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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3만실 ‘입주폭탄'에 수익률 급락 우려
  • 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3만실 ‘입주폭탄'에 수익률 급락 우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이 3만실 넘는 ‘입주 폭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오피스텔 대체재로 꼽히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도 하반기 3만 5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임대수익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기준 서울 4.72%, 경기 5.02%, 인천 5.95%로 집계됐다. 작년 말 대비 각각 0.05%, 0.08%, 0.02%포인트 감소한 수준으로 공급 물량 확대와 시중금리 인상 여파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 임대수익률 급락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은 서울 6565실, 경기 2만 1588실, 인천 3058실 등 총 3만 1211실로 상반기(2만 3510실)보다 32% 증가했다.여기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5만 7021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오피스텔 시장은 그야말로 물량 직격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 공급 과잉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 단지는 연 4%의 임대수익률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단순히 오피스텔 물량만 따져서가 아니다. 오피스텔 대체재로 꼽히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도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대거 포진해 있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하락 악재로 꼽히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수도권에서 총 4만 3185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 중 80%인 3만 4639가구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입주량이 많아지면 입주자들의 이사도 잦아들면서 1년 임대차 계약도 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실 리스크와 부동산 중계수수료와 관련된 부대 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실제 집주인의 임대수익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매매값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거래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약 2억 694만원으로 2014년(1억 8749만원)에 비해 약 1945만원 오른 상태다. 실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용면적 22.2㎡은 최근 2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말보다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접근하는 수요자들도 많은 만큼 임대수익률 하락은 곧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내년부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해줬던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세금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19 I 박민 기자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아파트 ‘사상 최고가’ 속출
  •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아파트 ‘사상 최고가’ 속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심상찮다. 이달 들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값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금리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신고가 경신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집값 과열 현상이 재연될 경우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향후 가격 움직임이 주목된다.◇아파트값 바닥 쳤나?…서울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 속출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 전용면적 124.08㎡가 지난 11일 15억7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3월 14억7000만원에서 넉달만에 1억원 뛰어 거래된 것이다. 작년에는 11억원대에 거래됐던 면적형이다. 1년 새 4억원가량 오른 셈이다.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아파트 전용 63.45㎡는 지난 10일 8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8억1000만원) 이후 반년만에 성사된 거래에서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월 9억7500만원이 최고가였던 강남구 논현동 한진로즈힐 아파트 전용 84.94㎡도 이달 초 10억7000만원에 팔리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7억~9억원 정도에 거래됐던 단지다.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전용 84.76㎡는 지난 6일 올해 첫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작년보다 2억원가량 뛴 9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왔다. 목동 대원칸타빌 아파트 전용 107.27㎡가 지난 9일 9억원에 매매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7억원대 초중반에 팔렸던 면적형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거래가 없다가 하반기 첫 거래에서 단숨에 9억원을 찍은 것이다.신고가 행진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양천구 등 인기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초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에서 성사된 3건의 거래 중 2건이 신고가다. 이전까지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 중반 정도에 거래되던 전용 59.92㎡가 지난 5일 5억7800만원에 팔렸다. 전용 84.92㎡도 지난 7일 6억480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4월 6억3000만원이 종전 최고가였다.◇주판알 튕기던 수요자… 매수세로 돌아서나이같은 신고가 사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가 지난달 2일과 6일 각각 10억8000만원과 10억8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5월 거래금액(10억4000만~10억7500만원)을 뛰어넘은 신고가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차 전용 40.76㎡는 6월 12일 11억원에 팔렸다. 지난 2월 10억5000만원 이후 넉달만에 성사된 거래에서 몸값이 5000만원 뛰었다.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삼성 아파트 전용 59.78㎡의 경우 지난달 28일 5억17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3일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래미안아파트 전용 84.78㎡는 직전 최고가인 지난 4월 7억2000만원보다 3700만원 오른 7억5700만원에 매매계약서 도장을 찍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매매시장 흐름이다.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지나고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그동안 눈여겨봤던 물건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가운데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매매 거래 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종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면서 그 주변 지역이나 직주근접 지역, 또는 신축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옮겨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량이 줄어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올 만한 부동산 규제 카드는 이제 거의 다 나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만큼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19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규제에 상업시설 뜬다…고정수요 확보로 리스크 감소
  • 다주택자 규제에 상업시설 뜬다…고정수요 확보로 리스크 감소
