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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올 상반기 24.2조원 집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 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밖에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도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해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내 집 마련 계획한다면… ‘When’ 아닌 ‘What’에 주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시장을 진단하는 지표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부동산 지표가 상승과 하락 등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적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 각종 허들이 없어진 지금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내 집 마련은 시기(When)가 아닌 어떤(What) 집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 높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불변성을 지닌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 등을 고려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지역이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GTX 등 교통망 확보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들은 주택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왔을 때 빠르게 가격이 오른다는 장점이 있다.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지 규모다.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소규모 단지에 비해 주거 만족도가 높다. 또, 커뮤니티 시설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아파트의 고정 스펙으로 향후 시세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마지막으로 브랜드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옷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승장이 기대되는 주요 지역에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인기 브랜드 아파트가 선보여 청약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DL이앤씨는 내달 경기 화성시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금강주택도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총 1049가구 규모다.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도 내달 경기 의왕시에서 ‘인덕원 퍼스비엘’을 신규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39∼84㎡, 총 2180가구 규모다.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 백운고 등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있으며 평촌학원가와 벌말도서관 등도 인접하다.
- 美 생산자물가 급등에 긴축강화 우려…다우존스 1.26%↓[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생산자물가 급등과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전일 2%대 가까이 상승했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원/달러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생산자물가 급등·연준 매파 발언에 하락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1.20포인트(1.26%) 하락한 3만 3696.85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7.19포인트(1.38%) 떨어진 4090.41로, 나스닥지수는 214.76포인트(1.78%) 밀린 1만 1855.83으로 장 마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보다 0.7%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치 0.4% 상승 웃돌아.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달 0.2% 하락한 데서 상승세로 전환된 것.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로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화하는 요인. ◇연준 인사들의 0.50%포인트 금리인상 시사 발언-연방준비제도(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 내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밝혀. 그는 금리가 5%를 넘어야 한다는 자신의 전망에 변화를 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3월 인상 폭에 대해 언급하긴 이르지만 0.25%포인트 인상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며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5.375%까지 올리길 원한다고 밝혀. ◇美, 中 겨냥 ‘핵심기술 타격대’ 구성-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을 적국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혁신기술 타격대’ 구상 밝혀. 모나코 차관은 “신규 조직에는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특히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유착 관계를 지목하며 경제 안보 필요성 강조. 그는 “중국의 ‘민군 혼합’ 독트린은 군사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의 모든 성과는 국가와 공유한다는 의미”라며 “만약 중국 기업이 당신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 ◇바이든 “시진핑과 中정찰풍선 대화할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며 풍선 격추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그는 “우리는 (중국과)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양국 외교관과 군사 전문가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말해. 이어 “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사안을 확실히 해결하기를 희망하지만 난 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中, 美 록히드마틴·레이시온 ‘맞불제재’-미중간 ‘정찰풍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중국 상무부는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의 자국 영공 진입을 이유로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제재.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충돌 위험에 36만대 리콜-테슬라가 16일(현지시간)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결함으로 전기차 36 만2758대를 리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FSD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 결정이 내렸다면서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혀. -리콜 대상 차량은 FSD 소프트웨어를 이미 탑재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2016∼2023년형 모델S와 모델X, 2017∼2023년형 모델3, 2020∼2023년형 모델Y. -테슬라는 다만 교통 당국이 FSD 결함으로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의 사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 ◇유튜브 CEO 워치스키, 사임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수잔 워치스키(55)가 16일(현지시간) 사임한다고 발표. 