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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강남 주택시장, 올 들어 13% ‘훌쩍’
  • 브레이크 없는 강남 주택시장, 올 들어 13% ‘훌쩍’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들이 청약 미달,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를 면치 못하는 동안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114 제공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는 올 들어(2017년 12월 말~2018년 8월 말)간 평균 13.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상승폭(12.02%) 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로 강남4구(서초·강남·서초·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전용 59㎡가 2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초로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전용 84㎡의 경우도 30억원의 매물이 나오는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3.3㎡당 1억원 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가장 높았지만, 상승폭은 강동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지난 8개월 동안 15.84%가 상승하면서 강남 4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 4구의 막내로 주목받았던 강동구가 강남4구의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강동구는 고덕역 인근의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최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남권 대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예정), 상주인구 7만여명 규모의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강남 4구를 대표하는 부동산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으로 상주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정 수요를 확보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높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남 4구의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높은 매수가격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이 적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4구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강동구의 핵심주거단지인 고덕지구에서는 고덕역 초역세권 최중심지에 ‘고덕역 대명벨리온’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고덕역 대명벨리온’은 5호선과 9호선 연장선으로 더블역세권을 갖추게 될 예정인 고덕역 초역세권 단지다. 서초구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재건축단지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에서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83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공급 된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에서도 일원대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184가구 중 6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GS건설도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 하는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3320가구 중 239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거여동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거여 2-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는 총 1945가구 중 745가구를 일반 분양 물량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2018.09.05 I 김기덕 기자
김현미發 '임대주택 등록 대란'.. 신청인 몰려 구청 북새통
  • 김현미發 '임대주택 등록 대란'.. 신청인 몰려 구청 북새통
  •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자체 임대등록 신청시 사업자 등록 자동 신청 가능(일부 예외 있음)[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서울시 A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는 B씨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다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자리에서 일어날 틈도 없었다. B씨는 “구청을 찾아온 방문자 중 새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추가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숫자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법 개정 전에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임대주택 등록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오류를 자인하고 빨리 수정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일…섣부른 공개”서울 종로·송파·성동·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평소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임대주택 등록 문의가 쇄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임대주택 우선 등록이 가능한지,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인데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문의 내용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이처럼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 노선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막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김현미 장관의 이번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여유자금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대로 등록하는 이가 늘어났고,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일종의 ‘장기 갭투자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관련 세제 혜택은 국토부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협조까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올해는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언제부터, 얼마나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성급하게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오히려 시장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세제 혜택 축소 이후엔 전월세난 심화도리 것”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이번 발언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등록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집주인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이 때문에 집값이 더 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임대주택 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여전히 임대차시장은 불안하고 임대주택도 부족하다.