  • 광명역 M클러스터[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업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5만7877건에서 지난해 38만4182건으로 49.0%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14.0%)을 웃도는 수치다.투자 수익률도 상승세다. 2017년 전국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6.71%, 소규모 상가(3층 이하, 연면적 330㎡ 미만)가 6.32%를 기록 중이다. 전년 대비 각각 0.37%포인트, 0.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최근에는 브랜드 건설사가 짓는 상업시설이 단기간에 예약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졌다. GS건설이 공급한 속초 자이 단지 내 상가와 현대산업개발 공급한 부평 아이파크 스토어, 한화건설이 공급한 여수 웅천 디아일랜드 스퀘어 등은 모두 계약 당일 완판된 곳이다.이처럼 단지 내 상업시설은 고정수요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릴 수 있어 초보 투자자들도 구매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업 수요가 확보된 곳이라면 회사 방문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흡수도 노릴 만하다.롯데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나선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역 M클러스터도 이런 케이스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설 일반기업체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종사자를 고정 수요로 확보해 구매 리스크가 적다. 광명역세권에 분양을 마친 9000여 가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도 배후수요로 갖췄다.분양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대학 병원과 함께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이어서 외래환자는 물론 구매력을 갖춘 의료종사자를 24시간 고정수요로 확보했다”며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지만 상업시설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18 I 김은총 기자
‘대전의 로또’ 갑천3BL 트리풀시티, 25일부터 분양 돌입
  • ‘대전의 로또’ 갑천3BL 트리풀시티, 25일부터 분양 돌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로또’로 불리는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분양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25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아파트 명칭은 대전도시공사의 자체 브랜드인 ‘트리풀시티’로 결정됐으며, 공급 규모는 전용 면적 84㎡(A·B·C타입) 1329가구, 97㎡(A·B·C타입) 433가구 등 모두 1762가구이다.청약은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청약 등의 순으로 오는 30일부터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은 총공급 물량의 65%인 1120가구로 국가유공자 및 신혼부부 등이 특별분양 대상이다.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으며, 아파트 공급가격은 대전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양가심의위에서는 상한가를 책정한 뒤 3.3㎡당 분양가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정해진 상한가 아래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건설업계에서는 3.3㎡당 1100만~1150만원 선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블록 트리풀시티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에 비해 대출 및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안호수공원은 호수면적 12만 6880㎡를 포함해 근린공원 42만 4491㎡, 녹지면적 2만 1899㎡ 등 모두 93만 3948㎡ 규모로 조성된다.대전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3블록 트리풀시티는 도안호수공원의 첫번째 공공분양으로서 입지조건이 좋고, 최근 수년간 대전에서 나온 신도시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뛰어난 정주 환경까지 더해 최대 10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당첨만 되면 분양권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의 로또로 불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분양도 되기 전에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실수요자 보다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18.07.18 I 박진환 기자
"전화국이 최첨단 AI호텔로"..KT, 세마리 토끼 잡는다
  • "전화국이 최첨단 AI호텔로"..KT, 세마리 토끼 잡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KT(030200)가 기존 전화국 건물을 부동산 개발하고, 자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대하며, 숙박업 등 신규 사업 확장이라는세마리 토끼를 잡는다. KT는 유선전화 사업 축소, 네트워크 고도화로 활용성이 떨어진 전화국 건물을 호텔로 개축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넣는다.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호텔·숙박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간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KT, 전화국 자리에 AI호텔 개축 18일 KT와 KT에스테이트는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에서 AI호텔 서비스 오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가 열린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예전 을지전화국 자리에 개축된 건물이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는 KT에스테이트가 호텔 운영은 노보텔 앰배서더 측이 한다. KT는 이 호텔을 정보통신(ICT) 기술에 기반한 최첨단 호텔을 목표로 지난 3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을 개관했다. 일반 투숙객이 머무는 객실은 331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레지던스는 192실이다. 각 객실과 레지던스마다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투숙객은 음성으로 냉난방, 조명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수건이나 비품 보충 등 프론트 직원과 음성 통화를 해야하는 사항도 AI스피커 ‘기가지니 호텔’를 통해 할 수 있다. 객실에 비치된 ‘기가지니 호텔’여기에 ‘지니폰’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니폰은 KT가 자사 소유 호텔에 투숙한 손님을 위한 스마트폰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라면 공항내 KT 로밍센터에서 지니폰을 받아 관광에 필요한 여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숙박중 국내외 통화, 모바일 인터넷 사용, 관광정보 검색, 교통카드 사용 등을 할 수 있다. KT는 호텔 주변 맛집과 주요 관광지 정보도 함께 지니폰을 통해 제공한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지역 축제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부동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니폰을 추후 앱 형태로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국과 동시에 앱을 깔아 지니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외부 교통 서비스와도 연계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KT에스테이트, 부동산 기업에서 ICT 플랫폼 기업으로 KT에스테이트는 2010년 출발한 100% KT의 자회사다. 전화국 등 KT의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 개발도 하고 있다. KT는 자사 ICT 기술과 융합해 KT에스테이트를 부동산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사업모델도 스마트 오피스·임대주택·호텔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오피스 사업에는 KT의 에너지절감 기술과 관제 기술이 적용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에는 기가지니를 중심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내년 2월에 입주(2016년 6월 분양)하는 광주 쌍암동 현대 힐스테이트 1111세대 아파트에 기가지니 솔루션을 넣었다. 대구 등 신축 아파트에도 추진된다. 홈IoT와 연계돼 스마트폰으로 조명·난방 제어가 가능한 임대 주택도 이미 서울시내 4곳(동대문, 관악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임대율은 100%로 공실률은 없다. 기존 전화국 자리에 호텔을 세우는 사업도 계속한다. KT는 지난 4일 동대문 을지 전화국 자리에 세워진 노보텔 앰베서더 동대문을 열었다. 내년에는 신사동 압구정 전화국 자리, 2021년에는 송파구에 각각 호텔을 연다. 정준수 KT에스테이트 부사장은 “부동산과 KT ICT 기술을 넣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KT에스테이트가 진화중”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공간 가치를 고객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연혁
