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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068270)의 또다른 도전-오렌지라이프 품은 조용병 ‘넘버 원 신한’ 꿈 이뤄진다-정의용 단장, 文 대통령 친서 들고 방북길 오른다-BTS도 병역특례 받나 靑, 주요 연예기획사와 대중예술인 軍문제 수렴-얼마나 절박했으면…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에 규제개혁법안 처리 당부-[사설]대북특사단, 비핵화 다짐 꼭 받아라-[사설]당·청 엇박자, 겉도는 ‘문재인표 규제개혁’△줌인&-美 NBC·CBS도 BTS 모시기 ‘하늘의 ★ 따기’-납세자 눈으로 세정 감시…‘국세청 시민감사관’ 출범△신한금융그룹發 금융시장 판도 변화-신한금융 ‘2.3조 빅딜’로 오렌지 품고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 발판 마련-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미래에셋생명 제치고 5위로-‘완전자회사 편입’에 4조원 이상 들 듯△한·미 FTA 개정, 산업계 파장-‘픽업트럭 관세 연장’ 양보했지만…트럼프 ‘車관세 폭탄’ 여지는 그대로-美 기준만 맞추면 수입 가능…‘제2 BMW 사태’ 날라-미국산 신약 가격 인상될 듯△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바이오시밀러 업체 난립하자…복제약으로 번 돈, 신약 개발에 과감 투자-셀트리온 ‘만능 독감치료제’ 임상3상 준비 중-“특허 승인 땐 10년 이상 독점…바이오 신약 개발은 세계적 추세”△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北 초기 비핵화 약속→유엔총회 종전선언…‘최상 시나리오’ 나올까-김정은, 이번에도 특사단 직접 맞으면…‘내놓을 것 있다’는 뜻-“특사단, 중재자보다 촉진자 역할해야”△정치-SOC 예산 늘리자는 野, 동조하는 輿…총선 겨냥, 올해도 증액할 듯-‘통계 전문가’라더니…강신욱 박사논문엔 통계 분석 없어-“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게 할 것”-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경제-기업투자 5.7%↓…나랏돈 풀어도 올해 3% 성장은 ‘언강생심’-19년만에 0%대…‘경제 체온계’ 근원물가 둔화 심상찮다-금융위기 아르헨티나, 수출세 인상 등 ‘초긴축’ 돌입△금융-은행 점포 통폐합하는 와중에…꿋꿋이 느는 탄력점포, 왜-하나銀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 이자부담↓-“‘피크닉 가기 좋은 날’ ‘나다운 카드’…롯데카드 통합앱, 고객감성 터치했죠”-금감원, 하반기 7개 금융사 ‘저인망’ 종합검사 착수△산업&기업-中 공장 기공식도 생략…한상범 ‘OLED 올인’-보조금 깎인 中 배터리업계 ‘방전’ 조짐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SK이노 반전 노려-‘신기록 제조기’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올해 7만대 판매 순항”-한국서 멈칫했던 ‘니로 PHEV’…유럽 ‘질주’-LS전선, 동남아 해저케이블 일본 독점 깼다-한화 방산계열사, 호주 전시회 첫 참가…시장 진출 첫발△산업-데이터 충전 무료, 단골매장 할인…SKT “1020 잡아라”-애플 앱스토어·뮤직 오늘부터 원화 결제-접는 폰, 두루마리 TV…한국이 앞장 선다-“내년 카카오 AI로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005380) 나온다”△소비자생활-건강한 그녀 닮을래…스포츠웨어 ‘女봐라’-여행지서 가방 분실 걱정 마세요…빈폴 액세서리 ‘스마트 러기지’ 출시-“음식값 15~17%, 배달앱 수수료 지나치다” 가맹점 불만에…프랜차이즈協, TF팀 꾸려-큐딜리온 ‘중고나라’로 사명 변경△중소기업·벤처-‘서바이벌 연대’…해외업체·대기업 손잡는 중견 가전-공유오피스 ‘플래그원’ 스타트업 시너지 기대-AI 선생님이 학습 분석…자주 틀리는 문제만 콕콕 짚어줘요-서울반도체(046890), 美 가전유통사 프라이즈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성공異야기-김종성 엠플러스(259630) 대표 “단순한 장비가 좋은 장비…기능 더하기보다 빼기에 집중했지요”-청주에 제2공장 신축…생산능력 3배 키워 유럽 공략 나선다△증권&마켓-출시 5개월 만에…고꾸라진 코스닥벤처펀드-폭염에 빙그레 웃은 ‘빙그레(005180)’-개별소비세 인하에도…‘쌩쌩’ 못 달리는 자동차株-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삼성페이서 펀드투자 하세요△증권-특화된 전문성 발휘에 유리…IB ‘각자 대표제’ 성과 좋네-‘두번째 회생절차’ 한국실리콘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우정사업본부, 6년 만에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투자-대신證, 1227억원 규모 뉴욕 맨해튼 빌딩 투자나선 이유△Book-백세희 작가 “‘우울증 치료 12주 일기’가 베스트셀러…마음의 병 앓는 이들을 위로한다니 기뻐”-경제정책의 이해, 박영범이 다시 읽어주는 경제 뉴스-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200자 책꽂이]J노믹스 vs. 아베노믹스-[200자 책꽂이]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200자 책꽂이]진실사회-[200자 책꽂이]지적인 낙관주의자-[200자 책꽂이]차이나 핸드북-[200자 책꽂이]평양냉면-[200자 책꽂이]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200자 책꽂이]더걸비포△스포츠-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3…올해는 어떤 스타일이 웃나, 장타력 vs 송곳샷-숫자로 본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필드의 과학자’ 디샘보, 1000만달러 보너스 예약-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42명 병역특례 받아-‘벤투호’ A매치 첫 경기 모레 코스타리카 상대△사람&나눔-‘꽁지머리 챔피언’ 이영표 담낭암 투병중 별세 “내 경기는 쇼 아냐”…마지막까지 프로레슬링 부활 외쳤다-김성준 렌딧 대표 “P2P 업계 다양한 의견 모아 법제화 추진할 것”-애경산업(018250), 더마 화장품 출시 위해 JW신약과 MOU-윤동한 “목화씨로 산업 일군 문익점은 기업인”-최영애 인권위원장 오늘 취임-김윤식,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우리銀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오피니언-[목멱칼럼]올드보이 돌아온 까닭은-[생생확대경]병역특례 폐지는 안된다-[기자수첩]무릎 호소 1년…여전히 갈 곳 없는 장애 학생-[e갤러리]기드온 루빈 ‘바이올린 레슨’△부동산-김현미 한마디에…“임대주택등록 막차 타자” 구청마다 북새통-두번째 재건축 부담금 문정동 136 ‘5795만원’-집값 뛴 틈새…‘호가 담합’ 판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다-서울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한 상가 ‘인기 시들’△사회-“시험지 유출에 분노” vs “일반화로 교권침해”-7600억, 국민연금 보험료 10년간 잘못 거둬-“차남 병역면제, 고의기피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잇단 해명-경찰 ‘가산동 땅꺼짐 사고’ 내사 착수-“교육청 소유부지에 설립, 합의 불필요” 강서 특수학교 설립 ‘나쁜 선례’ 논란-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나가신다