최고제품책임자(CPO)인 인도계 닐 모한이 워치스키 뒤를 이어 유튜브 이끌게 돼. -워치스키는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와 장기적으로 구글과 알파벳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구글과 알파벳 회사들에 나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중국 신규주택 가격 1년만에 상승-중국의 1월 신규 주택 가격이 12월과 비교해 0.1% 상승을 기록. 시장에선 수요 증가와 중국 당국의 강력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2분기 말부터 신규 주택 판매가 크게 반등할 것이란 전망 나와.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후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중국 인민은행은 작년 9월 신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연장 시행.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월比 36% 증가…3년 평균치 대비론 30% 수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2년 9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괄 적용 등 작년 12월 시행된 대출 규제 완화와 1.3대책에 따른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등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맞물리며 거래량 반등을 이끌었단 분석이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건수는 664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은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 이상 매매계약이 이뤄졌으며, 경기는 지난달(3150건) 거래량보다 35% 증가한 4264건으로 조사됐다. 1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아직 남아있어 거래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수도권 1월 월 평균 거래량인 2만2182건과 비교하면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월 거래량 수치를 통해 거래 회복세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추이를 고려한다면 ‘거래 절벽’, ‘거래 실종’ 등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추가 감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매매계약 5건 중 3건이 3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상승기 10억원대 이름을 올렸던 단지들이 줄줄이 9억원 이하로 손바뀜되면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은 노원, 도봉, 성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매수세가 집중됐다. 강남3구는 정비사업 단지와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작년 1월 기준 24억원대(전용 76㎡)였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8억원대에 거래되고, 송파구 대단지의 경우 평균 21~23억원(전용 84㎡ 기준)에 거래됐던 단지들이 17~18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가격 내림폭이 컸다.경기와 인천은 3억 초과~6억원 이하 거래가 과반을 넘겼다. 경기는 2021년 최고가 대비 낙폭이 컸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영통구에서 3억 초과~6억원 이하 거래가 활발했다. 인천도 서구 청라국제도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동구 30평대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돼 해당 구간 거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인천은 12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가 1월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부동산R114는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수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오는 3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될 예정으로 거래제약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새롬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현재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반전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전했다.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미국 경제만 잘 나간다…공격 긴축 딛고 소비·생산 '쑥'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새해 미국 경제가 예상 밖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역대급 긴축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비와 생산 지표는 깜짝 반등하고 있다. 뜨거운 노동시장까지 더해 월가 일각에서는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힘을 받는 분위기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과 탄력 있는 성장세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다만 문제는 미국 경제만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만 이를 버틸 경우 나머지 세계 경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사진=AFP 제공)◇공격 긴축 딛고 소비·생산 ‘쑥’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올해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1년10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1.1%) 큰 폭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9%)를 웃돌았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매 판매 증가율은 6.4%였다.주요 13개 부문에서 모두 소비가 늘었다. 식음료 서비스(7.2%), 자동차·부품(5.9%), 가구(4.4%), 전자기기(3.5%), 잡화점(3.2%) 등에서 급증했다. 주유소 판매 증가율은 0.0%를 기록했다. 전날 나온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한달새 2.4% 급등했다. 가격이 이 정도 올랐음에도 소비는 유지한 셈이다. 미국 경제의 70% 비중에 육박하는 소비는 경기의 척도로 여겨진다. 이날 지표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덮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CPI 상승률(6.4%)만큼 소비가 증가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고물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제조업 경기 역시 반등세가 뚜렷하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번달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엠파이어지수)는 -5.8로 전월(-32.9) 대비 27.1포인트 뛰었다.엠파이어지수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뉴욕 연은이 뉴욕주의 약 200개 제조업체를 평가해 산출하는 것이다. 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각각 의미한다. 미국 전역을 조사하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미리 가늠하는 잣대로 쓰인다. 