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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지방 큰손’ 제주는 ‘왕서방’이 부동산값 올렸다
  • 강남은 ‘지방 큰손’ 제주는 ‘왕서방’이 부동산값 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울산에 사는 박모(58)씨는 지난해 11월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울산 오피스텔을 판 뒤 들고 있던 현금을 보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용면적 65㎡짜리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들어가 살게 할 계획이다. 박씨는 “강남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외지인이, 제주 집값은 외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큰 손’들이 강남으로 몰려들면서 강남 집값을 끌어올랐다는 것이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늘면서 제주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띠었다.◇강남 집값 치솟자 경기·지방 ‘큰손’들 몰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외지인 주택 매매거래 비중은 21.5%로 집계됐다. 2010년 20.8%를 기록한 이래 7년 만에 외지인 주택 매매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외지인 매매 비율은 19.3%, 강북 전체는 18.2%였다.‘외지인’이란 주택 취득자의 주소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전역인 경우를 가리킨다. 감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남으로 많이 유입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는 경기권 거주자 외에도 지방 거주자도 예년보다 강남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과 경북 등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도 작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강남 아파트 매입에 나선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원에 따르면 박씨가 거주하는 울산의 경우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맷값이 2.3% 하락했다. 지난해 이 지역 아파트값은 상반기(0.7%)보다 하반기(1.6%)의 하락률이 더 컸다.강남3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외지인 주택 매매 비중 18%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무려 3%포인트 가까이 비율이 뛴 것이다.월별로 살펴 보면, 작년 1월 20.8%를 시작으로 9월까지 비율이 서서히 증가했다. 10월에는 22.0%을 찍더니 10월에는 24.1%로 연중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더욱 오르는 가운데 경기권과 지방의 매수세가 강남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제주 상가 외국인 거래비중 9.6%로 뛰어제주 부동산시장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제주 내 외국인의 상가 거래 비중은 9.6%로 전분기(4.8%)보다 두 배나 뛰었다. 23.7%를 기록한 2016년 1분기 이래 최고치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전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114만㎡이며, 이 중 중국인 보유 토지가 940만㎡으로 전체 절반에 이른다. 그러나 작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그 여파로 외국인 상가 거래도 줄어들었다. 작년 4분기부터 한중 관계가 해결 국면에 들어가자 거래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 서귀포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중국의 금한령 해제에 따라 중국인 상가 매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외교적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상가 외에 외국인의 토지 거래도 증가 추세인 점을 볼 때 중국 쪽 돈이 더욱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1.23 I 정병묵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요즘 조합원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이 정도면 누가 사업을 진행합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뛰니 (정부가) 매수세를 꺾으려고 협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A단지 재건축 조합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재건축 예상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원 1인당 최고 부담금 예상치(8억4000만원)가 조합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와 최소 4배 이상 간극이 벌어져 과열된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엉터리 셈법’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준공 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을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강도 재건축 규제를 내세워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재건축 산정 방식 ‘깜깜이 정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발표가 최근 과열된 서울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16%나 뛰었다.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주요 재건축 20개 아파트 단지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강남4구 4억3900만원)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부담금 산출 주요 근거인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장에 충격을 줄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부담금 자체가 사후적 비용이지만 사전적으로 부담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업 진행 자체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시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이 많아 예외적으로 입주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가격을 개발이익 최소 기산일로 잡아 부담액을 계산한 곳이 많다. 만약 국토부 해석대로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내는 부담금 규모만 최근 급등한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669만원)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본 조사한 재건축 단지에는 가구 수가 적고,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곳들은 제외한데다 10년 전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잡으면서 부담금이 크게 나온 것 같다”며 “정상 주택가격 상승 역시 두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단지가 속한 지역구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그 보다 상승률이 낮은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해 부담금 규모를 크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겁주기식 일방적 내용” vs “부담금 더 클 수도”업계에서 꼽는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단지 수가 많고 그동안 시세 상승이 가팔랐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이 예상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정부의 예상치와는 간극이 상당하다. 다음달 관리처분(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약 950억원(조합원 1가구당 6500만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총회 당시 10년 전 시세를 역산해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조합원에게 공개한 1인당 환수금 규모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발표대로 라면 애초부터 재건축 동의율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적으로 계산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2억원 수준”이라며 “겁주기식으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부담금 규모에 해당하는 각 단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장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였다”며 “올 5월에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는 결과를 보면 (부담금 예상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김기덕 기자
강남 잡겠다고 자충수 둔 국토부… '뻥튀기' 재건축 부담금 논란
  • 강남 잡겠다고 자충수 둔 국토부… '뻥튀기' 재건축 부담금 논란
  •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시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뛰자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본지 기자가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당초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자 해당 단지가 어딘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 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지명을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정부 추산 재건축 부담금은 시장 예상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생략했다. 시장 겁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다만 비용 계산에 대해서는 2012년을 개시시점으로 가정하고 2017년 말까지 한국감정원 기준 해당 지역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치 중 높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향후 준공까지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도 강남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액과 개시시점(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사업 기간 동안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시장에서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시뮬레이션 사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단지 32평(전용 84㎡)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후 25평(전용 59㎡)과 34평(전용 84㎡)을 각각 1채씩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1인당 부담금이 8억원을 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완료했으나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초환 적용을 받는 주요 단지들 가운데 가구수가 많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을 피하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대지지분이 많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부풀려 조합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풀려진 부담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초환 부활 이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 개시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등은 조만간 위헌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위헌소송 판결에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와 관련해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도 매수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중간에 유예되면서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라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바뀐 적 없다”고 답했다.
