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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뉴스테이 1호 좌초위기…시공사 변경 두고 조합Vs허그 갈등 격화
  • 인천 뉴스테이 1호 좌초위기…시공사 변경 두고 조합Vs허그 갈등 격화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재건축조합이 ‘뉴스테이 1호’ 사업 시공사를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 사업비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와 대출금 변제 책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허그는 기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변제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시공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를 바꾸면 변제 책임을 질 주체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합측은 새로 선정하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만큼 변경불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전 정부가 처음 시행한 것으로 조합이 청천2구역 재개발지구에 5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600가구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회사)가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뉴스테이 사업 지구. (사진 = 조합 제공)◇ 대림산업 추가 공사비 요구에 시공사 교체 결의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22일 청천동 청천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청천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시공사인 대림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2016년 3월 대림산업과 시공비 7528억원(연면적 70만12㎡ 기준)에 공사를 계약했으나 지난해 12월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2만여㎡ 줄었는데도 시공비를 감액하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 대림산업이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35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아예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한 것. .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0일 안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며 “대림산업은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으로 불똥이 튄 곳은 허그다. 은행에서 빌린 사업비 보증을 맡은 허그는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 중단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사업 추진 당시 조합과 허그, 대림산업, 신한은행이 체결한 약정서에서 대림산업은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했다. 허그는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서 효력도 무효화돼 미상환 시 변제주체가 사라지는 만큼 조합의 시공사 계약해지 결의는 약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허그 관계자는 “약정서상 시공권 해지는 허그, 신한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약정 위반으로 구상권 청구와 보증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허그의 보증으로 현재까지 조합에 지급된 대출금은 사업비 1800억원이다. 이 돈은 토지 보상비, 조합 운영비, 철거 사업비 등에 투입됐다. 조합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한다”며 “도정법상 시공사 계약 해지는 총회 의결 사항이다. 허그가 약정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도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증 중단 시 뉴스테이 사업 ‘좌초’조합과 허그가 시공사 계약 해지건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이 조합이 빌린 사업비 등의 이자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 조합은 사업비 대출금 1800억원의 월 이자분 5억여원을 신한은행에, 이주비 대출금 1100억원의 월 이자분 3억여원을 새마을금고에 갚아야 한다. 조합은 이 비용을 허그 보증을 받아 대출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허그는 보증 지원을 유보한 상태다.조합 관계자는 “매달 마지막 날까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허그가 대림산업과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24일 공문을 보내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허그측에 알아보니 사업비 대출 이자분에 대한 보증서 날인을 대림산업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계약 해지 대상인 대림산업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보증서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조합은 허그측 보증거부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면 사업 차질은 물론 조합원 모두가 연체자가 될 판이라며 허그측에 보증서 발급을 재촉하고 있다. 허그 관계자는 “조합의 대출금 이자 보증에 대한 요구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도사업이어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30 I 이종일 기자
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 [2018세법개정]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초 예고한대로 결정됨에 따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내년부터 부동산시장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많아지고, 세금 부담이 덜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상향한다. 또 세율의 경우 과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도 세율이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공장·상가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 강화의 타깃인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도록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분납 기한도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 기한도 납부기간(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렸다.종부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타격을 덜 받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예컨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를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0만8864원에서 내년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와 공시가 21억2800만원 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무려 51.1%(770만4663원)나 급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자녀 증여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 보유세(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덜한 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새 아파트 등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I 박민 기자
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금폭탄…취득세는 왜 입닫나”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 발표에 “부자증세란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강남갑 3선인 그는 특히 초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도 알아서 늘어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수는 2014년 6만1060가구에서 2016년 8만1246가구 그리고 올해엔 16만3201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시 취득세 인하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머잖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면세자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며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한 달에 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2018.07.30 I 김미영 기자
종부세·EITC 등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쟁점은?
  • [2018세법개정]종부세·EITC 등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쟁점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개정안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면세자 비중, 농·축·신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문제 등 개별 현안에 대해 야당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원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EITC와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확대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ITC를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대신에 가구 전체의 소득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집을 한두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0.1~0.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13개국 평균 보유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야당은 원칙 없는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 부담이 10~20%까지 오른 상황”이라며 “특정 가격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면 거래세와 양도세도 합리화를 시켜야한다. 보유세만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쪽만 조정하는건 목적이 불분명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자가 많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 기준 43.6%에 달한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과세기준은 그대로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보유세를 내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보유세를) 건드리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면세자를 줄이겠다고 얘기한지 오래됐는데 자연감소를 얘기하면서 가만히 두는건 무성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축소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다른 입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준조합원들은 3000만원 한도에서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은 서민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해야한다”며 “준조합원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7.30 I 조진영 기자
3.3조 세부담 줄인다..비과세 예금 축소 '논란'
  • [2018세법개정]3.3조 세부담 줄인다..비과세 예금 축소 '논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세수를 작년보다 3조원 이상 줄인다.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세제혜택을 늘리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임대소득 과세를 늘리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법률을 개정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3조2810억원 세입이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3조8996억원 △법인세 1892억원 △부가가치세 1308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수는 9386억원이 늘어난다.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규모다. 이 같은 세입 감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이 334만가구로 2배, 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도 9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고용증대세제 지원(4500억원)도 늘린다. 반면 과표 6억원(시가 1주택자 23억원, 다주택자 1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연 7422억원) 부담은 커진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10년 만의 종부세 개편 결과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시행되면 출자금(1만원 내외)을 낸 준회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 결과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79%(2224만7880명)에 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 기조”라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투자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임대소득까지 올리면 부동산 세 부담이 커진다”며 “서민들의 비과세 예금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출처=기획재정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7.30 I 최훈길 기자
규제 강화에도... 올해 생산가능인구 주택거래 역대 최대, 왜?
  • 규제 강화에도... 올해 생산가능인구 주택거래 역대 최대, 왜?