2018.07.18 I 김유성 기자
경매서도 '용산'…후암동 주택에 105명 입찰
  • 경매서도 '용산'…후암동 주택에 105명 입찰
  • 응찰자 수가 100명이 넘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경매물건. 사진=지지옥션[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10년 만에 응찰자 100명이 넘는 물건이 나왔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청사진을 시사한 용산지역 근린주택이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경매 7계가 17일 진행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주택 경매에 105명이 응찰했다.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경매 응찰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10년 만이다. 이는 올해 들어 전국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이 물건은 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대지 39.4㎡, 건물 98.2㎡ 크기로 지상 3층의 벽돌조 건물이다.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 지하실은 점포로 각각 이용된다. 감정가(2억8375만원)의 두배가 넘는 6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정대연 지지자산운용 팀장은 “용산에서 6억원대에 살 수 있는 ‘꼬마 건물’이 워낙 희소해 전국에서 응찰자가 몰렸고, 고가에 낙찰됐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리콴유세계도시상을 수상하고자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덮어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용산 마스터플랜’을 일부 공개했다. 용산지역 부동산 물건은 경매시장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경매에 부쳐진 용산구 서계동 4층 높이의 근린시설은 감정가 9억5697만원의 150%에 달하는 14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도 72명에 이르렀다. 지난달엔 ㈜여행박사가 용산구 이태원동 점포건물을 감정가 100%가 넘는 33억7000만원에 낙찰 받기도 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용산지역의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수에 비해 수요가 많아 경쟁률은 치솟고 낙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며 “입찰하기 전 주변 시세와 해당 물건의 미래 가치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18 I 경계영 기자
‘학군의 힘’… 교육환경 우수 단지, 청약시장서 ‘강세’
  • ‘학군의 힘’… 교육환경 우수 단지, 청약시장서 ‘강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명문학군 인접 단지가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에도 여전히 인기다. 자녀 교육을 위한 맹모들의 이사 수요가 꾸준한 데다 학교 주변으로 형성되는 풍부한 편의시설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18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최고 명문학교가 몰린 강남8학군에 해당되는 반포동, 대치동, 개포동의 3.3㎡당 아파트값(7월 17일 기준)은 각각 5339만원, 4970만원, 7864만원이다. 이는 서울에서 부촌으로 꼽히는 서초구(4033만원), 강남구(5006만원) 평균 집값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교육환경이 우수한 단지는 청약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5월 청약을 실시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93가구에 1순위 청약자 5만8690명이 몰리며 평균 4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는 단지 내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호원중 등이 도보권에 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교육1번지’로 꼽히는 평촌 학원가와 호계도서관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방 역시 우수학군 인접 단지를 찾는 수요가 많다. 지난달 분양한 ‘동래 3차 SK VIEW’는 주변으로 온천초, 유락여중, 동래중, 부산동해중, 동래고, 동래원예고 등 다수 학교시설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그 결과, 일반공급 84가구 모집에 1036건이 접수되며 평균 12.3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주로 구도심에 자리잡아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반면에, 노후화된 단지가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자사고 폐지가 거론 등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 실수요자 관심을 받고 있어 일대 신규 아파트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올 여름 공급되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 내 분양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주변에 경덕초, 경덕중, 서현중, 충대사대부설중·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여기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철산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인근에 광덕초, 안현초가 단지 부지와 맞닿아 있으며, 하안북중, 철산초·중, 진성고, 광명중·고 등 우수한 광명학군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8.07.18 I 김기덕 기자
"다주택자·투기꾼도 OK"…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사라지나
  • "다주택자·투기꾼도 OK"…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사라지나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5일 국내 대형 N포털 사이트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실시간 사건·사고 소식이나 연예·정치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제치고 수도권 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장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이 단지는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하고 남은 잔여 물량 28가구 모집에 무려 4만488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03대1, 최고 경쟁률은 무려 5457대 1을 기록했다. 구도심에 속하는 수원시 장안구에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높았던 데다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지 못한다는 단점에도 ‘당첨=로또’라는 입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미계약 물량을 잡으려는 신청자가 몰린 탓이다.아파트 미계약 잔여가구를 잡으려는 ‘묻지마 투자’가 확산하고 있다. 분양시장 규제 강화로 1순위 청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 등이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의 투기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계약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청약 시스템을 개편해 미계약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의 잔여가구 추첨 제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약한데다 반대 여론에 부딪쳐 소극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단 잡고 보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투자자 아파트 미계약 잔여 가구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한다. 미계약분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가점과 관계없이 선착순이나 현장·인터넷 추첨 등을 통해 주인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시장 규제 강화(청약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가입기간 최소 2년, 재당첨 제한, 가점제 강화 등)로 1순위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미계약 추첨에 목을 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현대건설이 진행한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미계약 잔여세대 공급에서 84㎡B형 8가구 모집에 1만7960명이 몰려 2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보통 입지가 좋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분양 단지는 일찌감치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다. 