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며 “무엇보다 다주택자들에게 ‘당신들이 임대주택 공급자이고 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고 해 놓고 갑자기 혜택을 없애버리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라고 말했다.단기적인 시장 불안도 문제지만 그 이후도 문제다. 세제 혜택 축소 이후 임대 등록이 줄어들면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5%가 무주택자인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 중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등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 가량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월세 공급 여건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민간의 전·월세 공급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다시 주거 불안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는 하루 빨리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시장 과열지역에 한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8.09.05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068270)의 또다른 도전-오렌지라이프 품은 조용병 ‘넘버 원 신한’ 꿈 이뤄진다-정의용 단장, 文 대통령 친서 들고 방북길 오른다-BTS도 병역특례 받나 靑, 주요 연예기획사와 대중예술인 軍문제 수렴-얼마나 절박했으면…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에 규제개혁법안 처리 당부-[사설]대북특사단, 비핵화 다짐 꼭 받아라-[사설]당·청 엇박자, 겉도는 ‘문재인표 규제개혁’△줌인&-美 NBC·CBS도 BTS 모시기 ‘하늘의 ★ 따기’-납세자 눈으로 세정 감시…‘국세청 시민감사관’ 출범△신한금융그룹發 금융시장 판도 변화-신한금융 ‘2.3조 빅딜’로 오렌지 품고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 발판 마련-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미래에셋생명 제치고 5위로-‘완전자회사 편입’에 4조원 이상 들 듯△한·미 FTA 개정, 산업계 파장-‘픽업트럭 관세 연장’ 양보했지만…트럼프 ‘車관세 폭탄’ 여지는 그대로-美 기준만 맞추면 수입 가능…‘제2 BMW 사태’ 날라-미국산 신약 가격 인상될 듯△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바이오시밀러 업체 난립하자…복제약으로 번 돈, 신약 개발에 과감 투자-셀트리온 ‘만능 독감치료제’ 임상3상 준비 중-“특허 승인 땐 10년 이상 독점…바이오 신약 개발은 세계적 추세”△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北 초기 비핵화 약속→유엔총회 종전선언…‘최상 시나리오’ 나올까-김정은, 이번에도 특사단 직접 맞으면…‘내놓을 것 있다’는 뜻-“특사단, 중재자보다 촉진자 역할해야”△정치-SOC 예산 늘리자는 野, 동조하는 輿…총선 겨냥, 올해도 증액할 듯-‘통계 전문가’라더니…강신욱 박사논문엔 통계 분석 없어-“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게 할 것”-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경제-기업투자 5.7%↓…나랏돈 풀어도 올해 3% 성장은 ‘언강생심’-19년만에 0%대…‘경제 체온계’ 근원물가 둔화 심상찮다-금융위기 아르헨티나, 수출세 인상 등 ‘초긴축’ 돌입△금융-은행 점포 통폐합하는 와중에…꿋꿋이 느는 탄력점포, 왜-하나銀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 이자부담↓-“‘피크닉 가기 좋은 날’ ‘나다운 카드’…롯데카드 통합앱, 고객감성 터치했죠”-금감원, 하반기 7개 금융사 ‘저인망’ 종합검사 착수△산업&기업-中 공장 기공식도 생략…한상범 ‘OLED 올인’-보조금 깎인 中 배터리업계 ‘방전’ 조짐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SK이노 반전 노려-‘신기록 제조기’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올해 7만대 판매 순항”-한국서 멈칫했던 ‘니로 PHEV’…유럽 ‘질주’-LS전선, 동남아 해저케이블 일본 독점 깼다-한화 방산계열사, 호주 전시회 첫 참가…시장 진출 첫발△산업-데이터 충전 무료, 단골매장 할인…SKT “1020 잡아라”-애플 앱스토어·뮤직 오늘부터 원화 결제-접는 폰, 두루마리 TV…한국이 앞장 선다-“내년 카카오 AI로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005380) 나온다”△소비자생활-건강한 그녀 닮을래…스포츠웨어 ‘女봐라’-여행지서 가방 분실 걱정 마세요…빈폴 액세서리 ‘스마트 러기지’ 출시-“음식값 15~17%, 배달앱 수수료 지나치다” 가맹점 불만에…프랜차이즈協, TF팀 꾸려-큐딜리온 ‘중고나라’로 사명 변경△중소기업·벤처-‘서바이벌 연대’…해외업체·대기업 손잡는 중견 가전-공유오피스 ‘플래그원’ 스타트업 시너지 기대-AI 선생님이 학습 분석…자주 틀리는 문제만 콕콕 짚어줘요-서울반도체(046890), 美 가전유통사 프라이즈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성공異야기-김종성 엠플러스(259630) 대표 “단순한 장비가 좋은 장비…기능 더하기보다 빼기에 집중했지요”-청주에 제2공장 신축…생산능력 3배 키워 유럽 공략 나선다△증권&마켓-출시 5개월 만에…고꾸라진 코스닥벤처펀드-폭염에 빙그레 웃은 ‘빙그레(005180)’-개별소비세 인하에도…‘쌩쌩’ 못 달리는 자동차株-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삼성페이서 펀드투자 하세요△증권-특화된 전문성 발휘에 유리…IB ‘각자 대표제’ 성과 좋네-‘두번째 회생절차’ 한국실리콘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우정사업본부, 6년 만에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투자-대신證, 1227억원 규모 뉴욕 맨해튼 빌딩 투자나선 이유△Book-백세희 작가 “‘우울증 치료 12주 일기’가 베스트셀러…마음의 병 앓는 이들을 위로한다니 기뻐”-경제정책의 이해, 박영범이 다시 읽어주는 경제 뉴스-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200자 책꽂이]J노믹스 vs. 아베노믹스-[200자 책꽂이]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200자 책꽂이]진실사회-[200자 책꽂이]지적인 낙관주의자-[200자 책꽂이]차이나 핸드북-[200자 책꽂이]평양냉면-[200자 책꽂이]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200자 책꽂이]더걸비포△스포츠-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3…올해는 어떤 스타일이 웃나, 장타력 vs 송곳샷-숫자로 본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필드의 과학자’ 디샘보, 1000만달러 보너스 예약-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42명 병역특례 받아-‘벤투호’ A매치 첫 경기 모레 코스타리카 상대△사람&나눔-‘꽁지머리 챔피언’ 이영표 담낭암 투병중 별세 “내 경기는 쇼 아냐”…마지막까지 프로레슬링 부활 외쳤다-김성준 렌딧 대표 “P2P 업계 다양한 의견 모아 법제화 추진할 것”-애경산업(018250), 더마 화장품 출시 위해 JW신약과 MOU-윤동한 “목화씨로 산업 일군 문익점은 기업인”-최영애 인권위원장 오늘 취임-김윤식,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우리銀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오피니언-[목멱칼럼]올드보이 돌아온 까닭은-[생생확대경]병역특례 폐지는 안된다-[기자수첩]무릎 호소 1년…여전히 갈 곳 없는 장애 학생-[e갤러리]기드온 루빈 ‘바이올린 레슨’△부동산-김현미 한마디에…“임대주택등록 막차 타자” 구청마다 북새통-두번째 재건축 부담금 문정동 136 ‘5795만원’-집값 뛴 틈새…‘호가 담합’ 판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다-서울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한 상가 ‘인기 시들’△사회-“시험지 유출에 분노” vs “일반화로 교권침해”-7600억, 국민연금 보험료 10년간 잘못 거둬-“차남 병역면제, 고의기피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잇단 해명-경찰 ‘가산동 땅꺼짐 사고’ 내사 착수-“교육청 소유부지에 설립, 합의 불필요” 강서 특수학교 설립 ‘나쁜 선례’ 논란-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나가신다
2018.09.04 I 이명철 기자
'철원 화산 샬레' 행정용역사 선정·토지 계약 완료
