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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독식’ 막고, ‘사표’ 줄이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앞섰으나,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득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격차(8.4%포인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바뀌지 않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격전지일수록 사표 비율 높아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4129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 중 1475만8083표를 얻어 득표율 50.4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5.4%포인트의 득표율 격차에도 지역구에서 71석 밀렸고, 집권당은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줬다. 지역구 의원 선출은 크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1위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낙선해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6757표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분석한 지역구 사표 현황에 따르면, 17대 총선 49.99% 18대 총선 47.09% 19대 총선 46.44% 20대 총선 50.32%, 21대 총선 43.73%다.사표 문제는 격전지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수 끝에 초선 의원에 당선된 경기 화성을에선 3자 대결이 펼쳐진 관계로 유효표 12만2260표 중 사표가 7만404표(57.59%)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尹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하며,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이 아닌 정당의 손에 맡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 대표의 선출권을 돌려주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의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다. 한 여러 선거구를 묶어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권역을 크게 분류해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합친 말이다.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사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사표 방지 심리로) 다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해관계 얽힌 선거제, 외부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거대 양당 간 유불리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영향을 받는 국회에서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을 만들어 선거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철 교수는 “정당 간에 선거제도를 협의하다 보면 자신들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의장이 제안한 전문가 중심의 선거제도 논의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1년 전까지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확정해야 유권자들도 선거 방식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 'N잡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최근 2년 새 10% 증가했으나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평균 자산은 6억원대로 이 중 80%를 부동산이 차지했다.신한은행이 17일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5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2년(521만원)보다 4.4%(23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월평균 소비는 261만원에서 276만원으로 5.7%(15만원) 증가하며 소득의 절반가량을 소비에 지출하는 행태가 계속됐다. 가구 소득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비 50.7%(276만원), 부채상환 9.9%(54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예비자금 20.1%(109만원)로 조사됐다. 소비 중에서는 식비(23.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통신비(14.5%), 월세·관리금·공과금(12.7%), 교육비(10.1%), 의료비·건강보조제 구입비(5.1%)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재를 찾았고,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 탓에 직장인 2500명 가운데 16.9%는 본업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였다.직장인들이 고려하는 직장 선택 최우선 조건은 세대를 불문하고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세대(1959~1964년생)부터 X세대(1965~1979년생), M세대(1980~1994년생), Z세대(1995~2003년생) 모두 연봉을 1순위로 꼽았다. 2위는 ‘워라밸’로 특히 MZ세대의 응답률이 25%로 높았다.이들이 최근 1년 내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없이 봉투만 낸다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호텔식에 참석하면 평균 12만원의 축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1만 가구의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은 6억 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4억 80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926만원) 증가했다. 하위 20%인 1구간(1억 6130만원)과 상위 20%인 5구간(11억 6699만원)의 자산 격차는 7.2배(10억 569만원)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가계 생활 형편 전망을 묻자 47.2%는 “2023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2%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좋아지겠다고 예상한 비율은 22.6%에 불과했다.
- 한총리 “총선 민의, 굉장히 심각…국민과 함께가는 절실함 부족”(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총선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이)표출하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내각 총괄 총리로서 사의 당연…영수회담 열려있어”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 민심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여러 개혁과제를 준비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에 의해 내각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느끼고 사의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설명했다.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5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영수회담은)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료계와의 의대정원 마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는 항상 ‘현재 의료체계는 완벽하다’고 답했다”면서도 “이것도 역시 정부가 좀 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후임 총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 따라 선정·검증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 국회의 인사청문회, 언론에 의한 검증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경계해야할 정책” 비판 반면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금융위기)부터 상당히 방만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했고, 윤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즈음엔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던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인기 얻을 수 있는 한 두건의 지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기초로 해서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 관여하고 있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개혁이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선의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