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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최대 절반까지 융자…금리도 인하
  •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최대 절반까지 융자…금리도 인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소요비용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융자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락한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20%였지만 최대 50%로 늘어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리츠에만 국한됐지만 이제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리츠 청산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4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공번개 발전기, 표적 항암제…삼성이 씨뿌린 미래기술 빛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인공번개 발전기, 표적 항암제…삼성이 씨뿌린 미래기술 빛본다-정부, 혁신 아카데미 설립…4차산업 인재 1만명 키운다-터키發 쇼크, 아시아 덮치다-文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하라”-[사설]국회 특활비 폐지, 다른 기관들도 따라야-[사설]방북 기간 중 안전은 각자 책임지라니△줌인&-들꽃 한 송이로 남은 광복의 어머니들-여자 안중근 ‘남자현’ 해녀 독립군 ‘부춘화’…모두가 기억해야 할 애국지사-펄펄 끓는 2018년 여름, 급기야 1994년을 넘다△미래기술 씨앗 뿌리는 삼성-파리지옥 닮은 인공 근육, 서버없는 딥러닝 칩…안 해본 연구 ‘전폭 지원’ -신청자 이름 가리고 1박 2일 심사 “연구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습니다”△은행같지 않은 카카오뱅크-대니얼 이거 어때요?…막내직원도 대표와 아이디어 놓고 ‘끝장토론’-고객 1000만명 이상 목표…국매 모바일뱅킹 1위 입지 다질 것△금융시장 덤친 ‘터키 쇼크’-터키 리라화 불안, 세계로 번질라…투자자들 유럽신흥국펀드서 돈 빼내-터키에 놀라…원·달러 환율 요동, 장중 연고점 넘기도-트럼프 “터키 특혜관세 손보겠다”…에르도안 “새로운 동맹 찾을 것”△남북정상회담 합의-文·金 9월 평양서 세번째 만남…비핵화조치-종전선언 해법 찾나-“金이 바라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싱가포르 약속 지키는 게 출발점”-판문점선언 이행 강조한 北, 본심은 ‘남북 경협 재개’△정치-민주·한국당 결국 ‘백기’…靑·국정원·검찰 특활비 폐지도 도마에-올드보이 ‘적대적 공생’-8월 임시국회 ‘규제개혁 법안’ 실타래 풀어내나-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16일 靑 오찬 회동△경제-혁신성장 10조 투입…삼성 ‘바이오’ 현대차 ‘미래차’ 탄력-한전 상반기 순손실 1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농축수산물 전방위 폭염 피해…추석 물가 초비상-친족 계열사 신고 안한 조양호 한진 회장…공정위, 檢 고발△금융-금융위 규제혁신, 이제는 ‘두개의 타깃’ 노린다-“하반기에도 최소 2500명 채용 지원” 일자리 늘리기 앞장 선 KB국민은행-결국…법정공방으로 번진 ‘즉시연금 분쟁’-위성호의 ‘디지털 퍼스트’ 베트남으로 확장△산업&기업-“삼성, 세계 첫 폴더블폰 마지막 능선 넘었다”-전용 라운지 도입, 기내 영화 시청…LCC,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강화-중국 철강 감산정책에…한국 업계 반색-최태원 백팩, 제주공항 면세점 진출-효성인포메이션·KT넥스알, 빅데이터 동맹△산업-BMW 안전진단 70% 완료…미점검車 1만여대 20일부터 멈춰서나-‘수수료 제로’ 승차공유앱…싱가포르 기사들에게 인기-디도스 공격에 휘청…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불감증’ 여전△소비자생활-文 “입국장 면세점” 발언에…업계 “면세한도 증액이 더 급해”-하림 ‘용가리치킨’ 필리핀 입맛 공략-웨딩홀·여행 비용 늘리고 혼수·스드메 비용 줄였다-‘핫’하던 제습기·장화 지고…관수용품·스프링클러 뜬다△건강-초기 증상없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70% 예방 가능-고도비만자 ‘위 절제 수술’은 미용 아닌 생존문제-스튜어디스·여성연예인이 방광염 잘 걸리는 이유△명사의 서가-‘30년 광고맨’ 황보현 HS애드 CCO 애독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냩은 지식’-잘 정리된 박학다식…산만함 속에서 기발함 찾게 만들죠-황 CCO의 추천도서 2選△증권&마켓-삼성엔지니어링·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큰 투자’ 기대株-골드만삭스 보고서 한방에…셀트리온 ‘시총 1.4조’ 날아가-‘오전엔 상승, 오후엔 하락’, 남북 정상회담 기대에도 단타족만 들끓은 경협株△증권-스튜어드십코드 도입했지만…국민연금 책임투자 ‘글쎄’-신용등급 강등에도…대신에프앤아이 회사채 발행 늘려, 왜-이지스자산운용 IPO 추진, 부동산 직접개발 나설까-권용원 금투협회장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해야”△문화&스포츠-나는 안이라는데…그는 밖이라 하네-神들린 흥행 영화 ‘신과함께’, ‘어벤져스’ 亞 흥행기록 깬다△스포츠-켑카의 메이저 사냥법…“더 집중하고 참는다”-샷감 살아난 우즈…9년 만에 메이저 최고 성적-류현진, 16일 빅리그 컴백-AG 2연패 노리는 한국축구, 내일 바레인 상대로 첫 출격△사람&나눔-일방적 ‘푸시’서 청소년 주도 ‘풀’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 바꿀 것-현대차그룹, 라오스 피해복구에 3.5억원 지원-“세계 최고 정보보안기술 또다시 인정받아 기뻐”-스타벅스, 독립유공자 자손 50명에 장학금 1억 쾌척-대한항공 유소년 배구클럽 발대식-“심폐소생 교육사업에 써달라”…재규어랜드로버, 기부금 전달-이달의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김승환 기장·김병철 대표 선정△오피니언-[목멱칼럼]공권력은 과연 공평한가-[생생확대경]서울광장에 들어선 생뚱맞은 인공해변-[기자수첩]규제완화 바람에 흔들리는 금융감독 독립성-[e갤러리]황다연 ‘해 뜨기 전’△부동산-“단속한다고 집값 잡히나”…전시행정에 뿔난 중개업소-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채 공급-“세금 아끼자”…7월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현대건설, 업계 최초로 협력사 채용박람회△사회-국가 존속하는 한…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서울시와 손잡고 ‘스타트업’ 지원, 청년이 머무는 ‘청년도시’ 만들 것-“전교 121등이 1년 반만에 1등”…강남 고교 쌍둥이 자매 성적조작 의혹-‘홍대 몰카女’ 징역 10개월 선고…“당연한 처벌” vs “초범에 이례적”
2018.08.13 I 박기주 기자
"단속한다고 집값 잡히나"..전시행정에 뿔난 중개업소
  • "단속한다고 집값 잡히나"..전시행정에 뿔난 중개업소
  •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 단속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찾는 사람이 없이 썰렁하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13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내 상가 1층은 정적 그 자체였다. 30여곳 남짓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을 벌이기 위해 급습하는 방식으로 찾았지만 단속은 중개업소 5곳에 그쳤다.지난주부터 이미 단속이 시작됐던터라 중개업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고, 단속반이 떴다는 소식에 그나마 일부 영업을 하던 중개업소도 순식간에 문을 닫고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상가에서 만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있어서라기 보다 단속 자체가 부담스러워 문을 닫았다”며 “전화로는 영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단속 헛걸음…중개업소 곳곳 문 닫아걸어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 관할 구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반은 이날 3개조 8명을 편성해 잠실주공 5단지 일대 중개업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단속은 문을 연 5곳만 살펴보는데 그쳤다. 사실상 허탕만 친 셈이다.이날 문을 연 한곳의 중개업소에서는 단속반이 계약서를 열람하며 실거래 신고가격과 계약서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등 ‘업·다운 계약서’ 등을 점검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외 불법 거래나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행위 등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용산·마포·영등포·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적으로 상시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관 장부나 계약서를 열람하며 다운계약 의심사례나 불법 전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며 “경미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잡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는 영업 정지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3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8월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며 최근 4주 연속 가격 상승 폭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대치·개포·압구정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지의 중개업소들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정부 단속반을 피해 ‘숨바꼭질 영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 거래를 해서라기보다는 단속 자체가 부담스러워 문을 닫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공통된 목소리다. 