  • '철원 화산 샬레' 행정용역사 선정·토지 계약 완료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 화산 샬레’의 주택홍보관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철원 화산 샬레의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용역사에 부동산중개법인 새솔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토지 전량 계약이 완료돼,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철원 화산 샬레는 갈말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중견 건설사인 화산건설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국제자산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아 진행한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층, 3개동 규모, 전용면적 59㎡ 88세대, 74㎡ 66세대, 84㎡ 11세대 등 총 165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철원 화산 샬레는 단지 내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에게 보안 및 안전, 생활의 편리성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파트로 계획됐다.우선 각종 스마트 홈 시스템,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10 COLOR TFT LCD & Touch Screen 방식의 윌패드로 홈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연계되는 주방 TV폰을 설치했다.또 집안 잠재 위험 장소에 모션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상상황 감지 시 등록된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더불어 스마트 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및 현관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외출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날씨 등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외출 설정 시 집안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족형 거실을 위한 북카페형 거실장(84㎡)을 제공하고, TBI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및 측면 장식장으로 주방공간을 업그레이드했다. 커뮤니티 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됐다. 한편 사업지인 철원군 갈말읍은 지난 10년간 신규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던 지역으로 지역 내 아파트 노후화 및 공급 물량 부족을 겪던 곳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관계자들은 철원 화산 샬레의 희소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9.04 I 박한나 기자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 상권 ‘침체모드’
  •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 상권 ‘침체모드’
  • 서울 마포구 연남동 내 다가구주택 매입 후 상가 개조 건수(건). 부동산 도서관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홍대 상권 호황을 타고 인기를 끌었던 서울 마포구 연남·망원동 일대 다가구주택 개조 상권이 침체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다.4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사 전문업체 ‘부동산 도서관’에 따르면 연남동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상가로 개조한 경우는 2015년 85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75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곳의 소형 다가구주택 거래액도 2015년 905억원에서 올 상반기 331억원으로 줄었다.망원동 역시 2015년 108건에서 2016년 125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1건, 올해 상반기 25건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액도 2015년 94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61억원으로 줄어들었다.연남동과 망원동에서는 2015년부터 주거형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1, 2층을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의 다가구주택에 젊은 예술가와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고 골목상권을 개척해 이미 활성화된 기존 상권이 인접 주거지역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다가구주택을 개조한 상권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기 침체에 더해 우후죽순으로 골목상권이 개발되면서 특색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남동의 상업시설 폐업률은 4.8%로 서울시 평균(3.7%)을 웃돌았다. NAI프라퍼트리 리서치센터 정유리 연구원은 “망원동과 연남동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유동인구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인데 최근 높은 임대료 등으로 폐업이 늘고 찾는 고객도 줄었다”면서 “골목상권에서 그동안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특징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8.09.04 I 정병묵 기자
1년중 가장 부진했던 9월 뉴욕증시…큰손들도 몸 사린다
  • 1년중 가장 부진했던 9월 뉴욕증시…큰손들도 몸 사린다
  • 1945년부터 2018년까지 S&P500지수의 월별 지수 등락률 (그래픽=WSJ)[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과 신흥국 불안으로 휘청이던 뉴욕증시가 다시 정상궤도를 회복했지만 이제 역사상 가장 약세를 보였던 9월로 접어들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증시가 강했던 만큼 9월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기업 이익은 8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면서 증시 전망 자체가 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던 9월 장(場)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뉴욕증시는 한 해 12개월 가운데 9월에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 1945년부터 올해까지 73년간 S&P500지수는 2월과 8월, 9월을 제외하고 매월 상승세를 보였는데, 9월에는 평균 0.62%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다. 연초 1월 효과가 사라진 2월(-0.91%)과 여름 휴가에 따른 비수기인 8월(-0.15%)보다 더 좋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과의 긴장 국면, 2016년에는 선진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불확실성, 2015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폭이 더 컸다. 이를 의식한 듯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가 실시한 글로벌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서도 주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내 현금 비중이 5%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이후 넉 달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당수익률이 높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 유틸리티와 부동산주 비중도 두 달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모건스탠리나 RBC캐피털마켓 등은 올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IT주 비중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케이티 닉슨 노던트러스트 자산관리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통적으로 9월은 가장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였다”며 “올해 증시 여건은 좋았지만 내년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다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9월부터 반영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부는 지난 2~3주간 뉴욕증시 상승폭이 크고 상승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7개월간 횡보하던 S&P500지수는 8월에만 3%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는 이보다 더 올라 지난달 5.7% 상승하며 최근 18년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등 대표 IT주 주가 조정 전망을 높이는 대목이다. 