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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아이 본다고선 이직시험 준비…양심불량 ‘아빠육아휴직’ 급증-삼성생명,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부 지급키로-한반도 2060년 아열대화 제주·남해안은 이미 진입-[사설]무더위에 ‘전기요금 폭탄’ 사태 우려된다-[사설]결국 조작의혹으로 이어진 ‘보물선 탐사’△줌인&-포스코 최정우호 오늘 출범, 첫 非엔지니어링 회장…쓴 소리 거름삼아 독한 개혁 일군다-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나온다-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우군 확보 나선 美·中△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소비자보호 취지 살려…5만 5000명 대부분에 최저보증이율 맞춰 지급-“당국 요구대로 하면 1년차 당기순익 다 날아간 판”-휴가 떠났던 윤석헌 원장 긴급 복귀…뾰족수 없는 금감원 ‘끙끙’△한반도 폭염은 온난화의 경고-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잦아지고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는 ‘스콜’처럼-양산은 여성 전유뮬?…‘양산 쓴 남자’ 늘고 있다-40년 후…사과는 희귀 과일, 망고는 흔한 과일△국민연급 효자였던 대체투자 빨간불-CIO부재에 갈팡질팡…‘투자첨병’ 전문인력 유출에도 속수무책-기금본부 전주 이적 직격탄에…IB, 연금 출신 ‘모시기 경쟁’-세계3위 규모 국민연금…대체투자 수익률, 국내기관 중에도 ‘하위권’△‘세계속 정상국가로’…달라진 北외교-金 걸음마다 ‘유학파 3040’이 조언…“선대 방식 안돼, 개방이 살길”-黨 간부 자녀가 대다수…월급 100만원 안팎, 생계비 부족해 상아 밀수도△정치-김진표·이해찬·송영길…輿 당대표 ‘진검승부’-“노벨상 후보도 없는 게 현실”…文대통령 과학기술 역량강화 주문-국방부·기무사 내홍에 文대통령 직접 나서-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내정…文대통령 여름휴가 전 원포인트 개각-세제개편, 과세형평·소득재분배에 초점△경제-기업 투자 곤두박질…年 2.9% 성장도 위태-G2갈등 불똥…外人5개월째 ‘셀 코리아’-석유·가스公 통폐합 면했지만…구조조정만으로 정상화 가능할까△금융-4기 농협금융…경영체질 개선, 新성장동력 발굴 힘쓸 것-라오스댐 사고 보험처리는?-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내 ‘제2금융권 연계상품’ 선보여-신한銀, 베트남 플랫폼 3사와 ‘디지털 금융’ 협력△산업&기업-삼성 찾는 김동연…JY ‘투자 보따리’ 화답하나-주행중 화재 BMW 10만대 리콜-中 반도체 공세 ‘기술력 강화’ 대응…SK하이닉스 하반기도 달린다-현대차 영업이익 바닥 찍고 반등-‘UV LED’ 특허 칼 빼든 LG이노택△산업·소비자생활-판매점 마음대로…아이스크림값 ‘있으나 마나’-이마트 ‘매장 주차장서 차 빌려 타세요’-네이버 “동영상 사업 키우겠다”△[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애 안 키우면 모진 엄마…집에 있으면 무능력 아빠-맘스존엔 아이 장난감, 대디존엔 어른 만화책△[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아빠 싫어” 아들 한마디에 휴직…“아빠 좋아” 듣기까지 3년-저출산 극복하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보장해야△중소기업·바이오-집단장 용품 2만점 빼곡…페인트 믹싱, 원하는 색 3분 뚝딱-제네릭 문턱 높여 ‘제2불량 혈압약’ 막아야-웅진 북클럽, 유아용 과학 그림책 전집 출시△증권&마켓-‘액면분할 후 주가 점프’ 옛말…53개사 재상장 한달새 3%↑-고개숙인 식음료株 ‘실적은 살아있네’-‘LGD, 살까 말까…엇갈리는 증권가 주가 전망△증권-SK發 매각 마침표…증권사 M&A 탄력받나-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령주식 판 직원에 3000만원 과징금-사모펀드 ‘변심’에…코아시아홀딩스 경영권 위협 시달려 -이사선임안 놓고…디에스티로봇, 내달 ‘주주VS경영진’ 표싸움△여행-꼭꼭 숨은 계곡에 나홀로 풍덩…예가 무릉도원이어라△스포츠-같은조에 UAE 추가…김학범호 플랜 리셋-슬라이더·커브 장착…구종 업그레이드로 벌써 12승-후보 3명으로 압축…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초 읽기-6년만에 라이더컵 자력 출전 꿈꾸는 우즈-쿠어스필드에 새 둥지 튼 오승환…‘투수 무덤’서도 끝내줄까△사람&나눔-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북잼콘서트 강연 “AI시대,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 찾아라”-이은정 치안감 역대 2번째 경찰청 여성 국장-안무가 김설진 “무용 후배들에게 민들레 홀씨 같은 공연”-정명화·안숙선 협연…‘계촌마을 클래식 축제’에 오세요-메트라이프 생명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받아△오피니언-비밀·내탓·용서 없는 ‘3無사회’-일자리 정책에 연기파배우 캐스팅하자-흔한 10억 클럽…고가주택 기준 바꿀때△부동산-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삼성물산, 시공능력 5년째 1위…반도건설 12위 약진-강남發 거래단가 상승 영향 2분기 오피스 거래액 38%↑△사회-이용자도 없는데 분실만…‘헬멧 의무화’ 꼭 해야 하나요-내년 서울 17개 고교 1학년 한학급씩 감축-‘KAL 858기 유족 명예훼손’ 김현희 수사 착수-폭식 부르는 먹방 NO…비만수술에 건보 적용-檢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구속영장 청구-환경부·커피전문점 빨대 퇴출운동 시동
- [부동산 칼럼] 내 토지 가격 높이려면
-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이사]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부동산 투자를 얘기할 때 보통 ‘첫째도 위치(location),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말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개발 압력이 높고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최적의 투자처다. 