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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기만 하면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8일 일본 나가사키시가 젊은 계층을 겨냥해 10년 거주시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가사키시는 언덕이 많아 주택 건축이 어려워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젊은 계층이 도시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나가사키시는 전출자 수에서 전입자 수를 뺀 전출 초과자 수는 2348명으로 일본 전체 시구정촌명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세대별로는 20~24세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지 지방은행인 18신와은행은 소유자만 있고 비어 있는 주택을 싸게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10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 양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이른바 ‘증여형 임대 주택’으로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20~30대 직장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10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는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는 구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파격적인 조건인 만큼 입지 조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은행의 리모델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세이흥산이 2022년 10월 내놓은 증여형 임대 주택을 보면, 거실·식사공간·부엌 외에 방이 3개(3LDK)인 55년된 목조 건물이다. 월세 역시 2만 9000엔(약 25만 6800원)으로 인근 시세(월 4만엔 이상)보다 저렴하지만, 돌계단을 120개 가량 오르내려야 하는 언덕 중반에 위치해 있다. 시내 관공서까지는 도보와 버스로 30분 가량 소요된다. 닛케이는 “고령자가 살기엔 부담스럽지만, 젊은이라면 불편을 감수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실제 이 주택엔 30대 독신 남성 회사원이 입주했다”면서 “10년을 살고 나면 집을 새로 올릴 수도 있으며, 신축이나 증·개축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2024.02.28 I 방성훈 기자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디앤디플랫폼리츠 '단기차입금 580억' 6월 만기
  • [마켓인]디앤디플랫폼리츠 '단기차입금 580억'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디앤디플랫폼리츠) 단기차입금 580억원이 오는 6월22일 만기를 맡는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동일하다.기초자산의 대출원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을 제공한다.◇ SK디앤디 스폰서 ‘오피스·물류센터 리츠’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디플랫폼리츠가 받은 단기차입금 580억원이 오는 6월 22일 만기도래한다.각 차입처별 단기차입금 액수는 △신한투자증권 30억원 △특수목적회사(SPC) 키스플러스제십삼차 150억원 △우리종합금융 100억원 △NH투자증권 100억원 △IBK캐피탈 200억원. 금리는 모두 6.50%다.(자료=반기보고서)디앤디플랫폼리츠는 SK디앤디가 스폰서인 오피스·물류센터 리츠다. 이 리츠는 기초자산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오피스 ‘세미콜론 문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상·저온 복합물류센터 ‘백암 파스토 1·2센터’ △일본 가나가와현 ‘아마존 재팬 일본 허브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작년 말 기준 디앤디플랫폼리츠의 주주별 지분율은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53%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10.01% △SK디앤디 9.32% △신한은행(이지스자산운용) 3.90% △KB증권(코람코자산운용-국민은행) 3.68% △신한은행(미래에셋) 3.43% △NH투자증권 3.17% △하나캐피탈 3.11% △기타 47.85% 순이다.앞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작년 6월 580억원 규모 대출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었다. 당시 만기가 임박했던 570억원 브릿지론에 대한 상환자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580억원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회사가 브릿지론을 받은 이유는 ‘파스토 용인2센터’를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자(子)리츠를 편입하기 위해서다. 이 자(子)리츠 이름은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백암로지스2호리츠)다. 백암로지스2호리츠는 매도자 엘비24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이 자산을 지난 2022년 6월 24일 960억원에 매입했다.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자산 내역 (자료=디앤디인베스트먼트 공시 일부 캡처)◇ 한국투자증권, 유동화거래 주관…자금보충도디앤디플랫폼리츠는 위 단기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주별 대출약정금 비율에 비례해서 △백암로지스2호리츠 보통주식 220만8000주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1종 종류주식 2105만주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했다.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돈을 받을 권리)을 말한다. 키스플러스제십삼차는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SPC)다. 키스플러스제십삼차는 작년 6월 22일에 기존 대출(원금 285억원)을 전액 상환받고, 신규 대출을 실행(원금 150억원)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디앤디플랫폼리츠와 체결했다. 이 신규 대출의 만기가 오는 6월 22일이다. 또한 키스플러스제십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51억원을 발행했다. 이 ABSTB가 제22회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만기가 오는 6월 22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신용공여 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은 기초자산 원리금 및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이다. 디앤디플랫폼리츠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차환 및 상환 가능성을 위해 키스플러스제십삼차에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을 제공한다.한국투자증권은 키스플러스제십삼차가 부담하는 각종 선순위 비용과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경우, 키스플러스제십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자금보충을 제공할 의무를 151억원 한도에서 부담한다.(자료=반기보고서)
2024.02.28 I 김성수 기자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외
  • [200자 책꽂이]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외
  •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강덕호|276쪽|몽스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저자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전한다. 사장이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생각, 거래의 기술, 뇌물에 대한 팁, 직원과 조직 관리를 위한 ‘조직론’ 등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장의 자세와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까지 짚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다.△태양을 만드는 사람들(나용수|344쪽|계단)한국 핵융합 연구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살폈다. 태양과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를 찾아 나서며 핵융합의 원리를 소개한다. 실제 존재했던 구소련의 비밀연구소를 배경으로 ‘사고의 용광로’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을 실현할 장치인 ‘토카막’을 만들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핵융합 연구소를 통해 토카막의 발전 과정도 설명했다.△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를 아파트만 산다(정종은|395쪽|비즈니스북스)수많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십억 자산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자의 투자 경험담이다.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해야 하는 5가지 이유’부터 ‘기본 용어 소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돈이 되는 기타 정비사업과 부동산 투자도 두루 소개한다. 