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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구청장들 만났다"던 변 장관…"달랑 3곳에 문서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책 발표 전에 국토부와 통화한 적도, 대책 내용을 전달받은 적도, 대책 발표 후 연락 온 적도 없었다.”(강남권 한 구청 관계자)‘83.6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2·4대책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역 각 구청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직접 구청장들을 만났다. 지자체장들도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으나, 국토부가 사전 소통한 지자체는 단 3곳. 도봉구, 영등포구, 중랑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변 장관 “구청장들도 동의했다”…22개 자치구 “협의 안 했다”8일 서울시와 자치구,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전협의를 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권 2곳, 서남권 1곳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밀집해 있거나 저층 주거지가 몰려 있는 외곽 지역이다. 25개 자치구 중 22개(88%) 자치구는 2·4 대책 대책과 관련해 사전에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심지어 2·4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소통한 지자체조차도 “협의보다는 정책과 관련한 단순 설명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자체의 설명은 앞서 변 장관의 발언과 엇갈린다. 변 장관은 지난 7일 KBS일요진단라이브에 나와 서울 지자체장(구청장)들의 호응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차제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이들의 협조를 약속받았다는 맥락이다.변 장관은 이날 “전국적으로 80만이 넘는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더이상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 심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들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또 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빌려 공급 대책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실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을 많이 뵀다. 그런 제도(2·4대책)가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열 군데 넘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지자체 동의 없는 대책…추후 ‘삐그덕’ 할 수도실제 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지자체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지자체가 국토부의 입장에 긍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은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구청의 입을 빌려 마치 구민들이 국토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과장”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추후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이다.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 개발하는 게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지구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각종 일조권 등 다양한 규제 완화와 공사 기간, 인프라 확충 등이 긴밀하게 협의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동남권 31곳 △동북권 76곳 △도심권 24곳 △서부권 20곳 △서남권 71곳을 꼽았다. 서울 전 지역이 대상이란 소리다. 변 장관도 KBS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대책은 지자체와 협의가 사전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장차관과 실무 라인에서 다차원적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며 “보안상 공개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없었으며, 협의 기초 지자체 또한 3개 지자체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웬만한 시·도만큼의 권한을 갖는다”며 “이들과의 협의가 전제하지 않은 대책은 추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2.4 부동산 대책, 실효성 의문이나 향후 보완될 것…긍정적" -신한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당장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은 들지만 향후 보완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건설대형주의 단기적 조정이 예상된다고도 내다봤다.김현욱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 측면에서 일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장관 교체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 향후 5년간 전국 83만호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계획 내용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6만호 (서울 11.7만호, 수도권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기존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서울 9.3만호, 수도권 2.1만호,지방광역시 2.2만호) △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3만호(수도권 18.0만호, 지방광역시 8.3만호)였다. 그외 소규모 정비사업(11.0만호), 도시재생(3.0만호), 단기 공급(10.1만호) 등도 있었다.서울은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계획의 65%)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각각 61%, 38%)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 추가적인 수익 보장,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맞춤 지원, 빠른 사업 진행(5년이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축소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김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했고, 신규 공급 계획의 규모가 컸다는 점, 주택 부족에 우려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의식해 빠른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 시행안이 전무했고, 민간 정비사업 개선안은 없었다는 점, 빠른 개발 계획의 실행 가능성 의문이라는 점과 정비사업 개발이익을 공유로 전환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하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전환된 상황에서 첫 대책의 부족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크고,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제외한 방안들은 세부안이 발표되면 충분히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의 구체적 안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사들은 최근 2년간과 올해 분양 확대를 통해 수년 간 증익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대형건설주의 주가는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대형사가 강점을 보이는 정비사업 관련 계획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된다”면서도 “늘어나는 공급 물량과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 2·4 부동산 대책에 건설株 시멘트株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상승세를 타온 건설주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공공이 참여,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하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투자격언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 보다 5.06%(330원) 하락한 619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006360)(-4.35%)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4.68%)도 4% 내림세를 보였다.이 외에도 현대건설(000720)(-3.79%, 4만3150원), DL이앤씨(375500)(-2%, 12만2500원), 삼성물산(028260)(-2.20%, 13만3500원) 등도 2~3%씩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7만8000가구)·준공업지역(6000가구)·저층 주거단지(3만3000가구) 등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을 통해 11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선 13년이나 걸리던 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할 경우 5년 이내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경우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하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단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에 몸값을 높여온 건설주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건설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멘트 관련주는 꿈틀거렸다. 골재생산 전문 업체 보광산업(225530)은 7.22%(390원) 오른 5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멘트 전문업체 고려시멘트(198440)는 6.38%(220원) 오른 3670원에,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는 SG(255220)는 4.58%(100원) 오른 2285원에 거래됐다.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비교하면, 시멘트의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배에서 0.8배로 상승할 때 한일시멘트(300720)와 아세아시멘트(183190)의 경우 PBR이 0.4배 수준에 머물렀다”며 “2014년 PBR 0.5배였던 시멘트가 착공면적이 증가하면서 PBR 0.9배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여력은 있다”고 전망했다.