하지만 많은 강의와 상담 사례를 보면 지역이 아주 우수하더라도 내 땅이 문제일 때가 많다. △길이 없는 땅(맹지)이거나 건축하기 위해 구입한 농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 구역 농지인 경우 △큰 길가에 접해 있는 토지인데 ‘완충녹지’가 도로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어 내 땅에서 직접 길가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눈으로 보기에 야트막한 야산인데 사고 보니 소규모 개발이 힘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인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내 땅에서 벌어져 투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토지 투자는 어렵다”는 말만 되뇌곤 한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토지의 계급장’이라 불리는 ‘용도지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인의 토지 투자에서 최상위 법이라 봐도 무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전국 토지는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 △공업 등으로 나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이 있다. 여기서 21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투자하는 데 충분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각각 주택을 짓거나, 사무실을 세우거나, 공장을 가동한다면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는 일이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허가를 받는다. 문제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지정 목적이 보전이기에 투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농업·임업 등 보전에 필요한 행위 외에 건축·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면 투자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렇다면 토지의 가치를 투자자가 직접 높이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전(田)·답(畓)·임야를 창고 용지나 대로로 바꾸는, 공부상 지목 변경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바로 건축·개발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절토, 성토, 정지 작업 등으로 땅의 성질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개발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시간도 걸리지만, 어려운 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 그렇게 용도지역이 바뀔 수 있는 투자 물건을 고르면 된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농지는 둘로 나눈다. 바로 예전 ‘절대농지’라 부르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로 나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뉘어 진다. 예전 개념의 필지별 규제인 절대농지는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농지라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현장에서는 주택건축 등 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로 해제할 수 있는 토지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일 것이다. 바로 농지법 제31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나와 있다.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보겠다.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ha(약 3000평)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약 3000평)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등이 그 내용이다. 공통점은 개발 압력이 높고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단절된 농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경지 정리되지 않은 부정형의 농지가 많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나쁜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지에서 맹활약한다. 대표적인 유인 내용이 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우리 민법에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내 땅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다면 그 토지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일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요청에 화답하는 30대 그룹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황에도 채용 일단 늘리지만 경직된 고용유연성에 부담 커-삼성의 승부수…中 ‘반도체 굴기’ 떡잎부터 자른다-[포토]SK건설 시공 라오스 댐 무너져 수백명 실종-암호화폐·남북경협·보물선…길 잃은 유동성, 테마주로 몰린다-경북 영천 40.2도…펄펄끓는 한반도-어린이집 통학차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설]반도체 분야마저 빨간불이 켜졌다면-박원순 시장 벌써 대권운동 시작했나△줌인&-[Zoom人]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갔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新보수의 길-여름 휴가, 내달 3~5일 피하세요…교통연구원 설문조사△中 반도체 공세에 삼성 ‘초격차’로 대응-中 중저가 공략, 美 차세대기술 과시에…‘샌드위치 신세 사전 차단’ 포석-낸드플래시 양산 돌입한 中…D램도 내년엔 ‘메이드 인 차이나’△개미 잡는 ‘테마株의 덫’-“나만 잘 빠져나가면 돼”…의심되는 호재에도 빚내 ‘불나방 투자’-보물선 테마 열풍에도 침묵하던 제일제강, 주가 70% 오른 후에야 “관계 없다” 공시-전담팀 꾸려 모니터링 한다지만…매번 ‘뒷북’만 치는 금융당국△‘제로페이’ 둘러싼 3가지 쟁점-지불결제시스템 비용 분담① 정부·소비자 빼고 카드사에만 수수료인하 압박…‘수익자 부담’ 원칙 실종-뜨거운 감자 ‘의무수납제 폐지론’② 가맹점 “남는 것도 없는데…껌 한통도 카드 결제 너무해” vs 소비자 “현금없는 사회 다가오는데 동전 들고 다니라니…”-제로페이, 