다만 이런 인기 단지라도 정부 규제 강화로 최근 부적격 당첨자가 적지 않게 나오는데다 까다로워진 중도금 대출 조건, 원치 않는 동·호수 배정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과천에서 공급한 ‘과천 센트레빌’(옛 과천주공12단지)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계약률은 절반(일반분양 57가구 중 30가구 미계약)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부적격 양산 시스템부터 바꿔야”이런 청약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동안 사업주체인 건설사 등에 맡겼던 미계약분 공급 방식을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지난 2015년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로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또 실수요자들에게 미계약 잔여가구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급 물량에서 일부만 미계약 물량으로 남은 단지까지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과 일정 규모 이상 물량에만 차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개정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계약) 후 남은 잔여분에 대한 온라인 청약에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청약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 과열을 핑계로 내집 마련 신청도 금지한 마당에 자꾸 규제를 가하면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건설사들이 과연 이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분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개정 후에는) 수차례 경고 등을 거쳐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주택 청약 접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3순위 청약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우선 배정하면 부적격 탈락자가 또다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약 접수 과정에서 재당첨자나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하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018.07.18 I 김기덕 기자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 취득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주택 취득세율은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꾸준히 낮춰져왔는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세금 징수 규모는 증가해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2016년 기준 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4%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에서도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 기준) 대비 거래세 비율이 2015년 기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위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취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취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단순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비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동산 유형별, 취득원인별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역대 정부 모두 취득세 인하 카드 활용‘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도됐던 카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적 주택 수요 억제에 나서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2006년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우려되자 취득세율을 1.5%로, 등록세율은 1.0%로 낮췄다. 같은 해 9월 종부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를 단행해 각각 1%의 세율이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는 2009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계획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년 연장됐다. 2011년부터 다시 법정세율 4%로 환원됐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 거래금액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는 그 절반인 2%의 세율이 적용됐다. 2011년 3·2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율 감면 혜택은 그해 말까지 운영됐고 2012년과 2013년에도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잇따랐다. 2013년 8·28 대책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개편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 험로 예상…“차라리 양도세 한시 감면”수년에 걸쳐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활용돼온 취득세율을 또 낮추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는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입장도 다 달라 세율 인하 개편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취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데다 시장 영향력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거래세인 양도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 세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그동안 계속 낮춰왔기 때문에 인하 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넓은 의미의 거래세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줌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8 I 성문재 기자
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는 ‘거래세 문턱’…거래 절벽 부채질
  • 실수요자 내집 마련 막는 ‘거래세 문턱’…거래 절벽 부채질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결혼 10년 차에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김 모씨(42)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 방안(종부세 인상안)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할 줄 알았는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지만 김씨는 신혼부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될지 몰라 더 기다려야 할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보유세 인상안과 함께 거론되던 거래세 인하가 당장 구체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도세 중과로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거래세 인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 합리화하겠다면서 종부세만 인상정부는 거래세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재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는 거래세 인하 내용은 없었다. 종부세를 먼저 인상하고 거래세 조정은 추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세율과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의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세에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세는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면서 강화한 만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긴 어렵고, 취득세 인하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317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28.7%를 차지했고, 이 중 주택 취득으로 인한 세수가 33%에 달했다. 