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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우크라 반영한 뉴욕 증시↓…미·러 회담 전격 취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은 크게 개선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비제조업 부분의 타격이 이어지면서 2월 기업 경기가 두 달째 나빠졌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 공급으로 가격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단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 푸틴vs 서방 공방…美3대지수 약세-2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 하락한 3만3596.6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1% 내린 4304.76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 떨어진 1만3381.52를 기록. -전날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한 점 등 그동안 나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악재를 일제히 반영. -이날 서방 진영의 제재안이 쏟아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침공(invasion)을 시작했다”며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을 비롯해 2곳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해.-유럽연합(EU) 내 리더로 꼽히는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의 가동 승인을 중단한다고 발표. 또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이후 EU 회원국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알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음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올라(채권 가격 하락).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1.92% 수준까지 하락한 데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우크라 긴장에 국제유가 고공행진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4% 오른 배럴당 92.35달러에 거래를 마쳐. 3월물은 이날이 만기로, 다음날부터 근월물이 되는 4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1.70달러(1.9%) 상승한 배럴당 91.91달러에 거래를 마감. WTI 가격은 장중 한때 최고 5% 이상 오른 배럴당 96.00달러에 거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천연가스 가격도 100만 btu(열량단위)당 장중 4.8달러 수준까지 올라. 천연가스 선물가는 한 달간 17%가량 상승.-미 에너지정보국(EI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이며, 세계 2위 건성 천연가스 생산국. ◇ 美 2월 제조업 PMI 지수, 예상치 웃돌아 -22일(현지시간) IHS 마킷에 따르면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계절조정)는 57.5로 전월치인 55.5를 상회.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2.2도 웃도는 수준.-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6.7로 전월치인 51.2 대비 대폭 개선됐으며,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2월 합성 PMI 예비치는 56으로 전월 확정치인 51.1보다 높아.-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0.5를 기록해 전월치인 111.1보다 낮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09.5보다는 높아.◇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줄줄이 취소-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24일 만나 유럽 안보에 대한 각 측의 우려를 논의키로 한 바 있으나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며 취소를 알려. 블링컨 장관은 이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더는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우크라이나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프랑스 역시 러시아와 개최하려던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조만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해.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르드리앙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는 25일 파리에서 회동하려 했으나 취소.◇ 오미크론에 기업 경기 두달째 악화-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85를 기록.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모습. 다음달 3월 업황전망BSI는 봄철 수요 증가와 건설경기 개선 기대에 전월 대비 3포인트 오른 88을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는 지난 8~15일간 이루어져 최근들어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감은 덜 반영된 탓에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2월 기업 경기는 제조업이 반등했으나 비제조업이 하락 반전. 2월 제조업 경기는 1포인트 올라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며 91을 기록. 지난해 12월(95) 이후 최고 수준. 제조업 중에서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7을 기록해 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중소기업이 1포인트 오른 83을 기록.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2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고, 내수기업은 84로 전월과 같아 보합권.-제조업 경기 개선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이끌어. 제조업은 다음달에도 화학물질·제품(6포인트),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한 9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비제조업 경기는 건설이 신규 수주 증가에 3포인트 늘었으나, 중국춘절 연휴와 중갅 공급 차질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 여파로 운수창고업이 16포인트 급락하고, 도소매업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감소와 설 연휴 특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7포인트 하락해 총 2포인트 내린 81을 기록.◇ 홍남기 “주택시장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그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해.-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우회대출에 대해선 관리를 지속한단 방침. 정부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가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2020년 8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8월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3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70% 줄었다고 밝혀.