2018.01.23 I 성문재 기자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박일경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주 고객층인 20~40대 고객들을 타겟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맞춰 비대면 100%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대출 한도 조회 및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점이 특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앴다. 반면 무직자는 물론 1년 미만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의 금융기회 폭을 넓힌다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00억원 한도 ‘파일럿’상품…하루 150건 선착순 접수카카오뱅크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3일 오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이뤄진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모바일에서 모든 절차가 가능하며 아이폰은 PC를 통해 서류 제출 단계를 밟게 된다. 전월세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 확인은 스크래핑(Scrapping·자료 자동추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고객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대출 대상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을 충족한 1년 이상 재직자다.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와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무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주택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다세대 주택·빌라 및 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한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이번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은 1000억원 한도의 특별 한정 판매로 실시한다. 신청 고객이 몰릴 경우 거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1일 대출 신청 접수건은 100~150건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작 시간은 오전 6시이며 서류 제출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측은 “일종의 파일럿 개념으로 약 한 달 정도 운영해본 후 대출 대상 및 가능 주택의 범위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확대 오픈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빠른 대출 심사, 금리 혜택 등 ‘쏠쏠’…대출 대상 제한은 아쉬워카카오뱅크가 시중 은행과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내세운 부분은 ‘쉽고 빠른 대출’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 등 시중은행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는 △2분 내 금리·한도 조회 △2영업일 내 대출심사 확인 △주말 및 공휴일 대출실행 등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앤 점도 특징이다.전월세 계약 전이더라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고 싶은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분 내외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영업일로 대출실행까지는 총 15일이 걸린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폭주로 인한 거래 지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신청 건수를 제한했다. 앞서 신용대출이나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고객 유입에 상응하는 은행 인력이 부족해 거래 지연 사태를 빚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의 최저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2.82%(6개월 변동금리)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이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2.6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가량 높지만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다는 점은 강점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의 최저금리 연 3.04%보다는 약 0.2%포인트 가량 낮다. 다만 대출 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로 제한을 두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리스크를 피한 손쉬운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대상을 1년 미만 재직자나 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임의로 고객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중저신용자 고객들에게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의 새로운 도전에 시중 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신한 S드림 전세대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 등이 판매 중이며 KEB하나은행도 주택신용보증기금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에 각 은행에서도 전월세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월세대출은 전세계약이나 임대인 및 임차 목적물 조사 등 전세대출에 필요한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빠른 실행만 강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18.01.22 I 전상희 기자
보유세 인상 시동 걸었지만…  “똘똘한 한채 쏠림 더 심해진다”