  • 전국 생산가능인구 천명당 주택거래(자료: 통계청,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의 주택거래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대출,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 거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초기 투입 자금 부담이 적은 분양권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는 47.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46.8건에 비해 0.9건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 주택 매매거래 감소와 달리 전체 주택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5년 45.7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4년 연속 40건 이상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주택거래는 매매 및 분양권, 증여·상속, 교환 거래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를 뜻한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주택거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분양권 매물이 풍부한 상황에서 매매에 비해 매수 비용 부담이 적고,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 기대에 따른 청약쏠림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생산가능인구 천명당 주택거래가 서울은 38.1건에서 37.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인천ㆍ경기와 지방은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올해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거래가 예상되는 지역은 광주(61.4건)가 꼽혔다. 반면 정부의 수요억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매매 거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 매매거래는 23.3건으로 2013년 22.7건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 21.6건 △2012년 19.7건 △2013년 22.7건 다음으로 가장 적은 거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 거래 증가는 단기ㆍ레버리지 효과에 기댄 투기적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주택 보유나 거주 보다는 단기 투자성 거래의 경우 금리인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7.30 I 김기덕 기자
부동산P2P 테라펀딩, 연체율 0%-누적상환액 2000억원
  • 부동산P2P 테라펀딩, 연체율 0%-누적상환액 2000억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서비스 ‘테라펀딩’은 투자자의 투자금 상환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또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원금 손실없이 상환을 제공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장마로 인한 공사 지연, 차주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약 10여건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상환을 모두 완료했다.회사 측은 △중소형 부동산에 특화된 자체 심사평가 모델 △1순위 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구조적 안정성 △직접 사업 관리 등이 어우러져 나온 성과라고 설명했다.사업 초기부터 테라펀딩은 리스크관리가 P2P 금융업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평균 20년 경력의 금융권 출신의 심사역들이 포진한 테라펀딩의 대출 심사 평가는 평균 심사 통과율이 7%에 불과하다. 상환 재원을 분석하는 자체 심사평가 모델 외에도 중소형 주택 건설에 특화된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출해 정교한 사업 수지 분석이 가능하다.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대출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투자금 보호와 권리 보전이 용이한 1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을 통해 사업 주체를 신탁사로 이전해 시행·시공사 리스크로부터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이 밖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건설사 출신의 전문 사업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기반으로 2주마다 현장 공정율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 진행에 따라 자금이 시행/시공사가 아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불되도록 관리하고 있다.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최근 업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시장의 위기 상황에도 테라펀딩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엄선된 상품과 철저한 사업 관리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라며 “테라펀딩은 앞으로도 매순간 투자자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며, P2P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I 이재운 기자
KT 통신 정체에 ‘부동산’이 효자로..임대형주택,호텔 수익성 높아
  • KT 통신 정체에 ‘부동산’이 효자로..임대형주택,호텔 수익성 높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보유한 전국 440개 부동산(토지·건물)이 통신의 정체 속에서 매출과 수익성을 견인하는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동산은 KT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5G 등 신성장 동력 투자 재원으로도 주목받는다.29일 KT(030200)에 따르면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지분율 100%)가 부동산 개발에 이어 임대와 운영관리, 호텔사업 진출 등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한 뒤, 최근 2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매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240억원→3890억원→555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10억원→620억원→88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1년 사이, 매출은 42.6%, 영업익은 41.9% 늘어난 것이다. 내부거래를 빼도 부동산 매출액은 2015년 2540억원에서 2016년 2960억원, 2017년 4466억원으로 급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높은 수익률, 호텔사업이 주도..2022년 국내 2위 호텔사업체 된다KT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은 오피스, 인공지능 아파트, 기업형 임대주택인 리마크빌(동대문, 영등포, 관악, 부산 대연)과 호텔사업(강남 신라스테이, 동대문 노보텔 앰버서더 등)이 주도하고 있다. 기존 전화국을 허물거나 KT 보유 토지에 호텔을 건축해 제공한다. 2022년까지 5개로 확대돼 KT에스테이트는 총 2033개 객실을 보유한 국내2위 호텔 사업체가 된다. KT가 토지와 건물, 첨단 ICT 인프라를 제공하고 운영은 신라스테이,노보텔, 안다즈 등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준다.강남 역삼 신라스테이, 동대문 노보텔은 영업 중이고, 강남 신사 안다즈(2019년 6월), 송파 신청동 소피텔(2021년 6월), 중구 소공로 르메르디앙(2022년 4월)이 오픈할 예정이다. 차재연 KT에스테이트 경영기획총괄 부사장은 “광통신이 나온 뒤 중간에 필요없는 전화국이 생겼고 계속 자금을 창출하는 임대주택과 호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에스테이트가 벌어들인 수익은 KT에 배당하고.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된다. 유휴자산이 아닌 영업용 자산의 역할을 한다. 땅장사해서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준수 미래사업실 부사장은 “KT에스테이트는 다른 부동산 사업자와 달리 KT의 ICT 역량 활용해 새로운 차별화된 공간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ICT 산업이 회선 기반에서 공간 기반으로 전환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이유로 에스테이트의 부동산 수익성은 KT 전사 수익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분양사업 비중은 48%를 유지하고 매출성장을 주도하는 호텔사업 비중이 2018년 2%에서 2022년에는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 매출 정체 속 부동산, KT그룹 효자로KT 부동산은 지속되는 요금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KT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17년 9월)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저소득층 감면 2017년 12월, 어르신 감면 2018년 7월)으로 KT 역시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가입자당매출(ARPU)는 정체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역시 국내 최대 고용업체인 KT에는 부담이다. 사업보고서 기준 KT의 2017년 직원 수는 2만 3817명. 1인당 평균 보수 산정을 위한 직원 수는 2만 2501명이다. 직원은 많지만 기존 사업은 정체된 상황에서 KT부동산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KT가 보유한 전국 440개 주요 부동산은 공정가치로 7.7조원, 시가로 8.3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부동산은 1.2조원(36.3%)이다.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KT는 440개 부동산의 가치가 2020년에는 9.5조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20년 IPTV와부동산이 매출증가를 주도하고 IPTV와부동산의 이익 기여는 매출 기여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KT에스테이트에는 건설과 자산관리 전문가와 자금운용, 미래사업 전문 임원들이 포진해 있다. 삼성물산 공사기술그룹장, 세정건설 대표 등을 거친 최일성 대표이사는 2014년 3월 부임했고, GE Real Estate 대표를 거친 최경태 개발사업본부장은 2013년 말부터 일하고 있다.여기에 KT에서 자금·재무를 담당했던 차재연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정준수 미래사업실 부사장 등도 활동 중이다. KT에스테이트는 자회사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KT AMC’, 국내 최초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인 ‘KD리빙’을 두고 있다.