- "탈모 지원, 청년 LTV 90% 적용"…이재명, 정책공약집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 과제가 담긴 공약집이 22일 공개됐다. 이 공약집에는 청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인정, 탈모 치료 지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를 5대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혁신과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272게 세부 정책공약을 내놨다. ‘신경제’ 부문은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게 할 내용이 담겼다. ‘공정성장’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가 이 대목에 포함된다. 또한 ‘민생안정’ 부분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된다는 내용이, ‘민주사회’에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정치와 사법 개혁 방안이, ‘평화안보’에는 실용외교와 스마트강군 등 외교 국방 공약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공약집에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개발이익인 실물자산과 연동된 코인을 발행해 국민개발리츠 등으로 전국민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담겼다. 아울러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주목을 받은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최근 불교계와의 갈등 봉합에서 제시된 종교간 평화 상생 추진 및 종교 문화재 보호 강화 공약과 더불어 능력과 실력 중심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개혁 과제도 공약집에 담겼다. 윤 본부장은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였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들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책공약집 (자료= 민주당 선대위)
- KDI "주택가격 둔화했지만…금리 부담에 반전세값 상승"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전셋값 부담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세수요가 반전세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KDI는 27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가능성과 준전세 및 준월세 가격의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2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기존 4개(경제전략·지식경제·시장정책·공공정책)였던 연구조직을 3개로 조정했다. 이 중 거시·금융정책연구부에 부동산연구팀이 신설되며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동산시장 동향을 발표했다.◇“주택매매시장 상승세 둔화…지역간 격차는 확대”KDI는 먼저 지난해 주택매매시장이 전년도에 비해 가격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들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대비 9.9% 상승하며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분기(2.8%)보다 낮은 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하며 전분기(3.7%)보다 낮은 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2.0%)보다 감소한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와 동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상승세가 둔화했다. 대구와 세종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했다. 대구의 지난해 12월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0% 하락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예년보다 높은 96만1000호를 기록했지만 10~11월 들어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5만8000호, 비수도권에서 8만4000호 거래되며 각각 29.7%, 33.5% 줄었다.신규주택 공급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9만1000만호로, 전년 동기간보다 7.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도 대전 4600호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7000만원으로 85.4% 증가한 반면, 경기와 5대 광역시의 중위매매가격은 동 기간 각각 92.0%와 42.0% 증가했다.준월세 및 준전세 가격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준월세는 전분기 대비 0.8% 상승했고, 준전세도 1.2% 오르며 전분기(1.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KDI는 “전셋값에 대한 부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갱신요구 미행사시 가격↑…“갱신 만기 따른 시장 모니터링해야”주택 전세가격도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개신계약이 증가하며 주택 전월세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수도권은 서울(5.5%)에서 갱신계약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9.0%, 15.9%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전월세수급동향을 보면 전세수급동향은 기준 아래로 하락했지만 월세는 기준을 소폭 상회했다. 전월세수급동향은 0과 200 범위의 지수로, 100을 초과할수록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심화함을 의미한다.지난해 4분기 전세수급동향은 98.9를 기록하며 공급 초과 상태로 전환했다. 월세수급동향은 100.1을 기록하며 전분기(107.5)보다 소폭 낮아졌다.특히 전월세시장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이후 갱신계약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전세 거래비중 중 갱신계약은 55%로, 6월 35%에서 20%포인트 늘었다.(자료=국토교통부, KDI 경제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신규계약가격과 갱신계약가격 간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6~11월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의 평균보증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갱신계약 평균보증금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 평뷴보증금은 신규계약이 5억6000만원, 갱신계약이 5억3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차이났다.전월세갱신거래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의 전세가격 상승폭은 규제상한인 5% 내에서 형성됐지만 갱신요구권을 미행사하고 재계약한 경우 가격 상승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거래에서 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세보증금은 4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직전계약 대비 약 4% 상승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을 때는 4억7000억원에서 5억6000억원으로 약 19% 상승했다.아파트 월세거래에서는 갱신요구권 사용 시 월세보증금이 유지되고 월세가 상승했지만, 갱신요구권을 미사용한 경우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크게 상승했다.KDI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임대시장의 변동성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 서울시,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전기차 10% 도시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30%까지 줄여 도시 체질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건물은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서울 전역에 전기차를 보급해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기후변호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톤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는 2005년 대비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오 시장은 “대도시 온실가스의 69% 가량이 건물에서 나오는만큼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강력한 의지 표현이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오세훈 시장,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발표(사진=연합뉴스)◇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건물과 교통 부문에 역점시는 건물의 밀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과 교통부문의 배출량 감축에 역점을 둔다.2026년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 호를 단열성능 강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신축건물은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한다. 오 시장은 “신축 건물의 경우 제로 에너지 빌딩화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 기울여야 될 것”이라며 “오래된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재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건물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전기차 충전기는를 서울 전역에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까지 설치한다.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도 20%가 전기차로 교체된다.전기차 확대 보급으로 전기 사용향이 늘어 석탄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오 시장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70% 가까이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사용량을 늘이는게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환경단체 위주의 반원자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발전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을 형성한 시기라 생각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20년 뒤에는 원자력 발전 지율이 70%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녹지·물·흙 확충해 체질 바꿔…제로마켓도 확대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의 체질도 바꾼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원을 늘리고(녹지), 물 순환 도시를 만들고(물), 도로를 숲길로 조성한다(흙). 건물옥상 등 도심 곳곳에 월드컵공원의 13배 면적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정비한다. 소하천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바꾸는 ‘지천 르네상스’를 정릉천 등 6곳에서 시작해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휴식처를 제공한다.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에 대비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2026년까지 카페 1회용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서울에도 속도를 낸다.오 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후건물 교체·전기차 확대…서울시, 5년간 10조원 들여 온실가스 줄인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3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전기차를 40만대까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가 설치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건물은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기후변호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3500만톤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는 2005년 대비 30%가량 줄어든 수치로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서울은 건물의 밀도가 높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과 교통부문의 배출량 감축에 역점을 둔다.