거래세 인하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했던 이유다. 이렇게 정부가 거래세 인하 방향만 정해놓고 시간을 끌 경우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어차피 주택을 사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텐데 추후 취득세 인하가 예상된다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매입가 4억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도 늘어나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부세까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추지 않으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주택 거래는 뚝 끊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4467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올해 1분기에 비해 39% 감소했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 부담은 더 늘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기준 6억6403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진입한 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작년 12월 송파구, 올해 1월 용산구가 아파트 중위값 9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광진·마포·동작·중·성동·양천구도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줄줄이 중위값 6억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게다가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마포·성동·동작구 등 최근 전용 84㎡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흔해진 자치구에서 특히 늘어난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아무래도 당장 목돈(취득세)이 나가는 부분이라 주택 수요자로선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는 대체로 늘었다. 2012년 10~12월 취득세율을 1~2%로 이전 9개월간 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월간 주택 거래량이 50% 증가했다. 이후 취득세율 감면을 종료했다가 이듬해 4~6월 다시 감면을 재개했을 때 이전 3개월에 비해 거래량이 110%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 형평과 투기 억제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면 거래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보유세 강화(종부세 인상)가 아니더라도 금리 상승이나 입주 물량 등으로 주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거래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
꽁꽁 묶인 취득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꽁꽁 묶인 취득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한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 보고 있는 황 모씨(35)는 지난 4월 매수 기회를 놓친 것이 참으로 한스럽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이었던 집값이 두 달 새 9억3000만원으로 오른 것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취득세가 176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집값은 16% 정도 올랐는데 취득세는 무려 74% 늘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서 취득세는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잖게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득세)를 낮춰야 조세 저항을 줄이고 주택 거래 위축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취득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할 전면적인 취득세 인하는 빠진 것이다. 취득세 인하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마포구 도화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으로 9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졌다”며 “시간이 걸려도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도 적지 않게 걸려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동반돼야 과세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취득세를 낮춰야 거래 물꼬가 트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세차례에 걸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낮추자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까지 겹칠 경우 주택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유세(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 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18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구시대 계파·진영 논리 벗어던지고 진보도 포용하는 ‘제3의 길’ 열어야-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영 참여는 당분간 않기로-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통신장비 보안 철저히 챙길 것”-[사설]최저임금 후속 땜질처방 뒤탈 없을까-[사설]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2면<줌인&>-[Zoom人]“여야 합치하라”… 공평하게 촉구한 ‘여의도 포청천’<문 의장 별명>-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최저임금 증가 속도, 노동생산성<중소제조업>의 2.4배△3면<‘날개 없는 추락’ 보수 재건 과제는>-옛 사람, 낡은 이념 다 잊어라… 보수 부활, 제 밥그릇 깨는 파격에 있다-산업화·반공주의 이념, 이젠 국민에게 안 통해, 韓 보수, 영국 캐머런<보수당 소속 전 총리>의 ‘분배 우파’서 배워라-‘물갈이 성역 없다’… 58.5세<평균 연령> ‘초식동물 초선’ 만든 중진부터 빠져야△4면<보유세 올리면 거레세는 낮추자>-집값 16%<신공덕동 전용 84㎡> 오를 때 취득세 1.7배<1760만→3069만>로… 종부세 느는데 살때도 세부담 커져-盧 정부도 종부세 올릴 때 취득세 내려 “주택거래 가로막는 높은 세율 낮춰야”△5면<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속도조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 없어” vs “경영참여 빠졌지만 한걸음 진전”-‘기금위와 독립된 별도기관 신설’서 한발 물러나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 유지한 채 확대·개편안△6면<최저임금發 부작용 속출>-편의점주 “가맹수수료 30~35% 떼가”, 본사 “전기료 등 지원… 10%대 수준”-직원 줄이고, 무인화 작업 속도낸다-반기 든 소상공인연합 “전통시장·농축산업계도 연대”△8면<‘즉시연금 일괄구제’ 현실화되나>-금감원 ‘미지급금 모두 돌려줘라’ 압박에… 삼성생명 ‘사면초가’-단 1명의 민원 무시했다가… 미지급금 1兆<금감원 추산> 다 내줄판-금감원, 보험약관 승인해놓고 분쟁땐 “문제 있다”… 보험사 당혹△9면<정치>-‘한국당 혁신’ 칼자루 쥔 김병준<비대위원장>… “계파정치와 싸우다 죽으면 영광”-푸틴 편든 트럼프… 美언론 “수치” “반역” 혹평-민주 김부겸 불출마, 이해찬 주목, 바른미래 손학규 출마 ‘최대변수’-경제 성과 조바심 났나… “덜돼 먹었다” 또 호통친 김정은-국방부 ‘오락가락 해명’… 송영무 조사 불가피△10면<경제·금융>-‘은산분리·개인정보 규제완화’ 과제 산적… 금융 혁신 가속페달 밟나-‘北을 알자’… 팔 걷어붙인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IMF 세대<외환위기 때 취업난 겪은 세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재정특위, 금융과세·재산세·경유세 개편 재논의… 12월 文대통령에 보고-1대당 年 166만원 적자 ATM, 2년 동안 5200대 사라졌다△12면<산업&기업>-삼성 ‘미래 블루칩’ 차량용 반도체 잡기 시동-기아차, 최준영 새 대표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최태원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사실무근”-현대重, 초대형 LNG운반선 4척 수주-유러피언 디자인에 안락함… QM6 인기몰이-“올리겠다” vs “유보해달라”… 철강사·조선사 후판값 갈등△13면<산업>-정부 “국내 5G산업 발전” 강조… 삼성 ‘안도’ 화웨이 ‘긴장’-GPS탑재·심박수 측정… 프리미엄 스마트 워치-이재웅<쏘카 대표> “쏘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울 것”-SKT ‘월 6만9000원에 가족끼리 데이터 나눠 써요’△14면<소비자생활>-귀한 차례 음식도… 어머님들이 먼저 ‘배민찬’ 찾네요-롯데쇼핑 ‘이커머스’ AI인력 400명 채용-현대百 “폭염에 에너지 절감 앞장섭니다”-‘맛있는 호텔’… 신세계 ‘레스케이프’ F&B<식음사업> 승부수△15면<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에 눈 뻑뻑… 제약업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눈독’-LG하우시스 