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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철광석 값, 10개월 만에 100달러대 깨져…中 부동산 침체 여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철광석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와 공급 증가 등 이중고에 직면한 여파로 풀이된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선물 가격은 이날 4% 급락하며 톤(t)당 100달러대가 무너졌다. 철광선 선물 가격이 t당 100달러대를 밑돈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24분 현재 t당 97.50달러에 거래됐다. 중국 다롄 거래소의 9월 인도분 철광석 가격도 지난주 8.5% 급락했다. 건설용 핵심 자재인 철근 선물 가격은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철광석과 제품 가격이 모두 약세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약한 데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맞물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는 3월 셋째주(11~15일) 수출량이 급증했다. 반면 중국 항구에 보관힌 재고량은 약 1억4200만t으로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철광석 가격은 당분간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턴어라운드 앞두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100대 부동산 회사들의 3월 신규 주택 판매 가치는 1년 전보다 약 46% 급락했다. 철강 산업의 3월 구매관리자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중국철강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프라가 철강 수요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짚었다.네비게이트 코모디티의 아틸라 위드넬 전무는 “이날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은 기본 펀더멘털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며 “호주산 원자재 출하량이 반등하면 중국 항구의 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민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절반이상 이었다.국토연구원은 만 19~6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전반, 주택·부동산정책 분야로 구분해 각각 1000명씩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부동산 관련 세부담과 세금 중과 시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 비중이 평균적으로 높았으나 젊은 층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주택의 투자가치 비중은 각각 34.1%와 33.2%를 차지했으나 40대(29.1%), 50대(28.8%), 60대(28.8%)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는 응답은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2+1년’이 22.4%를 차지했다. 적절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으로 응답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5.2%, 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년’의 비율(각각 26.7%, 25.4%)이 높았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이르면 4월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살생부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한다.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업권에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느슨한 종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사업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당국은 새 평가 기준을 통해 ‘하위 10%’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가운데 10조~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땅만 사놓고 아무 진척이 없는 사업장 위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10% 정도가 타깃”이라며 “지금은 예를 들어 부실 우려, 위험 사업장 등이 두루뭉술하게 묶여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빨리 정리할 것과 좀 더 지켜 볼 것을 나눠보려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식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금융사와 건설사 간 금리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영건설(009410)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31 I 김국배 기자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
  • 다섯 아이 아빠 與박수민 “4050대 어려움, 내가 잘 안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서울 강남을은 임대주택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대 지역 중 하나이면서 고소득층이 있는 양극화 지역이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으로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정확히 다뤄야 한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했다. 제36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기업 대표로 활동한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다.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후보가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박수민 후보 캠프)강남을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텃밭이었으나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진보 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추천’을 통해 공천장을 받은 박 후보는 강남을의 최대 현안으로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강남을은 서울에서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며 “GTX-A의 신속한 개통과 현재 추진 중에 위례-과천선에 지역 숙원인 자곡역, 세곡사거리역,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등의 강남구간 신규 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후보는 이어 “특히 수서역은 SRT 운행으로 서울의 관문지역으로 자리 잡았다”며 “UAM(도심항공교통)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로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는 서울의 교통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에게 ‘실력’ 위주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40~50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민심이) 민주당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40~50대와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대이면서 다섯 아이의 아빠로 40·50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와 교육, 일과 가정 양립 등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퍼주기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선심성이다. 돈만 준다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취약계층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하겠냐”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지원해야 방 안에 갇힌 분들이 나온다. 돌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의도에 입성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 ‘중산층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걸었다. 빈부격차·주택·연금·일자리·부동산·세재 등의 문제를 개별법이 아닌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불합리한 과세를 개정해 청년 창업가들이 회사를 더 열심히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아울러 1500만명 개미 투자자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혁파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등의 조세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박 후보는 자신을 ‘끝내지 않은 숙제를 향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료와 기업가를 거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제 숙제가 끝난다”며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도영 기자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이나 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21조4971억원)보다 2.5%(5418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2021년(1780만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평균적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200만원이었다. 4억4000만원가량 벌면 상위 0.1%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3조3천795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800만원이었다. 총 10조2448억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했다.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30 I 김아름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29일 총선용으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첫 카드를 꺼냈다. 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의 고액 수임비와 관련해 공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양 후보 의혹은) 사기죄 성립으로 보이고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도영 기자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청약통장 20개월만 ‘증가’…4월 3만 가구 분양 예고