이용자 확보 어떻게③ 할인·적립 불가능…소비자 유인책도 사실상 ‘제로’△폭염 ‘누진제 공포’-“정비 마친 원전 가동…블랙아웃보다는 전기료 폭탄이 더 걱정”-전기료 2배 나올라…에어컨 틀어도 잠 못 드는 밤-하루만에 도…전력수요 최고치 경신△‘알맹이 없는’ 어린이집 안전대책-사고 나고서야 ‘뒷북’ 치면서…예산도 실행방안도 없는 ‘재탕 정책’-근본대책 없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3년새 5번△정치-北,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 착수…지지부진 ‘비핵화 시계’ 다시 도나-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사표 “내 혁신안 지지하는 팬 많아”-靑 ‘협치내각’ 제안에…평화당은 튕기고, 바른미래는 호응하고-‘김병준 비대위’ 완성…文정부와 각 세우며 한국당 가치재정립 나서△경제·금융-‘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유턴…J노믹스 ‘기업보듬기’ 신호탄 쏘나-연말 완공 앞두고 집중호우에 붕괴…SK건설 “사태수습 최선”-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파업 불상사 없길”△산업&기업-문 대통령 ‘인도 독대’ 보름만에…‘일자리 보따리’ 푸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해묵은 갈등 끝내자“…삼성전자·반올림 ‘11년만에 악수’-KG이니시스,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선보여-LG화학, 분기 매출 사상 첫 7兆 돌파-中 굴착기 판매 급증…현대건설기계, 영업익 껑충-진에어 직원들, 오늘 광화문에서 ‘면허 취소 반대’ 집회△산업-KT, 초고속망에 블록체인 첫 적용…해킹없는 ‘제2인터넷’ 나온다-만도 ‘미래車 기술 이끌 스타트업 찾습니다’-車 시동 걸기, 이제 집에서 하세요…SKT ‘홀투카’ 서비스 개시-GS칼텍스, 스타트업 7곳 선정…주유소 인프라 활용 新사업 협업△소비자생활-주52시간제에…저녁 찾은 직장인, 자기계발에 지갑 열어-아웃도어, 등산복 벗고 ‘운동복’ 입는다-찜통 더위에…편의점 ‘여름상품·보양식’ 인기△제약·중소기업-뜨거운 ‘류머티즘 복제약’ 시장…셀트리온·삼성 이어 에이프로젠 가세-경동나비엔 보일러 올해의 브랜드 대상…업계 최초 통산 10회 수상-바이오·의료 벤처투자 붐…작년보다 169% 급증-‘종아리·발바닥 마사지 특화’ 청호나이스 안마의자 2종 출시△다름의 성공학-[류성 산업전문기자가 만났습니다] 투박한 금고는 가라…고흐 명화 새긴 ‘인테리어 금고’로 女心 저격,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금고의 화려한 변신 뒤…선일금고 이끄는 ‘용감한 세 모녀’ 있었다-1000℃ 불길서도 끄떡없어…亞업체 첫 美·EU 내화성 인증△증권&마켓-포스코·LG생건 ‘好好’…실적이 대외불안 잠재울까-“쑥쑥 크는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 잡겠다” 한국투자論 현지법인, 선물 라이선스 취득-몸살 앓는 바이오펀드…6개월 수익률 ‘-12%’-‘자긍심도 키운다’…한국거래소, 남다른 장학사업△증권-건설붐 한창 동남아로 부동산투자자문 확대…김재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설립 2년 안돼 운용자산 2조 달성…신생 LB운용의 무서운 성장속도-구조조정 돕는 ‘원샷법’ 무색…조선·해양플랜트社 줄줄이 법원행-부동산 가계대출 옥죄니…올 상반기 ABS 발행액 1년새 7조 줄어△책-대통령도 울고, 국가대표도 울고…한국인은 눈물겹다(이호걸|눈물과 정치)-행복…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에 있더라(배연국|소확행)-4만년 인류문명사는 ‘코드 발전사’(필립 E. 워스월드|코드 경제학)-‘좀비’와 공존하는 21세기 인간을 보다(후지야 나오야|좀비 사회학)-[200자 책꽂이]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외 7권△스포츠-상금 독식 줄고…평균 수입 늘고, 반환점 돈 KLPGA 상금 현황 살펴보니-물오른 최지만, 빅리그 첫 한경기 3안타-구대성, 호주 프로야구 코리아팀 초대 감독에-이승우·황희찬 합류시기 여전히 조율 중…역대 최고 ‘창’ 무뎌질라-김동현 이을 ‘떡잎’ 강경호…UFC 4연승 도전장-골프존 시뮬레이터, 디오픈서도 “원더풀”△사람&나눔-이건기 해외건설협회 제18대 회장-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0년 단골 이발사 이남열씨 “큰 당으로 가 대통령 되라 했더니 껄껄 웃더군요”-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시각서 檢개혁 지속해야”…취임 1주년 맞아 강조-본지 최아름 기자,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한미약품 ‘희망가구 제작 봉사’-“농촌 어르신들 말벗 돼 드려요”…LG유플러스 전용전화기 기증-현대차, 유럽 5개국 1부리그 축구마케팅 ‘가속’-빵빵한 나눔…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제빵봉사-맛있는 나눔…LG이노텍, 홀몸 어르신 찾아 삼계탕 제공△오피니언-[목멱칼럼]우연히 마주친 젊은 스승-[테스크의 눈]개헌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 안전대책-[e갤러리]정보영 ‘생성’△부동산-임대수입 늘리려다…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남북경협 기대감’에 파주 땅값 5.6↑…전국 1위-한화건설 임대아파트 ‘수원 권선 꿈에그린’…임대료 ‘月 30만원대’ 괜찮네△사회-엄마보안관 452명이 32만명 귀갓길 책임진다고?…‘인력부족’ 심각-2022년부터 약대 ‘6년제’로 신입생 뽑는다-또…‘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반려-“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직접 확인해요”-“인천공항~강남까지 택시비 186만원입니다”…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 구속
