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문제는 부동산이야”…IMF, 中 성장률 전망치 그대로 유지
  • “문제는 부동산이야”…IMF, 中 성장률 전망치 그대로 유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1분기에 예상치를 웃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완커가 주거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AFP)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IMF는 전날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측해 이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인 약 5%보다 낮은 수준이다.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연초 호조를 보이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0%, 4.8%로 이전보다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올렸다.지난 16일에는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5.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우회하기도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발표한 후에도 IMF는 중국에 대한 연간 전망치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WEO를 통해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없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 주택 수요 감소, 가계 신뢰도 및 지출 약화와 함께 부동산 투자 감소가 더 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제 활동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시장이 부진한 흐름이다.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완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올해 1분기 GDP가 호조를 보였지만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하면서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부동산 판매 면적도 같은기간 19.4% 급감했다.중국은 민간 개발업체들의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저가 주택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초부터는 지방 정부가 사업성에 문제없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천하면 은행이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시행 중이다.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해리 머피 크루즈는 “다른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올해에도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고무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IMF는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에 부실 부동산 개발업체 퇴출 가속화, 주택 프로젝트 완공 촉진, 지방정부 부채 위험 해소를 포함한다면 경제적 비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통한 추가 통화정책 완화와 미완공 주택 자금 지원 등 확장적 재정 조치는 수요를 확대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2024.04.17 I 이명철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GS건설,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투자의견 ‘홀드’-유안타
  • GS건설,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투자의견 ‘홀드’-유안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안타증권은 GS건설(006360)에 대해 “새로운 GS건설의 변모, 중장기 성장 전략 구체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 ‘홀드’, 목표가는 1만6500원을 제시했다.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천 검단 사고 영향으로 10년만의 적자 기록 후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를 본격화하는 GS건설의 주요 당면 과제는 저하된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GS이니마 지분 매각을 포함한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중장기 비전 수립 등을 상반기 내 구체화할 예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와 2조5000억원에 육박한 순차입금 축소를 달성할 방안을 공유한다면 밸류에이션 회복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GS건설의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밴드의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상황으로 2023년 빅배스를 단행한 만큼 추가적인 하향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유안타증권의 판단이다. 그러나 동사 매출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건축·주택 사업에서 유의미한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자회사 GS이니마 EPC 매출 확대와 베트남 분양 매출 축소에 따라 신사업 부문의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는 점은 주가의 상방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장 연구원은 “GS건설은 올해 건설업종 주요 리스크 요인인 PF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GS건설 부동산 PF 우발채무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7% 가량이다. 미착공 우발채무 규모는 1조8000억원(자기자본 대비 41%)으로 이마저도 사업성 저하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지방 소재 현장만 고려하면 5480억원(자기자본 대비 13%)으로 축소된다. 나아가 연내 4000~6000억원 규모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04.17 I 이정현 기자
“용돈 줄테니 6개월 살아봐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
  • “용돈 줄테니 6개월 살아봐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 동네로 오세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 유입을 위한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퇴자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고령화로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은퇴자 대부분이 퇴직금과 연금혜택 등으로 노후를 대비해 놓은 여유 계층이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싼 거주비와 물가 등으로 도시에서는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만 공기 좋고 풍광 좋은 농촌에서는 적은 생활비에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훨씬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농촌체험관 전경. (사진=양구군)1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국토정중앙면 두무산촌마을과 동면 약수산채마을 등 2곳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양구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장년층이 양구에 거주하면서 영농체험을 통해 농촌 생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두무산촌마을은 4~6월과 9~11월 각 3개월씩, 약수산채마을은 4~9월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들 마을에서는 곰취·산마늘 등 농산물 수확 체험을 비롯해 곰취 찐빵 만들기, 고추장·전통주 만들기 등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모내기와 벼수확 등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체험과 마을 농장·텃밭 운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마을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귀농의 집에서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살 수 있고, 1명당 매월 연수비 10만원을 받는다. 양구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영농 기술교육과 농촌 일자리 체험 등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학조리 일원에 체류형 주택과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 의성군 일산자두골 마을 역시 연 2회 실시하는 ‘두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귀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은퇴자들을 위해 마을 이장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종헌 일산 자두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에는 이장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이장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선배들과의 대화 등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닥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담양군)전남 담양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진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 닥터는 선배 귀농인, 선도 농업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귀농 닥터에게 현장 밀착형 상담을 제공 받는 방식이다. 지원분야는 농촌생활,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 선택, 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 다양하다. 현장의 생생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습득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귀농·귀촌 의사가 높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 세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숫자”라면서 “지자체가 귀농·귀촌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이들이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17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쳐…체감할 변화 부족”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엿새 만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또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의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자산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 카트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에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정부 역점 정책 열거…21대 국회서 법안 통과 당부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이밖에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6 I 박태진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부동산플래닛, 서울 역세권 개발 4곳 매각 주관…"개발 호재 기대"