여의도동 S공인 대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오면 영업 실적을 위해 집요하게 캐기 때문에 여러모로 피로감이 상당하며”며 “소나기는 일단 피하기 위해 대부분 휴업에 들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단속 실적 위해 범죄자 취급…수치심 느껴”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용산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가 의례적으로 강남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효과는 그때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개업소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단속 행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 무차별로 서류를 뒤지는 등 검찰 조사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다”며 “범죄자 대하듯 추궁하면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무기한 상시 단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 조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업다운 계약서 등은 현장 점검을 통해서만 가능해 실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합동단속반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두들겨 팬다고 시장이 안정화하겠느냐”며 “집값은 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8.08.13 I 박민 기자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올 7월 말 현재까지 총 8014가구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올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기존 최장 6년이던 장기안심주택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을 통해 총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차에 이어 전체 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기준 350만원, 4·5인가구 409만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유 부동산 2억90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3 I 김기덕 기자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에 ‘피눈물’ 토지만 여의도 120배
  •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에 ‘피눈물’ 토지만 여의도 120배
  • [이데일리 경계영 정다슬 기자] . 얼마 전 은퇴한 A(61)씨는 올해 초 ‘OO경매’에 다닌다는 친척에게서 곧 케이블카가 설치될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10만원에 땅 3372㎡(1020평·3.3㎡당 9900원)를 매입했다. 친척을 믿었던 A씨는 토지 주소도 몰랐고,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 A씨의 아들이 뒤늦게 이를 알고 확인해보니, A씨가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땅은 지난해 3.3㎡당 3080원에 낙찰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도 올해 기준 3.3㎡당 536원에 불과했다. 보유한 땅 크기도 전체 필지의 4% 남짓에 불과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친척은 “전부 설명했고 등기 접수도 끝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부동산 사기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급물살을 탄 남북 화해 분위기에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뿐 아니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까지 기획부동산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공유지분 토지업계에선 이미 기획부동산 먹잇감이 된 땅만도 전국에 1만5000필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데일리가 안호영 국회의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인 수가 20명 이상인 지목상 임야인 필지는 1만5295개에 달했다. 이들 토지 면적은 총 3억5165만㎡로 여의도(290만㎡)의 120배 크기에 이른다. 필지 하나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공유인만 1284명에 달하는 부지(서울 노원구 월계동)도 있다. 하나의 필지를 쪼개 수십명에게 파는 방식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처럼 공유인 수가 2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농지를 별도의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1000㎡ 미만 크기로 나눠 매각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땅은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5140필지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2236필지 △충남 1295필지 △경북 1196필지 △경남 1001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488필지), 서울(336필지), 세종(231필지), 부산(490필지) 등도 공유인이 20명 이상인 땅이 적지 않았다. 공유지분 등기는 하나의 필지에 대해 지분을 나눠갖는 형태다. 100만원짜리 필지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함께 보유했다면 지불한 금액에 따라 50%, 30%, 20% 등으로 지분이 정해진다. 이는 별도로 지분 표기가 없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 합유지분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 명의로 보유하는 총유지분과 구별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기 사실을 알고도 소수 지분일지라도 땅은 남았다고 위안 삼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울만 좋은 땅주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기획부동산 업체는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물을 지을 수조차 없는 맹지를 주로 취급한다. 피해자가 매입한 땅값은 주변 땅값 시세보다 서너 배 비싼 편이어서 기획부동산 업체가 던진 미끼대로 만에 하나 개발되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 쉽지 않다. 더욱이 필지 내 어느 부분이 제 소유인지 알 방법이 없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의로 가분할한 다음 공증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판매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필지 내 각각 소유를 가리려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함께 올린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일도 쉽지 않다. 법상 공유물을 이용 혹은 개량하려면 지분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분 보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짓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다.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수 지분권자는 토지를 활용하려 해도 과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하는 일부터 어려워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며 “보유한 지분만큼 매각할 땐 다른 보유자의 동의를 구할 필욘 없지만 활용이 제한되는 땅 지분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사기 수법 진화… “공유인 많으면 등기소서 주의 통보해야”정부는 기획부동산 폐해를 막고자 2006년 농지나 임야 등 비(非)도시 지역의 토지분할 매각 판매의 허가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수법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경매’ 혹은 제1 금융권 상호를 업체 이름에 포함시키며 소비자 판단을 흐리기도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점차 기획부동산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 제대로 공부한 다음 투자하고, 토지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권유를 받아 땅을 매입해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경고하는 문구를 안내하듯 등기소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이 안내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수십명이 공유지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안내하거나 등기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이광휘 법무법인 포유 사무국장은 “토지 매매가격이 일정 폭 이상 급등하거나 공유인 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악덕 기획부동산 사기로 규정하는 식으로 사기 사건 성립 요건 자체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부동산토지를 대량 매입해 시세에 웃돈을 얹어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에게 쪼개 되파는 업체.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변에 OO이 들어오면’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던지며 소액을 투자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2018.08.13 I 경계영 기자