이번달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달새 3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특히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환경지수는 14.7로 전월(8.0)보다 6.7포인트 올랐다.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심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다.이날 함께 나온 지난달 산업생산은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났다. 연준 집계를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0.6%, -1.0%를 보였는데, 그나마 살아난 것이다. 산업생산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 생산은 전월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심지어 주택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왔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 따르면 이번달 주택시장심리지수는 42로 전월(35)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다.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최악은 넘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 랜딩’ 시나리오 더 힘 받나주목할 것은 추가 긴축의 재료로 여겨지는 이같은 지표들에도 금융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달러인덱스는 이날 104.11까지 상승했다. 그럼에도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중 큰 폭 하락하지 않고 혼조를 보였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월가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나온다.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수석시장전략가는 “지난 4~5일간 나온 모든 경제지표는 가벼운(mild) 침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연착륙을 넘어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힘을 받는 분위기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과 탄력 있는 성장세가 동시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의 긴축이 길어진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관측이 그 바탕에 있다.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CNBC에 나와 “우리는 연착륙에서 노 랜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는 “연착륙보다 노 랜딩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커진 경기 경착륙 공포는 급격하게 사라지는 기류다.문제는 미국 경제 외에 대다수는 국가는 더 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 랜딩 시나리오 하에서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경우 웬만한 신흥국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다만 미국 경제 자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소비를 계속 하게 하는 주된 이유”라며 “인플레이션은 계속 끈적끈적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되살아난 美긴축 공포…코스피 2420선 후퇴-巨野의 폭주…‘노란봉투법’ 소위 강행 처리-제조업 취업자 15개월 만에 줄었다.-[사설]반도체법 통과에 대가 따진 野…국정이 장터 흥정인가-[사설]정부가 자초한 물가 역주행, 공공요금 억제 당연하다△줌인&-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길…기적과 행운 있을 것-‘전략적 제휴’만 내세워도 카카오에 유리△美소비자물가 파장-“예상치 웃돌아, 인플레 장기화” vs “최악은 면했다, ‘노 랜딩’ 기대감”-금리인상 종료 기대↓…기관·외국인 1조 넘게 매도-당분간 다시 강달러…“1분기 내 달러당 1300원 돌파 가능성”△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공공요금 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영화 5편 볼 데이터 추가 제공 고물가 고통분담 나선 통신3사△챗GPT열풍…판 커지는 AI반도체-김기남 “메모리 쏠림 해소할 정책 절실” 박정호 “인력난, 정부가 나서야”-LG, 초거대 AI ‘엑사원’ 상반기 공개 금융·제조·의료 등 전문가와 협업△종합-‘수적 우위’ 앞세워…‘K칩스법’ 발목잡고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소…늘어난 일자리 97%가 고령층-제4인터넷銀·특수은행 도입하나 당국, 과점구도 깰 경쟁 방만 검토-中, 비자발급 제한 해제…여행수요 단기간내 회복 ‘미지수’△정치-‘검찰 수사 대상 더 나오나’…野 긴장-군, 北 무인기 부실 대응 ‘경징계’ 합참의장 등 10여명에 ‘경고’ 조치-친윤계 ‘尹대통령, 당 명예대표’ 거론에…비윤계 발끈-[현장에서]軍 간부 충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튀르키예 구호대 2진, 오늘밤 출발△경제-美 경기침체 바로미터, 이번엔 예측 어긋나나-‘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 변협 ‘사업자단체 여부’ 최대 쟁점-“월가 큰손들, 韓 외환시장 개방에 긍정적”-자산 팔고, 인력 감축…한전 등 전력공기업 5.3조 비용 절감△금융-과도한 GA 설계사 영입경쟁 살핀다-코픽스 3%대로 하락…주담대 금리 4%대로 내린다-금감원 ‘부동산PF·대출금리’ 집중 점검 나선다-교보라이프플래닛 ‘스몰티켓’에 투자…펫보험시장 개척 나서△글로벌-“우크라 국경에 러 공군 집결중…대규모 공습 가능성”-TSMC 대거 판 버핏 애플 주식 더 담았다-“중국이 왜 개도국 혜택 받나”-美IRA 맞불 ‘EU 녹색보조금’ 꼬이네-中, 기준금리 예고격 ‘MLF 금리’ 동결-지진 사망자 4.1만명…200시간 넘어 기적의 생환도△산업-‘고가선박’ 수주 랠리 시동…조선 ‘빅3’ 흑자전환 ‘뱃고동’ 울린다-“기업 넘어 산업단위”…‘메가 샌드박스’ 외친 최태원-“세제개편안 국회 거치며 실효성 잃어…기업들 법인세 등 부담 여전”-bhc, 교촌 넘었다…“업계 첫 연매출 5000억”△ICT-7부 능선 넘은 메타버스법…“신속통과” 한목소리-쏘카 첫 흑자…‘AI 전략’ 통했다-챗GPT에 ‘KT CEO의 역할’ 물어보니-[현장에서]‘택시 소비자 편익’은 고려 안한 공정위 규제△제약·바이오-황금낙하산 펼치는 바이오기업…“제2의 이수만 나올라”-GC녹십자 작년 매출 1.7조 전년比 11% 쑥 ‘역대 최대’-조직검사 없이 암 조기 진단…부작용도 최소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과학카페-동시에 움직인 단층들 사이 위치…지반 흔들림, 포항지진 3배 넘는 수준-“한국서도 비슷한 사례 발생 여지 활성단층·지하수 연구 강화해야”△증권-1월의 달콤했던 꿈은 저멀리…실적 악몽 돌아온다-3500억 모집에 2.7조 몰렸다 뜨거운 회사채-퇴직연금도 AI시대…수익률 훌륭하네-국민연금 주총시즌 대비 잰걸음 기업들은 반대표 던질까 노심초사-KB자산운용 채권ETF 총보수, 0.05→0.012%로 인하△부동산-신축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이 빠졌다-아파트 ‘로열층’ 잡으려면 일반분양 많은 곳 보세요-규제 완화에 주택사업자 경기전망 회복-김헌동 “노후아파트 34곳 재건축해 10만가구 공급”△문화-자유와 온정, 삶에 대한 사랑 느껴보세요-“천진난만 마틸다로 산 넉달 사랑해서 보내기 아쉬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 가격 맞히는 일 아냐…10~20년 길게 보라-“악플 너무 잔인해…죄 짓고 도망간 것 아냐”△피플-췌장암 환자에게 ‘백토서팁’ 새로운 치료 옵션될 것-조원태 회장,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 선정-‘신춘문예 다관왕’ 오탁번 신인 별세-‘원로 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삼성전자-GIST, 가전용 특화 모터 개발 인재 육성 협약-서울시 홍보대사에 뉴진스·션 등 10팀 위촉-사랑의열매, 튀르키예 지진피해 돕기 63억원 특별모금-펄어비스,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5만달러 기부-한국토요타, 국립암센터에 80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피지컬:100’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생생확대경]중기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전국-행정·문화·체육시설 확충…더 강남다운 시스템 만들 것-메가시티 시동 건 충청권 4개 시·도…행정통합 가능할까-초과근무수당이 年 1000만원 ‘신의 직장’ 의정부청소년재단△사회-검찰vs이재명 운명…4가지 시나리오에 달렸다-‘정시 40%’ 이미 정해진 것 2027학년도 대입까지 유지-강제철거 없었지만 ‘차단벽’ 놓고…경찰·이태원 유족 충돌-‘김학의 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섣부른 건보 개편땐 혼란…신중히 검토할 것”