2018.07.30 I 김현아 기자
투게더펀딩, 누적 대출액 2000억원 돌파..2년 10개월 만에
  • 투게더펀딩, 누적 대출액 2000억원 돌파..2년 10개월 만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서비스 투게더펀딩 운영사인 투게더앱스는 서비스 출범 2년 10개월만에 누적 대출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기념해 투게더펀딩에서 10만원 이상 투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트롬 스타일러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투게더펀딩은 부동산 담보 전문 P2P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업계 최초로 NPL매입확약, 보험사와 연계한 P2P 케어(Care), 제3자 예치금 관리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연체율과 부실율 0%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연 8~12%의 중금리 대출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체 대신 생활자금이나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안 금융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금 용도의 취급을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최근 일부 P2P금융회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점을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9 I 이재운 기자
⑦대망의 등기신청일…서류 내면 끝
  • [셀프등기]⑦대망의 등기신청일…서류 내면 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제 D-day가 됐다.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날. 호기롭게 셀프등기를 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서류 빠진 건 없나, 등기 신청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냥 법무사한테 부탁할 걸 그랬나” 등 걱정이 태산이었다. 계약서를 쓴 공인중개업소 사무실에 도착해 잔금을 이체하고 서류를 챙겨서 구청, 은행, 등기국을 들러 반나절 만에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어랏, 생각보다 간단하네?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을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않아 구청과 은행을 들러야했지만 미리 했다면 한두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한동안은 주택매매할 일이 없겠지만, 다음 매매할때도 등기는 내게 맡겨달라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다면 잔금 치르는 당일엔 오히려 여유롭다. 일단 인터넷으로 발부받았거나 납부하면서 프린트한 서류를 전날 미리 챙겨놓는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정도다.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챙겨야 한다. 잔금 당일 아침 7시부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미리 인터넷으로 매수와 매도간 차액을 결제한 후 매입확인서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부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까지 챙긴다. 시간에 맞춰 계약한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도자와 만난다. 잔금을 송금한 후에 매도자로부터 미리 작성해온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혹시 틀렸을 경우 다시 쓸 수 있도록 채우지 않은 위임장 2~3장에 인감도장을 여분으로 찍어서 챙겨둔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과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이렇게 서류를 다 챙겼다면 바로 관할 법원 등기국으로 가면 된다. 만일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면 서류에 따라 구청, 은행을 들러야 할 수도 있다. 구청에서는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떼거나 취득세를 신고해 고지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차액결제),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구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최근 셀프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면서 등기국마다 민원상담실에서 서류를 제대로 챙겼는지 사전 검수해주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도 민원상담실이 있어 서류를 미리 검수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장마다 간인(앞장을 접어 앞장의 뒷면과 그 뒷장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하고 약간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조언받았다. 수기로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등기국 안에 데스톱과 프린터가 있어 미처 출력해오지 못했거나 잘못 출력했을 경우 추가로 프린트를 할 수 있고 복사기도 구비돼 있어 원본 외에 사본이 필요하면 복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등기국 창구에 최종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할 때에도 담당직원이 한 장씩 넘겨보면서 빠졌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했다. “이정도면 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었다. 서류 제출할 때 등기이전이 완료돼 등기필증이 나오면 직접 찾으러 올 것인지, 등기로 받을 것인지 묻는다.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지번이나 접수번호 등으로 등기 처리현황을 검색해볼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소유권이 바뀌어 있었다. 신청한 다음날이 현충일 휴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일로 이틀 만에 처리가 된 셈이다.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가…직접 등기를 찾으러 간 남편은 ‘짜잔~’이라며 등기필증 사진을 보내왔다. 이렇게 셀프등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집은 우리 집이 됐다.
2018.07.28 I 권소현 기자
'여름 휴가철' 쉬어가는 분양시장
  • [부동산 캘린더]'여름 휴가철' 쉬어가는 분양시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주(30일~8월4일) 분양시장도 쉬어갈 전망이다. 지방에서 아파트 단지 4곳만이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새로 여는 모델하우스도 없다. 28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에서 311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1만가구 안팎에 달했던 분양물량이 대폭 줄었다. 수도권에선 오피스텔 외에 아파트 청약이 없고, 지방에서만 4곳이 청약 접수한다.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 제니알’(오피스텔)이 182가구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은 23~24㎡다. 지방에서 주목할 만한 청약 물량은 대전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31일 청약), 대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8월1일) 등이 있다. 도안신도시에서 5년 만에 실시하는 분양 물량인 갑천트리풀시티는 전용면적 84~97㎡, 1762가구로 구성돼있다. 대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는 총 987가구 가운데 62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용면적 39~101㎡로 이뤄져있고 대구지하철 2·3호선 신남역에 가까운 데다 남산초, 계명대, 현대백화점 등 교육·편의시설도 밀집해있다. 아울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A1 행복주택’, 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청주시 가경동 ‘가경자이’ 등 16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총 10곳이다.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경기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 등이 있다.