“우리가 봉이냐”… 정부 단속에 개점휴업 들어간 공인중개업소
  • “우리가 봉이냐”… 정부 단속에 개점휴업 들어간 공인중개업소
  • 정부가 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강남권과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걸어 잠갔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 지난 7일 용산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아파트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만 올랐지, 매매 거래는 여전히 뜸한 상황인데 왜 자꾸 애꿋은 공인중개업소만 잡으려는 지 모르겠네요. 과거 계약 서류까지 다 뒤져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다는데 문을 안 닫고 버틸 재간이 있나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과 용산구 등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그면서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잇단 주택시장 규제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엉뚱한 곳을 들쑤시고 있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정책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두 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시장점검단을 꾸려 지난 7일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른 용산구 신계동에서 첫 집중 합동 단속을 벌인데 이어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개포·대치동 등으로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10월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건에 대한 신고가격·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 일부 중개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영업 중이다. 거래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밤 늦은 시간에 잠깐 문을 열거나 인근 카페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단속에 걸릴 만한 문제 서류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 서류를 다 뒤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서상에 사소한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다.(작정하고 보면)꼬투리 잡힐 일이 왜 없겠냐”며 “단속반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님들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문을 닫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푸념했다. 정부 단속이 시작되면서 최근 한달 새 집값이 1억~2억원 가량 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매수 문의가 주춤해졌다. 정부가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 불법·편법 증여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소식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112㎡는 매매가격이 지난 6월 15억5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18억5000만원까지 오른 뒤 지난주 들어 일단 상승세를 멈췄다. 이와는 달리 아직 정부 집중 단속의 표적이 되지 않고,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동작·동대문·서대문·은평구 등은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동작구 흑석뉴타운과 동대문구 이문·장위동 일대 뉴타운 지역은 매물이 씨가 말라 호가가 일주일 새 수천만씩 뛰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은평구 일대 아파트값도 일주일 새 5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부동산114 제공부동산114 제공
2018.08.12 I 김기덕 기자
미분양 늘고 집값 '뚝'… 지방 "주택시장 대책 마련해달라"
  • 미분양 늘고 집값 '뚝'… 지방 "주택시장 대책 마련해달라"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적체가 심하고 집값 하락폭이 거센 지방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의 경우 지역 경제 불황이 심한 데다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된 곳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 조절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미분양이 심각한 충청북도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경우 6월 말 기준 미분양이 5288가구 쌓여있다. 미분양이 5000가구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부산에서도 최근 부산진구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장군도 지역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6·19 대책에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그동안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아 왔다.이처럼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토부도 주택 사업 시기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전제 요건(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채운 지방 도시가 몇 군데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6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2542가구로 전월(5만3가구) 대비 5.1%(2539가구) 늘었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6만2050가구)의 84%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9833가구에서 9508가구로 3.3% 줄었다
2018.08.12 I 김기덕 기자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조사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조사
  • (출처: 가현세무법인)[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 할 때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구입 자금은 고액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자산을 마련했는가를 준비하는 것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혹자는 10년간 연봉이 5000만원 넘게 일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은 괜찮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구입시의 통장등 금융증빙을 통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와 관련이 없다.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 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강화해 자금출처 조사의 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낮췄다.국세청은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낮췄다. 기존의 30대인 가구주는 2억의 기준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며, 40대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3억원까지의 금액 이상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배제기준 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이 수년간 있으면 자금출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통장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② 전세 자금도 유의하자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③ 채무 변제시 유의사항 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게 되지만 단시간에 채무가 변제 되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한다. 최근에는 이 채무 변제에 대한 소명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08.12 I 김경은 기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2000가구 청약