  • 보유세 인상 시동 걸었지만… “똘똘한 한채 쏠림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이 정치권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타깃으로 삼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강남에 살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억~50억원 소유 다주택자 세부담 1100만원↑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을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이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종부세 공정가율은 80%(재산세 60~70%)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가율을 폐지,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게 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기존 80%가 아닌 100%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6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구간 6억원 미만의 다주택자는 연평균 3만원, 12억원 이하는 264만원, 50억원 이하는 1164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3.3㎡당 5000만원을 훌쩍 넘어 20억원대를 호가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지나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사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공시가격 12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약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가주택(시세 15억원 이하) 한 채를 보유한 소유주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이 서울에 비해 크지 않았던 지방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등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할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반해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를 크게 낮추고 보유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이면 거래시장은 살리면서 집값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MB 수사 통해 대통령 초법적 지위 행사 관행 끝내야”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시공능력 13위 호반건설 3위 대우건설 주인 되나-[일자리가 희망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사설]북한의 막무가내 행태부터 바로잡아야-[사설]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기 하강’ 경고△줌인&-[Zoom人] 가수 출신 문화실세…김정은 신임 두터워.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이끄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민정책 여야 이견에 …美정부 4년만에 셧다운-北선수 22명 평창올림픽 참가…아이스하키 단일팀 3명 출전△주 52시간 근무제…부작용 우려 커져-‘담배 피러 나가면 근로시간서 뺀다네요’…빡빡해진 근태 관리에 한숨도-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2연타’…울고 싶은 中企△종합-“석달만 참아달라, 봄 오면 사장님들도 최저임금 인상 훈풍 느낄 것” 자영업자·중기 달래기 나선 靑-월소득 200만원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6억 초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1%p 오른다△이데일리 초대석-“지방분권, 30년 내다보고 노력할 일…국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文정부·참여정부는 ‘독대’ 않는 민주정부-輿 양승조·복기왕·박수현 출마…野 정진석·이명수 불출마△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②진에어-학력·연공·전공·성별 ‘4無 채용’…중·장년 은퇴자 ‘재취업 門’ 활짝-남편과 번갈아 사내 육아휴직…“눈칫밥·불이익 그런거 몰라요”-“화장실 배관 뚫은 경험 어필…면접관들 고개 끄덕이더라구요”△특파원 리포트/G2 연초부터 ‘무역전쟁’-대중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발끈…트럼프 “中에 상당도 못할 벌금 물릴 것”-美 “차이잉원 총통, 국빈 방미 가능”…‘대만 카드’로 中 압박 나서△정치-국방부 장관 말 한디에…쪼그라든 ‘KAMD 핵심’ 천궁 사업-“박원순 정책, 정부와 엇박자”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국민의당 분당 눈앞…反통합파 “내달 6일 신당 창당”-가상화폐·평창올림픽·MB…6.13 지방선거 변수 되나△경제-채용비리 공공기관장 옷 벗는다…부정합격자도 ‘퇴출’-흡입력은 LG전자 다이슨 배터리는 삼성전자 ‘우수’-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3%대’ 무한할 듯-[현장에서]‘유조선 침몰 사고’ 뒷북 친 해양수산부△금융-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유력…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당국,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 회장 인선중인 하나금융은 제외-당국,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린다-금융사 ‘고위험 주담대’ 위험계수↑-“1달러=1050원까지 떨어져도 韓기업 수출 지장없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수석전략가△산업&기업-희수에도…‘원조 벤처인’ 허진규의 도전 30만원으로 3조원 일궈 “생각 바꾸자”-삼성 반도체 고점 위기론 대응은…손영권의 ‘AI 생태계 주도’ 전략-‘이번엔 SSD’ 태클? 美ITC, 특허침해 조사-전경련 산하 ‘FKI미디어’ 청산절차-SK가스, 울산·음성에 LNG·LPG발전소 속도△산업-전면 듀얼 카메라에 지문인식 결제…중저가폰 반란-LGU+ AI플랫폼 ‘클로바’ 기존 셋톱박스 확대 적용-블록체인 혁명 온다는데…“활용가치 작다”는 과기부-‘200명 규모 TF’ SKT, 5G 조기 상용화 전력투구△소비자생활-평창 음식올림픽…‘5% 귀한 손님, 무슬림 입맛 잡아라’-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백화점 설날 선물세트 주류 됐네-“호주유학 경험 살려 스포츠용품 판매…‘이베이 수출 스타’ 됐죠”△중소기업·제약-대웅제약·셀트리온·한미약품…올해 ‘1조 클럽’ 예약-LG화학 관절염 바이오복제약 ‘LBEC0101’ 일본서 시판 허가-신성이엔지, FA사업부 자회사 전환…中기업과 공동경영-美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제품 반값에 사세요△증권&마켓-하락장서 뛰는 청개구리 펀드-“네이버·제약 등 신성장 업종 찾아라”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美 연방정부 4년 만에 셧다운…韓 증시 차익실현 ‘예의주시’△증권-“PEF, 먹튀 아닙니다…‘투명 