- "美 '노 랜딩' 기대 커졌다" vs "인플레 장기화 공포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노 랜딩’(no landing) 기대감이 커졌다.” vs “인플레이션은 더 장기화할 것이다.”월가의 이목이 쏠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두고 시장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CPI 수치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졌지만, 이와 동시에 고물가와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는 노 랜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부정론과 긍정론이 혼재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변동성이 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겸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회장과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시장 혼란케 한 CPI 보고서미국 노동부가 14일(현지시간) 내놓은 지난달 CPI 보고서를 확인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초고물가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를 기록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6.5%)보다는 낮았다. 지난해 6월 9.0%를 정점으로 시작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6.2%)는 상회했다. 여전히 연준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월 대비 CPI는 0.5% 올랐다. 지난해 12월 0.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뛰었다. 이 역시 월가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5.6%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뛰었다. 시장이 당초 예상한 수치는 각각 5.5%, 0.3%였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9월 6.6% 이후 오름 폭이 줄고 있지만, 아직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새 2.4% 급등하는 등 에너지 부문 전체가 2.0% 올랐다. 에너지 서비스(2.1%), 주거비(0.7%), 교통 서비스(0.9%) 등 대다수 서비스 물가도 뛰었다. 특히 주거비(shelter)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항목이다. 이번 주거비 지수 내에서 임차인(Rent of primary residence)과 자가 소유자(Owner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 모두 각각 0.8%씩 급등했다. 서비스와 함께 주택 인플레이션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신차 가격은 0.2%로 상승 폭이 작아졌고, 중고차 가격은 무려 1.9% 빠졌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토론에서 “상품 부문에서 막 시작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이 이번 CPI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노 랜딩’ 기대감까지 퍼진다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로웬가르트 포트폴리오 헤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평상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미즈호의 알렉스 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 자극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다만 이와 함께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 역시 눈에 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CPI 상승률이 6.5%로 나타났을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5%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6.5%가 아닌 6.4%로 나오면서 시장은 그나마 우려를 덜었고, S&P 지수는 0.03% 내리는데 그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57% 상승했다.더 나아가 견고한 성장세를 뜻하는 노 랜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바클레이스의 엠마누엘 카우 전략가는 “시장의 기대가 ‘경착륙’(hard landing)에서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이제는 더 긴 인플레이션과 탄력 있는 성장세가 동시에 가는 노 랜딩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CPI 지표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기업들이 올해 경제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혼조 마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또 주목할 것은 이번 CPI로 인해 연준의 정책 경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이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분석가는 “연준은 그들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은 연준이 추후 2번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상황에 따라 3번까지 인상할 가능성에 점점 기울고 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난달 물가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며 “인플레이션은 정상화하고 있으나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 지주택 239억 가로챈 주범, 징역 30년 “내집 꿈꾸던 이들 나락 빠뜨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한 3억249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심리를 이용해 조합 가입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을 발생시킨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르러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3년 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206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인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즉 아파트단지를 짓기로 계획한 땅의 5분의 1 정도만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놓고는, 절반 이상 땅을 사들여 조만간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다. 지주택을 설립하기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이 필요하다. 이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한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쓴 걸로 알려졌다.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 사건”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에 중형을 선고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