  • [부동산 캘린더]기지개 켜는 분양시장…2000가구 청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휴식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켠다. 다음주(13~18일) 분양시장에서 2000가구가량이 청약에 나선다. 11일 부동산114·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에서 18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장기전세물량 11가구만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 물량이다. 2주 만의 첫 청약 타자는 13일 △경북 상주시 냉림동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골드힐 더 클래식’·‘영어도시로 에디움’ 등 세 곳이다. 한국토지신탁과 두진건설이 함께한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은 지하 1층~지상 18층 4개동 211가구로 이뤄져있다. 단지 주변에 상산초·상주중·우석여고 등이 위치해있으며 상주IC가 인접해 이동이 편리하다. 상주시청, 상주성모병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이어 14일 이번주 유일한 서울 물량인 고척동 장기전세 청약이 진행된다. 제주시 노형동 ‘빌리브 노형’(오피스텔)도 청약 접수를 받는다. 16일엔 △춘천시 약사지구 모아엘가 센텀뷰 △대구시 ‘앞산 리슈빌리마크’ 1·2단지(민간임대) △김제시 신풍동 오투그란데 등이 분양한다. 17일 △속초시 서희스타힐스 더베이 2차(주상복합)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상계동 ‘노원꿈에그린’과 대구시 본리동 ‘신본리동서프라임S’와 칠성동2가 ‘대구역 한라하우젠트센텀’,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영천1·2단지’ 등 전국에서 4곳이 문을 연다. 아울러 17일 서울 고척동, 천왕지구 8단지, 거여 리본타운 등 행복주택과 항동 하버라인 9·10·11단지, 신내3지구 4단지 등 도시생활주택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2018.08.11 I 경계영 기자
7월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 70.4%..올들어 최저
  • 7월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 70.4%..올들어 최저
  • 최근 1년간 전국 월별 낙찰가율 및 낙찰건수(단위: %, 건, 자료: 지지옥션)*대상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법원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1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70.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떨어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낙찰가율이 66.8%로 급락했던 작년 12월을 제외하면 70%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2년반만에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포인트 낮아졌다. 토지,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주거시설은 전달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 휴가철을 감안하더라도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토지 낙찰가율은 올 들어 가장 저조하다. 지난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7월 들어 70%선이 붕괴돼 65.8%로 급락했다. 전월보다 7.1%포인트 낮은 수치다. 수도권 중 서울이 전월 대비 22.8%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에서는 강원과 경북이 20%포인트 떨어졌다. 업무 상업시설 낙찰가율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가장 낮다. 서울 낙찰가율은 감정가 15억원이 넘는 물건들이 낮은 매각가율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19%포인트 떨어졌고, 지방에서도 감정가 상위권 물건들이 저렴하게 매각돼 낙찰가율 하락을 주도했다.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광주가 서울을 제치고 9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힘입어 지방 낙찰가율은 전월과 동일한 83.4%를 기록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월 대비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하락했다”며 “경매가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지만 이전보다 보수적인 가격으로 낙찰받아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 반등해 37.0%를 기록했다. 낙찰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작년 9월 이후 계속 30%대에 머물러 있다. 전년 동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진행건수(1만164건)는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1452건, 686건 증가했다. 한편 전국 법원경매 평균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1명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0.7명 줄어 3.5명으로 집계됐다. 박은영 연구원은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증가했지만 경쟁률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근린주택에 100명이 넘게 응찰자가 몰리면서 평균 응찰자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자료: 지지옥션
2018.08.10 I 성문재 기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강남권 초대형 개발 호재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프로젝트를 연내 가장 먼저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두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으로 평가 절하하고, 수년 간 검토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못박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변수가 생겼다.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개발 이벤트 자체가 자칫 강남권 일대 집값을 다시금 끓어오르게 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사업성 충분” vs “현실성 떨어져”… 개발 방식 놓고 평행선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양재IC~한남IC 6.4㎞ 구간)는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지상 복층화’ 아이디어에 착안해 시작됐다. 서초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상 2층짜리 도로를 지하에 넣어 지상의 교통 체증·소음·매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특히 지난해 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계획안에는 지하도로에 지방에서 서울 강북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대심도 스피드웨이와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로 분리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터널 하부에는 강남역 침수 등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배수저류시설을 넣기로 했다. 이에 따른 예상 공사비는 3조3000억원, 재원 조달 가능액은 5조2000억원이다. 시가 우려하는 사업비 조달의 핵심은 지하가 아닌 지상공간 개발이다. 서초구는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공원 2.5배, 축구장 약 84개 크기(약 60만㎡)의 지상에 녹지공원과 문화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조 서초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이라며 “조만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로 상하부지 개발 등과 관련해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 국토부는 사업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민간 부문의 도로 개발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난관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장기 개발 프로젝트…섣부른 투자는 삼가야”서초구는 칼자루를 쥔 서울시 눈치만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남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잇따라 대책을 쏟아낸 국토부가 최근 주택시장 이상 징후를 포착, 서울시와 함께 집값 안정에 나선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계획안은 마련됐지만)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고)이르면 연말 께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본인의 입맛대로 용역을 줘서 지상 개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준공 이후에도 유지·보수 비용은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은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서초구 일대 아파트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장기 프르젝트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막연한 개발 기대감에 섣불리 사업예정지 주변 부동산 매수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2018.08.10 I 김기덕 기자