경영’ 모범생이죠”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M&A전문’ 변호사-배달이유식 ‘BEBECOOK’ 홍콩계 사무펀드에 팔렸다-동부대우전자 새주인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증권사 신평사…아시아나항공 ‘엇갈린 평가’△문화&스포츠-고선웅·류주연 ‘젊은 창작가’ 주목 정명훈·백건우 ‘거장 선율’에 열광-파란눈 미술관장 ‘연임 승부수’ 通할까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라인업 보니△스포츠-[G-18]라이벌in평창 - 男 스켈레튼 윤성빈 vs 두쿠르스-파죽지세 정현 조코비치 나와라-여자컬링, 올림픽 전초전서 동메달-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아시아 4강 신화△사람&나눔-“나는야 싸움닭…임기내 ‘징수규정 승인제’ 꼭 폐지‘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강호갑 “정부, 중견기업과 소통하라”-빽다방 간 김영주 “본사·가맹점간 최저임금 준수 모범사례 확산돼야”-우리銀·LG CNS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진”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대구 공연 막힌 뮤지컬 ‘모래시계’-[데스크의눈]일자리 정책, 잘못된 공식이 문제-[기자수첩]셀트리온, 주가급등은 오히려 독△부동산-“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강남 재건축 시장 패닉-공동주택용지 415만㎡ 매각 LH, 25일 공급설명회 개최-“집값 더 오른다” 매물 실종…“상투 잡았나” 매수 실종-강남 주택 거래량 느니…강북 ‘마·용·성’도 활기△사회-“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 法 개정 추진” 박원순 시장 ‘무상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정면돌파-‘성매매 거부’ 홧김에 지른 불에…방학 맞아 서울여행 온 세모녀 참변-‘접속장애로 돈 날렸다’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국정원 특활비 등 측근 진술 쏟아내 MB, 올림픽 전 검찰 포토라인 설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오늘 조사결과 발표
2018.01.21 I 이승현 기자
  • 강남3구 종부세 비중 30% 첫 돌파…2009년이후 처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의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가 늘었거나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의미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3억9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부세 세수 1조2938억원의 33.5%에 달하는 규모다.종부세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등의 소유자에 물리는 세금이다. 전체 종부세수는 2015년보다 2016년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강남3구의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중은 29.4%에서 4.1%포인트나 상승한 셈이다.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298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71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은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직하강했다.
2018.01.21 I 김상윤 기자
지가가 올랐는데 땅값은 떨어진다고?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지가가 올랐는데 땅값은 떨어진다고?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지가가 오르는데 땅값이 떨어진단 말입니까?”라고 종종 질문을 받는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왕왕 발생한다. 실제로 맘 편하게 현금 1~3억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세종시에 토지투자 광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직 세종시 토지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여러분이 한 토지를 샀다고 하자. 그 땅을 운 좋게 1억원을 주고 샀는데 주변 땅값이 스멀스멀 올라가 5억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5억원을 주고 내 땅을 사갈 새 주인을 찾아주면 될 일이다.의기양양하게 근처 부동산에 땅을 내놓으려고 가면 보통 부동산에서는 “주변시세가 평당 00만원입니다.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한다. 만약 당장 팔 이유가 없으면 ‘그럼 말지 뭐’ 할 수 있지만 대개 땅을 내놓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혼란스러워진다. 특히나 빨리 처리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결국 중개업소의 요청에 맞춰 땅값을 내려 팔게 되는 것이다.덩치가 큰 토지는 그 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위치와 토지더라도 그 덩어리가 크면 일반 토지 투자자들이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즉, 구입 시부터 ‘팔 것’을 고려해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토지는 주택이나 아파트와 달리 규격이 없다. 시세도 없고 대략적인 가격만 존재한다. 즉, 땅은 땅주인 마음대로 토지가격이 정해지는 셈이다. 사는 사람이 꼭 그 땅이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 사겠지만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몇몇 기업체에서만이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토지투자 시부터 팔기 어려운 땅은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 이야기했던 지가는 올라도 땅값은 떨어지는 경우는 바로 ‘팔리지 않는 토지’일 때 발생한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땅의 미래가치를 보고 판단하되 큰 땅보다는 작은 땅을 여러 개 사들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다. 또, 세종시처럼 비싼 땅보다는 아직 지가가 저렴한 땅이 지가상승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자.다시 정리하자면 땅은 될 수 있는 대로 분산해서 사는 것이 정답이다. 나중에 쉽게 팔 수 있는 땅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또, 금액 대에 맞춰 예쁘게 잘라 팔 수 있는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가와 내 땅값을 모두를 지킬 수 있다.