2018.07.28 I 경계영 기자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
  •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잇달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분양권에 붙은 웃돈도 갈수록 불어나는 모습이다. 입주 예정 단지가 이미 지역 대장주 자리를 꿰찬 경우도 있고, 최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면서 랜드마크 자리를 넘보는 곳도 적지 않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이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입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입주 앞둔 아파트 분양권 시세 ‘고고’…지역 대장주 ‘찜’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오는 11월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가 이달 3일 13억5110만원에 팔렸다. 지난 3월 비슷한 면적의 분양권이 12억6990만원에 매매된 이후 4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1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인근 한강변에 위치한 명수대현대아파트 전용 84㎡가 아직 10억원을 밑돌고 있고 인근 흑석한강센트레빌 매도 호가가 최고 12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분양권 가격만으로 아크로리버하임은 흑석동 대장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 청계’는 이달 초 전용 84㎡ 분양권이 9억원에 팔렸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8억6130만~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만에 9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인근 답십리래미안위브 전용 84㎡가 지난달 8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함께 답십리와 전농동 일대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답십리동 C공인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는 더 늘었다”며 “현재로서는 9억3000만원에 팔겠다는 조합원 입주권 정도가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라고 전했다. 2015년 12월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도 이달 들어 전용 84㎡ 분양권이 7억6083만원에 팔려 처음으로 7억원을 넘겼다. 이 단지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리며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휘경동 N공인 관계자는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동네가 환골탈태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가까운 청량리만 봐도 전용 59㎡가 8억원 이상을 호가해 휘경동과 이문동 일대도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매 제한이 풀린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도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달 최고 12억2341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나 e편한세상 신촌 전용 84㎡의 매도 호가(13억~14억원)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지만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초역세권 단지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시세 차이를 좁혀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보고 있다. 성북구 관석동 ‘래미안 아트리치’ 역시 지난달 전매 제한 해제 이후 전용 84㎡는 최고 6억9000만원에, 전용 59㎡는 최고 6억2503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인근 가장 가격이 비싼 래미안석관 전용 84㎡ 호가가 6억30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래미안 아트리치는 입주 후 대장주 자리를 예약한 셈이다. ◇“교통·편의시설·학군 좋아 더 오를 듯”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뛰는 것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새 아파트 선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른 희소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으로 집값은 안정됐다는 평가이지만 서울 내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들은 속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달 들어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양천구 목동 대원칸타빌 등이 사상 최고가에 거래됐다. 분양권 가격도 기존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새 아파트 선호도는 높은데 분양권 매물은 귀해 프리미엄(웃돈)이 더 붙는 요인도 있다. 작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크게 줄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87건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44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작년 하반기 월평균 351건씩 거래되다 올 들어 3월까지 131건으로 줄었고 4월 이후부터는 100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강화되면서 거래가 묶였던 서울 내 알짜 단지 10곳이 지난달과 이달 전매 제한에서 풀렸지만 거래 증가에 크게 도움되는 상황은 아니다. 래미안 아트리치(19건), 신촌그랑자이(10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7건) 정도가 조금 거래됐고, 그 외에는 거의 거래가 아예 없거나 1~2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내 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물량이기 때문에 입지나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곳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교통·편의시설·학군 등 주거 프리미엄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시세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7.27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아이 본다고선 이직시험 준비…양심불량 ‘아빠육아휴직’ 급증-삼성생명,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부 지급키로-한반도 2060년 아열대화 제주·남해안은 이미 진입-[사설]무더위에 ‘전기요금 폭탄’ 사태 우려된다-[사설]결국 조작의혹으로 이어진 ‘보물선 탐사’△줌인&-포스코 최정우호 오늘 출범, 첫 非엔지니어링 회장…쓴 소리 거름삼아 독한 개혁 일군다-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나온다-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우군 확보 나선 美·中△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소비자보호 취지 살려…5만 5000명 대부분에 최저보증이율 맞춰 지급-“당국 요구대로 하면 1년차 당기순익 다 날아간 판”-휴가 떠났던 윤석헌 원장 긴급 복귀…뾰족수 없는 금감원 ‘끙끙’△한반도 폭염은 온난화의 경고-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잦아지고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는 ‘스콜’처럼-양산은 여성 전유뮬?…‘양산 쓴 남자’ 늘고 있다-40년 후…사과는 희귀 과일, 망고는 흔한 과일△국민연급 효자였던 대체투자 빨간불-CIO부재에 갈팡질팡…‘투자첨병’ 전문인력 유출에도 속수무책-기금본부 전주 이적 직격탄에…IB, 연금 출신 ‘모시기 경쟁’-세계3위 규모 국민연금…대체투자 수익률, 국내기관 중에도 ‘하위권’△‘세계속 정상국가로’…달라진 北외교-金 걸음마다 ‘유학파 3040’이 조언…“선대 방식 안돼, 개방이 살길”-黨 간부 자녀가 대다수…월급 100만원 안팎, 생계비 부족해 상아 밀수도△정치-김진표·이해찬·송영길…輿 당대표 ‘진검승부’-“노벨상 후보도 없는 게 현실”…文대통령 과학기술 역량강화 주문-국방부·기무사 내홍에 文대통령 직접 나서-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내정…文대통령 여름휴가 전 원포인트 개각-세제개편, 과세형평·소득재분배에 초점△경제-기업 투자 곤두박질…年 2.9% 성장도 위태-G2갈등 불똥…外人5개월째 ‘셀 코리아’-석유·가스公 통폐합 면했지만…구조조정만으로 정상화 가능할까△금융-4기 농협금융…경영체질 개선, 新성장동력 발굴 힘쓸 것-라오스댐 사고 보험처리는?