-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각 당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지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범(汎)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한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시 한 번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기후 위기 문제, 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등에 있어 정의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진지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선언하며 `정의당 시즌2` 체제 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난 김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오는 4월 보궐선거,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2월 임시국회 등 당면 현안에서부터 개인적인 포부를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취임사에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다짐했는데 지난 100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자면. △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와 힘도 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법` 첫 발을 떼게 했다. 6석 의석으로 쉽지 않은 입법적 성과를 낸 것이다. 보편 증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같은 지금까지 금기와 관련된 부분을 화두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도 새로운 시각과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당 전체로는 아직 공유를 못 했다. 의원단하고도 코드를 맞춰야 하고 당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재 위기 상황을 보면 조세·연금·노동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 구조 개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가장 극단적 신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이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명) `나처럼 살게 하는 사람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선명성 강조로 `범 여권``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소수 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21대 국회 구도 자체가 단순해져 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는 일은 부탁 안 해도 한다. 정의당이 할 일은 `압박`이다. 중대재해법 처리도 유가족이 단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켜진 최대한의 결과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논리적 싸움의 영역이다.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에 달렸다. (의석 수를 봤을 때)국민의힘 핑계도 댈 수 없지 않겠나.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는데.△적용 대상에 5인 미만은 빠졌고 50인 미만은 유예되는 등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산업재해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당장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산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보완안을 내려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법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영자와 안전이사 책임 분쟁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안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K자 양극화` 해소가 화두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은.△이익공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처·선의에 기대는 민주당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깔끔하게 증세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걸 기업들 눈치보게 만드는 거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미르 재단` 출연 비슷해 질 수 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통해 비공개적으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협력 해야 되나 말아냐 하나` 이런 걸 갖고 애매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미르 재단처럼 될 수 있는 거다.-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차기 대권주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견해가 갈린다. △지금 기재부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것 같다. 국민의힘 보다 더하다. 재닛 옐런(美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도 강력하게 재정 정책 쓰겠다 한다. 신자유주의 원조도 저러는데 미 재무부 아류(亞流)처럼 행동하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가 다 코로나 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시대와 불화하는 부총리라는 교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은 한심한 논쟁이다.상위 20%는 80만원 주고 하위 20%는 120만원 주는 등 보편과 선별을 섞어도 된다. 다만 누군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면 소위 `세금의 연대적 성격`이 파괴된다. 보편 지급 주장은 이 사회 연대적 성격 때문이다. 세금 100 내는 사람이 30 정도는 받아야 기여한 것 일부 돌려받고 사회 보호망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편을 검토한 뒤에 효과 측면에서 선별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양당 보궐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 다 봤는데 서민층·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 이익을 추구하세요`식은 안 된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 공공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 임대도 힘든 저소득층에는 주거 급여를 줘야 한다. `5년간 75만호 공급`이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 서울 자치구 5개 정도의 주택 수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 관련 공공 정책 확고하게 하고 보유세 선진화 해서 `집으로 돈 벌긴 쉽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7·10 대책`(공급,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집권 3,4년 차에 하려니 힘든 거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데스노트`의 상징에서 `입법노트` 상징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주력할 법안은.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이다. 코로나 시대 민생과 인권 관련 중요한 법안이다. -`절친`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권 행보를 선언했다. 당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종철의 포부가 있다면. △진보 정치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슨 역할을 하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해 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진보 정치 실현을)진두지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는 천천히,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하겠다.
