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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기재부, 종부세·靑 정보유출 격돌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출석해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와대 등 국가예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세금 갖고 장난 안 돼” Vs “확 올려 투기 잡아야”국회는 1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를 상대로 이같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세법·예산을 각각 담당하는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의 업계 등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엔 불참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 새 뜨거운 경제 이슈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세율 등을 높이고 과표를 신설하면서 대상자·증세 규모를 늘린 게 특징이다. △과표 3억~6억원(1주택 시가 18억~23억원) 구간 신설 및 과표 최고구간인 94억원(다주택 시가 181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3.2%로 설정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150%)을 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2022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이 결과 증세 규모는 당초 정부안(2019년 기준 7450억원)보다 2700억원 늘어난 1조150억으로 증가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당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위 나경원 의원은 “세금 갖고 자꾸 장난쳐서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종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확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정될지도 관심사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7억원 낮춰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억원 이상 주택(시가반영률 70% 기준)에는 모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감세를 주장했다. ◇“불법 유출” Vs “정부 보안관리 실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를 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제공]정보 유출 논란도 이날 기재위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 <기재부·심재철 ‘靑 정보 유출’ 공방..5대 의문점>)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운영·관리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 편성,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를 다룬다. 의원실이 접속 아이디(ID)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 권한을 설정해 재정분석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의원실에서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경우엔)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 정부가 보안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불법 여부와 함께 보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열람,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며 “12일에 심 의원실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14일에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14일 밤 11시40분에 팩스로 심 의원실에 △비인가 자료 반납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15일에 심 의원에게 관련 문자·전화를 했다.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자 17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종합하면 비인가 자료 열람이 시작된 3일부터 12일까지 약 9일간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던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은 과도한 접속을 했다는 징후가 있어야 확인이 된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인지를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현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석시스템 책임자인 김재훈 재정정보원장과는 수차례 통화·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7억으로 낮추자-[사설]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가 관건이다-[사설]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비핵화 해법, 남북 공감대 찾아도 최종담판은 북·미가..더 신중해진 文- “평양 정상회담 생중계 , 전에 없던 특별한 일”- 시민들 “비핵화는 국민의 염원, 못박는 성과 이뤄내길”△2018 남북정상회담 평앙-남북 정상 첫 평양 카퍼레이드..예포 21발, 3차회담 성공 신호탄되나- “5월 깜짝회담, 제대로 예우 못해드려 가슴에 걸렸다”- 文·金, 순안공항→백화원 오픈카 ‘동승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성악 전공 김정숙, 가수경력 리설주..음악통해 ‘화합 공감대’ 형성- 김정숙은 민족 상징 흰색..리설주는 신뢰 의미 감색옷- 환영행사 지휘, 정상회담 배석..김여정 ‘북측 실세’ 재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 감당못할 상황..업종·지역별 차등 논의해야”- “여야, 합의한 약속 너무 쉽게파기..상호 불신의 골 깊어져”△美中 무역전쟁 격화- 中 ‘수출제한’ vs 美 ‘환율조작국’ 만지작..G2 ‘치킨게임’ 되나- “中 내년 성장률 30년새 최저 전망..美도 소비자가격 인상 역풍예고”△경제- 7년째 경제 기초체력 미달..선진국 뛰는데 한국은 헉헉- 한일 국세청장 회의 “금융정보 공조 강화”- 스타강사 한 마디에..