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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집값 고평가…추격매수 자제해야”[전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현재 고평가된 주택 가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부동산 시장 관련 홍 부총리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현 부동산시장 여건>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현 부동산 가격수준>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가계, 빚투·영끌로 국내·해외주식 투자 '사상 최대'로 늘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가 빚투(빚을 내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데 올인했다. 올 1분기(1~3월) 가계의 국내 주식·해외 주식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도 저금리 시대에 무슨 예금이냐며 주식, 펀드로 자금을 옮겼다. (출처: 한국은행)◇ 가계, 예금서 돈 빼고 빚 내 주식·주택 투자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올 1~3월까지 대출 등으로 52조1000억원 가량을 조달했고 예금·주식·펀드 등으로 96조1000억원의 자금을 운용, 순자금운용 규모가 44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코로나19로 대출 등 자금 조달 규모가 15조2000억원에 불과했고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예금에 쌓아두며 65조9000억원의 자금이 남아돌았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순자금운용이 플러스라는 것은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거나 현금으로 쌓아두는 규모가 더 증가했다는 것인데 가계는 대출보다 월급 등의 소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순자금운용이 플러스 상태다. 가계는 거리두기 완화 등 경제활동 확대로 소비(1분기 가계최종소비지출 2.8% 증가)를 늘리기도 했지만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주택을 사들였다. 만기 1년 이상 대출이 38조원 증가해 전년동기(10조5000억원) 대비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등 단기 대출금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받은 돈은 주식 투자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주식 투자액이 36조5000억원 증가했고, 해외 주식 투자액은 12조5000억원 늘어났다. 모두 한은이 2009년 통계를 편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작년 3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23조5000억원, 8조3000억원)를 깼다. 3월말 가계금융 자산(4646조2000억원) 중 주식 비중이 20.3%(약 943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다. 펀드까지 포함하면 22.7%로 올라간다. 자금순환표는 금융자산 흐름만 볼 수 있지만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투자로 이어졌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개인이 순취득한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7000만호로 집계됐다. 1년 전 가계가 기업, 정부 등한테 1만1000호를 순매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가계는 저금리가 지속되자 예금에선 돈을 뺐다.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1분기 28조9000억원 증가, 작년 1분기(41조3000억원 증가)보다 대폭 축소됐다. 특히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저축성예금에선 10조7000억원 넘게 자금을 빼, 작년 2분기 이후 1년째 돈이 빠지고 있다. ◇ 기업도 예금서 돈 빼서 금전신탁·펀드에기업은 채권 발행이나 대출 등을 통해 57조7000억원을 조달했고 35조2000억원 가량을 예금, 주식 등에 넣어 순자금운용 규모가 마이너스(-)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통상 대출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가계와 반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보다 대출받은 돈이 더 많아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를 보인다. 수출 호조에 상장기업 순이익이 26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17조4000억원)보다 증가하면서 기업의 대출 등 자금조달은 3조1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기업도 저금리를 피해가진 못했다. 예금취급기관에서 예금을 1조2000억원 빼서 예금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전신탁에 28조1000억원 가량을 집어넣었다. 투자펀드에도 12조2000억원 불입했다. 국내주식와 해외주식에도 각각 약 5000억원, 약 6000억원 투자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는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원이나 유입, 전년동기(69조5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으나 순자금운용이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증가에 자금운용 규모가 66조원에 달했으나 예산 확대에 국채 발행을 53조9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자금조달이 70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정부의 주식, 펀드 투자는 10조9000억원 감소, 3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업, 일반정부 등을 합친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은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외 부문은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19조4000억원이나 늘어났음에도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에 순자금운용이 -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3월말 현재 모든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경147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펀드 등의 비중은 22.9%로 작년 3분기부터 현금·예금 비중(20.0%)을 앞지르고 있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21배로 전분기말(2.21배)과 같았다.