2018.01.21 I 문승관 기자
"강남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 4000만원 부과될 것"
  • "강남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 4000만원 부과될 것"
  •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연초부터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가 3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 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 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5월부터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각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안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난 17일부터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함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 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상시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가 많이 늘어나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지난해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1 I 정다슬 기자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8.01.21 I 김경은 기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더 높았다.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비보유자는 2017년 8월(22%)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8%에서 5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료 평가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자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다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6% 가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23%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진행한 여론 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당시보다 상승 전망은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번 상승 전망은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은 최저치이다. 이에따라 응답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다음은 ‘은행 적금’(23%),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이상 5%), ‘채권·펀드’(3%) 순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저연령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대 는 11%, 40대는 4%, 60대 이상은 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16~1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1.19 I 하지나 기자
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 박주민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라면 실제 과세표준은 4900만원(7000만원×70%)이다. 여기에 재산세율 등을 적용해 보유세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을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것이다.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역시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현재는 15억 이하는 0.75%, 15억~45억 이하는 1.5%, 45억 초과는 2%로 산정됐다.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0.5%, 1%, 2%로 조정한다. 현재는 200억 이하에는 0.5%, 200억~400억 이하는 0.6%, 400억 초과는 0.7%이다.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한다.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기준을 보면 주택공시가격이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종합부동산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확대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2018.01.19 I 정다슬 기자
잇따른 정부 압박에…서울 재건축 상승률 전주대비 소폭 둔화
  • 잇따른 정부 압박에…서울 재건축 상승률 전주대비 소폭 둔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국세청까지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아직 매매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주 대비로는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변동 폭이 소폭 둔화했다.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19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53%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0.57%)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지난주 1.17%에서 0.93%로 낮아진 영향이다. 일반 아파트와 지난주와 동일한 변동률(0.45%)을 나타냈다.다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4월에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장기보유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물건 부족으로 인한 호가(부르는 가격) 상승은 여전하다.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송파(1.47%)·강동(1.11%)·서초(0.81%) 등 몰려드는 수요보다 매도 물건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4000만~6500만원, 우성 1·2·3차가 2500만~4000만원, 신천동 장미 1·2·3차가 3500만~7000만원 올랐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 2차가 1000만~5000만원, 둔촌동 둔촌주공이 500만~3500만원 올랐다. 서초는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드물게 나온 가격도 부담 가는 가격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잠원동 한신 2차가 1억원 가량 뛰었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는 5000만~1억원 상승했다. 이어 성동(0.62%)·강남(0.59%)·중구(0.59%)·동작(0.42%)·광진(0.40%)·동대문(0.32%) 등도 올랐다.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분당(1.12%), 판교(0.19%) 등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0.32% 상승했다. 경기·인천(0.02%)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과천(0.50%) 외에도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천(0.08%)·안양(0.08%)·의왕(0.08%)·구리(0.07%)·의정부(0.07%)·하남(0.07%) 등의 상승 폭이 높았다. 반면 시흥(-0.09%)·안산(-0.06%)·오산(-0.05%)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세를 나타냈다.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여파로 지난주 대비 다소 둔화했다. 서울의 변동률(0.09%→0.06%)이 줄었고, 신도시는 0.01%로 전셋값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인천은 입주 물량 증가로 매물이 해소되지 못하며 0.07% 하락했다.서울 전셋값은 진입 부담이 큰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전셋값 상승률은 동작(0.24%)·관악(0.22%)·강동(0.16%)·동대문(0.16%)·금천(0.14%)·중랑(0.10%)·마포(0.09%)·서초(0.08%) 순으로 나타났다.신도시는 전셋값 하락이 우세하다. 중동(-0.11%)·평촌(-0.08%)·동탄(-0.08%)·위례(-0.08%)·판교(-0.01%) 순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일대 입주 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전세의 매매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약세 지역이 전주보다 늘어났다. 반면 분당(0.15%)과 광교(0.03%) 등은 상승했다.경기·인천은 비수기와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쌓인 경기 시흥시(-0.94%)가 약세를 주도했다. 이어 부천(-0.22%)·남양주(-0.21%)·군포(-0.16%)·안산(-0.10%)·하남(-0.10%)·평택(-0.10%)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구리(0.04%)·이천(0.02%)·김포(0.02%)·의왕(0.01%) 등은 상승했다.