- '철원 화산 샬레' 행정용역사 선정·토지 계약 완료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 화산 샬레’의 주택홍보관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철원 화산 샬레의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용역사에 부동산중개법인 새솔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토지 전량 계약이 완료돼,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철원 화산 샬레는 갈말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중견 건설사인 화산건설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국제자산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아 진행한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층, 3개동 규모, 전용면적 59㎡ 88세대, 74㎡ 66세대, 84㎡ 11세대 등 총 165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철원 화산 샬레는 단지 내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에게 보안 및 안전, 생활의 편리성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파트로 계획됐다.우선 각종 스마트 홈 시스템,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10 COLOR TFT LCD & Touch Screen 방식의 윌패드로 홈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연계되는 주방 TV폰을 설치했다.또 집안 잠재 위험 장소에 모션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상상황 감지 시 등록된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더불어 스마트 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및 현관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외출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날씨 등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외출 설정 시 집안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족형 거실을 위한 북카페형 거실장(84㎡)을 제공하고, TBI냉장고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및 측면 장식장으로 주방공간을 업그레이드했다. 커뮤니티 시설 및 생활편의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됐다. 한편 사업지인 철원군 갈말읍은 지난 10년간 신규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던 지역으로 지역 내 아파트 노후화 및 공급 물량 부족을 겪던 곳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관계자들은 철원 화산 샬레의 희소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불투명..김동연-김현미 '시각차'(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정책 혼선이나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시장 영향 종합적으로 감안”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 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현행 세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기재부보다는 국토부 쪽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급 확대’ 발언의 의미에 대해 “30만호 실제 공급계획과 수요 관리적 측면의 투기 관리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방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이 대표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지난달 27일 발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국토부의 규제책을 강조했다는 뜻이다.◇국토부 “축소”..민주당 “좀 더 봐야”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축소할지 말지를 좀 더 보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준 게 잘못이다. 이를 악용한 투기가 극심한 상태”라며 “투기 급등 지역,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니 8개월 만에 이를 바꾸면 정부, 세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세제 혜택 축소, 종부세 대폭 강화로 가면 임대 시장은 불안해지고 주택을 강제로 팔라는 신호가 돼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32만9935명이 등록한 임대 호수는 115만6600호에 이른다. 임대 호수의 절반 이상은 서울(12만67명), 경기도(9만5644명), 인천(1만2658명) 등 수도권이다. 단위=명.[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교통부]
- 韓부동산거래세 비중 OECD 최고.. 보유세는 주요국보다 낮아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높은 것은 과거 개발단계에서 정부 재정수입 확충이 용이한 거래세 위주로 운용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낮은 반면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세제의 현황과 이해’ 보고서를 보면 지방세수는 1997년 18조5000억원에서 2017년 80조4000억원으로 4.3배 증가해 연평균 7.6%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수 증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6%씩 성장했다. 이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2017년 기준 취득세는 23조4000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29.1%로 잠정 집계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1~2014년 동안 13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율 인하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세수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2015~2017년 세수는 20조원을 초과했다.2017년 기준 재산세수는 10조7000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13.3%로 잠정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수가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조7000억원으로 매년 3000억~8000억원씩 증가세를 보였다.올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전년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이 모든 항목에서 5%를 상회해 향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용(주택 5~30%, 건축물·토지 50%)해 일정 부분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못한다.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평균(1.1%)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영국(3.1%), 프랑스(2.6%), 미국(2.6%)보다 낮고, 독일(0.4%), 스위스(0.2%)보다 높은 것이다.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평균(1.1%)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0.7% 내외 수준이다. ‘높은 거래세 및 낮은 보유세’ 구조는 정부가 개발 단계에서 세수입을 초기에 확보하고 이를 다시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필요한 취득단계에서 높은 거래세 비용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이라며 “이는 독일, 체코보다 높은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총액 비중(510%)이 주요국 평균(374%)보다 높아서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재부 "임대사업자 세제 보완, 협의 진행할 계획"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고려해 세제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 “세제 혜택, 여러 각도에서 봐야”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보완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시장에 한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 지역, 모든 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한정했다”며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세제 혜택, 투기꾼들에 과도한 선물”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입장을 밝힌 지난달 31일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휴가 중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5일까지 여름 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느라 늦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다.