창호·바닥재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어린이용 소염진통제가 여성용 ‘멍 연고’된 사연은…-에스티유니타스, 학습공간 연결 플랫폼 ‘커넥츠 공부공간’ 출시△16면<성공異야기>-한식 타깃, 회사원 아닌 주부, 한적한 주택가에 매장 차려 ‘맛있는 역발상’ 대박 났다-“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시대… 1가지 메뉴에 3가지 요리 즐기세요”△18면<증권&마켓>-자사주 취득 10곳 중 6곳, 하락장서도 ‘주가 띄우기’ 성공-매각설 돌자 주가 출렁… 아시아나항공 해프닝에 개미들만 물렸다-‘증시 불안해지니 일단 쉬자’… MMF 설정액 한달새 20%↑-증시 변동성 커지니… 새내기株, 한달 평균 수익률 -8.7%△19면<증권>-“하반기 부동산·SOC 투자에 2200억원 투입”-국내외 신평사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포스코, 4년 만에 ‘AAA’ 재탈환 주목-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수술대 오른다-“보잉사 새 항공기 도입해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 개척”△20면-부자 DNA는 없다… 돈 버는 방법만 있을 뿐-“더 열리고 연결된 세상” 페이스북 성공 원동력-자연의 비밀, 인간의 근원… 꿀벌에게 묻다-식당 200곳 돌며 찾아낸 ‘대박가게의 법칙’△22면<스포츠>-선수 면면은 화려한데… 김학범호, 손발 맞출 시간이 없네-시멘트 바닥 같은 딱딱한 페어웨이에 강풍 예보까지… 공 굴리는 전략 필수-AG 3연패 노리는 한국 야구, 첫 경기서 난적 대만과 격돌-한·일 투어 외면하는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외면하는 선수들-LPGA 장타자 린시컴, PGA 투어에 ‘도전장’△24면<사람&나눔>-“한국 지금은 로봇강국이지만… 원천기술 못키우면 밀려나”-임회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명-뮌헨방송 오케스트라 부악장에 김소진, 동양인 최초로 선임-서울금연센터·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건강 증진 ‘업무협약’-“빅데이터 중계 플랫폼 만들어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제도 확대가 한국 최저임금제 해법”-신한카드 빅데이터 서머 스쿨-한화시스템 ‘사랑의 빵 만들기’△25면<오피니언>-<목면칼럼>기무사의 정치 중립 위반-<데스크의 눈>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이호철 ‘위대한 부활’-<기자수첩>워마드, 혐오가 또다른 혐오 낳을라△26면<부동산>-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부추기는 투기꾼 걸러낸다-부천시청역에 49층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동’ 이달 분양-‘입찰 제안서 잡음’ 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품나-6월 수도권 분양가 ‘3.3㎡=1539만원’… 한달새 2.4% 떨어져△27면<사회>-“빨간 날 아니라 몰랐네”… 잊혀진 제헌절, 사라진 태극기-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 특검 “돈받은 정치인 소환 필요”-허술한 시험·답안지 관리 비상인데 교육당국은 개선책도 없이 뒷짐만…-학부모 술먹고 전화해 욕설… 교사 80% “스마트폰 교권 침해 심각”-정부, 고위공무원 女 비율 10%까지 늘린다
2018.07.17 I 김무연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 뚜렷..6월 서울 주택매매거래 1년새 반토막
  • 부동산 거래절벽 뚜렷..6월 서울 주택매매거래 1년새 반토막
  •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주택매매거래량(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주택매매 거래(신고일 기준)는 1만401건으로 전년 동월(2만3879건)보다 56.4% 급감했다. 전월(1만1719건) 대비로는 11.2% 줄어든 수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만1120건의 주택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1년전(3만3372건)보다 36.7% 감소했다. 이로써 전국 주택매매거래량도 지난 6월 6만5027건에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33.6%, 최근 5년 평균 대비 35.5% 줄어든 것이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가 4만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시 전년 대비로는 37.4% 줄었다.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주택은 각각 1만3766건, 1만894건으로 30.4%, 21.0% 감소했다.주택매매거래가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3만9318건으로 1년전보다 5.2%, 최근 3년 평균보다는 3.8% 증가했다.임차유형별로 보면 6월 전세 거래량은 8만36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었고 같은 기간 월세 거래는 5만5658건으로 0.3% 줄었다. 이에 따라 6월 전월세 거래량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년전보다 2.1%포인트 확대된 60%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30%대에 머물렀던 6월 전세 거래 비중이 4년만에 60%대를 회복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6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 및 전세비중 추이(단위: 건, %, 자료: 국토교통부)
2018.07.17 I 성문재 기자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2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대출을 죄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가계 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난달 새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도 오는 20일까지 업무 방법서 등 표준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달 22일부터 전산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가계와 자영업자가 상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도입했고,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호 금융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도입은 실제 DSR 비율을 대출 관리 지표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등 연습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은행이 오는 10월, 상호 금융·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로 직접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상호 금융권에 RTI, LTI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2금융권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 정비, 전산 개발,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새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대출자 민원이나 직원 문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2018.07.17 I 박종오 기자
서울 전세값 꿈틀...과열 서막인가, 일시적 상승인가
  • 서울 전세값 꿈틀...과열 서막인가, 일시적 상승인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75㎡)에 사는 이 모씨(41)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2년 전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올 가을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무려 2억원이나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근 중개업소로부터 “인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일대에서 5억원대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씨는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할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가을 이사철 수요와 함께 재건축 단지의 대규모 이주 수요까지 맞물리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 여파로 인접한 지역인 동작구까지 전세 물량이 동이 나며 한두 달 새 수천만원씩 전세금이 오른 집이 허다할 정도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일시적 수요 급증에 따른 ‘국지적 과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점진적 임차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초구 5억원대 전세 없어 인근 동작구 이사”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한 주 동안 0.05% 올랐다. 