- 정부 부동산 규제..ABS 발행액, 작년보다 7조 줄었다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선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며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ABS 발행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한 2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ABS 전체 발행액의 감소세는 비중이 가장 높은 MBS 발행액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MBS는 전년 동기대비 6조1000억원(33.7%) 줄어든 12조원을 기록했다. MBS 발행액은 전체 ABS 발행 규모의 절반(49.8%) 가량을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작년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감소했다”며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카드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채권 기초 ABS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7.1% 감소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가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카드채권 기초 ABS의 해외 발행을 늘인 것에 기인한다.기업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액의 경우 같은 기간 8.7% 증가한 5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신사의 고가 스마트폰단말기 판매 비중 확대로 단말기할부대금채권 기초 ABS 발행액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운임채권 기초 ABS 발행은 50.0% 감소한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협약에 따라 신규 ABS 발행을 줄인데 따른 것이다.이 밖에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과 할부금융채권,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18.2% 줄어든 5조4000억원을 발행했고,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등을 기초로 4.7% 늘어난 6조7000억원을 발행했다.자산보유자별로 발행액을 살펴보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공공법인과 금융회사는 감소했고 일반기업은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와 금융회사의 ABS 발행액은 각각 33.7%, 18.2% 감소한 12조원,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기업이 단말기할부대금채권, 항공운임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한 ABS 발행액은 4.7% 증가한 6조7000억원이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유동화자산별로 MBS, 부실채권(NPL) 등 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이나 자동차할부채권 등의 매출채권 기초 ABS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6%, 4.6% 감소한 14조5000억원,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액은 8.3% 증가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별내신도시 상가 '완판'인데..위례신도시 상가는 '텅텅', 왜?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시장에 이어 상가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세권이나 대단지 배후수요를 둔 신규 분양 상가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잇따라 완판(모두 판매)하는 반면,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위례신도시, 다산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내 상가는 1억~2억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집객수요와 임대수익률이 담보되는 곳에만 투자자들이 몰리다보니 상가 시장도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신규 상가는 ‘매수세’가 붙고 있고, 기존에 높은 가격에 분양해 더 이상 임대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운 상가는 ‘매도세’가 맞물리며 정 반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주택시장 옥죄자 신규 분양 상가 ‘투자자’ 쏠려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현대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세권에서 분양한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별내 스테이원’가 총 63개 점포를 분양한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계약면적만 약 1만 1800여㎡로 축구장 약 2배 크기의 상가가 하루 만에 모두 완판되는 진기록도 세웠다. 이 상가는 그랑시티자이 단지 내 상가로 총 117개 점포로 구성됐다. 상가 입찰에서 최고 82대 1, 평균 약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부영주택이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공급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단지 내 상가(10실)도 최근 지방 주택 시장 침체 속에서도 하루 만에 계약을 끝마치는 저력을 보이며 완판 대열에 합류했다.이들 상가의 공통점은 공실 걱정이 덜하다는 것이다. ‘힐스 에비뉴 별내 스테이원’의 경우 별내역세권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만큼 유동인구가 많아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랑시티자이는 아파트 1·2차 합해서 6600가구, 오피스텔 1053실이 같이 들어서 단지내 수요만 해도 상가 공실이 날 위험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낮은 분양가도 청약 호조에 한몫 했다. ‘힐스 에비뉴 별내 스테이원’의 경우는 3.3㎡당 2200만원 수준으로 위례나 다산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의 주택시장 규제를 연달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단지 내 신규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기존 상가에 비해 권리금도 없는데다 비교적 소액인 계약금 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인기를 끈 것”이라고 말했다.◇위례·다산·미사 공실 속출...임대료 내리고 급매일부 지역의 신규 분양 상가가 수십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기존 상가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꺾이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상업시설 거래량은 1만4934건으로 직전 5월(1만6704건) 대비 10% 줄었다. 