- 전국 집값 넉달만에 반등한 이유? "서울 급등"
- 지역별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집값이 넉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결과다. 지방 집값은 낙폭이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 지난 5월(-0.03%)부터 3개월간 약세를 이어오다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크다. 서울은 7월 0.32%에서 8월 0.63%로,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1%에서 0.24%로 상승폭이 2배가량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7월 -0.13%에서 8월 -0.17%로 낙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0.07%), 8개도(-0.24%) 모두 마찬가지다.서울에서는 용산구(1.27%), 마포구(1.17%), 영등포구(1.14%) 등이 1% 넘게 올랐다. 중구(0.91%), 동작구(0.91%), 은평구(0.81%), 양천구(0.77%) 강남구(0.6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은 다양한 개발호재·직주근접·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됐고 강남권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교통호재,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월 보합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광역시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하락폭이 커졌다.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경기 침체 및 신규공급 증가 영향으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도 낙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월간조사 기준일은 7월 9일 대비 8월 13일”이라며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전면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주택공급확대 발표, 금융기관 가계대출·전세대출 등 실태 조사·현장점검,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 제공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먼저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①소득제한 왜 하려 했나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②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③고소득자 전세대출 모두 막히나이런 중·고소득 계층에 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면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주인 통지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 등 이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채권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은 은행이 세입자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증기관별 상품 성격이 달라 대출 금리 등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개인 상환 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 한도액도 3개사 중 가장 적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대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으나 대출 가능액이 가장 많고 이자에 보증료를 포함한 구조여서 단순 금리만 보고 상품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각 기관은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만들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에 소득 기준을 신설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지만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다 지원하면 안 되나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의문을 품는다. 공사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용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해 보증료 수입을 늘어나면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사는 전세 보증이 마진은커녕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 공사의 보증료 수입액은 1330억원, 전세 보증 등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활용해 회수한 수입액이 1214억원이다. 반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지출액은 2805억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 등 신용 보증 사업으로 한 해 260억원가량의 손실을 떠안는 셈이다. 이 손실액이 주로 빚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공사의 보증 상품 주 이용자가 이미 중간 소득층 이상이라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보증을 받고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전세 자금 대출액 총 14조1299억원 중 82%(11조5350억원)는 대출자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었다.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소득 미입력자 포함)에게 지원한 대출액도 8384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속해 전체 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 자금 대출액 9조5653억원 중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대출액이 5246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 대출 보증액을 떼이는 것은 주로 사기 대출 때문”이라며 “공사가 얻는 이익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도 매년 은행·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억~600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는 덕분에 그나마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전세 보증 지원 등에 활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 같은 재정이나 민간 자금 지원 등으로 손실을 메꾸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신용 보증액은 정부·금융기관 출연금(기본 재산)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신용 보증 잔액은 작년 말 현재 68조7294억원으로 기본 재산(약 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상 기본 재산의 최대 30배까지 보증을 늘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보증액을 15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실 나는 사업에 신용 보증액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느 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을 소득 심사 없이 지원할 경우 취약 계층이 고소득층에 밀려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 임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IR)은 2016년 기준 32.1%로 전세(22%)보다 10.1%포인트 높다. 