이달 초 상승폭(0.01%)보다 더 커지며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간 새 아파트 물량 여파로 올해 2월부터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최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과장은 “2학기 학군 수요와 가을 이사철 수요에다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까지 쏠린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서초구에서는 이달부터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 총 2400가구가 재건축 이주에 나서면서 전셋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달에는 반포우성 400가구도 이주를 시작한다. 이 여파로 지난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잠원동 H중개업소 대표는 “이주 단지 내 절반 정도는 자금 여력이 있는 가구인데, 이들 수요가 주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반포·잠원동 일대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5억~6억원대 전세로 살던 사람들로 전세금에 맞춰 인접 지역인 동작구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말했다.동작구는 서초구에서 넘어온 재건축 이주 수요에 기존 전세 재계약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셋값은 지난주에만 전주 대비 0.29%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 본동 한 공인중개사는 “본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전용 84㎡짜리가 2년 전만 해도 전세금이 4억 5000만원 안팎이었는데 이달 들어 새로 계약한 10여건은 모조리 5억 5000만원에 이뤄졌다”며 “이마저도 전세가 귀하다 보니 현재 호가는 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도 교육 및 거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단지에도 전세 수요가 몰리며 서울 전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름 방학 이사 수요가 많은 양천구(0.18%)를 비롯해 도심 업무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종로구(0.16%)가 대표적이다. 종로구 숭인동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형은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만 8000만원이나 올라 5억3000만원 선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매매값만 1억원 넘게 오른 상태인데 신규 전세 물량이 귀하다 보니 전셋값도 따라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 “국지적 현상” vs “매수세 꺾여” 이번 전셋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현상에 그치며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을 비롯해 인근 수도권 전세 물량이 앞으로 계속 공급된다는 점에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은 올 연말 송파구에서 1만 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입주를 비롯해 올해 총 3만 5687가구가 집들이를 하게 된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은 평균 3만가구를 넘어선 적이 없는데 올해는 입주 물량이 이를 넘었다”며 “전셋값 반등세가 지속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4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오히려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반면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매수세가 꺾인 데 따른 임차 수요 증가가 전세시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 확정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세시장에 머물려는 임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공언할 만큼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처럼 전세수요가 급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2018.07.17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정위 담합 정보로 검찰도 수사 나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위 담합 정보로 검찰도 수사 나선다-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사과드린다”-“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소상공인들 광화문에 천막 친다◇줌인&-세월 흐르고 세상 변해도…‘음~ 그래, 이 맛이야’-한남2고가차도 철거 결국 내년으로…서울시 ‘졸속행정’ 논란◇최저임금 ‘과속 인상’ 후폭풍-‘납품단가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대기업에 최저임금 부담 떠넘겨-“알바도 사장도 같은 乙…우리 모두 살려달라”◇정부 ‘스마트시티’ 밑그림-세종엔 ‘자율車 교통망’ 부산엔 ‘창업요람’ 구축…4차산업 교두보 만든다-“입주민에게 전용 시티코인 주겠다”지만…블록체인 규제 혁신없인 ‘그림의 떡’ 될 수도◇리니언시 주도권 다툼 봉합-공정위·檢, 각각 수사땐 불확실성 커져…일관성 사라져 리니언시 무력화-美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선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제재-재계 “檢 수사 주도땐 소비자 보호보다 기업 때리기 우선 우려 커”◇닻 올린 구광모號 ‘4세 경영’ 속도-‘전광석화’ 구광모…2인자 바꾸고, 선친처럼 역대급 ‘인사혁신’ 시동-LG 3대 계열사 두루 거친 ‘리베로’ 적임자◇정치-‘내각의 중심인데 나가면 어떡하나’…文, 김부겸에 전대 불출마 권유-법사위원장 여상규, 정무위원장 민병두◇경제·금융-백운규 “기업 위한 산업부 되겠다” 김상조 “불공정 관행 개선 협조를”-최저임금·무역전쟁…기재부도 성장률 2%대로 낮출까 ◇브래들리 뱁슨 북한경제포럼 의장-“美, 경제제재 풀기 전이라도 세계은행·IMF 설득해 대북지원 나서야”◇산업&기업-스타트업 놀이터된 SK·GS주유소…최태원·허진수 ‘공유 콜래보’-“세계 1등이 협력사 쥐어짠 결과라니”…삼성 올드보이의 성토-AI 카메라폰이 20만원대…‘가성비’ 中스마트폰 韓공습◇소비자생활-수입불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잠실 석촌호수에 ‘컴패니언’ 뜬다◇건강-팔다리 저릿, 머리가 지끈…‘뇌의 SOS’ 놓치지 마세요-씽씽~ 에어컨 ‘세균바람’ 조심하세요◇화통토크-“시장 왜곡 ‘로또 청약’ 분양가 통제 탓?…주택경기 변곡점 지나 리스크 관리 불가피”-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이제 존립 위기 넘겼으니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할 것◇증권&마켓-최저임금 인상에…무인기기株 ‘상한가’ 편의점株 ‘와르르’-미래에셋대우, 상반기 해외주식 수익률 15%…‘나스닥의 2배’-증시 변동성 확대, 우발채무 증가세…증권사, 하반기가 두렵다-거래소 “북한 자본시장 개설지원 검토”◇문화&스포츠-“국악도 한때는 대중음악…살아 뛰노는 내가 곧 전통”-볼링펍에 만화카페까지…극장, 관람보다 놀러간다-내전 아픔 축구로 달래던 모드리치 ‘골든볼’ 품다-월드컵서 활약한 손흥민·조현우…아시안게임서도 뛴다 ◇사람&나눔-“주52시간제·최저임금에 의류사업 힘든데…북한은 기회의 땅”-“스타 팬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실생활 접목 열쇠”◇오피니언-비핵화·종전선언, 무엇이 먼저인가-보수의 작은 희망 누가 꺾었나 ◇부동산-서울 전셋값 다시 꿈틀…“과열의 서막” VS “일시적 상승”-공인중개사 절반 “하반기 전국 집값 떨어질 것”◇사회-탁 트인 통유리…밑에선 ‘찰칵찰칵’-드루킹 특검, 파주 창고 압수수색 댓글조작 관련 은닉자료 나오나
2018.07.16 I 경계영 기자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째 ↓..보합국면 전환
  •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째 ↓..보합국면 전환
  • 서울 및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자료: 국토연구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바뀌고 비수도권 토지시장은 보합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6으로 전월(115.9)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보합 국면(95 이상 115 미만), 상승 국면(115 이상), 하강 국면(95 미만)의 3개 국면, 9개 단계로 구분한다.6월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월(89.6)보다 하락해 88.0을 기록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매 121.6, 전세 91.9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 해당하지만 전월(128.1)보다는 6.5포인트 하락했다.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전월에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2.3포인트 주저앉았다. 한편 토지시장의 경우 비수도권 소비심리지수가 95.7에서 91.7로 하락해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도권은 97.5로 전월(99.5)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2018.07.16 I 성문재 기자
"하반기 집값, 수도권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미분양 증가 우려
  • "하반기 집값, 수도권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미분양 증가 우려