마크 센스먼 더웰스컨설팅그룹 CIO는 “IT기업들의 실적이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많은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아 보인다”며 지난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대금으로 인해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센스먼 CIO 역시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난 뒤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신흥국 불안에 따른 아시아나 유럽 증시에서의 매도공세 등을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 S&P500지수는 올들어 8.5%나 올랐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 유럽 스톡스유럽600지수는 1.8%, 홍콩 항셍지수는 6.8% 각각 하락했다. 그 만큼 뉴욕증시의 조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제이슨 드래호 UBS글로벌 웰스매니지먼트 미국 자산배분 대표는 “지금까지 미국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에서 다소 빗겨나 있었다”며 “그동안 중국 등 신흥국은 무역전쟁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해온 만큼 앞으로 이런 우려가 고조될 경우 뉴욕증시가 오히려 더 큰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미국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실물경제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실제 기존주택 판매의 경우 최근 넉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근 5년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물론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환산 전기대비로 4.2%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도 근 18년만에 최고치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지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S&P500지수가 가장 강했다는 점도 9월에 저가 매수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시장 낙관론이 커지면서 반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데다 서서히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닉스 CIO도 “때때로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시장 기반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증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9.04 I 이정훈 기자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이익 1조8000억…전년 동기비 48% ‘껑충’
  •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이익 1조8000억…전년 동기비 48% ‘껑충’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순이익이 1조8000여 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1조805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8%(5856억원) 늘었다.부문별로 예금 등으로 조합에 쌓인 돈을 굴리는 신용 사업 부문 순이익이 2조4382억원으로 28%(5329억원) 늘며 전체 순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가계·기업 대출 등 여신을 확대하며 이자 이익이 5268억원 증가하고, 유가 증권 관련 손익이 작년 상반기 668억원 적자에서 올 상반기 183억원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조합원 대상 복지·교육 사업 등 조합 자체 사업을 뜻하는 경제 사업 부문도 6330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527억원 축소됐다. 자료=금융감독원조합별 순이익은 농협이 1조47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상반기보다 44.8%(456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협(2514억원), 수협(6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도 134억원 순이익을 냈다. 상호금융조합 전체 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488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4%(16조3000억원)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 자산도 2176억원으로 3.9%(82억원) 늘었다. 조합이 고객에게 빌려준 총 여신은 334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13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조합의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6%)보다 소폭 둔화했다. 예·적금 등 총 수신도 415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3.6%(14조4000억원) 많아졌다. 조합원 출자금은 17조2000억원으로 1.9% 늘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47%로 작년 6월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1.64%로 0.17%포인트 올랐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여신 중 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떼일 우려가 있는 부실 채권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은 6월 말 기준 7.91%로 작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감독 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 상호금융조합은 6월 말 현재 2246개로 작년 말보다 10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조합 구조조정 여파다. 다만 전체 조합원(준 조합원 포함) 수는 2818만 명으로 준 조합원 증가에 힘입어 40만 명 늘었다. 이길성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이 안정적인 자산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자본 적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올 들어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이 다소 저하하는 모습을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여신 심사·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심사 선진화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상호금융조합에는 지난 7월 신규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또 같은 달 조합을 상대로 개인 사업자 여신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부동산 임대업자가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8.09.04 I 박종오 기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불투명..김동연-김현미 '시각차'(종합)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불투명..