서울시는 2026년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물부터 아파트까지 노후건물 100만 호를 단열성능 강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꾼다. 신축건물은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를 의무화한다.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1년 4.2%에서 2030년 21%까지 끌어올린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전기차 충전기는를 서울 전역에 지금의 10배가 넘는 22만기까지 설치한다. 전기차를 40만대까지 확대 보급해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도 20%가 전기차로 교체된다.기후위기에 취약한 대도시의 체질도 바꾼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원을 늘리고(녹지), 물 순환 도시를 만들고(물), 도로를 숲길로 조성한다(흙). 건물옥상 등 도심 곳곳에 월드컵공원의 13배 면적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정비한다. 소하천을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바꾸는 ‘지천 르네상스’를 정릉천 등 6곳에서 시작해 도심 열섬효과를 완화하고 휴식처를 제공한다.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는 차로를 줄이고,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181㎞를 확충한다.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에 대비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26년까지 카페 1회용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포장재 없는 ‘제로마켓’을 1000개까지 확대 조성하는 등 일회용품 없는 서울에도 속도를 낸다.오 시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서울시내 철도 국고 부담없이 지하화"(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도심 구간 내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지하화를 통한 지상 지역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국고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백화점이나 도서관 등 대면 대화가 많지 않은 공간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안도 제언했다.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헤파필터’가 달린 공기 청정기를 활용하면 감염 확률은 낮추고 실내 생활 편의성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까지 연장 등을 약속했다.윤 후보는 “철도 시설 주변은 소음이 심하고 진동과 분진 문제까지 심각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발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곳을 지하화하면 주변 지역을 상업·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 19개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총 투자규모는 23조 8550억원이다.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의 경우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지하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간 강남지역의 동서단절을 비롯해 해당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라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예상 사업비 3조 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윤 후보는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지하화를 하고 지상 철도 기지를 이전한다면 새롭게 10만호 정도의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후보가 경선 시절부터 공약했던 서울시내 50만호 공급 공약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한다.식당처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헤파필터 장착 공기청정기를 운영한다면 ‘우수 환기업소’로도 지정해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패스 완화와 맞물린 공약이다.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며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윤 후보는 “9시 영업 제한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동권도) 하나의 기본권이라면, 이를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불균형·빚 증가에 고강도 경고음…한은, 금리인상 강력 시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자산가격 거품 해소를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금융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인플레이션 위험, 주요국의 통화 긴축 속도 가속화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밸트를 단단히 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주택 공급 부족, 공적보증 증가를 꼽았다. 주택 공급 확대, 공적보증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경제·소득 5% 성장하는데 빚 두 배 늘어…금리 더 올려야 한은이 23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기업 등 민간신용 규모는 9월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배, 219.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명목 GDP가 5.0% 성장할 때 민간신용은 9.6%나 급증한 것이다. 작년 4분기 17.5%포인트 오른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빚투에 의한 자산가격 거품 위험은 여전하단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금융취약성지수는 9월 말 56.4로 6월 말(59.2)보다 하락하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 장기평균 31.3보다 25.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수를 구성하는 자산가격 총지수 내 부동산 부문은 10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5월부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8월, 11월 두 차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채권, 주식 가격지수는 각각 60.7, 50.7로 전분기(62.3, 54.0)보다 하락했지만 유독 부동산만은 꺾이지 않았다.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 매매·전세를 위한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월말 17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개 분기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 처분가능소득은 4.6%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두 배 빠른 9.7% 늘어났다.빚투로 인한 자산거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한은이 향후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 확률 분포를 추정한 결과 10% 확률로 내년 3분기 물가상승률이 4.6%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자 부담 급증, 연체율 상승, 채무불이행, 소비 감소 등의 악순환이 나타나기 전에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 GDP의 83% 차지하는 주택금융, 한은 혼자 해결 못한다대출 규제 속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잘 꺾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금융이 거론된다. 금융기관 및 공적보증기관의 가계 주택 여신,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 주택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액을 추정한 결과 9월 말 1667조1000억원에 달했다. 명목 GDP의 82.5% 수준이다. 이 중 가계부문이 1048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기업과 금융투자상품부문은 각각 418조1000억원, 200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주택 관련 자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주요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 탓으로 봤다. 작년 실제 가구 수는 2090만호로 집계돼 추계치(2030만호)보다 60만호 더 많았다. 특히 20~30대 1인 가구의 추계치와 실제 가구수 차이가 4만호로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 유입인구도 2017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는데 2017년엔 1만6000명이 순유입됐다면 2020년엔 8만8000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니 주택 수요 급증이 대출 등 자금을 끌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운데 이러한 공적보증의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 하반기 주택금융은 8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중 63%인 54조원이 공적 보증기관이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가 단순히 금리 인상, 대출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7000억원, 10월 5조2000억원, 11월 3조9000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됐긴 했지만 강력한 규제에 비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은은 “주택 실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공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공적보증 역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급 규모, 지원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유동성 공급 채널로 기능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전세난’인데 임대주택 공실 늘어나는 이유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3년 전 대비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 주택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상황이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5785호, 4%로 공가는 공가율도 2배나 폭증했다.(사진=뉴시스 제공)LH는 매입임대를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다.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 유형과 입주자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공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에게 85㎡이상의 매입임대 공가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평수가 1인 가구에 비해 크고, 기숙사 60~85㎡ 의 경우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이상인데, 그보다 작은 평수를 제공했을 경우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자녀계층(2자년 이상)은 가족구성상 85㎡이상을 선호하지만 그 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송석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