- [일문일답]정부 "양도세 완화·유예 검토안해…6월 다가올수록 매물 나올것"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8일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임재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대로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 빌라 단지들이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설립 추진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세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면 1만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것 같다. 이후에 1070여개소 중에서 조합설립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정부는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바로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 사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혜택을 폐지해달라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쉽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그냥 부여받는게 아니라 대신 그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제한 또는 10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하는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는 종부세 면제만 폐지해서 과세하고 의무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의 실효성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여러 안 검토해서 정부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어느정도로 예측하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 1일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나. △실수요자라고 하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자, 거주하고자 하는자, 청년층을 말하는 것 같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자금조달 활용이 어려운 분들 칭하는 걸로 이해한다.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한다. 제일 먼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내집마련에 어려움 겪는분들은, 특히 청년층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다.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다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참고로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주나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실수요자는 LTB나 DTI를 10%p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7·10대책을 통해서 LTE 10%포인트를 우대받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에 수요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 준하는, 못지 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임대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많이 포함하는 방안 포함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저희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나.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빨리 성공 사례를 저희가 보여서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117만 호 공급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계획한 물량 공공택지 8만 2000호, 정비사업 9만 6000호 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됐나. 이달의 물량은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 규모이고 배경은 무엇인가. △12월 실적을 현재 확인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작년도의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집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12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에서는 총 15만 4000호 분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하는 시장지표가 현실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월세 갱신율 증가지표만 놓고 봐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는 안정되더라도 새로 집을 빌려야는 임차인에게는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달라.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들의 갱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7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세입자분들은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탐색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관행이 지난 3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됨으로써 제도가 새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임대차 기간이 2+2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된다고 하면 많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대란 오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비상이다. 올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전세난이 내년엔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해도 2만9000가구에 그친다. 올해 4만 9000여가구의 절반이 채 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입주 주택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가구라고 밝혔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 3분의 1 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 서울 8만 3000가구, 수도권 27만 8000가구를 포함한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빈집(2000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전세난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라, 아파트 입주물량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내년엔 아파트 물량이 적어 3~4인 가구 중산층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뿐 아니라 2019년(4만2892가구), 2018년(3만7243가구)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 해도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입주물량 기준)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아파트는 31만9000가구로 최근 4년간 평균 물량보다 적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민간분양 입주 아파트 36만 28154가구다. 2019년에는 41만 6126가구, 2018년 45만 9879가구, 2017년에는 39만 7295가구가 공급됐다.공급된 가구가 전세시장 압력을 줄일 여지도 부족하다. 한번 전세를 놓으면 4년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특히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거주의무기간도 새롭게 생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집값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난 압력에 매매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많은데다 내년부터 오르는 각종 부동산세 부담이 집값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르게 되고, 취득세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최고세율 12%를 적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옥죄다보니 공급이 위축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에 4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를 잡는 극약처방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책대응 기본방향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 단기공급 확대방안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경기남부·인천 '공공택지' 3.7만가구 올해 분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000가구,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등 127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그래픽=국토교통부)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6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경기남부ㆍ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7만9000가구, 2022년에는 6만5000가구 등이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000가구, 서남권에 22만 6000가구, 인천시에 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경기동남권은 서울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2000)ㆍ하남(3만4000)ㆍ과천(2만2000) 지역에 7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수원(1만4000)ㆍ용인(2만2000)ㆍ의왕(1만1000) 등에 5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검단(4만)ㆍ계양(1만7000) 신도시에 5만7000가구, 영종하늘도시(2만1000가구)ㆍ검암역세권(7000) 등 총 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20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ㆍ시흥거모ㆍ안산신길2ㆍ과천주암 등이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등이 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양주ㆍ하남ㆍ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며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및 경기 남부권 주택공급 물량(그래픽=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