  • 청약통장 20개월만 ‘증가’…4월 3만 가구 분양 예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된 가운데 4월 전국에는 약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전국 분양시장에는 28개 단지 총 3만 69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약 2만 4100가구가 될 예정이다.지역별로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1곳 1만 1946가구 지방 광역시가 11곳 1만2955가구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6곳 5789가구가 분양된다.권역별 주요 분양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407가구) 인천 계양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34블록)’(3053가구) 광주 북구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3214가구)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1214가구) 경남 김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714가구) 등이 있다.특히 이번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4월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청약 제도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부부 개별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등이 있다.이번 개편 소식으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오랜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 30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2556만 1376명) 대비 1723명 증가한 수치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내리막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 기조 속 새 아파트 청약은 늦어질수록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청약을 미루기 쉽지 않다”며 “자녀가 있는 젊은 층 가정은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특공을 노릴 수 있는 등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넓어진 만큼 4월 분양 시장부터는 1분기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먼저 4월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최고 지상 29층 6개동 구성에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부산진구 가야동에 짓는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한다. 최고 43층으로 전용면적 59~84㎡ 총 72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역세권이며 서면 상권도 이용하기 쉽다.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공)가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며 이중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는 금강주택이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 84㎡ 총 73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2024.03.2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결국 올해 하반기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리츠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상장 리츠를 100만주, 85만주씩 샀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과 연사들은 28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삼성FN리츠)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디앤디플랫폼 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롯데리츠, 저금리차환 ‘주력’…이자 아껴 배당↑롯데리츠는 2조3000억원 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대표 리테일 리츠다. 자기자본(에쿼티) 1조1931억원 중 50%는 롯데쇼핑, 잔여지분은 외부투자자의 출자로 조달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차입금(담보대출 7740억원, 담보부사채 3650억원)과 임차보증금(1096억원)으로 충당했다. 롯데리츠는 향후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이달 기준 금액)이 총 1조1390억원이다. 롯데리츠는 작년에 집중됐던 차입금 만기를 3년에 걸쳐 분산했다.각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은 △올해 4650억원(대출 1000억원, 채권 3650억원) △내년 대출 4690억원 △2026년 대출 2050억원이다. 회사채와 은행 담보대출 및 고정·변동금리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관리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저금리로 차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1월에는 130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2.08%’인 금리를 ‘CD+1.20%’로 차환했다. 이달에는 750억원에 대해 ‘5%’인 금리를 ‘CD+1.0%’로 차환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졌다. 최초매입가 기준 LTV는 49.5%였지만 작년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1%로 하락했다. 롯데리츠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고금리에 받았던 차입금을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5.26%, CD+1.91%인 금리를 더 낮은 금리에 차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금리가 안정화되면 단기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장기물로 전환해서 향후 장기 차입비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면 △오는 7월 2400억원 담보부사채(강남점 담보평가 증가액을 활용해 사채 발행 추진) △오는 9월 2250억원 은행대출 및 사채 △내년 3월 1580억원 은행대출(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 추진)이다. ◇ 삼성FN리츠, 올해 1300억 이상 신규자산 편입삼성FN리츠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 중구 세종대로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장 리츠다. 운용자산 규모는 7425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19.5%) 및 삼성화재(지분율 18.7%)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차입금은 3491억원, LTV는 54.9%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다. 변동금리 조건이며, 금리 수준은 ‘CD 91일물 금리+1.10%포인트(p)’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달(28일) 기준 3.64%다. 즉 CD금리+1.10%p는 4.74%다. 만기는 오는 11월 24일 도래한다. 삼성리츠가 향후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리하락 및 담보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조건이 개선돼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신규자산을 편입할 경우 일부 금액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자산가치 상승)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입여력 확대 및 재무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FN리츠는 향후 신규투자로 외형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투자 규모로는 △올해 1300억원 이상 △내년 5000억원 이상 △오는 2027년 1조원 이상을 각각 진행해서 2027년 자산규모 2조5000억원,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FN리츠의 우선협상권 후보 자산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생명 잠실빌딩, 삼성SDS 판교사옥, 서초사옥, 청담스퀘어다. 삼성FN리츠와 삼성 금융그룹 계열사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올해 중 신규자산을 1개 이상 편입할 계획이며, 해당 리츠는 삼성FN리츠에 직접 편입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편입할 계획인 자산규모는 1300억원이다. 현재 신규 자산 관련 매매를 협의 중이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디앤디플랫폼, 6%대 회사채 1년물 580억 발행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오피스 및 국내외 물류센터 자산으로 구성된 약 87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멀티섹터 상장리츠다. 오피스 1곳 지분증권(세미콜론 문래), 물류센터 2곳 지분증권(파스토 용인1·2센터), 물류센터 1곳 수익증권(일본 오다와라 아마존)을 갖고 있다.주요 주주는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15%)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 지분율 10%) △SK디앤디(지분율 9%)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리파이낸싱 및 캐피탈 리사이클링(자본 재순환)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총 차입금은 5362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은 1197억원이다. LTV는 59%고 100% 고정금리며, 가중평균 금리는 3.3% 수준이다.차입 상환 계획으로는 △회사채 발행(오는 6월 연 6%대에 만기 1년짜리 회사채 580억원 발행 목표)으로 리파이낸싱 △캐피탈 리사이클링(기존 자산인 이지스300호 매각 후 대출 상환 및 우량자산 매입)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회사채, 대출(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지스300호(일본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자산편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단기 전략은 SK디앤디가 개발한 자산 또는 SK그룹 자산을 편입해서 투자대상 다변화 및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역(CBD) 을지로·명동 권역 최중심에 있는 연면적 약 4200평 규모 명동N오피스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4~6월 매각가격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해서 7~10월 리츠 수권절차를 진행하고, 11~12월 자산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장기 전략은 SK디앤디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신성장섹터에 진입하는 것이다. SK디앤디 공동 개발사업에 초기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성장 섹터로는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가 꼽혔다. 이를 위해 아이리스랩(IRIS Lab)과 협업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 투자구조를 협의하고 있다. 아이리스랩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다.
