사’ 라는 뜻으로, 자료센터, 업무센터, 소통센터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관리는 한일주택관리, 현대종합관리, 한일종합관리, 신성관리 등 위탁관리회사 4개사의 합병을 통해 지난 2002년 7월 출범 이후 업계를 선도해왔다. 2002년 당시 302개 사업장, 22만호 규모로 출범한 우리관리는 매년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20년이 지난 현재 1310개 사업장, 93만호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관리면적 1억 제곱미터를 돌파했다.그동안 우리관리는 양적인 성장은 물론 관리의 전문화, 차별화, 브랜드화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실천해 선진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고품격 서비스 브랜드 위블루(We BLUE)를 론칭해 관리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안·미화·방재 전문기업 홈스웰, 공동주택 회계관리 전문기업 홈마스터,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전문기업 인정이엔지, 조경관리 전문기업 홈앤그린을 비롯해 일본 레오팔레스21과 공동출자를 통해 국내최초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우리레오PMC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자회사를 설립해 종합관리회사로 도약했다.
2022.07.05 I 오희나 기자
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 무게…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종합)
  • 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 무게…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근본적으로 임대차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5% 상한율을 억지로 묶어 놓고 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면서 거꾸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폐지 주장이 과거로의 원상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예를 들어 2+2년을 다섯 번 연장하면 보유세를 ‘0’이 되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다”며 “세금, 융자, 세입자 보증 문제 등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소형아파트, 실거주용으로 주로 서민들 사이에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줄였고 4년·8년 단기 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은 아예 폐지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계될수록 특별법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나 시행사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나 공공, 공기업에만 맡겼는데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맡겨 시행 주체를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 중”이라며 “이를 8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범 100일 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없애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9 I 하지나 기자
LH 청년주택 ‘행복’ 벗는다…”새 브랜드 준비”
  • [단독]LH 청년주택 ‘행복’ 벗는다…”새 브랜드 준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청년주택 브랜드를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 1호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새로운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다. 기존 공공임대에 치중된 ‘행복주택’과는 결이 다른만큼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1호중 하나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새로운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2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LH는 최근 새로운 주택공급 전략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슬로건과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선 크게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 △주택공급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청년주택 사업 물량을 LH에서 대부분 소화할 예정인데, 새로운 청년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한다”며 “상품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계획까지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주택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다. 두 정책이 기존 ‘행복주택’과 가장 다른 점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 주택이라는 점이다. 뿌리가 다른 만큼 ‘행복주택’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계층을 위한 주택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 원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주택을 지은 뒤 무주택 청년 등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 차익의 30%는 공공에 돌아가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또 다른 공공 분양주택인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류는 민간개발 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 2가지다. 민간개발 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 약 200%에서 500%로 올리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주택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형태다.새로운 청년주택 브랜드는 연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공급일정에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현장일정으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역세권 첫집은 연내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청약을 받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LH는 “주택공급 추진 일정을 고려해 슬로건 및 청년주택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I 신수정 기자
"단기 반등, 유가·금리 경계요인 여전…실적株 주목"
  • "단기 반등, 유가·금리 경계요인 여전…실적株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유가, 시장 금리를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적 성장과 가치 매력이 부각되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 업종을 주목하란 의견도 제시됐다. 삼성증권은 22일 간밤 뉴욕 증시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 공매도 종목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진 점을 짚었다. 3대 지수는 모두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2.51% 상승했다. 11개 전 섹터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다만 시장금리 상승세는 지속됐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가량 상승한 3.27%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2bp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0.3%의 내림세를 나타냈고, WTI 유가는 1%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 올랐다. 엔비디아가 4.3%, ASML이 4.4% 반등했다. 씨티 그룹이 3.1% 상승하는 등 6대 대형 은행주들도 이날은 동반 상승했다. 셰브론과 엑슨모빌의 경우 각각 4.2%, 6.2% 올랐다.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경제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5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비 3.4% 감소한 541만호를 기록하며 최근 2년래 최소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시카고 연준이 집계한 전국 경제활동 지수는 0.01을 기록하며 예상치 0.47를 크게 밑돌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5.1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가운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유가와 시장금리가 높은 점은 경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성장주 유형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적 성장과 가치 매력이 부각되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22 I 이은정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탄력…‘여소야대 극복’ 협치 가속화
  • 尹대통령, 국정운영 탄력…‘여소야대 극복’ 협치 가속화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이자,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승전고를 울리면서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협치 모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6·1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 휩쓸어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표차로 진땀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여권으로 한층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비롯, 전면적인 기업규제 철폐,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병사 월급 200만원, 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등 그간 미뤄뒀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윤석열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지방 행정권력을 모두 쥐게 된 형국이다.‘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권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또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5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계기로 야권을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간 내세웠던 ‘협치’ 제스처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당분간 강경한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른바 ‘영수회담’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조만간 광역단체장 간담회 개최…지역균형발전 논의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2년 뒤 총선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이다.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는 역대 정권 초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국정과제인 ‘지방 시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존 민주당에 쏠려있던 지방권력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첫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하며 지방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로 광역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 후 식사를 함께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균형 발전을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신임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정확한 날짜는 각 광역단체장들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2 I 박태진 기자
건산연 "尹정부 주택공급, 민관 협력이 핵심키"(종합)