  • 부동산플래닛, 서울 역세권 개발 4곳 매각 주관…"개발 호재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6일 ‘자이에스앤디(자이S&D)’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개발 부지 4곳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매각 대상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외 2필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7-22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6-1 총 4개 자산이다. 매물 부지 모두 교통 입지가 중요한 주유소로 운영됐던 곳으로, 현재 주유소의 지상물은 철거·멸실을 마쳤고,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부동산플래닛이 매각 주관을 맡은 자이에스엔디 ‘미아동 62-7 외 부지’ 전경. (사진=부동산플래닛)먼저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는 대지면적 1405.95㎡(425.3평)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 경전철, GTX-C 창동역(예정)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8차선대로인 도봉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타 지역 진출입도 용이하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숭인시장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일대에 미아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보문동5가 146-1외 2필지도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과 함께 1, 2호선 신설동역이 도보 10분 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지면적은 1158.01㎡(350.3평)로 인근에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접해 캠퍼스 생활권이 조성돼 있다. 가까운 거리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숭인병원 등 종합병원이 자리해 메디컬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의료, 실버, 홈리빙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지다.경의중앙선과 함께 KTX, ITX 이용이 가능한 광역 교통 역세권에 위치한 중랑구 중화동 207-22 부지도 주목된다. 대지면적은 1469.09㎡(444.4평)로, 상봉역 복합 터미널 개발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호재가 산적한 곳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거 정비사업도 추진중으로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920.66㎡(278.5평) 규모의 송파구 거여동 26-1 자산은 강남권, 잠실권, 문정법조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GTX-A와 SRT,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의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해당 부지는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입지로 스타필드,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등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이 외에도 국립경찰병원, 가천대서울길병원(예정) 등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수요 기대치가 높은 매물이다.4개 부지 모두 청년안심주택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률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안정적으로 매입 및 개발 마무리까지 가능한 자산이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에 매각 주관을 맡게 된 개발 부지들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최적의 주거 환경 및 생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특히 GTX같은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잇는 교통 정비 계획,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형 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등 부지 인근에 각종 호재가 있어 향후 잠재 가치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매각 대상의 상세 정보 및 입찰 관련 안내 자료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의 ‘기업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I 이윤화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LH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9.3%, 영업이익은 97.6% 급감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 달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에는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41분의 1 수준인 437억원으로 줄었다.LH는 지난해 건설사 등에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이 연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등으로 중도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이에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2021년 말 2조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리츠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안정적인 재무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포에드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3%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29만 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천 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 단지, 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대였으며,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전체 주차공간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이며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이다. 라엘에스는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일원에서 ‘문화자이 SK뷰’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9개 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일원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다. 또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단지는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했다. 15일 한양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2개동 1021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다.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섰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전경. (사진=한양)한양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갖추고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와 대단지 및 특화 설계, 대구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 등이 입주율 상승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자인 브랜드 아파트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결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17.8대 1, 최고 46.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계약자분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입주까지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 1호선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춰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등 대구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두류공원과 학산공원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또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 주동 측벽(일부)에 외관 특화 디자인도 적용하여 지역 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한다. 세대 내부 창호도 가시성과 개방감을 한층 높이는 조망일체형 시스템 창호로 시공했다.단지 내부 조경도 화려하다. 업계 최고로 꼽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에서 ‘솔고개와 달빛마당이 있는 풍경’을 콘셉트로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아 송현동 지명의 유래가 된 솔고개(소나무 고개)와 달비골(달이 비치는 계곡)을 구현하는 등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