2024.03.28 I 김성수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빚 수준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 PF사업장 부실의 확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부담은 늘어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FSI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었지만,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해 4분기 32.9를 기록해 3분기(37.1)보다 하락했다.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FVI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간 한은이 강조해왔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로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 낮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 들어서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이다.다만 기업신용 비율은 늘었다.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0%로 2022년(18.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줄자 이자지급능력을 상실한 취약기업 비중은 44.4%를 기록, 2022년(37.0%)보다 늘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금융 불균형’보다 ‘PF 불안’에 무게한은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됐던 ‘금융불균형 이슈’보다 ‘PF 불안’에 더 관심을 쏟았다. 특히 부동산PF 연체율이 최근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PF 사업장의 부실을 발단으로 시공사인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2.7%로 1년 전(1.2%)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지난해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PF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늘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 새 11조9000억원 급증했다.PF 부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2년말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PF 금융불안이 커지자 단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일단 한은은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1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132조9000억원 중 △5조9000억원을 고위험 △20조7000억원을 중위험 △103조6000억원을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중 85%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해 고위험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안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PF 부분이라 분석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PF 관련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미분양 6만호” 결국 ‘CR리츠·LH매입’ 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 채권을 발행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냈다.LH의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확약 사업구조 비교.(그래픽=국토교통부)일부 미분양 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이 될 곳은 지원을 하고 안될 곳은 사전에 접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는 2009년과 2014년 두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각각 2500호, 500호 정의 물량이 매입됐다”며 “참고로 2009년도에도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다음 짧게는 2년에서 4년 안에 100% 다 매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 수요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의 매입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늦어도 4월에 수요 조사 받을 건데 그때 구체적 매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이 됐을경우 LH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재구조화는 크게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으로 나뉜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확약에는 총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채권발행 한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채권 발행 한도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로서는 문제없다”며 “다만 LH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지 고민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기재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지면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토지매입 확약을 통해서 사업장은 막혔던 대출만기 연장이나 추가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본 PF 단계 등으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CR리츠나 LH매입이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결국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미분양이 난 곳들은 대부분 위치가 외지거나 해 수요가 없는 곳으로 수익이 날 미분양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LH의 토지매입도 결국 사업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 비해 전과 기록 보유자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늘고, 평균 재산은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21대 27% 비해 5%p 증가경실련은 28일 오전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 보유 후보자는 총 305명(32.0%),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비율 27%, 후보자 평균 재산 15억원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과 기록 보유 후보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이 많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통계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전과 내역이며,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기준 기호 5번까지 집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전과 비중과 전체 후보자 평균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재산도 많고 전과 기록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은 눈높이에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부실 공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건수가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도 많아 법질서 준수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후보자 평균 재산 24.4억원…21대 평균 재산은 15억원대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가상자산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증권 자산의 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과다 부동산의 기준은 2주택 이상, 상가 및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 중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기준 하에 임대업 여부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 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원내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시민이 선정한 좋은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4월 10일 선거일 직후인 11일에는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 입성해 입법권 행사를 제대로 할지, 빠져나갈 허점을 만들지 않을지 등 자질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정당은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보자 검증 개선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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