특히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다산신도시 등의 수도권 신도시 상가들은 매매거래는 커녕 임차인도 찾지 못해 공실까지 속출하고 있다. 한때 저금리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점점 높인 탓에 임대료도 덩달아 올랐지만 들여오려는 임차인이 없어 급기야 ‘공짜임대’ 상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공인 대표는 “위례는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많은데다 임대료도 높다보니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임차인에게 3개월 임대료 무료는 기본이고 이마저도 부족해 6개월 무료 조건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실이 늘면서 기존에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1억∼2억원 가까이 싼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는 2014~2015년 분양 활황기때 상가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에서 일부 입지가 좋은 곳은 6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위례중앙타워 등 일부 상가는 분양가가 최고 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임대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도 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역시 위례신도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상가는 넘쳐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다보니 결국 공실을 버티지 못하고 분양가 이하로 ‘손절매’라도 하려는 급매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 풍산동 S공인 대표는 “미사지구는 한 때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며 3.3㎡당(공급면적 기준) 분양가가 6000만원을 넘는 곳도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 공실을 견디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물건 가운데 분양가 보다 낮은 3.3㎡당 5000만원 이하로 값이 떨어진 상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위례·미사·다산 신도시에서 트램이나 지하철 연장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 계획이 늦어지면 유동인구가 늘기에 한계가 있고 교통불편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는 거주자도 많다”며 “이들 신도시에서 상가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올해 3월부터 1금융권에 도입됐던 RTI 규제가 연내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규 매매수요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빠졌다”며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상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장 목소리 듣는 장관들...신속한 후속정책 없으면 '공염불'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현장 목소리 듣는 장관들...신속한 후속정책 없으면 ‘공염불’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미·중 무역분쟁 환율전쟁으로 가나...금융시장 긴장-개미만 산 코스닥, 기관 투매에 4% 급락-[사설]무엇이 노 의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나-[사설]취업난에 막노동판 뛰어드는 청년들◇111년만에 최악 열대야-열받아 살 수가 있나-근무는 짧아지고 주문은 쏟아지고...‘이러다 에어컨 대란 올라’ ◇현장 목소리 듣는 장관들-”말만 듣고 가면 뭐하나...여기 올 시간에 탄력근로제 확대나 힘써라“-‘협치’ 필요한 文, 2기 내각에 野 인사 발탁하나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무역전쟁-‘中·EU 환율 조작’ 비난한 트럼프...‘위안화 약세’ 사실상 용인한 中-”원화가치 반등할 것“VS”1달러=1200원대 상승“-위안화 약세, 아시와 통화 뒤흔든다 ◇강남 부동산 바닥 찍었나-급매물 소진에...”상승 변곡점“VS”추세 전환 아냐“ 팽팽-‘과열 안테나’ 세웠지만...국토부도 ‘헷갈리네’◇노회찬 원내대표 사망-”2016년 3월 경공모서 두 차례 돈 받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형으로도 부족“-참담한 정의당 ”목적 안 맞는 표적수사에 유감“◇정치-경제 살리기 나선 文 ”매달 점검회의 직접 챙겨 규제개혁 속도 낼 것“-美 대북제재 고삐...중·러는 신압록강교 지원, 北노동자 체류 연장-민주 당대표 후보들 ‘3명 뽑는 예비경선’ 더 무서워 ◇경제·금융-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대기업-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투트랙’ 속도 낸다 -‘빌린 돈 어디 쓰셨나요’...자영업자 대출 때 따진다 ◇산업&기업-실적 쪼그라드는데 ”임금 더 달라“...조선업, 노사문제로 더 가라앉나 -‘AI 원석’ 찾는다...삼성, 경진대회 잇따라-LG 화학, 석유화학 고도화 위해 2.8조 ‘통 큰’ 투자 -김용근 경총 부회장 ”노사관계 혁신 총력“◇산업-두산重, 오만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삼성,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탈환 눈앞-주요 게임사들 ”게이머 성별 혐오에 죽을 맛“◇소비자생활-점포는 매물로, 예비 점주는 계약 파기...‘창업 0순위’ 편의점은 옛말-BAT ‘글로2’ 출시...궐련형 전자담배 ‘3파전’ 다시 불붙인다-홈플러스 ‘프랑스서 직접 들여온 마카롱 맛 보세요”◇건강-아랫배 콕콕 소화 안되면...’다 아는 병‘ 치부 말고 검진부터 받으세요-오목발은 달리기·트래킹 자주하면 ’피로 골절‘ 평발, 오래 걸어 피로 쌓이면 ’족저근막염‘ 위험-열대야에 시원한 맥주...자칫 ’전립선염‘ 부른다 ◇성공異야기-의약품→바이오 ’레벨업‘ 기틀 다져...전문경영인에게 ’점프업‘ 맡길 것-R&D로 기술력 축적, 신공장 완공 눈앞...