김동연-김현미 '시각차'(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정책 혼선이나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시장 영향 종합적으로 감안”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현행 세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기재부보다는 국토부 쪽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급 확대’ 발언의 의미에 대해 “30만호 실제 공급계획과 수요 관리적 측면의 투기 관리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방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이 대표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지난달 27일 발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국토부의 규제책을 강조했다는 뜻이다.◇국토부 “축소”..민주당 “좀 더 봐야”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축소할지 말지를 좀 더 보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준 게 잘못이다. 이를 악용한 투기가 극심한 상태”라며 “투기 급등 지역,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니 8개월 만에 이를 바꾸면 정부, 세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 축소, 종부세 대폭 강화로 가면 임대 시장은 불안해지고 주택을 강제로 팔라는 신호가 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32만9935명이 등록한 임대 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른다. 임대 호수의 절반 이상은 서울(12만67명), 경기도(9만5644명), 인천(1만2658명) 등 수도권이다. 단위=명.[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부]
2018.09.04 I 최훈길 기자
북위례 분양 내달 스타트… 올 하반기 최고 '로또 단지' 속속 예약
  • 북위례 분양 내달 스타트… 올 하반기 최고 '로또 단지' 속속 예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 동남부권 대표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서울 강남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준(準)강남권의 입지를 갖춘 데다 향후 개발 여력도 풍부한 북위례에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북위례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민간 택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주변(남위례) 시세보다도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만 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전체 공급 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주택자도 청약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북위례가 올 하반기 최고 ‘로또 청약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북위례 대부분 송파구에 속해 입지 ‘굿’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위례신도시에서 약 21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첫 스타트는 GS건설이 끊는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서 들어서는 ‘위례포레자이’(전용면적 95~131㎡ 558가구)로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의 청약 성적표가 후속 단지의 릴레이 분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엔지니어링도 오는 11월께 위례지구 A3-4a블럭에서 아파트(107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다.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167가구 △98㎡ 192가구 △102㎡ 719가구 등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일반분양 물량이 100% 중대형인 만큼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추첨을 통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계룡건설이 위례지구 A1-6BL 블록에서 494가구를 11월 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102㎡형 물량이 719가구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전용 92㎡형과 98㎡형이 각각 167가구, 192가구다. 당초 연내 분양하기로 했던 우미건설은 내년으로 공급 시기를 늦췄다. 이르면 내년 3월 위례 A3-4블록에서 875가구(전용 102·103㎡)를 먼저 공급하고, 하반기 중 인근 A3-2 블록에서 442가구(전용 102 ·119㎡)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공급 예정 부지에 유치원 부지가 새로 생기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로 받게 돼 분양이 조금 미뤄졌다”면서 “내년 첫 공급 단지의 청약 결과 등을 보고 후속 단지의 분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당첨시 최소 3억~4억 시세 차익… 중도금 대출 가능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첫 분양하는 물량이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북쪽에 쏠려 있다는 점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꼽는다. 위례신도시는 장지천을 중심으로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뉜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로 나뉜 남위례와 달리 북위례는 대부분 송파구에 속한다. 북위례가 상대적으로 입지나 교통 여건에서 우위에 있는데다 입주 초기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남위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도 좋은 편이다. 저렴한 분양가는 최고 흥행 요인이다. 이번에 북위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대부분 3.3㎡당 2000만원 초반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 관계자는 “오는 15일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발표 이후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겠지만 3.3㎡당 1900만원대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3.3㎡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말했다. 2016년 입주한 ‘위례 자이’ 전용 101㎡형은 이달 현재 시세가 최고 13억5000만~14억원으로 3.3㎡당 3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해 입주한 ‘위례 아이파크’ 전용 90㎡은 시세가 12억5000만~13억원으로 3.3㎡당 3700만원에 달한다. 송파구 장지동 A공인 관계자는 “남위례에서 첫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 3.3㎡당 1600만~17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0만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시세가 껑충 뛰어올랐다”며 “북위례가 행정축이 송파구 거여·마천·잠실동 등과 가까운 서울권역에 가까운 데다 위례신사선 개통 등 개발 호재도 많아 추가 상승 기대감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위례에서 선보이는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이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이뤄져 분양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1순위 청약 기회가 있고 당첨도 노려볼 만하다. 공급가격도 9억원 이하로 책정,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최대 분양 로또단지로 각광받았던 ‘미사역 파라곤’(평균 청약경쟁률 104대 1)을 넘어서는 인기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18.09.04 I 김기덕 기자
