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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아껴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돼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올해도 공공분양으로 알짜단지들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4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9월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원 ‘인천 계양 A2(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747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로 구성된다. 자녀를 둔 가구가 선호하는 74㎡와 84㎡가 각각 178가구, 30가구씩 포함돼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24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10월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파주 운정3 A20블록(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기점 역인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 물량 612가구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463가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최고가 주택’ 1위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공동주택 공시가 순위보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위 단지는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가 차지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였고, 대구는 -4.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더펜트하우스청담 (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공시가는 24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는 22억 4600만원보다 7%가량 올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역시 올해 공시가는 11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10억 9400만원)보다 6.4%가량 올랐다,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순이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곳은 대구로 -4.15%였다. 뒤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단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이 164억원,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이 128억 60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244.72㎡)이 106억 7000만원 순을 기록했다. 뒤이어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파르크한남, 갤러리아포레, 트라움하우스5, 아크로리버파크, 삼성동 아이파크 등이 상위 10위 공동주택으로 기록됐다.가장 공시가가 낮은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28(다세대·전용 6.72㎡)로 484만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뉴코아 뉴코아 아파트(전용 22.68㎡)가 483만원 등을 나타냈다.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200만원, 세종 2억 9000만원, 경기 2만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캠코, 1247억 규모 1033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24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17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9건을 포함해 총 16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지방도 입지 따라 양극화"…도심지 분양에 청약 통장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지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해지면서 상품성이 높은 단지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분양한 ‘서신더샵비발디’ 1순위 청약 결과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주시 대표 인기 주거지인 서신동에 위치해 백화점, 학군, 대형병원 등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도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 분양으로 분양 당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입지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 교육,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도심지역 아파트는 시장에서 안정성 및 성장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이 있다. 운암동은 광주 북구의 대표 생활권으로 편리한 교통환경, 대형병원, 공원, 문화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주거 지역으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운암동에 위치한 ‘남양휴튼’ 전용 187㎡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166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지가 위치한 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921만원(3.3㎡당)보다 약 745만원 높은 수준이다.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은 다양한 교통시설, 대형 쇼핑시설 및 공원 등이 자리 잡아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로 꼽힌다. 지난 2월 둔산동에 위치한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14㎡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약 3446만원을 기록했다.올해도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중심지에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3월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IC를 비롯해 국도1호선(북문대로), 하서로, 서강로 등과 인접해 광주 시내는 물론 광역 이동이 쉽다. 또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여기에 단지 앞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상권이 조성돼 있고,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롯데건설은 이달 경남 김해시 구산동 일원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의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구산초가 위치해 있고 도보 거리로 구산중·고가 있고, 김해 상계동 일대 학원가로 접근성이 좋다. 홈플러스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의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도시 내 도심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부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꾸준한 만큼 단지의 가치도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 "국민 서비스 도약"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네이버페이가 대출과 자동차 보험, 예적금을 아우르는 금융상품 비교·추천으로 국민 생활 서비스 도약을 노린다. 자체 제공하는 간편결제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삶에 더 밀접하게 스며들겠다는 구상이다.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사진=네이버페이)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키워드 검색 시 상품 비교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 비교 시 필요한 정보 입력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도 높였다.◇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금액, 3.9조원 돌파네이버페이가 지난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총 10개 금융사 중 기존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한다. 특히 다수 부동산 수요자가 이용하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연계해 차별화를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출시 6일만에 비교 횟수가 2만2000건, 금액은 총 3조95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중 79%인 1만7000건, 3조900억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됐다.네이버페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화면 예시(사진=네이버페이)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기존 네이버페이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했다. 사용자들은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 자산’에서 기존 대출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기존 대출에 비해 갈아탄 후 아낄 수 있는 예상 총 이자비용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신용대출 비교의 경우 65개 제휴 금융사가 제시하는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하도록 지원한다. 이외 네이버페이는 업계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비교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출시 3주만에 조회수 15만건네이버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한 번에 비교해줌으로써 자동차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다. 기존 자동차 보험의 담보·보장내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담보 선택으로 10개 제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의 ‘마이카’에 이미 등록된 차량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번거로운 정보 입력 절차를 줄였다.네이버페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출시 3주 간 비교 조회수 15만 건을 기록하는 등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을 비교한 사용자들의 59%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더 낮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추천받았다. 이들은 기존 보험료보다 30%, 평균 27만원 더 낮은 상품을 추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원하는 은행에 정기 예적금 지원…‘엔페이 간편가입’네이버페이는 지난해 10월 핀테크 업계 최초로 예적금 금리 비교 후 상품가입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중개 서비스인 ‘엔페이 간편가입’을 선보였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하나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1금융권 5개사와 2금융권에서는 웰컴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의 정기 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이 가입된 금융상품을 관리하거나 새로 알아볼 때, 네이버페이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은 없는지 여러 금융사들을 비교, 확인하는 건강한 ‘금융루틴’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