-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내 ‘제2금융권 연계상품’ 선보여-신한銀, 베트남 플랫폼 3사와 ‘디지털 금융’ 협력△산업&기업-삼성 찾는 김동연…JY ‘투자 보따리’ 화답하나-주행중 화재 BMW 10만대 리콜-中 반도체 공세 ‘기술력 강화’ 대응…SK하이닉스 하반기도 달린다-현대차 영업이익 바닥 찍고 반등-‘UV LED’ 특허 칼 빼든 LG이노택△산업·소비자생활-판매점 마음대로…아이스크림값 ‘있으나 마나’-이마트 ‘매장 주차장서 차 빌려 타세요’-네이버 “동영상 사업 키우겠다”△[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애 안 키우면 모진 엄마…집에 있으면 무능력 아빠-맘스존엔 아이 장난감, 대디존엔 어른 만화책△[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아빠 싫어” 아들 한마디에 휴직…“아빠 좋아” 듣기까지 3년-저출산 극복하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보장해야△중소기업·바이오-집단장 용품 2만점 빼곡…페인트 믹싱, 원하는 색 3분 뚝딱-제네릭 문턱 높여 ‘제2불량 혈압약’ 막아야-웅진 북클럽, 유아용 과학 그림책 전집 출시△증권&마켓-‘액면분할 후 주가 점프’ 옛말…53개사 재상장 한달새 3%↑-고개숙인 식음료株 ‘실적은 살아있네’-‘LGD, 살까 말까…엇갈리는 증권가 주가 전망△증권-SK發 매각 마침표…증권사 M&A 탄력받나-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령주식 판 직원에 3000만원 과징금-사모펀드 ‘변심’에…코아시아홀딩스 경영권 위협 시달려 -이사선임안 놓고…디에스티로봇, 내달 ‘주주VS경영진’ 표싸움△여행-꼭꼭 숨은 계곡에 나홀로 풍덩…예가 무릉도원이어라△스포츠-같은조에 UAE 추가…김학범호 플랜 리셋-슬라이더·커브 장착…구종 업그레이드로 벌써 12승-후보 3명으로 압축…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초 읽기-6년만에 라이더컵 자력 출전 꿈꾸는 우즈-쿠어스필드에 새 둥지 튼 오승환…‘투수 무덤’서도 끝내줄까△사람&나눔-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북잼콘서트 강연 “AI시대,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 찾아라”-이은정 치안감 역대 2번째 경찰청 여성 국장-안무가 김설진 “무용 후배들에게 민들레 홀씨 같은 공연”-정명화·안숙선 협연…‘계촌마을 클래식 축제’에 오세요-메트라이프 생명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받아△오피니언-비밀·내탓·용서 없는 ‘3無사회’-일자리 정책에 연기파배우 캐스팅하자-흔한 10억 클럽…고가주택 기준 바꿀때△부동산-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삼성물산, 시공능력 5년째 1위…반도건설 12위 약진-강남發 거래단가 상승 영향 2분기 오피스 거래액 38%↑△사회-이용자도 없는데 분실만…‘헬멧 의무화’ 꼭 해야 하나요-내년 서울 17개 고교 1학년 한학급씩 감축-‘KAL 858기 유족 명예훼손’ 김현희 수사 착수-폭식 부르는 먹방 NO…비만수술에 건보 적용-檢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구속영장 청구-환경부·커피전문점 빨대 퇴출운동 시동
2018.07.26 I 김성훈 기자
  • [부동산 칼럼] 내 토지 가격 높이려면
  •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이사]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부동산 투자를 얘기할 때 보통 ‘첫째도 위치(location),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말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개발 압력이 높고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최적의 투자처다. 하지만 많은 강의와 상담 사례를 보면 지역이 아주 우수하더라도 내 땅이 문제일 때가 많다. △길이 없는 땅(맹지)이거나 건축하기 위해 구입한 농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 구역 농지인 경우 △큰 길가에 접해 있는 토지인데 ‘완충녹지’가 도로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어 내 땅에서 직접 길가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눈으로 보기에 야트막한 야산인데 사고 보니 소규모 개발이 힘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내 땅에서 벌어져 투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토지 투자는 어렵다”는 말만 되뇌곤 한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토지의 계급장’이라 불리는 ‘용도지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인의 토지 투자에서 최상위 법이라 봐도 무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전국 토지는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 △공업 등으로 나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이 있다. 여기서 21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투자하는 데 충분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각각 주택을 짓거나, 사무실을 세우거나, 공장을 가동한다면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는 일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허가를 받는다. 문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지정 목적이 보전이기에 투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농업·임업 등 보전에 필요한 행위 외에 건축·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면 투자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치를 투자자가 직접 높이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전(田)·답(畓)·임야를 창고 용지나 대로로 바꾸는, 공부상 지목 변경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바로 건축·개발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절토, 성토, 정지 작업 등으로 땅의 성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개발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시간도 걸리지만, 어려운 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 그렇게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 투자 물건을 고르면 된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농지는 둘로 나눈다. 바로 예전 ‘절대농지’라 부르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로 나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뉘어 진다. 예전 개념의 필지별 규제인 절대농지는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농지라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현장에서는 주택건축 등 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로 해제할 수 있는 토지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일 것이다. 바로 농지법 제31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나와 있다.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겠다.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ha(약 3000평)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약 3000평)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등이 그 내용이다. 공통점은 개발 압력이 높고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단절된 농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경지 정리되지 않은 부정형의 농지가 많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나쁜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지에서 맹활약한다. 대표적인 유인 내용이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우리 민법에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내 땅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다면 그 토지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일 것이다.
2018.07.26 I 조철현 기자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움직임 들여다본다”
  •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움직임 들여다본다”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한다. 임대차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 유도’, ‘투기수요 감시’ 등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대장 및 매매 전월세 소유현황,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아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빠르면 9월부터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몇 채 있는지 파악하는 단순 통계 구축을 넘어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지금까지 임대차 시장 통계 체계는 정부 부처간 각각 따로 관리해 다주택자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컸다. 하지만 앞으론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1억3000만여건의 정보를 한데 모으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하게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하게 된다.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택을 사고파는지 동향 추적도 할 수 있다.이 시스템의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다.