  • [기자수첩] 지방 미분양 수수방관하는 국토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남 거제나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처럼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달라는 건설사의 요청이 일부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미분양만 사들이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속도 조절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갈수록 쌓여만 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자 돌아온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5만 가구가 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 경제 불황과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어서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 속도 조절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 2~3년간 주택 경기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 전국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경상도와 충청도는 조선업 침체 등 지역 경제 불황까지 겹치며 주택 수요가 줄었지만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공급을 강행하다 보니 신규 분양 단지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경남은 작년만 해도 사상 최대치인 4만여 가구가 입주했고 올해에도 3만 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6월 기준 경남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 489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충남(9494가구)·경북(8419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다.정부는 신규 공급 속도 조절을 통해 미분양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택사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신규 주택 공급을 마냥 늦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청약 자격 완화를 비롯해 대출 및 세금(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특단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분위기가 확산돼 서울로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2018.08.10 I 박민 기자
⑤공모시장 선방하는 한화건설, 안정적 매력 부각
  • [BBB이하 회사채 톺아보기]⑤공모시장 선방하는 한화건설, 안정적 매력 부각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편집자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금리가 2016년 이후 오름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상품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고정적 고수익을 바라는 일부 수요는 투자적격 등급 최하단인 BBB 회사채에 몰리며 비우량 회사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데일리는 BBB급 회사채 발행기업들의 재무현황과 전망을 시리즈 분석기사로 짚어 본다.유독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장기간 지속됐던 업황 부진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가자 회사채 발행보다는 금융권 대출 등에 의존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한화건설(BBB+)은 꾸준히 공모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풍부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실적과 한화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구조 장기화 여부가 신용도 상향 여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화그룹 주력 계열사 위상 공고…실적도 개선한화건설은 2002년 한화(000880)로부터 물적분할해 설립한 종합건설회사다. 한화(000880)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그룹 내 주력 금융기업인 한화생명보험 지분 25.09%(3월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룹 내 공사물량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다. 해외부문 실적 저하로 2016년 이후 신규 수주는 줄었지만 3월말 기준 13조2000억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한화큐셀코리아나 한화토탈, 한화테크윈 등 계열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계열 매출 비중은 2014년 6.4%에서 작년 20.8%로 급증했다.2014~2015년 8000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내고 지난해도 26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컸지만 적자를 유발했던 해외부문 추가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2015년 손실이 재발했던 마덴 골드 사업장은 지난해 4분기 발주처와 합의로 지체상금 손실분이 환입됐다. 내년 이후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프로젝트도 협상을 통해 공기를 연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비중이 높은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BNCP)는 3월말 기준 미수금이 1860억원으로 전체 수주액(8조532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주택 분할공급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약정 등을 통해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했다.현금흐름을 보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경우 2015년 2661억원 적자에서 2016~2017년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도 635억원 흑자를 시현했다. 2015년 2조원에 달하던 총차입금은 BNCP 매출채권 회수 등으로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대로 줄었다. 김가영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한화생명보험 최대주주로서 계열 지배구조상 주요 위치”라며 “계열 주력회사로서의 우수한 신인도와 자금시장 접근 가능성, 그룹의 높은 지원 가능성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1년 내 1조원대 만기…지속 자금조달 필요지난 몇 년간 실적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차입금 조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주로 제1금융권 신용 대출과 회사채 위주로 자금을 수급했지만 이후 제2금융권 담보부 대출, 한화생명보험 주식 교환사채, 미래공사채권 유동화 등으로 다양해졌다. 3월말 현재 총차입금은 1조7391억원으로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 비중이 60%(1조364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이나 교환사채 등 자금 조달 구조가 다양하고 만기가 짧을수록 금융비용은 늘어나는 데다 상환 부담도 상존하기 때문에 재무지표에는 부정정일 수밖에 없다.다만 회사채 공모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화건설은 2016년 5월 이후 2년여만인 올해 4월과 6월 각각 500억원, 740억원 규모 회사채를 공모로 조달했다. 두 건 모두 4대 1 이상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공모시장에 나선 건설사가 현대건설(000720)(AA-), 포스코건설(A), SK건설(A-) 등 일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BBB급 건설사로서 선방한 것이다. 현재 안정적인 신용등급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현금창출력 확대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경우 상향 가능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제시한 등급 상향 검토요인 가운데 △매출액대비 영업이익 5% 이상 유지(한국신용평가) △조정금융비용대비 영업이익 1.2배 이상 지속(NICE신평) 등은 충족하고 있다.회사 역시 차입금 구조 장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재무팀 관계자는 “시장과 꾸준히 소통해가면서 재무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차입금 구조 장기화 또한 검토 중으로 장기 회사채 발행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09 I 이명철 기자
⑤공모시장 선방하는 한화건설, 안정적 매력 부각