  • 건산연 "尹정부 주택공급, 민관 협력이 핵심키"(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건설회관 전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공동 주최세미나를 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공급확대 정책을 분석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이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COST 절감 및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민간공공의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다수의 공공참여 정비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 가능하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공 협력방식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가 아닌, 신통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공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새롭게 공급하게 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2 I 신수정 기자
허윤경 "주택공급시 사회적 갈등 조율 수반돼야"
  • 허윤경 "주택공급시 사회적 갈등 조율 수반돼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의 공급확대 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현상을 지적하며 다양한 시장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22일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신수정 기자)22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새정부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먼저 허 실장은 독일의 상황을 살피며 독일 정부가 공급과 임대차, 보조금, 금융 등 다수 정책을 냈지만,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연방정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 정부 추계로 작년 2월까지 100만건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올해 1월까지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공급속도는 더뎌 추가지원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영국 역시 202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며 집값 잡기에 집중하고 있있지만, 수요 추정을 밑도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주택공급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1947년 근간을 둔 계발 시스템으로 진단한다. 허 실장은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주택공급 정책으로 선회했으나 수요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여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사이트와 사업방식 중심이고 유럽은 시스템과 자금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허 실장은 사회적 갈등 조율에 시간이 걸리지만, 공급시스템에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조율을 위해 협의체와 이미지 캠페인, 시민참여 유도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허 실장은 “주택부족으로 일부 계층의 이익이 집중되고 주거불안이 갈등이 유발하면서 공급 효과를 낮추는 현상을 봤을 때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주제 중심이 아니라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정교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4.22 I 신수정 기자
LX인터내셔널, 950억원에 포승그린파워 인수…사업 다각화 속도
  • LX인터내셔널, 950억원에 포승그린파워 인수…사업 다각화 속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X인터내셔널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진출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동물·미생물 등 생물유기체를 총칭하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LX인터내셔널은 해당 사업을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LX인터내셔널(001120)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DL에너지가 보유 중인 포승그린파워 지분 전량인 63.3%를 9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인수로 LX인터내셔널은 포승그린파워의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게 됐다. 포승그린파워는 DL에너지 자회사로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포승산업단지에 있는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 (사진=LX인터내셔널)◇“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성장 예상…안정적인 수익원 될 것”LX인터내셔널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은 2020년 2.2기가와트(GW)에서 2034년 3.3GW로,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량은 연간 500만여톤(t)에서 800만t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X인터내셔널이 운영하게 되는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산업단지에 있으며, 바이오 고형연료(폐목재 등을 주요 원료로 하는 고형 연료)·미이용 우드칩(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연소하기 쉽게 칩 형태로 가공한 발전 연료) 등 연간 25만t 규모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해 시간당 최대 43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서울시 가구 10만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형급 설비 용량에 해당한다. 해당 발전소는 포승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에 스팀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도 벌이고 있다.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2018년 매출액 42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전력·스팀·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판매 등으로 600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REC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데다가 바이오 고형연료 공급사와도 장기 계약을 맺어 연료 수급도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LX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연료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바이오매스 사업을 신규 수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이오매스는 태양광·풍력 등과 비교해 입지 조건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발전 효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자산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연료 등 연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국내외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평택시 소재 포승산업단지에 있는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경 (사진=LX인터내셔널)◇“해외서 관련 사업 경험…신규 수익원 발굴할 것”LX인터내셔널은 앞서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 발전소 투자를 통해 이미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구매계약, 발전소 건설·운영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LX인터내셔널 측 설명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은 30년 장기 구매계약으로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에 공급되고 있다. 또 하상 수력 발전소는 2020년 12월 국제연합(UN)으로부터 ‘친환경 발전을 통한 기존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도 공식 등록됐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하상 수력 발전소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이를 통해 매년 20만여t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X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한국유리공업(한글라스)을 5900억여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SKC(011790)·대상(001680)과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PBAT)에 합작 투자했으며, 지난 2월엔 부산 친환경 물류센터 개발·운영 사업에 투자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친환경 산업 중심으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자산 확보 본격화 △생분해 플라스틱(PBAT) 등 친환경 원료 분야 진입 △바이오매스 발전·자원 순환·탄소 저감 등 친환경 그린사업 본격화 △친환경 물류센터 개발 사업 기반 구축 △4차 산업 시대에 유망한 신사업 모델 개발·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4.19 I 박순엽 기자
‘전·월세 확 늘었다’...1년 만에 55만가구 증가
  • ‘전·월세 확 늘었다’...1년 만에 55만가구 증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월세를 사는 임대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전체 가구 증가분의 95%가 임대가구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38만9000명,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정책으로 2019년 다소 둔화했으나, 2020년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약 22만5000호가 증가했다.임대가구와 임대가구비율도 높아졌다. 2020년 임대가구는 764만 가구며, 임대가구비율은 37%로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임대가구비율은 2020년 전체가구 증가분(약 58만3000가구) 중 임대가구 증가분(약 55만9000가구)의 95.8%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2020년 임대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자연적인 가구수 증가와 함께 각종 대출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구입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12월 금융 당국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 측은 “임대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며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2015년 13건, 17억원 수준이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5년만인 2020년에 3694건, 633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금(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2020년 8월부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주택의 금액 제한 등으로 가입이 불허되는 상황도 빈번하다.이에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보증요율을 낮추거나, 보증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부담도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2022.04.10 I 전선형 기자
작년 공시가 70% 올랐던 세종…올해 4.57% 하락
  • 작년 공시가 70% 올랐던 세종…올해 4.57%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작년 공시가가 70% 올랐던 세종이 올해는 4.57%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4.44% 올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9.33%, 23.20%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포인트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74.81%포인트로 가장 컸다. 지난해 70.68% 올랐던 세종은 올해 4.57% 하락했다. 뒤를 이어 울산(△7.78%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올해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포인트 제고된 71.5%수준이다.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021년 대비 2.4% 증가했다.
2022.03.2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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