2018.07.25 I 박민 기자
임대수입 늘리려다… 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 임대수입 늘리려다… 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김 모씨는 2년 전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7가구가 살 수 있게 지어진 아담한 규모였고 김 씨 가족이 3층에 살면서 아래층은 모두 임대했다. 김 씨는 월세를 올리는 게 여의치 않자 4층을 증축해 추가로 임대를 놓았다.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다가구주택 매도를 검토하던 그는 세무사로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대답을 들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김 씨처럼 증축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당국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가구주택 비과세 오용 사례 점검…고지세액 5억 이상24일 세무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다가구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기획 점검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구주택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있는 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19세대 이하이고 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자 지위를 가지면서도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다가구주택의 매력이다. 이는 호별로 구분등기되는 다세대주택과 다른 점이다. 다세대주택도 면적 기준은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지만 주택 사용 층수가 4개층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보유할 경우 세대수만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김 씨가 다가구주택 4층을 증축해 누군가에게 임대했다면 주택 사용 층수도 4개층이 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게 된다.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인 셈이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최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부동산 세금 징수를 보다 분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료를 대조 검토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매매 신고건에 대해 조사하고 여력이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이 김 씨 사례에 대해 해당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것이냐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옥탑방의 건축허가 유무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현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허가 증축이고 4층이 옥탑방이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김 씨는 졸지에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고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이같은 적발 사례를 통해 고지된 세액은 5억원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세무당국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되는 게 맞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같은 세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해당 다가구주택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주택자 규제 전 거래 급증..용도변경 관심도 커져다가구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투자자에게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주택자 꼬리를 떼면서도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 월 200건 수준이던 서울 다가구주택 매매거래는 3월 376건으로 늘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 이후에도 25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2월 600건 내외에서 3월 913건으로 급증한 이후 4~6월 700건 안팎의 추세를 나타냈다. 다가구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세대주택 1개동을 보유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이 20%포인트 더 부과되지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1주택자도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해진다.한 세무사는 “4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 못 받는다면 수억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며 “옥탑방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팔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창고로 사용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주택가 모습(서울시 제공)
2018.07.25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요청에 화답하는 30대 그룹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황에도 채용 일단 늘리지만 경직된 고용유연성에 부담 커-삼성의 승부수…中 ‘반도체 굴기’ 떡잎부터 자른다-[포토]SK건설 시공 라오스 댐 무너져 수백명 실종-암호화폐·남북경협·보물선…길 잃은 유동성, 테마주로 몰린다-경북 영천 40.2도…펄펄끓는 한반도-어린이집 통학차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설]반도체 분야마저 빨간불이 켜졌다면-박원순 시장 벌써 대권운동 시작했나△줌인&-[Zoom人]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갔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新보수의 길-여름 휴가, 내달 3~5일 피하세요…교통연구원 설문조사△中 반도체 공세에 삼성 ‘초격차’로 대응-中 중저가 공략, 美 차세대기술 과시에…‘샌드위치 신세 사전 차단’ 포석-낸드플래시 양산 돌입한 中…D램도 내년엔 ‘메이드 인 차이나’△개미 잡는 ‘테마株의 덫’-“나만 잘 빠져나가면 돼”…의심되는 호재에도 빚내 ‘불나방 투자’-보물선 테마 열풍에도 침묵하던 제일제강, 주가 70% 오른 후에야 “관계 없다” 공시-전담팀 꾸려 모니터링 한다지만…매번 ‘뒷북’만 치는 금융당국△‘제로페이’ 둘러싼 3가지 쟁점-지불결제시스템 비용 분담① 정부·소비자 빼고 카드사에만 수수료인하 압박…‘수익자 부담’ 원칙 실종-뜨거운 감자 ‘의무수납제 폐지론’② 가맹점 “남는 것도 없는데…껌 한통도 카드 결제 너무해” vs 소비자 “현금없는 사회 다가오는데 동전 들고 다니라니…”-제로페이, 이용자 확보 어떻게③ 할인·적립 불가능…소비자 유인책도 사실상 ‘제로’△폭염 ‘누진제 공포’-“정비 마친 원전 가동…블랙아웃보다는 전기료 폭탄이 더 걱정”-전기료 2배 나올라…에어컨 틀어도 잠 못 드는 밤-하루만에 도…전력수요 최고치 경신△‘알맹이 없는’ 어린이집 안전대책-사고 나고서야 ‘뒷북’ 치면서…예산도 실행방안도 없는 ‘재탕 정책’-근본대책 없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3년새 5번△정치-北,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 착수…지지부진 ‘비핵화 시계’ 다시 도나-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사표 “내 혁신안 지지하는 팬 많아”-靑 ‘협치내각’ 제안에…평화당은 튕기고, 바른미래는 호응하고-‘김병준 비대위’ 완성…文정부와 각 세우며 한국당 가치재정립 나서△경제·금융-‘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유턴…J노믹스 ‘기업보듬기’ 신호탄 쏘나-연말 완공 앞두고 집중호우에 붕괴…SK건설 “사태수습 최선”-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파업 불상사 없길”△산업&기업-문 대통령 ‘인도 독대’ 보름만에…‘일자리 보따리’ 푸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해묵은 갈등 끝내자“…삼성전자·반올림 ‘11년만에 악수’-KG이니시스,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선보여-LG화학, 분기 매출 사상 첫 7兆 돌파-中 굴착기 판매 급증…현대건설기계, 영업익 껑충-진에어 직원들, 오늘 광화문에서 ‘면허 취소 반대’ 집회△산업-KT, 초고속망에 블록체인 첫 적용…해킹없는 ‘제2인터넷’ 나온다-만도 ‘미래車 기술 이끌 스타트업 찾습니다’-車 시동 걸기, 이제 집에서 하세요…SKT ‘홀투카’ 서비스 개시-GS칼텍스, 스타트업 7곳 선정…주유소 인프라 활용 新사업 협업△소비자생활-주52시간제에…저녁 찾은 직장인, 자기계발에 지갑 열어-아웃도어, 등산복 벗고 ‘운동복’ 입는다-찜통 더위에…편의점 ‘여름상품·보양식’ 인기△제약·중소기업-뜨거운 ‘류머티즘 복제약’ 시장…셀트리온·삼성 이어 에이프로젠 가세-경동나비엔 보일러 올해의 브랜드 대상…업계 최초 통산 10회 수상-바이오·의료 벤처투자 붐…작년보다 169% 급증-‘종아리·발바닥 마사지 특화’ 청호나이스 안마의자 2종 출시△다름의 성공학-[류성 산업전문기자가 만났습니다] 투박한 금고는 가라…고흐 명화 새긴 ‘인테리어 금고’로 女心 저격,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금고의 화려한 변신 뒤…선일금고 이끄는 ‘용감한 세 모녀’ 있었다-1000℃ 불길서도 끄떡없어…亞업체 첫 美·EU 내화성 인증△증권&마켓-포스코·LG생건 ‘好好’…실적이 대외불안 잠재울까-“쑥쑥 크는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 잡겠다” 한국투자論 현지법인, 선물 라이선스 취득-몸살 앓는 바이오펀드…6개월 수익률 ‘-12%’-‘자긍심도 키운다’…한국거래소, 남다른 장학사업△증권-건설붐 한창 동남아로 부동산투자자문 확대…김재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설립 2년 안돼 운용자산 2조 달성…신생 LB운용의 무서운 성장속도-구조조정 돕는 ‘원샷법’ 무색…조선·해양플랜트社 줄줄이 법원행-부동산 가계대출 옥죄니…올 상반기 ABS 발행액 1년새 7조 줄어△책-대통령도 울고, 국가대표도 울고…한국인은 눈물겹다(이호걸|눈물과 정치)-행복…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에 있더라(배연국|소확행)-4만년 인류문명사는 ‘코드 발전사’(필립 E. 