  • [BBB이하 회사채 톺아보기]⑤공모시장 선방하는 한화건설, 안정적 매력 부각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편집자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금리가 2016년 이후 오름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상품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고정적 고수익을 바라는 일부 수요는 투자적격 등급 최하단인 BBB 회사채에 몰리며 비우량 회사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데일리는 BBB급 회사채 발행기업들의 재무현황과 전망을 시리즈 분석기사로 짚어 본다.유독 회사채 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장기간 지속됐던 업황 부진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가자 회사채 발행보다는 금융권 대출 등에 의존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한화건설(BBB+)은 꾸준히 공모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풍부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실적과 한화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구조 장기화 여부가 신용도 상향 여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화그룹 주력 계열사 위상 공고…실적도 개선한화건설은 2002년 한화(000880)로부터 물적분할해 설립한 종합건설회사다. 한화(000880)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그룹 내 주력 금융기업인 한화생명보험 지분 25.09%(3월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룹 내 공사물량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다. 해외부문 실적 저하로 2016년 이후 신규 수주는 줄었지만 3월말 기준 13조2000억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한화큐셀코리아나 한화토탈, 한화테크윈 등 계열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계열 매출 비중은 2014년 6.4%에서 작년 20.8%로 급증했다.2014~2015년 8000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내고 지난해도 26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컸지만 적자를 유발했던 해외부문 추가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2015년 손실이 재발했던 마덴 골드 사업장은 지난해 4분기 발주처와 합의로 지체상금 손실분이 환입됐다. 내년 이후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프로젝트도 협상을 통해 공기를 연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비중이 높은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BNCP)는 3월말 기준 미수금이 1860억원으로 전체 수주액(8조532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고, 주택 분할공급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약정 등을 통해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했다.현금흐름을 보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경우 2015년 2661억원 적자에서 2016~2017년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도 635억원 흑자를 시현했다. 2015년 2조원에 달하던 총차입금은 BNCP 매출채권 회수 등으로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대로 줄었다. 김가영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한화생명보험 최대주주로서 계열 지배구조상 주요 위치”라며 “계열 주력회사로서의 우수한 신인도와 자금시장 접근 가능성, 그룹의 높은 지원 가능성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1년 내 1조원대 만기…지속 자금조달 필요지난 몇 년간 실적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차입금 조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주로 제1금융권 신용 대출과 회사채 위주로 자금을 수급했지만 이후 제2금융권 담보부 대출, 한화생명보험 주식 교환사채, 미래공사채권 유동화 등으로 다양해졌다. 3월말 현재 총차입금은 1조7391억원으로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 비중이 60%(1조364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이나 교환사채 등 자금 조달 구조가 다양하고 만기가 짧을수록 금융비용은 늘어나는 데다 상환 부담도 상존하기 때문에 재무지표에는 부정정일 수밖에 없다.다만 회사채 공모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한화건설은 2016년 5월 이후 2년여만인 올해 4월과 6월 각각 500억원, 740억원 규모 회사채를 공모로 조달했다. 두 건 모두 4대 1 이상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공모시장에 나선 건설사가 현대건설(000720)(AA-), 포스코건설(A), SK건설(A-) 등 일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BBB급 건설사로서 선방한 것이다. 현재 안정적인 신용등급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현금창출력 확대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경우 상향 가능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제시한 등급 상향 검토요인 가운데 △매출액대비 영업이익 5% 이상 유지(한국신용평가) △조정금융비용대비 영업이익 1.2배 이상 지속(NICE신평) 등은 충족하고 있다.회사 역시 차입금 구조 장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재무팀 관계자는 “시장과 꾸준히 소통해가면서 재무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차입금 구조 장기화 또한 검토 중으로 장기 회사채 발행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09 I 이명철 기자
KB신탁 기업형 임대주택에 650억 투자
  • [마켓인]KB신탁 기업형 임대주택에 650억 투자
  • ▲사진설명:H HOUSE 장위 청년임대주택 공사 현장[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부동산신탁이 6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장위동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조만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650억원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사업명: H HOUSE 장위 청년임대주택)을 추진 중이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50-46 외 8필지 일원에 공사 중인 공동주택 145세대(지하 3층, 지상 16층)를 매입, 12년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오는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다.앞서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차를 주 업무로 하는 리츠 ‘해피투게더하우스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올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리츠에는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해피투게더하우스’가 주주로 참여해 각각 110억원, 47억원을 출자했다. 이외에 352억원은 대출로, 14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키로 했다지난 2월에는 매도인인 아시아신탁, 시행사인 에이치티개발, 시공사인 흥화와 서울시 장위동에 신축 중인 470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 입주자 모집을 개시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며 “또 운영기간에 공실 위험을 최소화해 임대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임대관리는 해피투게더하우스에 별도 위탁했다. 총 650억원 규모의 조달금액 가운데 부동산 매입에 치르고 남은 자금은 △취득부대비용 13억원 △영업비용 35억원 △리츠비용 43억원 △금융비용 83억원 △매각비용 7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편 KB부동산신탁은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 가능 한도의 90% 이상을 현금 배당할 계획이다. 주주수익률(Equity IRR)은 연 3.5~3.8%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로서 해당 시점에 발생소득을 전액 배당할 예정”이라며 “의무임대 운영 기간(12년) 이후에는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해서는 임대종료 시점부터 일반인 분양을 하거나 미분양물량의 기관매각 또는 리파이낸싱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각으로 청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09 I 박정수 기자
KB신탁 기업형 임대주택에 650억 투자
  • [마켓인]KB신탁 기업형 임대주택에 650억 투자
  • ▲사진설명:H HOUSE 장위 청년임대주택 공사 현장[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부동산신탁이 6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장위동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조만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650억원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사업명: H HOUSE 장위 청년임대주택)을 추진 중이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50-46 외 8필지 일원에 공사 중인 공동주택 145세대(지하 3층, 지상 16층)를 매입, 12년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오는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다.앞서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차를 주 업무로 하는 리츠 ‘해피투게더하우스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올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리츠에는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해피투게더하우스’가 주주로 참여해 각각 110억원, 47억원을 출자했다. 이외에 352억원은 대출로, 14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키로 했다지난 2월에는 매도인인 아시아신탁, 시행사인 에이치티개발, 시공사인 흥화와 서울시 장위동에 신축 중인 470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 입주자 모집을 개시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며 “또 운영기간에 공실 위험을 최소화해 임대위험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임대관리는 해피투게더하우스에 별도 위탁했다. 총 650억원 규모의 조달금액 가운데 부동산 매입에 치르고 남은 자금은 △취득부대비용 13억원 △영업비용 35억원 △리츠비용 43억원 △금융비용 83억원 △매각비용 7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편 KB부동산신탁은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 가능 한도의 90% 이상을 현금 배당할 계획이다. 주주수익률(Equity IRR)은 연 3.5~3.8%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로서 해당 시점에 발생소득을 전액 배당할 예정”이라며 “의무임대 운영 기간(12년) 이후에는 보유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해서는 임대종료 시점부터 일반인 분양을 하거나 미분양물량의 기관매각 또는 리파이낸싱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각으로 청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8.09 I 박정수 기자