- 노형욱 장관 “내부혁신 바탕으로 주거안정·산업혁신 이룰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겠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 장관이 취임한지 50여 일에 만에 처음 갖는 대면 기자간담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국토부의 혁신을 위해 노 장관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이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노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취임 당시 강조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노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7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노 장관은 최근 화두에 오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노 장관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노 장관은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항공업계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국토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설계(BIM)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분야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체계 구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노 장관은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의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 산업이 된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밑줄 쫙!]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총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우리들의 5월...'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어요.올해 기념식은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았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만이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민심 공략에 나섰어요.한편 미국 방문 준비로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월 정신' 의미를 되새겼어요. ◆김부겸 총리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기념사기념식은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47분간 진행됐어요.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그는 기념사에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 지난 3월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화해와 용서는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이라며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여야 지도부·대선주자 총출동...깜짝 ‘주먹밥 회동’도기념식이 열린 18일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했어요.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기념식장을 찾았어요.특히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현 권한대행과 함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먹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가진 건데요.주먹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노점상인 등이 시민군에게 건넨 음식으로 5월 정신과 나눔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습니다.송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달라 자주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여야 지도부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같이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라며 "다툴 때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어요.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바라보는 각 당의 후보들도 광주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한편 야당에서는 5·18 관련 입법활동을 도와온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초청받았습니다. ◆文 대통령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SNS에 글을 올려 ‘5월 정신’을 기렸어요. 군부독재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도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오월 광주와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어요.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과 2019년, 5·18 40주년이었던 지난해까지 세 차례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문 대통령은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며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말했어요.이어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강조했어요.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어요.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양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데요. 다만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택공급 간담회 주재노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협회장 등이 참여했어요.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어요.노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플러스 공급 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을 두고 초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그는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 8000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 8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공공·민간 조화 강조...공급기관 혁신 필요성 언급도노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급 후보지 선제적 확보 △민관 협력 △공급기관 혁신 등을 제시했어요.먼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는 후보지 추가 제안을, 공공기관에는 조기 개발계획 마련을 당부했어요.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이를 두고 ‘민간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공공 주도로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다만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노 장관은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어요.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전해철 장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가정의 달’ 소규모 감염 우려 지속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0시 기준 528명을 기록했어요.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주초까지 이어져 평소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었지만 일상 속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며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한편 확진자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46%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에요.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도 1.03을 기록했어요.◆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 1.03...호남권도 확진자 증가세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8명 늘어 누적 13만 2818명이라고 밝혔어요.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19명)보다 91명 줄었어요.정부는 방역 관련 세부 수치를 언급하며 수도권·호남권의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했어요. 이에 따라 유증상자 의무 검사를 활성화하고 유흥시설 점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확진자 개별접촉이 집계에 반영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말했어요.개별접촉 감염 비율 증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보다 약속·모임·여행 등과 같은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유행 양상이 주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그는 이어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단위에서 0.99인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지표로, 1을 넘으면 확산 국면으로 판단합니다.전 2차장은 "유행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과 호남권 자치단체에서는 감염원의 신속한 발굴과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에 대한 의무검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점관리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어요.◆80세 이상 ‘감염 취약층’ 1차 접종 50% 완료한편 국내 8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8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당시 적극적인 접종으로 이들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17일 0시까지 총 373만 380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국내 인구 대비 7.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12만 4225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49.8% 수준이고,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등록자(224만 4859명) 기준으로는 50.1%에요.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7월부터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측돼요.◆“백신 반출하겠다” 美발표에 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기대감↑해외에서도 백신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풀겠다고 알렸어요.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자국민 접종에 활용해 온 3종의 백신 2000만회 접종분을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해외에 반출하겠다고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포함하면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는 백신은 모두 8000만회 접종분에 달해요.이번 발표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여분의 백신을 공급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방식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마친 백신의 공급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백신 스와프를 통해 5~6월 ‘백신 보릿고개’를 넘기려는 거예요.오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한편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찬성하는 국가들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반대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백신 지재권 면제를 찬성하는 62개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 SARS-COV-2의 계속되는 변이와 새로운 변이 출현은 이 바이러스 통제의 심각한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번 제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WTO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공동 지지자들은 문서에 기반한 논의에 참여할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모든 대표단에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전문]송영길 "유능한 개혁·정권 재창출, 송영길 선택에서 시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2일 “대선까지 312일 남았다. 시간이 없다.