워스월드|코드 경제학)-‘좀비’와 공존하는 21세기 인간을 보다(후지야 나오야|좀비 사회학)-[200자 책꽂이]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외 7권△스포츠-상금 독식 줄고…평균 수입 늘고, 반환점 돈 KLPGA 상금 현황 살펴보니-물오른 최지만, 빅리그 첫 한경기 3안타-구대성, 호주 프로야구 코리아팀 초대 감독에-이승우·황희찬 합류시기 여전히 조율 중…역대 최고 ‘창’ 무뎌질라-김동현 이을 ‘떡잎’ 강경호…UFC 4연승 도전장-골프존 시뮬레이터, 디오픈서도 “원더풀”△사람&나눔-이건기 해외건설협회 제18대 회장-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0년 단골 이발사 이남열씨 “큰 당으로 가 대통령 되라 했더니 껄껄 웃더군요”-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시각서 檢개혁 지속해야”…취임 1주년 맞아 강조-본지 최아름 기자,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한미약품 ‘희망가구 제작 봉사’-“농촌 어르신들 말벗 돼 드려요”…LG유플러스 전용전화기 기증-현대차, 유럽 5개국 1부리그 축구마케팅 ‘가속’-빵빵한 나눔…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제빵봉사-맛있는 나눔…LG이노텍, 홀몸 어르신 찾아 삼계탕 제공△오피니언-[목멱칼럼]우연히 마주친 젊은 스승-[테스크의 눈]개헌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 안전대책-[e갤러리]정보영 ‘생성’△부동산-임대수입 늘리려다…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남북경협 기대감’에 파주 땅값 5.6↑…전국 1위-한화건설 임대아파트 ‘수원 권선 꿈에그린’…임대료 ‘月 30만원대’ 괜찮네△사회-엄마보안관 452명이 32만명 귀갓길 책임진다고?…‘인력부족’ 심각-2022년부터 약대 ‘6년제’로 신입생 뽑는다-또…‘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반려-“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직접 확인해요”-“인천공항~강남까지 택시비 186만원입니다”…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 구속
2018.07.24 I 김미경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ABS 발행액, 작년보다 7조 줄었다
  • 정부 부동산 규제..ABS 발행액, 작년보다 7조 줄었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선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며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ABS 발행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한 2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ABS 전체 발행액의 감소세는 비중이 가장 높은 MBS 발행액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MBS는 전년 동기대비 6조1000억원(33.7%) 줄어든 12조원을 기록했다. MBS 발행액은 전체 ABS 발행 규모의 절반(49.8%) 가량을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작년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감소했다”며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카드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채권 기초 ABS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7.1%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가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카드채권 기초 ABS의 해외 발행을 늘인 것에 기인한다.기업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액의 경우 같은 기간 8.7% 증가한 5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신사의 고가 스마트폰단말기 판매 비중 확대로 단말기할부대금채권 기초 ABS 발행액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운임채권 기초 ABS 발행은 50.0% 감소한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협약에 따라 신규 ABS 발행을 줄인데 따른 것이다.이 밖에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과 할부금융채권,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18.2% 줄어든 5조4000억원을 발행했고,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등을 기초로 4.7% 늘어난 6조7000억원을 발행했다.자산보유자별로 발행액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공공법인과 금융회사는 감소했고 일반기업은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와 금융회사의 ABS 발행액은 각각 33.7%, 18.2% 감소한 12조원,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기업이 단말기할부대금채권, 항공운임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한 ABS 발행액은 4.7% 증가한 6조7000억원이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유동화자산별로 MBS, 부실채권(NPL) 등 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이나 자동차할부채권 등의 매출채권 기초 ABS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6%, 4.6% 감소한 14조5000억원,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액은 8.3% 증가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07.24 I 윤필호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 “市와 재건축 절충안 가능할 것”
  • 정순균 강남구청장 “市와 재건축 절충안 가능할 것”
  • 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청)[이데일리 김보경·김보영 기자] 지난 20일 강남구청은 그간 없었던 큰 변화로 떠들석했다. 강남구 소속 동장과 과장이상 구청직원들이 출근길 정순균 구청장이 초대한 단톡방에서 아침 편지를 받으며 출근했고, 오후에는 서울시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이 부구청장으로 옮겨왔다. 서울시가 강남구에 부구청장을 내려보낸 것은 16년 만의 일이다. ◇구민·직원들과의 소통 먼저 “강남구의 불통은 서울시와의 관계 뿐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과 구청, 구청장과 직원들간에도 소통이 단절돼 있었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구청장 취임 후 3주간 주된 업무였습니다.” 같은날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단톡방에서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시간대별 구민·직원들과의 간담회 일정이 빼곡히 적힌 스마트폰과 스케줄표를 보여줬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강남구에서 민주당 출신 구청장으로 당선된 정순균 구청장의 첫 행보는 다름아닌 탈(脫)권위와 소통이었다. 당선된 직후 권위적이며 폐쇄적 분위기의 구청장실을 밝은 톤과 개방적 구조로 리모델링했다. 정복을 입고 구청 층층마다 배치돼 일하던 청원경찰도 평복을 입고 다른 곳에 대기하며 불법 행위 예방업무를 하도록 했다. 부서별로 간단한 구두보고 사항은 종이 보고서로 만들지 말도록 했다. 이날 처음 만들었다는 단톡방은 구청직원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려는 정 구청장의 노력이다. ‘구청장의 메세지에 모두 답을 해야하나’라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의무적인 답은 필요없다. 부담갖지 말아달라’는 센스있는 설명도 달았다. 구민들과는 ‘구청장과의 현장 데이트’를 통해 만나고 있다. 이날 8번째 21일까지 9번의 지역별 데이트를 진행했다. 지역별 만남 뿐 아니다. 이날 오후만 해도 노점상 단속업무, 빗물 펌프장 근무자, 들과의 만남 등이 예정돼 있었다. ◇재건축 규제 재협의 때 강남구민 의견 반영할 것강남구는 서울시와 전 신연희 구청장과의 갈등,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둘러싼 입장 차이 등으로 강남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여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서울시와 ‘원팀’ 경쟁력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여당의 경제정책 등이 강남구민의 이해관계와 엇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구청장은 이러한 우려들도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구청장 인사도 그 일환이다. 