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월셋집에 거주한다. 월세 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가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고 취약 계층 보증 지원에 더 쓰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⑤은행은 왜 전세대출을 직접 안 하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기업·가계 대출 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한 지금은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 등도 판단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금 자체가 안전한 자금인 만큼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도 못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⑥앞으로 어떻게 될까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계속 허용키로 하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매물 없어 더 오를 것"..부동산 재야의 고수 5인이 말하는 서울 주택시장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시장 스스로 심리가 꺾이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부동산 분야 재야의 고수로 꼽히는 전문가 5인이 본 시장 전망의 한 줄 요약이다. 지난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대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가 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27대책, 예상 비껴나지 않아”정부의 8·27 대책에 대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이번에 추가되는 규제가 없고, 연간 상승률이 높았던 분당 등이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며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대출 한도 등이 달라져 혼란을 겪을 순 있겠지만 서울 지역은 이미 지난해 겪은 일”이라며 “지난 1년 새 투기지역 등 규제 받은 곳이 더 오르다보니 투자자 사이에선 정부의 지정이 되레 ‘상승할 만한 곳’이라는 인증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 살 때 편법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 줄이기에 나섰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조이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들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시장 총량에 비해 전세 대출금 비중이 크지 않아 집값 상승세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필명 붇옹산)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로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느긋한 투자자 VS 마음 급한 실수요자향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8·2 대책에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돼 이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돼있는 데다 이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사가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필명 빠숑)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세금 정책”이라며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돼 정부 정책이 시장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을 찍은 데 대해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0억원으로, 대출을 좀더 받으면 웬만한 꼬마빌딩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며 “2007년엔 ‘똘똘한 한 채’라면 실제 거주와 상관 없이 사들이면서 거품이 꼈지만 지금은 갭투자도 아니고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대표 역시 “투자자는 이미 3월 전에 웬만한 매물은 처분했고 남은 주택은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반면,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빠른 급등세에 마음이 급해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올 물건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상우 연구원은 하반기 강남 3구 재건축 관련 몰려있는 이주 수요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상반기 다주택자가 집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결국 전세로 나올 수 있는 집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값이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팽배한 시장 상승 기대 심리…“전향적 대책 필요”결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주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첫째는 수요와 공급, 둘째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택지가 풀린다곤 하지만 빨라야 3년 후여서 당장 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요도 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구만수 소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 가격이 떨어진 때는 1978년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건설뿐이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제어하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증대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 신호 등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강영훈 대표는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정권 색깔 자체가 다른 이상 지금까지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한 데서 나아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집값 급등과 같은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