2018.01.19 I 정다슬 기자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가구 나온다..서울·수도권 집중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가구 나온다..서울·수도권 집중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전국에서 13개 단지, 2만108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한다. 1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총 1만7687가구가 임차인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 2개 단지, 3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만885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경남 김해 등 일대에서 4개 단지, 총 2421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선을 보인다.서울 등 수도권에는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1089가구), ‘힐스테이트 봉담’(1004가구)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특히 ‘인천 십정2구역 더샵’(5695가구), ‘e편한세상 청천2’(5190가구) 등 5000가구를 넘는 대규모 단지도 계획돼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기존 뉴스테이가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는 초기 임대료 등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일수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조감도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총 9개 단지 공급이 이어진다. 범양건영(002410)과 동부건설(005960)은 이달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구 한일시멘트 부지)에서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089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87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중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형은 74~84㎡다. 입주민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간상승률은 2.5%이내로 제한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로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개봉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다. 교육여건으로는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이며 고척초·고원초·경인중·고척중·경인고교 등이 인근에 자리한다. 2001아울렛, 고척스카이돔,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 기존 도심 주요업무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롯데건설은 오는 7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22블록에서 ‘김포한강 롯데캐슬’ 공급에 나선다. 지하 1층 및 지상 5~8층, 31개동, 총 9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7㎡와 84㎡ 구성이다. 단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운양초·운양고교 등이 있고 어린이집도 가깝다.포스코건설은 오는 9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일원에서 ‘인천 십정2구역 더샵’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상 최고 49층, 총 5695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 하정초·십정초교 등이 있고 십정녹지공원이 인접해 있다.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이용이 가능하다.현대건설(000720)은 오는 12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B3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봉담’ 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62~84㎡, 총 100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개통을 앞둔 수인선 및 신분당선이 지나는 봉담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지방에서도 2000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계룡건설(013580)은 오는 3월 경남 김해 율하2지구 A2블록에 ‘김해 율하 리슈빌’ 임차인을 모집한다. 전용면적 55·59㎡ 크기, 총 974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예정돼 있고 근린공원도 이용 가능하다.서한은 올 상반기 대구 달서군 구지면 창리 대구국가산업단지 A2-2블록에서 ‘대구국가산단 서한이다음’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25층, 총 1038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66~84㎡ 등으로 조성된다. 단지 앞에 세현초·구지중학교 등이 들어선다.2018년 전국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자료: 각사)
2018.01.19 I 성문재 기자
7호선·GRT 호재에…청라지구, '미분양 무덤' 오명 벗고 집값 '들썩'
  • 7호선·GRT 호재에…청라지구, '미분양 무덤' 오명 벗고 집값 '들썩'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작년 말 시세보다 5%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역세권이 될 아파트 단지 매매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인천 서구 경서동 D공인 관계자)송도·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루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요즘 심상치 않다.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춤하던 거래도 늘고 호가도 상승세다. 10여년 동안 추진해오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을 통과한데다 청라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새로운 교통편도 다음 달부터 운행에 나서는 등 잇단 대형 호재 때문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호가 뛰고 매수 문의 늘어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노선도. 인천시 제공.부동산114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선 인천 서구 연희동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달 0.18% 올랐다. 이곳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중심지에 있어 랜드마크 단지로 꼽히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94.7㎡형은 작년 말 5억원대 중반에서 올 들어 5억원대 후반~6억원으로 호가가 뛰었다. 전용 114.1㎡형은 최근 7억원을 찍었다. 김혜수 대지의태양공인 대표는 “최근 한 달 사이 집값이 1000만~2000만원 뛰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더 높이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청라푸르지오 인근 단지인 청라더샵레이크파크도 최근 매수세가 붙으면서 전용 107.1㎡형과 전용 137.2㎡형이 각각 6억 1000만원, 8억 27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입주가 한창인 경서동 제일풍경채2차에듀&파크 전용 84㎡형의 경우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웃돈)이 6000만~7000만원 가량 붙은 상태다. 김덕래 청라시티타워공인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곳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들어 아파트 매수 문의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청라국제도시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최근 들어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인천 서구 미분양 물량은 128가구뿐이다. 