해명자료 낸 통계청- 기재부 “무단 열람” vs 심재철 “보안 실패”△금융- 매각 지연, 즉시연금 분쟁..KDB 생명 ‘이중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쳐도..변액보험은 ‘미래에셋생명 천하’- 위성백 신임 예보 사장 “금융기관 위험 감시 강화할 것”△산업&기업- 주 52시간 우려, 현실로..현대오일뱅크, 설비보수 늦어져 손실 눈덩이- 구자열 “생존하려면 디지털化 하라”- “BMW 소비자 불안 해소”..화재원인 결과 발표하기로- 코오롱 인더, 베트남에 타이어코드 공장 준공△산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月 30% 요금 할인’- 구글·페북도 ‘지스타’서 게임쇼- 화웨이 ‘사각 카메라’채택..불 붙는 ‘폰카 전쟁’- KT, 베트남에 인공지능 호텔 짓는다△소비자 생활- 바다 품은‘호캉스 성지’ 인천..특급호텔 삼국지 개막- 김민교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팀장 “‘면역 밸런스’ 맞춰주는 발효 홍삼, 체내 흡수율 높였죠”- 맥드라이브 이용차랑, 누적 2억대 돌파△중소기업·제약- 융·복합 특허 무상공유..협력사·고객 연결 플랫폼될 것- [현장에서]아버지 뭐하시노?..제약사 ‘갑질 면접’ 여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블루투스로 온도조절 척척△화통토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韓기업생태계 여전히 수직적”- “文정부 노동정책 ‘성장통’..최저임금 등 곧 정착할 것”△증권&마켓- “MLCC 호황..삼성전기, 올해 1조클럽 가입할 것”- 코스피 남북정상회담 ‘환호’..경협株는 차익실현에 ‘끙끙’- 남북경협 기대감에..통일펀드 잇따라 출시△증권- “지켜라” “뺏어라”..맥쿼리vs플랫폼, 운용사 교체 표대결 ‘운명의 날’- ‘하반기 최대어’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 상장 자진철회- ‘홈플러스 리츠’에 해외 기관이 더 열광하는 이유△BOOK- 오직 가성비..가구왕국 이케아는 단순했다- 마카롱 한입에 행복한 프랑스인..우리와 다르죠- 중국 인기 브랜드 되려면..기술력 ‘취향 저격’ △스포츠- 빈틈없는 사나이 박상현..비결은 ‘하나 둘 샷’- 강자에게 더 강한 LA몬스터- 웹닷컴 상금왕 임성제 “이제 발 뻗고 자겠네요”- ‘지바의 기적’ 현정화·리분희, 25년 만에 상봉하나△사람&나눔- “양육 지원에 하나의 해법은 없어..국가가 전방위로 도와야”- 신한금융, 청년 해외취업 도우미- 전통시장 살리고 어려운 이웃돕고..KB국민銀 7년째 ‘사랑나눔’△오피니언-[목멱칼럼] 영화 ‘안시성’과 주체적 역사의식-[전문기자 칼럼] 일자리 늘리기, 집토끼 지키기서 출발해야-[기자수첩]스캔들만 생기면 YG는 연락두절△부동산- 평양 정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되나△사회-정부·병원 ‘초동대처’ 신속..메르스 확산 막아- 김미경 은평구청장 “남북화해시대 교통 요충지 ‘수색역 개발’에 역점”- 추석연휴 귀성길 ‘23일 오전’ 가장 혼잡- ‘월 10만원’ 아동수당..21일 190만명에 첫 지급
- 이낙연 총리 "종부세 세금폭탄 비판, 사실과 다르고 국민 생각과도 어긋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최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추석연휴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밖에도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월 22～26일)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선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만~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폭등한 집값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 마포에 위치한,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A 아파트. 요즘 이 아파트의 30평대 매도 호가는 9억원 중후반대에 나온다.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2016년 이맘때만 해도 매매가는 5억원 초중반대였다.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릴 것도 없다. 겨우 두 달 전 거래가가 8억원이 채 안 됐다. 상승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미친 집값’이다.그러나 A 아파트의 전세 가격 기류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30평대 전세가 4억원 중반대에 나오는데,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다. 2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B씨는 “매매값과 전셋값이 의아할 정도로 너무 따로 노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요즘 이례적인 부동산 광풍(狂風) 와중에도 공식적으로는 저물가 시대인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있다.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가 상승률 , 석달째 전체 상승률 밑돌아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식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상에서 자주 소비되는 460개 품목을 정하고, 그 가격 변동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소비자물가 흐름을 산출한다. 하지만 토지·아파트·주택·상가 등의 매매는 여기서 배제돼 있다. 일상에서는 “집도 결국 내 돈 들여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경제학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소비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전·월셋값 상승은 소비자 서비스의 하나인 주거비로 집계돼 포함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에 그치는, 다시 말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치(2.0%)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전월세 둔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 부문 상승률은 올해 4월 이후 1.7%→1.6%→1.4%→1.3%→1.2%로 하락세다. 2009년 12월(1.2%)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반만 해도 3%대였다. 특히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석달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거의 7년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둔화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했다. 