내년엔 글로벌시장서 날개 펼 것◇증권&마켓-D램 가격 하락에...SK하이닉스·삼성전사 ’휘청‘-폭염에 웃는 냉방가전·원전株-폭염에도 못 웃는 래시가드株◇증권-올 코스피 상장사 힘못쓰자...IPO 기대주 ’고개 푹‘-매물나온 MG 손보 ’미운오리서 백조로‘-금감원, 하반기 50대 상장사 분식회계 밀착 감시-유료방송 M&A 시장, CJ헬로 재매각 여부에 촉각◇문화&스포츠-설산에서, 펜션에서 소름 쫙~ 납량소설에 열대야도 오싹-웃는남자 175억짜리 미소 무대·음악 ’합격‘...스토리 ’글쎄‘-유커 없이도...한국 찾은 외국인 505만명 ’역대 최대‘ ◇스포츠-35전 36기...’伊‘ 선수, 메이저 우승컵에 첫 키스-우즈 공동 6위 그쳤지만...’골프 황제가 돌아왔다‘ 열광-말레이·대만 선수는 왜 KLPGA에 사탕을 돌렸을까-열일곱 이강인 ’몸값‘ 1057억원...프리메라리가 데뷔 초읽기 ◇사람&나눔-이데올로기 분단 현실 고뇌하다...’하늘 광장‘으로 떠난 문학계 거목-취업준비 대학생 대상 ’한화 체험단 6기‘ 모집-쪽방촌 무료의료봉사 10년째 ’영등포 슈바이처‘-시중 은행장 만난 윤석헌 “도움되는 금융 역할 해달라” 쓴소리 ◇오피니언-개인정보보호 없인 클라우드 활성화 어렵다-[생생확대경]사회적공감 필요한 ’乙의 고통‘-[기자수첩]멀쩡한 승용차 두고 새차 타려는 대전시장◇부동산-별내신도시 상가 ’완판‘인데...위례신도시 상가는 ’텅텅‘ 왜 -’교통 안좋다‘ 외면 받던 양주신도시 7호선 확정 후 아파트 웃돈 수천만원-방용훈 팔고 정유경 사고...한남동 고가주택 매매는 ’그들만의 리그‘ ◇사회-市서 부구청장 영입...재건축 절충안 찾을 것-남성육아휴직자 66%↑ ’애보는 아빠‘ 1만명 육박-병원 응급실도 ’특별연장근로‘ 안된다-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함께 쓴다-’최저임금 재심의‘ 이달내 결론낼듯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조업 적신호에…뿌리째 흔들리는 협력업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제조업 적신호에…뿌리째 흔들리는 협력업체-11년 ‘백혈병 갈등’ 끝낸다-조희연 “지역 단위로 뽑는 자사고부터 없애자”-현대차 노조에 막힌 ‘광주형 일자리’ 실험-[사설]폭염 전력수급대책 믿어도 되는가-[사설]금융권의 ‘나홀로 호황’ 염치없다◇줌인&-구자열 LS그룹회장, 소장 희귀자전거 과천과학관에서 공개하는 이유는“혁신이 필요할 때…국민들 자전거 진화 순간 느껴봤으면”-김동연, 美므누신 재무장관 면담“한국산 자동차에 ‘관세폭탄’ 없어야”◇뿌리째 흔들리는 부품 中企-대기업 등 올라타 고속성장했지만…기술의존 中企, 주문 감소땐 속수무책-제품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늘기만 하는 인건비 어쩌나◇교착상태 북미 핵협상…돌파구 찾기-9월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종전선언’…다시 운전대 잡는 韓-‘집단탈북 女종업원’ 문제, 다시 꺼내든 北대북제재에 南이 숨통 틔워주길 바라는 듯-“북미 비핵화 협상, 막힌 혈맥 뚫어주는 게 우리 정부 역할”◇일자리 쇼크 외면하는 강성 노조-연봉 9213만원 받으면서…연봉 4000만원 고용 창출 실험엔 ‘어깃장’-한국GM 부평공장에 568억원 추가 투입‘먹튀설’ 날리고 R&D 인력 늘리는 GM◇화통토크-‘학폭 소송 남발’에 학교 몸살…심각한 사안은 교육청서 처리하겠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교육혁신 드라이브-‘학종파’ 자처한 조 교육감“수능 회귀론 반대 학종 더 중시해야”◇정치-박근혜 정권 ‘윗선’ 개입했나…송영무, 文지시에도 왜 보고 뭉갰나-안정이냐, 혁신이냐…출렁이는 ‘친문 표심’-경찰청장, 대법관…오늘부터 ‘청문 슈퍼위크’◇경제금융-‘카톡 선물하기’ 세금 물린다…“과세분 소비자에 전가 우려”-전문가 5명 중 3명 “이번주 1140원 찍을수도”-“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중상위험 최대 3배” 보험개발원, 착용 당부-강제성 없는 ‘기촉법’ 대체 협약…반쪽짜리 운영 불가피◇[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기업 23, 다이소-가정서 익힌 정리 습관도 능력이죠…정규직의 96%가 3050 경단녀-주승자 다이소 쌍문세라믹사거리 점장“고객을 내 집 손님처럼…다이소에선 주부가 ‘주인공’”-500개 대기업, 공공기관 면접노하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졸업생에게도 정보 공유◇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 <파운데이션엑스>-돈보다 네트워크 가치 중시…페북, 구글 맞설 스타트업 키운다-황성재 파운데이션엑스 대표“블록체인 벤처와 전통기업간 합종연횡 활발해질 것”◇산업&기업-삼성 ‘반도체 백혈병’ 모두 떠 안고 간다-현대모비스 “AI 이용해 미래차 SW개발”-가성소다 끌고 ECH 밀고…롯데정밀화학 실적 날갯짓-“하반기 OLED와 싸움 기대해달라”…한종희 QLED TV 자신감-비행기 늘리고 IPO…LCC 고공행진◇산업-SK플래닛 ‘데이터 기술 회사’ 새판짜기 성공할까-비영리기관 강연차 방한, 해외석학 취업비자 면제-숙박앱 ‘여기어때’ TV광고에 판소리 입힌 박자희 교수“구성진 소리로 ‘여기 어때~’…지루하기는커녕 중독됐죠”-T맵X누구 ‘운전중 전화걸기’ 이용건수 29배 급증◇소비자생활-땡볕 아래서 하드 먹느니…디저트 카페로 발길-보석과 만나 더 빛나는 패션업계-페르노리카, 영업정지 중 ‘배짱 장사’…임페리얼 판매 중단되나-포용의 빛 밝힌 롯데월드 타워◇중소기업, 벤처-“직수형 정수기가 대세”…가전업체, 시장 쟁탈전 ‘후끈’-역류성 식도염에 효과 종근당 ‘에소듀오’ 출시-“여름휴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보안업계, 특별순찰 강화-현대리바트, 소파 식탁 최대 40% 할인판매…내달 27일까지 행사◇증권&마켓-‘믿을 건 반도체株…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들여-G2 무역분쟁 여파 클까…오늘 ‘수출입 실적’에 쏠린 눈◇증권-최저임금 인상에…PEF, 외식 프랜차이즈 매각 서두르나-은퇴자 대거 몰린 국민연금 CIO, 유력후보 3명보니…-신흥국 리스크에…‘만능통장’ ISA 수익률 곤두박질◇문화&스포츠-180도 다른 두 여인으로 사는 맛 ‘짜릿’-여름 공연계 이색 아이디어 작품 봇물◇스포츠-1타 차 ‘살얼음’ 대결…이소영 웃었다-숨 고른 ‘추추 트레인’-이 악문 이보미 “모든 걸 쏟아내겠다”◇사람&나눔-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아동수당은 보편적 권리…모든 아이에 동등 지급해야”-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창립멤버’ 박상곤 대표-KT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케냐서 주목받다-한국IBM ‘뉴칼라 페스티벌’ 성료인공지능 활용한 소형로봇 만들고 디자인싱킹으로 모바일앱 제작도-2만원 내면 6만원 적립…LGU+ ‘요술통장 여름캠프’◇오피니언-[목멱칼럼]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여성문제, 찰떡같이 알아듣는 법-[전문기자칼럼]임기3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시련-[기자수첩] 대중교통은 ‘노키즈존’ 인가◇부동산-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하반기 물량 제한없이 공급-‘세입자 구합니다’…입주물량 몰리자 8개월전 전세 내놔-안전성, 경제성 탁월…가설교량 ‘CAP’ 공법 각광-말로 조명 끄세요…부산 구포 첫 ‘AI아파트’◇사회-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빨리빨리’→‘조심조심’…오토바이 대신 전기차 배달 나선 음식점-반복되는 어린이집 방학대란“맞벌이 어쩌라고”“교사도 휴가가야”-“KTX 해고승무원 13년 고통 끝내주고 싶었다”…오영식의 결단-‘무죄’ 민영진 전 KT&G 사장 ‘190일 구속’ 보상금 4116만원-서울 38도1907년 기상관측 이래 다섯 번째 기록