  • 자료: 국토연구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 하반기에 수도권 집값은 소폭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약세가 점쳐졌다.국토연구원은 16일 이같은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집값 0.3% 상승..지방은 0.7% 하락”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약 0.3% 상승하고 지방은 0.7%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는 0.2% 정도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준공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전철 확대, 남북관계 개선 수혜 등의 지역적 상승 요인이 있다.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다.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이 1%대 약세를 보이며 수도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준공 물량 증가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면 전국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은 1.2%, 지방은 1.1% 정도 전세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국토연구원은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현재 6만가구인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 규제로 신규 매수 수요가 위축된데다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된 영향이다.올해 주택 매매거래는 장기평균 90만가구를 밑도는 85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 강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이 거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주택 건설 인허가도 장기 평균 수준인 연 50만가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세금 인상 등 정책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책 강도 조절 필요..임차인 보호 확대하고 대출 위험 관리해야”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 가격과 관련해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있지만 하락 요인이 우세하다고 봤다. 상승 요인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 국내 경제 회복,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 기대 수요 증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호재도 눈에 띈다.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가 상승 등 수출 악재는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8·2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효과 지속,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하락 요인이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분양아파트에 단기 유동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시장 악재가 확대될 경우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동남권 경제 침체로 지역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연구원이 하반기 주택시장 영향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가구는 신규 주택 과다 공급(26.6%),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19.2%) 등을, 중개업소는 금리 인상(32.5%), 보유세 개편(20.9%) 등을 주요인으로 인식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국지적 불안 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역(逆)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자료: 국토연구원
2018.07.16 I 성문재 기자
공인중개사가 점친 하반기 주택시장..매매·전월세 모두 '하락'
  • 공인중개사가 점친 하반기 주택시장..매매·전월세 모두 '하락'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거래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상반기 말 수준에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이들은 신규 공급 물량 증가와 대출 옥죄기, 보유세 인상 등 정책적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감정원이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전세·월세 가격 모두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10명 중 9명은 “매매가격 보합 내지 하락”매매시장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1%가 보합에 표를 던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보합 응답률(62.3%)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하락(25.5%) 전망이 적었고 상승(12.2%) 응답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전망에서 유일하게 상승 응답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방은 하락(55.3%) 전망이 보합(40.4%) 응답을 웃돌았고 상승을 점친 공인중개사는 4.3%에 그쳤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10명 중 4명이 ‘공급 물량 증가’(38.8%)를 꼽았다. 대출 규제 강화로 차입여력 축소(24.0%)와 보유세 개편(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20.2%)가 뒤를 이었다. 중개 현장에서는 미국발 기준금리 상승 압력 및 시장금리 상승세(6.3%)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하락 전망의 최대 이유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차입여력 축소(36.2%)다. 보유세 개편 등 정책적 규제(32.8%)와 시장금리 상승(14.3%)이 뒤를 이었다. 전국 응답에서 나타난 ‘공급 물량 증가’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꼽은 상승 이유는 ‘갭 메우기’(25.4%)였다. 선도지역 및 인근 지역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순차적으로 주변 지역들이 가격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응답도 20.9%로 많았다. 이어 신축 및 신규 분양시장 호조로 인근 동반상승(20.0%), 신규 공급 부족 인식(12.7%), 유동자금 및 갭투자 지속 유입(9.0%),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증가(9.0%) 등의 순이다.◇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 희박..입주물량 증가전체 응답자의 주택 전세가격 전망 응답비율(자료: 한국감정원)전세가격이 올 하반기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공인중개사는 10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보합 내지 하락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 응답의 편차는 거의 없었지만 하락 예측은 서울이 30.6%로 가장 적은 반면 수도권은 40.7%로 많았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절반 이상(55.4%)이 신규 입주 물량의 전세 공급 증가를 꼽았다.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38.7%로 많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적 효과(3.6%)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중개사는 많지 않았다.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본 중개사들은 임대인 월세 전환으로 전세 공급 감소(32.2%),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 동반 상승(24.3%), 정비사업 이주수요(14.8%) 등을 이유로 꼽았다.한편 월세시장은 매매나 전세에 비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희박했다. 보합 응답 비율이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하락을 점친 중개사는 서울 30.8%, 수도권 36.6%, 지방 40.3%다. 월세 하락 전망 이유 1순위는 신규 주택의 월세 공급 물량 증가(39.1%)다. 이어 전세 공급 물량 증가 및 전세가격 안정으로 월세수요 감소(31.9%), 임대인의 월세 전환으로 월세 공급 물량 증가(19.3%) 순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한국감정원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11일 간 부동산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RMS)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2244명이 응답했다.전체 응답자의 주택 월세가격 전망 응답비율(자료: 한국감정원)
2018.07.16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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