그동안 매매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졌던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은 꽤 웃돈이 많이 붙었다. 2009년 4억 1800만원에 분양한 청라한일베라체 전용 104㎡형은 현재 호가가 많게는 4억 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교통 호재에 생활인프라 개선까지…인구도 증가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이 작년 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데다 청라를 관통하는 유도고속차량(GRT)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하자 집값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7호선 청라 연장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에 조기 개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작년 8월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조성사업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것도 집값 상승의 모멘텀이 됐다.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집값이 스타필드 입점 이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청라지구 아파트값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관측이다. 오는 6월에는 청라시티타워가 착공에 들어가며 하나금융타운 조성, 제3연륙교 건설 등도 청라국제도시 거주 수요를 빨아들일 호재들이다.인천시의 구별 인구수 전망을 보면 청라국제도시가 포함된 서구의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50만여명이던 서구 인구는 2020년 55만명을 돌파하고 2030년 6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라국제도시 계획인구 9만명은 이미 98% 이상(8만 8500명) 달성된 상태다.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청라국제도시는 정부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데다 현재 집값에 비해 청라시티타워 착공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향후 가격 전망이 밝은 편”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적지 않아 가격 조정도 예상되는 만큼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라 GRT 모습. GRT(Guided Rapid Transit)란 버스처럼 차바퀴가 달렸지만 차량과 도로에 부착된 운행유도장치를 통해 전용 주행로를 무인으로 운행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01.19 I 성문재 기자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지연…속타는 대신F&I, 이자부담 어쩌나
  •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지연…속타는 대신F&I, 이자부담 어쩌나
  • ‘나인원 한남’ 시행사인 대신에프앤아이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나인원 한남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일대. 출처:네이버[이데일리 장순원 기자]‘3.3㎡(1평)당 가장 비싼 아파트’. 이 타이틀을 두고 대신금융그룹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싸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 한남’ 얘기다. 최고가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원하는 대신금융그룹과 고분양가 논란이 걱정스러운 HUG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나인원 한남의 시행사인 대신에프엔아이(F&I)가 작년 12월 제출한 분양보증 신청 심사를 두 달 가까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분양보증은 신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례적으로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HUG의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나인원 한남의 분양가가 있다. 대신F&I는 나인원 한남 분양가를 역대 최고 수준인 3.3㎡당 평균 5600만~6900만원대로 책정했다. 이웃 단지 한남더힐(3.3㎡당 4800만~7800만원) 등의 시세를 참고해 책정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관심을 모았던 슈퍼펜트하우스(3가구)와 펜트하우스(26가구)의 분양가는 참고할 시세가 없어 대신측이 HUG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얼마 전까지 이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3.3㎡당 1억원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러다 보니 분양 보증 심사를 맡은 HUG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지면 자칫 강남권을 포함한 다른 단지까지 자극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강남발 아파트 가격 급등을 잡으려는 시기에 고분양가를 용인했다가는 집중포화를 맞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간을 끌 수도 없다. 현재 선분양 방식의 공동주택사업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HUG 입장에선 뚜렷한 명분 없이 승인을 거부하면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가로막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가격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승인을 미루며 사업자가 알아서 가격을 낮추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HUG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놓고 이견이 있다. 모든 평형의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신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신이)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큰돈을 투자한 대신은 속이 타들어가는 입장이다. 나인원 한남은 부지를 마련하는데 6200억원을 투입한 대형프로젝트다. 대부분은 빌린 돈이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도를 더하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흥행에도 불리하다. 그렇다고 분양가를 양보하기도 어렵다. 투자 비용이 큰 만큼 분양가를 낮췄다가는 사업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신 관계자는 “한두 달 내 분양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할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HUG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후분양 등으로 우회하기에는 건설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HUG가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통제 수단으로 분양보증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8 I 장순원 기자