그는 “강남구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우선적으로 건축·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려 노력한 결과”라며 “재건축과 영동대로 지하공간화, 삼성동 일대 개발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시 정책에도 강남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전달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2030플랜에 따라 제한을 절대 풀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서울 2030플랜을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강남구와 서울시의 대립·갈등으로 강남구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5년마다 한 번씩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내년이 그 시기로 이번에는 강남구민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늘막·하수구부터 제대로 된 강남으로 정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행정도 강조했다. 일례로 이제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이 강남구에서는 볼 수가 없다. 정 구청장은 “옆 동네인 서초구는 적극적인 그늘막 설치로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강남구에는 하나도 없다”며 “이런것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수구 악취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40년된 하수구에서 오수와 하수가 같은 관을 통해 흘러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악취가 심각해 관광객들이 도망갈 정도”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강남구는 당장 하수관을 교체할 수는 없지만 이중 맨홀 뚜껑으로 악취 누출을 방지하고 악취를 중화시킬 수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등을 논의하고 있다.과도한 주차단속도 강남구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다. 정 구청장은 “작년 강남구 주차단속 실적이 42만여건 정도 되는데 서초구는 22만여건에 불과하다”며 “자동차 유입이 강남구가 더 많은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실적주의 분위기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주차위반은 단속해야 하지만 점심시간 음식점 주변이라든지 주말 중교시설 주변 등 특수상황은 배려해서 무조건 딱지를 떼기보다는 계도를 먼저하는 식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18.07.24 I 김보경 기자
급매물 소진에.."상승 변곡점" vs "추세 전환 아냐" 팽팽
  • 급매물 소진에.."상승 변곡점" vs "추세 전환 아냐" 팽팽
  • [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경계영 기자] “인터넷에서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21억5000만원 짜리 매물 보고 전화했어요.”(매수 희망자 A씨)“그 가격 물건은 벌써 매매계약 체결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22억원 짜리 다른 매물을 사겠다는 분이 있어서 계약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매도자가 결국 안 나왔어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팔겠다는 거죠.”(서초구 반포동 H공인 관계자)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에 매기가 붙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이 큰 위협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와 매매 수요가 시중 매물을 하나둘씩 소화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상당수 주택을 처분한 상태여서 시장에는 예전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수요도 줄어 주택시장은 최근 4개월간 꽁꽁 얼어 붙어 있었다. 수요 증가 속도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강남권 재건축 이주 본격 시작..수요 증가 ‘도미노’그래픽= 문승용 기자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줄줄이 시작하면서 이 일대는 물론 강남권으로 수요가 도미노처럼 옮겨붙는 모양새다.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23차 등 2400여가구가 이번 달 이주에 들어가고, 다음달에는 반포우성 아파트 408가구가 이주를 시작한다.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1350가구도 이달부터 이주한다. 오는 4분기에 예정된 이주 물량은 이보다 더 많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0.32% 뛰었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을 밀어올렸다. 같은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값은 15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O공인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호가를 5000만~1억원 낮춘 급매물들이 나왔다가 다 소진됐고 최근에는 다시 호가를 2000만~3000만원 올려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엘스를 포함해 주변에서만 최근에 7~8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서초구 잠원동 J공인 대표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큰 태풍이 올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보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빠르게 사라졌다”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투자자들 또는 본인 집을 팔거나 전세 만기된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매수 문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껑충 뛰었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어느정도 조정을 보인 만큼 현금 10억원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겠다며 매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거래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삼성동 A공인 관계자는 “팔 사람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다 팔아서 이제는 세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다”며 “매도인들에게 매수 문의가 좀 있을 때 가격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면 ‘급한 것도 아닌데 그럴거면 차라리 증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상승국면 조기 전환” VS “추세 전환 아니다”시장 흐름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간 진단은 엇갈렸다. 하반기 상승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한정훈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소장은 “경험적으로 보면 상승추세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와도 단기적으로 3~5개월 꺾였다가 다시 추세대로 상승해왔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처럼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지만 서울 집값이 50% 이상 뛰었는데 지금과 똑같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보니 눈치를 많이 보고 신중한 편인 반면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더 매입하겠다는 의향이 크다”며 “특히 강남권과 용산구, 마포구 등 이전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이번달 잠원동 신반포 자이(607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연내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등이 차례로 입주한다”며 “통상적으로 새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값이 더 오르는 편이다보니 강남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반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평균 178.7건이다. 지난달 160.5건보다는 늘었지만 지난해 7월 466.5건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움직임은 단순히 박스권 장세에서 급매물이 청산되면서 이뤄지는 거래로 보인다”며 “서울 용산과 여의도에서 불을 지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몇년간 가격이 크게 올랐던 만큼 힘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언급하면서 주변 지역이 들썩였고 청량리 청과시장 개발과 신길·영등포뉴타운 개발 등 지역별 이슈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라며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나 지방은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8.07.24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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