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사진=노진환 기자)송 후보는 또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절반을 넘겼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4기 민주 정부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2017년 5월 9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회상한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전 지역조직이 하나가 돼 완벽한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대표가 되면 을지로, 민생개혁에 앞장서 온 우원식 후보의 현장 소통 능력과 개혁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홍영표 후보의 능력을 다 하나로 모아 강한 민주당 원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정견 발표문 전문이다. 오늘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 정부 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당 대표 후보 기호 2번 송영길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수 많은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격려의 말씀, 따뜻한 조언 때로는 따끔한 충고까지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충격적인 지난 재·보궐 선거,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잊고 경쟁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국민께서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정말,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변화해야 합니다.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절반을 넘겼습니다.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3주째 하고 있는데 70%의 국민이 쇄신이 안 될 것이라 말합니다.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12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제가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고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유능한 정당, 똘똘하게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제대로 돕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 민생의 핵심은 백신입니다. 백신이 민생입니다. 백신이 있어야 거리두기도 끝내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살 수 있습니다.우리 문재인 정부가 9천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생산과 인수가 관건입니다. 저 송영길, 22년 의정활동 외교통, 4대 강국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의 경험으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부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 호가 공급됩니다.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현금 부자들이 ‘줍줍’만 할지도 모릅니다.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를 풀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국외적으로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기후변화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화선언,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 반드시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다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회상합니다. 저 송영길,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주당 전 지역조직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저 송영길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어 4기 민주 정부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3번째 출마합니다. 송영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두 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출마입니다.제가 부족했습니다.반성하고 성찰하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정말 이제는 일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을지로, 민생개혁에 앞장서 온 우원식 후보의 현장 소통 능력과 개혁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홍영표 후보의 능력을 다 하나로 모아 강한 민주당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전직 대표님들이 계신 상임고문단 회의를 정례화 해 선배님들의 지혜를 모아 민주당 멋있게 바꿔보겠습니다!20대, 30대 청년 자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지금이 바로!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문재인 정부 성공! 제4기 민주 정부 수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바로 오늘, 송영길의 선택이 민주당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공시가]서울 19.91%…세종은 무려 70.68% '뜀박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16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58만3000호, 경기 392만6000호, 부산 104만7000호, 인천 92만5000호 등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이다.올해 공동주택 공기가격 상승률은 전국 19.08%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19.91%가 올랐으며, 경기 23.96%, 대전 2057%, 부산 19.67% 각각 상승했다. 세종은 무려 70.68% 올랐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중위가격이 서울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작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뼈대는 ‘2020년 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현실화 제고분)‘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년∼2023년) 균형을 맞춘다.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 "기회 남았다"는 임은정에 진중권 "또 개망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관련 의지를 나타내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개망신으로 끝났죠? 부디 이번엔 기소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를 공유하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며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사진=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들을 압박,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인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난 인물은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그동안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 부장검사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반면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는 진 전 교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임 부장검사의 이번 페이스북 글에 진 전 교수는 11일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댓글을 남겼다.진 전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임 부장검사가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글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 근데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 인천 만부·화수행복주택 첫 공급…iH 임대사업 확대
- 인천 남동구 만부행복주택 전경.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며 주택임대사업을 확대한다. iH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만부·화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2023년 구월동 행복주택을 추가 제공한다.◇만부·화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iH는 26~3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행복주택 9가구와 동구 화수동 화수행복주택 28가구 등 전체 3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화수행복주택은 이번에 1단계 모집을 하고 내년 2단계 20가구의 입주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iH가 행복주택을 건립해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인천지역 행복주택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왔다. 만부행복주택은 지상 6층짜리 신축 건물(연면적 900여㎡) 4~6층에서 공급한다. 24㎡·26㎡·35㎡ 규모로 각각 3가구씩 있다. 이 건물의 1층은 식당(마을밥상)으로 운영하고 2·3층은 남동구의 만부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 공유주거공간이 입주한다. 건물 1~3층은 남동구 소유이고 4~6층은 iH에 소유권이 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말 완공했고 올 7월 입주를 시작한다. 건축 공사비는 iH 6억원, 국비 3억원, 남동구 11억여원 등 전체 20억여원을 투입했다. 화수행복주택은 연면적 255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서 19㎡짜리 8가구, 22㎡ 12가구, 26㎡ 8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신축 공사 중이고 7월 준공을 거쳐 입주를 개시한다. 사업비는 iH 14억원, 국비 10억원, 동구 22억원 등 46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 모집을 계획 중인 화수행복주택 20가구는 이달 착공해 올 11월 준공한다. 연면적 1076㎡, 지상 5층 규모이고 내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외에 iH는 2023년 상반기(1~6월) 남동구 구월동에서 구월A3 행복주택 754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 중 80%를 청년·대학생에게 유상 임대하고 나머지 20%를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iH에서 현장접수로 진행한다.이승우 iH 사장은 “만부·화수 행복주택은 iH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첫 행복주택이다”며 “만부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의 주거와 창업을 연결시켜 특화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임대주택 4만호로 확대iH는 인천에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사업을 늘리고 있다. 현재 △건설형 임대 8106호 △매입임대 1319호 △전세임대 5027호 등 전체 1만4452호를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빌려주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올해부터 2023년까지 1만268호(건설 9068호·매입 500호·전세 700호)를 추가 운영하고 2024~2028년 1만5889호(건설 7489호·매입 3500호·전세 4900호)를 더해 전체 임대주택을 4만609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iH의 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30~90% 수준이어서 인기가 많다.i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긴급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응대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거점 임대아파트에 있는 긴급기동반은 콜센터로 접수된 하자보수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한다. 또 임대주택 장애인·노인 1인가구를 위한 안심전화 서비스, 주거공간 정리수납 서비스, 출산축하 선물 증정,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돌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과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도 추진한다.인천 연수·선학영구임대 단지에서는 ‘해드림 상담소’를 운영하며 입주민의 주거 고충 등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iH 임직원 중 20% 이상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며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이승우 iH 사장은 “현재 iH가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밝힌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월 2일을 기점으로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만1000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3월 2일을 기점으로 2년이다. 자료=국토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는 경기, 광주, 부산 총 32.4㎢로,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 등이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이 대상지역이다. 광주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부산은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김형석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10만1000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