  • 캠코 온비드, 입찰참가자 20만명 돌파 인기 '쑥숙'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가 지난해 최초로 입찰참가자 2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 재테크 파트너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찰참가자 수는 전년 19만명 대비 15% 증가한 21만8000명을 기록했다. 연간 낙찰건수도 3만7000건으로 지난해(3만3000건) 대비 12% 상승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002년 온비드 서비스를 개시한지 15년 만에 누적 입찰참가자수는 157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낙찰금액도 65조원에 달하면서 올해는 7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낙찰물건을 살펴 보면 부동산이 39%, 자동차ㆍ운송장비가 20%로 전체 낙찰물건의 약 60%를 차지했다. 매각금액은 평균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이 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낙찰물건의 평균 경쟁률은 2016년 5.7 : 1에서 지난해 6 : 1로 다소 상승한 가운데 부산도시공사의 일광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최고 3,901 : 1로 온비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으며, 전남개발공사의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단독주택용지(최고경쟁률 1070 : 1)와 경상남도 의령군의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최고경쟁률 518 : 1)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이는 상가주택 신축이 가능한 공공택지로 주택과 수익형 점포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권리ㆍ증권 등 무형자산의 거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시내버스 내ㆍ외부 광고권, 지하철 전동차 및 역 구내 광고대행 사업권 등 낙찰가 10억원 이상의 고액 물건들이 다수 낙찰되면서 2016년 611억원, 696건 대비 2017년에는 3455억원, 989건으로 각각 465%, 42% 증가했다.문창용 캠코 사장은 “온비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자산 거래시스템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 시스템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유ㆍ무형의 공공자산들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8 I 김경은 기자
  • 中 12월 주택가격 상승 도시 57곳, 전달보다 증가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 중 57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세를 보였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밝혔다.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가 전달에 비해 7곳 늘어난 것으로 주택 가격 상승 도시가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7곳으로 11월(10곳)에 비해서 3곳 줄었다. 가격이 전달과 보합세를 보인 도시는 6개 도시였다. 톈진과 장쑤성 난징, 우시 등이 상승으로 돌아섰고 11월 보합세를 보이던 상하이 신규주택도 12월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은 계속 주택가격이 내렸으며 수도 베이징 경우 11월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신규주택 가격은 평균 0.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상승세(0.4%)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부 중국 지방 정부가 부도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17일 인민일보는 주택건설농촌건설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 규제 입장엔 변화가 없으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2018.01.18 I 김인경 기자
수도권 재건축 분양 60% 증가…개포·서초·과천 격전
  • 수도권 재건축 분양 60% 증가…개포·서초·과천 격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에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포주공8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7000가구 이상이 분양 대기 중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53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9579가구에 비해 60.1%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107가구로 지난해보다 4351가구 늘었다. 과천시 주공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이 1136가구로 1040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7092가구가 분양돼 365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양물량이 집중돼 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는 총 1980가구 중 17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어서 로열층, 로열동도 노려볼 만 하다. 분당선, 3호선 역세권에 양재천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멀지 않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포지구와 삼성동 일원에서 재건축 일반분양이 쏟아진다. 특히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는 총 1980가구 가운데 1700여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이어서 로열층, 로열동 배정도 가능한 단지로 꼽힌다. 분당선, 3호선 역세권에 양재천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이 있는 곳이라 최고의 ‘로또청약’ 단지로 꼽힌다. 이어 7월경에는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헐고 3320가구를 짓고 이중 281가구를 분양한다.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679가구 중 122가구를 하반기 경 분양한다.서초구에서는 상반기에 강남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두 아파트가 격돌한다. GS건설이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81가구를 짓고 이 중 204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바로 옆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총 1276가구 중 192가구를 분양한다. 서이초, 서운중 등의 학군이 좋고 2호선, 신분당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시에도 일반분양이 대거 이뤄진다. 먼저 대우건설이 과천주공7-1단지를 헐고 1317가구를 짓는 과천 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2월경 분양한다. 이 중 575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은 과천주공2단지를 헐고 총 2129가구를 짓고 이중 1000가구를 3월경 분양한다. 9월에는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총 2145가구 중 886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단지 모두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또는 정부과천청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천고, 과천중앙고 등의 학군과 관악산,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쌍용건설(면목6구역), 모아주택산업(면목4구역) 등이 일반분양을 실시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는 ㈜신일(광명아파트 1,2차), 동부건설(주안7구역) 등이 분양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첨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재건축 일반분양 시장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동일 또는 유사 생활권 내에 분양 사업장이 다수 분포해 건설사 간 수요자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2018.01.18 I 권소현 기자
김현미 장관 "보유세 개편할 것..과열 심화시 추가 대책 검토"
  • 김현미 장관 "보유세 개편할 것..과열 심화시 추가 대책 검토"
  • 김현미(왼쪽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新)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몇달간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그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2018.01.18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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