- 여아 TV토론, '최저임금·부동산세' 두고 열띤 공방 벌여
-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1회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각 당의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추경호, 대한애국당 조원진, 민중당 김종훈, 민주평화당 황주홍,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신장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 각 당이 ‘최저임금’과 ‘부동산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세 도입의 당위성을, 범중도·보수 세력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폭과 설익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최저임금 높아’ vs ‘1만원 다른 정당도 대선 공약으로“범중도·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너무 높고 근로시간 단축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를 잘하고 있지만 경제가 걱정이다”면서 “특히 실질 최저임금이 미국, 일본보다 20% 많은 수준이라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방향에는 동의하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 투여 중”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데 7년 걸렸다”면서 “주 52시간 단축은 단 2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꼬집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저녁거리가 없는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제를 일단 늘려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범진보 진영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범보수 진영의) 문제 인식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다른 정당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었다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독일은 연간 1300시간 일하는 데 반해 우리는 2200시간을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일하고, 8시간 가족과 자신의 시간을 갖고, 8시간 쉬는 삶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요구한 것으로 2018년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범중도·보수 세력을 비판했다.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1회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각 당 토론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추경호, 대한애국당 조원진, 민중당 김종훈, 민주평화당 황주홍,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신장식.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당마다 시각 다양이어진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는 여야 모두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추경호 부의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이기고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 만능주의”라 비판하면서 “전세계 감세 기조와는 역행하는 정책을 문 정부는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는 조세정의 형평성 강화가 아닌 증세에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할 취·등록세 인하가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전했다.채이배 권한대행은 “종부세 인상으로 얻을 세수 1500억원을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총액 430조원과 비교해 보면 0.034%밖에 안된다”며 “핀셋도 아니고 찔끔 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와는 멀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세금을 팍팍 깎아줬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0.5~2%로 낮춘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당시인 1~3%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조정위원장은 “부동산 과세에 형평성 제고에는 모든 정당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공정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45~50%에서 70%까지 높아진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과세 기준액을 낮춰 세수를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혁신성장 등 자본시장에 흐르는 데 방해가 된다는 논리’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정당이 반대를 했다.