‘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부터 항공기 세금 감면 제외
  • ‘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부터 항공기 세금 감면 제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987년부터 31년째 이어져 오던 세제 감면 혜택을 처음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밖에 전북 군산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도 1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그동안 합병 등 기업구조개선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50%로 줄였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제공하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2조5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연장하고 3000억원은 정비한다. 반대로 2000억원 가량은 감면을 신설해 총 2조4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연 350억원 세제혜택 ‘종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30여년간 항공사에 대해 주어졌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면액은 354억원이다. 지난 1987년부터 31년간 이들은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취득세는 전액 감면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60%로 축소했고 재산세는 처음부터 50% 감면율을 유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랜 혜택으로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순위 7위를 차지하는 등 목적 달성을 했고 항공사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해 대형항공사 두 곳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다만 저비용항공사(LCC)는 최득세 60%,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년 일몰 도래하는 세제 감면혜택 중 정비규모 상위 5개(단위=억원, 표=행정안전부)◇고용·산업위기지역 中企 감면↑…기업간 M&A 세제혜택↓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거 개정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 등 8곳과 군산, 해남 등 9곳의 산업위기지역 내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 취득세(50%)와 재산세(50%)를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GM대우의 군산 공장폐쇄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전환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취득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지원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감면혜택을 대부분 연장했다.반면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법인의 적격합병이나 분할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던 혜택을 내년부터 사업용재산에 한정해 50%로 축소키로 했다. 법인간 자산교환이나 포괄적양도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혜택은 아예 종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IMF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합병 등 기업 구조개선작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했지만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감면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정비액이 995억원 가량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해 정비하는 금액 3000억원의 3분의 1로 가장 크다.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액 비교 (표=행정안전부)◇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제감면 혜택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다. 신설된 2000억원의 감면액 중 1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60㎡이하)을 최초로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혜택 역시 3년간 연장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한다.이밖에도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소형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09 I 송이라 기자
'똘똘한 한채, 마용성도 있다'… 경매시장서 강남4구 제쳐
  • '똘똘한 한채, 마용성도 있다'… 경매시장서 강남4구 제쳐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서울 부동산 경매법원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온도차가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물건당 5.97명으로 작년 7월(7.7명)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물건당 4.24명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내가 제일 잘 나가”… ‘마용성’, 강남4구보다 낙찰가율 더 높아경매 참가자들은 특히 인기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부동산에 많이 몰렸다. 마용성 소재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는 1건당 평균 16.57명이 참여했다. 전월(3.45명) 대비 4.8배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7계에 나온 용산구 후암동 소재 단독주택(토지 39.4㎡, 건물 98.2㎡)은 무려 105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2억8376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싼 6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소재 부동산 경매에서 응찰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10년만이다. 올 들어 전국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마용성 지역 주거용 부동산 물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덩달아 뛰었다. 전월(102.23%)보다 5.58%포인트 높은 107.81%를 기록한 것. 지난 1월(107.91%)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다. 강남4구에서도 지난달 주거용 부동산 경매 물건에 평균 9.54명이 응찰해 지난 1월(12.4명) 이후 반년만에 입찰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달로 기록됐다. 6월 5.15명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낙찰가율도 99%를 기록했다.송파구 풍납동 미랜드퀸 아파트 전용 84.4㎡는 감정가 4억1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5억2000만원을 써낸 새 주인에게 돌아갔다. 낙찰가는 현재 시세 수준으로 낙찰가율은 127%에 달했다. 이 물건에는 12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40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초등학교와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가 바로 붙어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서초구 신원동 서초포레스타6단지 전용 60㎡는 감정가(7억7400만원) 대비 119% 수준인 9억237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21명이었다. 이 단지 비슷한 면적대가 연초 8억원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9억원대 중반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낙찰자 박모씨는 감정가에 1억5000만원을 더 얹었지만 최근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셈이다.마용성이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수 모두 강남4구를 제친 것은 작년 8월 이후 11개월만이다. 