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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작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물가 3.6% 올라…서울 3.9%로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전국 17개 시·도 전부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이 물가상승률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에 7.5% 감소했지만, 연말 반도체 회복 덕택에 4분기만 놓고 보면 회복세가 확인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6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모두 외식 물가와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 등이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9%로 가장 높았고, 부산(3.7%)과 광주(3.7%)그 평균을 울돌았다. 전북(3.3%)과 제주(3.0%), 세종(3.0%)은 평균을 하회했지만, 17개 시도에서 모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타격이 컸다. 작년 소비(소매판매)는 전국적으로 1.4% 감소했고, 17개 중 소비가 감소한 지역이 10개로 대부분이었다. 전국적으로 5%대 물가가 올랐던 2022년에는 총 13개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든 바 있다. 통계청은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에서의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6.3%), 전남(-4.7%), 경기(-4.0%)가 평균 이상으로 감소했고, 대전(5.2%), 부산(3.5%), 강원(3.3%) 등은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 호조로 인해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수주 역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9.1%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주택과 기계 설치 수주가 많았던 광주(122.1%)와 울산(117.3%)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 영역에서는 작년 한 해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전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부산(-9.6%)과 경기(-8.3%) 등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의 생산이 늘어나며 전국에서 2.9%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인해 작년 수출 역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3.5%)와 경남(15.2%)을 제외한 15개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인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 수출 회복세가 확인됐다. 한편 전국 고용률은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60.9%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0년 60.1%까지 하락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0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 [전문]2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9차례 연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한은, 1년째 기준금리 동결(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이어진 9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국내 여건을 점검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미뤄지는 美 피벗 기대…물가·가계부채 점검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한은은 작년 2월부터 1년째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준의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가 옅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둔화했지만 아직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고용, 물가 등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공표한 이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피벗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국제유가는 한은 전제치(배럴당 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 아울러 1330원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고민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이창용 기자회견 ‘입’ 주목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매파(긴축 선호)적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금통위 당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6개월 이상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 논의 시작 자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섣부른 금리 인하 돌입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했다.전문가들은 올 3분기쯤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7월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9.1%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