- 광명역세권,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 인근 부동산시장 ‘들썩’
- 경기도 광명역세권 일대 전경.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04년 고속철도(KTX)가 뚫릴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광명역세권 일대가 확 변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현재 광역역세권 일대는 코스트코 개장(2012년)을 시작으로 이케아·롯데아울렛(2014년)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해 쇼핑 메카로 탈바꿈했다. 여기에 대학병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첨단 산업도시로 재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잇따른 개발 호재 소식에 광명역세권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광명역세권은 행정구역상 소하2동에 속한다. 광명시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소하2동 인구는 4만1667명으로 광명시 18개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전년 동월 인구(3만3540명) 대비 24.2% 늘어 정주(定住) 수요가 몰리고 있다.인구가 몰리며 분양 아파트에도 억대 웃돈이 붙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 2차’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6억7069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져 분양가(4억8000만원) 대비 2억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광명역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작년 말 분양가(4억200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뛴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이 같은 주택시장 강세는 편리한 교통망에다 대형 상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광명역세권은 추가적으로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유통 공룡 외에도 판매시설, 미디어시설 등이 들어서는 ‘광명역 어반브릭스’가 작년 말 분양을 마쳤다. 연면적 약 33만㎡ 규모다. 올해는 호반건설이 ‘아브뉴프랑 광명’ 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4700여㎡ 규모로 스트리트 구조의 상업시설로 나온다.소규모 상권 공급도 활발해 이케아 등과 ‘한지붕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광명시에 분양된 455개 점포 중 76.0%(346개)가 광명역세권이 속하는 일직동에 자리한다.교통망 개선 호재도 긍정적이다. 광명역에는 현재 KTX, 지하철 1호선 등이 정차하는 데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도 개통될 예정이다. 수원광명고속도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안양-성남간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광명역-강남)가 인접해 차량을 통한 방문도 쉽다.대학병원, 기업체도 등도 광명역세권에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족도시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7월 일직동에 ‘광명역 M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 공급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9만7386㎡ 규모다. 지하 1층~지상 2층, 지상 6층 옥상정원에는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업계 전문가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많은 병원, 기업체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 광명역세권 상권이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자족도시 이미지도 강해질 것”이라며 “서울 구로, 금천 일대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산 개발 중심지 서부이촌동 '들썩'… 강북 부촌 한남동 넘었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서부이촌동.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용산~마석), 지상철도 지하화(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등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수도 없이 쏟아졌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률은 지지부진했다. 기대를 모았던 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 및 지연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이 부각된 탓이다. 이런 동네가 최근 확 달라지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총 면적 44만2000㎡)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등이 담긴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이르면 내달 발표될 것이란 전망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이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인근 대지 지분 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서부이촌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최근 일주일 새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남아 있는 물량에는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었다”며 “이촌1구역 정비사업지 일대 평당(3.3㎡당) 지분값은 최고 1억6000만원으로 한남동 재개발 사업지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값·정비사업지 대지지분값 5000만원↑ 과거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12만4000㎡)는 철도정비창 부지와 함께 용산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로 용산 개발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되자 서울시는 2015년 이 일대를 이촌1구역, 이촌시범·미도연립, 중산시범 등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분리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았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이촌1구역이 최근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촌1구역 부지 2만3543㎡일대에 밀집한 노후 주택을 헐고 최고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859가구(8개동)를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화 등을 재차 언급하자 이 일대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서부이촌동 G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경우 시세가 17억원으로 개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보다 5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이촌1구역 지분값도 무섭게 뛰고 있다. 이촌1구역 일대 전용 13㎡(4평)짜리 대지지분 값은 6억5000만원으로 최근 일주일도 안돼 5000만원이나 뛰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땅 지분으로 4평을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분담금 4억~5억원에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전체 11억원 정도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셈”이라며 “등기 이후에는 새 아파트 가치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구역별 사업 장기화 우려… 분담금 높아 무리한 투자 금물 전문가들은 서부이촌동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변수도 적지 않아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촌1구역 재건축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리는 데다 나머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과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은 지분 정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용산구 관계자는 “중산시범과 이촌시범 아파트 등은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 조합이 토지부터 매입한 이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며 “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약 63% 가량이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이촌시범·미도연립은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있고, 분담금 등 자금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1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가 506명으로 적지 않은데다 소형 임대주택을 256가구나 지어야 해 일반분양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이촌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주 중에서 4평을 보유한 소유자가 70%로 가장 많고, 지분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1~2평을 가진 소유주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현금 청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여름쯤 조합 창립 총회를 열 계획인데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집값이 뛰자 발표 시기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군불을 지피는 용산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시기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업 무산 사례를 볼 때 용산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일대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촌1구역도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 직속 특위 "5대 과세 검토"..'증세 시즌2' 돌입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종합부동산세 등 상반기 권고안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정훈 부위원장(예산소위원장), 강 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을 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증세 후속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경유세 등 민감한 세제까지 검토한 뒤 연말께 대통령 보고를 할 계획이다. 여권은 각종 복지대책을 위한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자 부담이 늘 수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특위 운용방안과 논의과제’를 검토했다. 강병구 위원장·최병호 소위원장 등 교수들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특위 분과에서 여러 가지를 올려놓았는데, 그것 모두 짧은 기간에 다 하기 어려워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조세소위에서 하반기 논의 의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조세소위 회의는 내달 중순께 열린다.◇30일 내년 세법안-내달 중장기 개편안 확정특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5개 과세가 개편 논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올랐다. 이는 △자본이득 과세 △양도소득세제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가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로 꼽은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과세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목별로 보면 자본이득 과세·양도소득 세제는 금융·주식 관련 증세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 5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근로소득에는 최대 4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금융소득에는 연간 2000만원까지 14%의 낮은 세율이,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특위는 이달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다. 이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세부담을 고려해 올해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 위원장도 19일 “우리는 권고를 한 것일뿐”이라며 기재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하반기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임대소득세제는 상반기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는 △세금 혜택을 받는 소형 주택의 기준(과세특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강 위원장은 “내주 기재부안을 보겠다”고 밝혀, 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특위는 상반기에 국세인 종부세, 하반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개편을 검토 중이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통화에서 “특위의 재산세제 분과에서 거래세, 재산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외에 추가적인 거래세 감면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와 기재부·행안부 간 이견이 있는 셈이다.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이 올해 연말에 도래한다.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면서 개편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해 경유세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오늘 기재부와의 이견이 잘 풀렸다”며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하반기에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野 “증세 멈춰야 경제 활성화 된다”그러나 특위가 12월께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하면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저항이 큰 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개편 동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가 265조원을 넘는 등 세수가 괜찮은 상황이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고 증세를 멈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거래를 위축시킨다는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세가 작년에 265조원을 돌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위=억원.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순으로 세수액이 많다. 특위는 하반기에 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을 논의한다. 단위=조원, 기준=2017년.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