  • 장하성 "서울 포함 실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 고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 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실장의 발언은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수요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장 실장 역시 머지않은 시기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장 실장은 “(공급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장 실장은 이러한 계획이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더 있다고 말한 장 실장은 구체적 예로 공시지가 조정과 임대차 주택 정보시스템 가동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엄격한 구분 등을 들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어서 정책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면서도 “약간의 혼선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유효한 정책이라는 판단이 들면 수정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랜차이즈 사업점주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제로’ 대책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올해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수주량이 작년의 80%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돼 설비 투자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장 실장은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에 있다”면서 “거시 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장 실장은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을 두고서는 “10만∼15만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두고 ‘직을 걸고 임하라’고 한 문 대통령의 당부를 두고 “제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03 I 피용익 기자
김현미·이해찬, '투기 정조준'..고심하는 김동연
  • 김현미·이해찬, '투기 정조준'..고심하는 김동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정책 혼선이나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현행 세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기재부보다는 국토부 쪽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급 확대’ 발언의 의미에 대해 “30만호 실제 공급계획과 수요 관리적 측면의 투기 관리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지난달 27일 발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국토부의 규제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준 게 잘못이다. 이를 악용한 투기가 극심한 상태”라며 “투기 급등 지역,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니 8개월 만에 이를 바꾸면 정부, 세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 축소, 종부세 대폭 강화로 가면 임대 시장은 불안해지고 주택을 강제로 팔라는 신호가 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9.03 I 최훈길 기자
韓부동산거래세 비중 OECD 최고.. 보유세는 주요국보다 낮아
  • 韓부동산거래세 비중 OECD 최고.. 보유세는 주요국보다 낮아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과거 개발단계에서 정부 재정수입 확충이 용이한 거래세 위주로 운용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낮은 반면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보고서를 보면 지방세수는 1997년 18조5000억원에서 2017년 80조4000억원으로 4.3배 증가해 연평균 7.6%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수 증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6%씩 성장했다. 이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2017년 기준 취득세는 23조4000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29.1%로 잠정 집계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1~2014년 동안 1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율 인하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세수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2015~2017년 세수는 20조원을 초과했다.2017년 기준 재산세수는 10조7000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13.3%로 잠정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수가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조7000억원으로 매년 3000억~8000억원씩 증가세를 보였다.올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전년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이 모든 항목에서 5%를 상회해 향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용(주택 5~30%, 건축물·토지 50%)해 일정 부분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못한다.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평균(1.1%)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영국(3.1%), 프랑스(2.6%), 미국(2.6%)보다 낮고, 독일(0.4%), 스위스(0.2%)보다 높은 것이다.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평균(1.1%)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0.7% 내외 수준이다. ‘높은 거래세 및 낮은 보유세’ 구조는 정부가 개발 단계에서 세수입을 초기에 확보하고 이를 다시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필요한 취득단계에서 높은 거래세 비용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이라며 “이는 독일, 체코보다 높은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총액 비중(510%)이 주요국 평균(374%)보다 높아서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03 I 이진철 기자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 협의 진행할 계획"
  •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 협의 진행할 계획"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고려해 세제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 “세제 혜택, 여러 각도에서 봐야”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시장에 한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 지역, 모든 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한정했다”며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세제 혜택, 투기꾼들에 과도한 선물”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입장을 밝힌 지난달 31일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휴가 중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5일까지 여름 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느라 늦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다.