그동안 경매 참가자들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4구에 열광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용산 개발 호재, 직주근접 장점 등이 부각된 마용성 집값이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주거용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 열풍과 함께 ‘오를 곳만 계속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인기지역 부동산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지난 4~5월만 해도 강남4구 부동산 물건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7월에는 ‘마용성’이 강남4구보다 더 주목받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금천·중랑구는 평균 응찰자 3명 안돼… 낙찰가율도 하락마용성과 강남4구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과 대조적으로 금천구와 중랑구 등 일부 지역 물건들은 외면받기 일쑤다. 금천구에서는 지난달 총 4건의 주거시설 경매가 진행됐지만 낙찰건수는 1건에 불과했고 낙찰가율도 86.82%로 낮았다. 응찰자는 단 2명이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전용 52.1㎡ 규모 다세대주택이 감정가 2억2000만원보다 2900만원 낮은 1억9100만원에 낙찰됐다. 독산동에 자리한 또다른 다세대주택과 시흥동 현대아파트 물건 등에는 1명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다.중랑구의 경우 경매가 진행된 7건 가운데 5건이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71.4%로 높았지만 낙찰가율은 91.48%에 그쳤다. 평균 응찰자 수는 2.4명으로 지난 5월(5.5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6월에는 응찰자가 1명도 없었다.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에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단독주택(토지 92.6㎡, 건물 159㎡)은 감정가 4억352만원보다 13% 정도 저렴한 3억488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단 1명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난달 진행된 주거시설 경매 18건 중 5건에만 입찰이 이뤄졌는데 평균 응찰자 수가 1.8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박은영 선임연구원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중랑·양천구만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 모두 하락했다”며 “양천구는 진행 건수가 2건 밖에 없고 모두 다세대주택과 빌라로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었다”고 설명했다.
2018.08.09 I 성문재 기자
'537대1' 대전 갑천3BL 분양 대박…제2로또 1·2BL은?
  • '537대1' 대전 갑천3BL 분양 대박…제2로또 1·2BL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갑천친수구역 내 첫번째 공동주택인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분양이 성공하면서 남은 1·2블록의 분양 시기를 놓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갑천 3블록이 대전도시공사의 자체 브랜드인 ‘트리풀시티’로 분양이 이뤄졌다면 1·2블록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위치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분양 대기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는 지난달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청약을 마감했다.지난 수년간 대전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지부진했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안신도시인 동시에 호수공원 내 조성된다는 점 등이 성공 요인으로 손꼽힌다.이에 따라 갑천 1·2블록에 조성될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이 사업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대전시와 ‘민·관 추진’이란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당시 합의에 따라 갑천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토지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조성 규모는 1블록 1118세대(60㎡ 이하, 60~85㎡), 2블록 928세대(85㎡ 초과) 등 모두 2046세대가 공급된다. 1·2블록 모두 최고 층수는 20층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1블록이 50%, 180%, 2블록이 50%, 200% 등이다.분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종명 대전시 택지개발담당은 “앞으로 행정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당초 공동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분양 이익이 건설사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대전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이익분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업 규모와 컨셉도 당초 계획과 달리 중대형 위주가 아닌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소형부터 중·대형이 믹싱된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갑천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넘어야할 큰 과제도 적지 않다.대전의 첫 인공호수인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도안 호수공원)이다.갑천친수구역 사업은 93만 3948㎡ 부지에 호수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42만 4491㎡, 녹지 2만 1899㎡ 등 44만 6390㎡ 규모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 골자다.문제는 담수형이냐, 계류형이냐 호수의 형태는 물론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놓고, 대전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달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김영철 노은영무114 대표는 “그간 대전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분양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유성과 서구 등 신도심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경우 중구나 동구 등 원도심의 주택 가격이 흔들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9 I 박진환 기자
8월 주택사업경기 여전히 ‘먹구름’…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 8월 주택사업경기 여전히 ‘먹구름’…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전국 주택 사업자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간 주택사업 여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고, 그 이하면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주산연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주택 매매수요 감소 및 입주 물량 증가 우려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과 비서울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의 HBSI는 전달보다 10.6포인트 상승한 95.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90선을 기록했다. 이들 외 전국 대부분 지역 HBSI 전망치는 40~60선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전북(52.3)·울산(52.1)·경남(63.6)·부산(68.4) 등은 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대구는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69.4를 기록했다. 충북(46.1)·충남(46.4) 등 충청권은 전달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0선을 기록해 신규 주택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8월 HBSI 전망치는 각각 85.3, 83.3, 82.9로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0선)을 밑돌아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실장은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양극화가 가속화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서울 주택시장 경향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주택시장 침체를 겪는 일부 지방에서는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시 주택시장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7~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동향.(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8.08.0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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