월셋값 내림세도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해 그 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전월세값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도 높다.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가 각각 49.6, 43.6이다. 두 품목의 비중이 각각 1위와 2위다. 전체 1000에 대한 비중인데, 이는 둘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재에서 10% 가까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문제는 ‘미친’ 부동산 시장 탓에 공식 물가가 뒤틀려질 가능성이다.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로 사회 전체가 호들갑이지만, 정작 지표 물가는 이를 ‘딴세상 얘기’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기대인플레이션율 1년반새 최고치 상승실제 가계의 물가 심리는 공식 통계와 괴리가 있다. 한은이 매달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공식 통계상 저물가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7년 2월 이후 1년반 만에 최고치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2.6%를 기록했다.지난달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기준값(100)을 훌쩍 넘는 143을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 CSI(98→109)가 한 달 새 11포인트 급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예상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 탓에 ‘물가 착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전까지는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간 괴리도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용어설명>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중요한 거시 통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이를 매달 발표하고 있다.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대통령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대화 접점 찾겠다"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文 대통령 “허심탄회한 대화로 북·미 대화 접점 찾겠다”-부동산에 쏠린 사모펀드…운용능력은 따져봐야-사망자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사설]오늘 세계의 눈길이 평양으로 쏠린다-[사설]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줌인&/ 금융권 유일 평양 가는 이동건 산은 회장 -압록강 접경 중·러 사전답사…남북경협 ‘빅 픽처’ 제시한다-“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BMW 피해자 만난 박상기 법무장관 “집단소송제, 증권 외 분야로 확대할 것”△부동산에 쏠린 자산 운영시장-“부동산 호황 지속 힘들다” 경고에도…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운용사들-수익률 떨어지고 공실률 높아지는데…가격은 뛰네△평양정상회담-도착하자마자 ‘비핵화 회담’…북·미 대화 ‘수석 협상가’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4대그룹, 리룡남 만나 경협판 키우고…IT대표, 4차산업혁명 협력 길 닦아-해운, 항만, 수산 협력…유엔제재 풀리기 전 준비해야△집값과 따로 노는 소비자물가-폭등한 집값은 빼고 뚝 떨어진 전·월세가만 반영…‘물가 착시’ 심화△정치·경제-‘종부세’ 구체적 대안 안내놓고…정부 대책만 때리는 한국당-북한 가는 이해찬…“남북 경협, 퍼주기 아닌 퍼오기”-김동연, 한발 늦은 ‘부동산과의 전쟁’△금융-코스트코 손잡은 현대카드…정태영의 ‘챕터2 전략’ 힘받는다-추석 앞두고…이동빈 행장 현장경영 박차-코픽스 12개월째 상승…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블록체인 어드벤처-웹툰에 토큰경제 접목…창작자, 소비자 간 직접투자 길 열어-27개 언어 서비스…콘텐츠산업 ‘게임의 룰’ 바꿀 것△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美 IT 기업들 풍력 발전 적극 투자…‘태양 에너지’ 자립도시 확대-中, 태양광 ‘아우토반’ 건설…재생에너지 강국 넘본다△산업&기업-30년째 무분규…구자용 소통경영 빛났다-SK·GS 주유소 택배 ‘홈픽’ 인기몰이-삼성전자, 美 소비자 브랜드 영향력 7위-최성우 포스코 회장 “노조와 대화하겠다”△산업-“이번엔 트럭”…현대차 VS 도요타 ‘수소車 전쟁’ 2막-KT 블록체인 기술로 김포시 지역화페 발행-美 IT 인재 키운 ‘P-테크’…내년 3월 한국서 개교-잘못 보낸 카톡 지울 수 있다…단, 5분내△소비자 생활-‘SNS 핫플레이스’…글로벌 커피전문전 잇단 한국 상륙-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 구조조정 끝…‘스포츠웨어’ 키운다-‘자두에 이슬’ 해외서 술술~ 8개월 만에 150만병 돌파△건강-속 불편할 일 많은 추석…더부룩해도 무턱대고 손따지 마세요-의대·한방·치과 협진…최적의 암치료법 찾는다-애연가에게 맞는 치약 따로 있어요△증권&마켓-美 ‘연말쇼핑’ 기대감에…OEM 의류 콧노래-증시 부진에 멀어지는 ‘수익 약속’…우울한 목표전환형 펀드-10년 만에 10배 커진 ‘톱텍’…올들어 ‘지라시’에 주가 털썩△증권-상폐냐, 유지냐…코스닥 15개사 ‘운명의 한주’-투자사 잇단 자금회수…이랜드 재무구조 개선 차질-“개성공단 개발 재개땐 건축외장용패널 매출 3000억 기대”△문화&스포츠-책 한권으로 얻은 카페 한 채…진심은 결국 통하죠-“베트남 사람 된다는 각오로…” 박항서 감독이 밝힌 성공 비결-꾸준한 박인비, 비결은 안정△사람&나눔-19년간 보호받던 장애시설 직원돼 기뻐…이젠 동생들 돌봐야죠-‘非육사’ 박한기 육군 대장, 새 합참의장 내정△오피니언-[목멱칼럼] 포용국가로 가는 길-[생생확대경] 올 추석엔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자-[기자수첩]관료는 기소만 당해도 물러나야 하나△부동산-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협상’ 진통-주택보유세·대출 조이니…큰손들 수익형부동산 ‘기웃’-내일 전국 3.5만 가구 입주…경기 지역 1.3만 가구 몰려△사회-범죄자 ‘사망·도피’ 땐 몰수 못해…범죄수익, 눈 앞에서 놓치는 꼴-넌 왜 아빠가 없니-수유시설 80%, 하루 사용자 10명도 안돼-CCTV 피해 화장실서 때려…강동구 어린이집 학대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