2018.09.03 I 최훈길 기자
전국 집값 넉달만에 반등한 이유? "서울 급등"
  • 전국 집값 넉달만에 반등한 이유? "서울 급등"
  • 지역별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집값이 넉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결과다. 지방 집값은 낙폭이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 지난 5월(-0.03%)부터 3개월간 약세를 이어오다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크다. 서울은 7월 0.32%에서 8월 0.63%로,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1%에서 0.24%로 상승폭이 2배가량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7월 -0.13%에서 8월 -0.17%로 낙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0.07%), 8개도(-0.24%) 모두 마찬가지다.서울에서는 용산구(1.27%), 마포구(1.17%), 영등포구(1.14%) 등이 1% 넘게 올랐다. 중구(0.91%), 동작구(0.91%), 은평구(0.81%), 양천구(0.77%) 강남구(0.6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은 다양한 개발호재·직주근접·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됐고 강남권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교통호재,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월 보합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광역시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하락폭이 커졌다.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경기 침체 및 신규공급 증가 영향으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도 낙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월간조사 기준일은 7월 9일 대비 8월 13일”이라며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전면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주택공급확대 발표, 금융기관 가계대출·전세대출 등 실태 조사·현장점검,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 제공
2018.09.03 I 성문재 기자
부동산 문제 다시 언급한 이해찬…“공급 늘려달라”
  • 부동산 문제 다시 언급한 이해찬…“공급 늘려달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취임 직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언급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부동산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공급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던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검토에 이어 공급대책을 빨리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확대를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초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강화를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후속 대책 검토를 약속했다.반면 이 대표는 종부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그는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지나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문제는 3가구 주택자 또는 초고가 주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일반 주택 문제는 아니다”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8.09.03 I 조용석 기자
삼성물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주력…실적턴어라운드 가속화-하이
  • 삼성물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주력…실적턴어라운드 가속화-하이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3일 삼성물산(028260)에 대해 서초사옥 매각을 통한 재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18만원)을 유지했다.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초사옥을 코크렙 제4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7484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장부가는 5600억원이므로 이번 매각으로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화종합화학 지분 20.1%도 베인캐피탈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향후 매각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의 투자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분인수,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동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연구원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30조6677억원, 영업이익은 27.9% 늘어난 1조1275억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설부문이 정상화 될 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서 이익 개선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부문 하이테크 및 주택에서의 매출 확대로 인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는 환경하에서 상사 부문 교역량 확대로 인한 수익성 증가 및 패션부문 운영이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 연구원은 “삼성그룹 실질적인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계열사 지분가치 상승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가 상승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9.03 I 윤필호 기자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2018.09.03 I 최훈길 기자
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먼저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①소득제한 왜 하려 했나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②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③고소득자 전세대출 모두 막히나이런 중·고소득 계층에 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면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주인 통지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 등 이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채권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은 은행이 세입자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증기관별 상품 성격이 달라 대출 금리 등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개인 상환 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 한도액도 3개사 중 가장 적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대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으나 대출 가능액이 가장 많고 이자에 보증료를 포함한 구조여서 단순 금리만 보고 상품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각 기관은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만들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에 소득 기준을 신설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지만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다 지원하면 안 되나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의문을 품는다. 공사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용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해 보증료 수입을 늘어나면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사는 전세 보증이 마진은커녕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 공사의 보증료 수입액은 1330억원, 전세 보증 등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활용해 회수한 수입액이 1214억원이다. 반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지출액은 2805억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 등 신용 보증 사업으로 한 해 260억원가량의 손실을 떠안는 셈이다. 이 손실액이 주로 빚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공사의 보증 상품 주 이용자가 이미 중간 소득층 이상이라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보증을 받고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전세 자금 대출액 총 14조1299억원 중 82%(11조5350억원)는 대출자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었다.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소득 미입력자 포함)에게 지원한 대출액도 8384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속해 전체 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 자금 대출액 9조5653억원 중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대출액이 5246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 대출 보증액을 떼이는 것은 주로 사기 대출 때문”이라며 “공사가 얻는 이익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도 매년 은행·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억~600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는 덕분에 그나마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전세 보증 지원 등에 활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 같은 재정이나 민간 자금 지원 등으로 손실을 메꾸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신용 보증액은 정부·금융기관 출연금(기본 재산)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신용 보증 잔액은 작년 말 현재 68조7294억원으로 기본 재산(약 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상 기본 재산의 최대 30배까지 보증을 늘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보증액을 15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실 나는 사업에 신용 보증액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느 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을 소득 심사 없이 지원할 경우 취약 계층이 고소득층에 밀려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 임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IR)은 2016년 기준 32.1%로 전세(22%)보다 10.1%포인트 높다. 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월셋집에 거주한다. 월세 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가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고 취약 계층 보증 지원에 더 쓰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⑤은행은 왜 전세대출을 직접 안 하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기업·가계 대출 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한 지금은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 등도 판단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금 자체가 안전한 자금인 만큼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도 못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⑥앞으로 어떻게 될까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계속 허용키로 하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8.09.03 I 박종오 기자
①'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맞나?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①'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맞나?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논란의 쟁점과 전세 대출 수요자의 주요 궁금증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018.09.03 I 박종오 기자
"매물 없어 더 오를 것"..부동산 재야의 고수 5인이 말하는 서울 주택시장
  • "매물 없어 더 오를 것"..부동산 재야의 고수 5인이 말하는 서울 주택시장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시장 스스로 심리가 꺾이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부동산 분야 재야의 고수로 꼽히는 전문가 5인이 본 시장 전망의 한 줄 요약이다. 지난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대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가 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27대책, 예상 비껴나지 않아”정부의 8·27 대책에 대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이번에 추가되는 규제가 없고, 연간 상승률이 높았던 분당 등이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며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대출 한도 등이 달라져 혼란을 겪을 순 있겠지만 서울 지역은 이미 지난해 겪은 일”이라며 “지난 1년 새 투기지역 등 규제 받은 곳이 더 오르다보니 투자자 사이에선 정부의 지정이 되레 ‘상승할 만한 곳’이라는 인증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 살 때 편법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 줄이기에 나섰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조이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들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시장 총량에 비해 전세 대출금 비중이 크지 않아 집값 상승세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필명 붇옹산)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로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느긋한 투자자 VS 마음 급한 실수요자향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8·2 대책에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돼 이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돼있는 데다 이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사가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필명 빠숑)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세금 정책”이라며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돼 정부 정책이 시장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을 찍은 데 대해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0억원으로, 대출을 좀더 받으면 웬만한 꼬마빌딩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며 “2007년엔 ‘똘똘한 한 채’라면 실제 거주와 상관 없이 사들이면서 거품이 꼈지만 지금은 갭투자도 아니고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대표 역시 “투자자는 이미 3월 전에 웬만한 매물은 처분했고 남은 주택은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반면,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빠른 급등세에 마음이 급해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올 물건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상우 연구원은 하반기 강남 3구 재건축 관련 몰려있는 이주 수요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상반기 다주택자가 집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결국 전세로 나올 수 있는 집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값이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팽배한 시장 상승 기대 심리…“전향적 대책 필요”결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주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첫째는 수요와 공급, 둘째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택지가 풀린다곤 하지만 빨라야 3년 후여서 당장 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요도 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구만수 소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 가격이 떨어진 때는 1978년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건설뿐이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제어하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증대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 신호 등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강영훈 대표는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정권 색깔 자체가 다른 이상 지금까지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한 데서 나아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집값 급등과 같은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09.0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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