사놓고 묵히기보다 ‘타이밍’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수학의 힘(올리버 존슨|336쪽|더퀘스트)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수학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낸다. 날씨 같은 자연현상 뒤에도 간단한 미분방정식이 숨어 있다. 환율, 주가 등 금융 지표는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 직선 그래프 한 줄에 지수로그 개념을 더하면 축구선수 이적료, 투자 증가율 등 온갖 현상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한국 인물 500 ‘나는 치우천황이다’(이경철|224쪽|일송북)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는 누구다’ 기획 시리즈의 첫 권. 총 500권을 발간할 예정으로 먼저 치우천황, 사임당, 퇴계, 율곡, 백석, 윤이상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첫번째 인물은 상고시대 배달국 최전성기를 연 치우천황이다.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문헌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신화학 등 여러 측면에서 치우천황의 일생과 업적을 조명했다.△각본 없음(아비 모건|372쪽|현암사)‘철의 여인’ 등 화제작을 집필하고 에미상을 수상한 극작가 아비 모건의 사랑과 상실에 관한 에세이다.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던 배우자 제이콥이 어느날 모건에 대한 기억만 잃은 채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모건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보다 힘든 상황들을 날카롭게 탐구하면서 특유의 강인함으로 버텨낸다. 책은 그렇게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의 기록들이다.
2024.02.28 I 이윤정 기자
시장과 공존하는 법
  • [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
  •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다. 일부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덕을 찾는다.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도덕이 아닌 돈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 저널리스트 에두아르도 포터는 자신의 책 ‘모든 것의 가격’에서 “시장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가격이 정의되는 곳”이라고 했다. 시장은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개인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는다.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은 살 집보다 투자할 만한 집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분양아파트가 몇 가구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30만 가구에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을 것이다. 분양아파트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므로 당첨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같은 대의명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소유 욕망 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일부 신문의 부동산 면은 ‘임대’ 얘기는 거의 없고 온통 ‘분양’ 뉴스로 도배된다. 돈 앞에서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보다 더 이기적이다.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단순한 돈벌레를 넘어 악마처럼 행동하려는 극단적 비인간성이 드러난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실증연구도 있다. 독일 경제학자 아민 폴크와 노라 제히는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쥐를 살려주는 것과 돈을 받고 쥐를 죽이는 것’ 중에서 택일하라고 주문했다.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딴 판이었다.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고 쥐를 죽이는 사람이 유형별로 72.2~75.9%에 달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5.9%로 크게 낮았다. 실험 대상자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떠올리면서 답변했을 것이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심성은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다. 시장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칭송하는 시장 근본주의는 위험하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탐욕(greed)과 불법은 통제해야 하고, 응당 사회적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시장에서도 공정, 신뢰, 규칙의 가치는 소중하다. 헌법 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이익 추구는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시장이 있기에 경제도 움직인다. 시장의 근본적인 속성을 모른 채 문제 학생 나무라듯 훈계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자본의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덕주의자들은 주택 시장의 흐름에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낸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부동산에 대해선 색안경을 쓰고 본다. 투기, 편법, 꼼수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부동산 행위 자체를 죄악시한다. 도덕주의적 시각을 부동산 시장에 대입한 결과다. 숨 쉴 수 있는 한 칸의 여유도 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킨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겉으로는 규제책에 공감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든지 내뺄 궁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정책은 인간 본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실패가 없다.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장기간 안정시키긴 어렵다. 반짝 효과에 그친다. 노자도 “까치발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까치발로 서보라. 발레 선수가 아닌 이상 3분을 채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잠시 무리해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 이내 버티지 못하고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개인이든, 경제든 순리를 따를 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2024.02.27 I 송길호 기자
  • [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예고대로 어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환 대출과 재약정 대출에도 적용된다.수요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은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 수요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3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이처럼 한도 축소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상환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융 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제도가 실제로 기대만큼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아직은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확대 도입된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이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이런 불만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를 거쳐 금융 당국에 기준 완화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청년 우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정책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부동산 경매 신청 접수 건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6%나 증가해 1만건을 넘었다. 가계 금융부담의 실물경제 전이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2.2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2024.02.26 I 나은경 기자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영민 기자
작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물가 3.6% 올라…서울 3.9%로 '최고'
  • 작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물가 3.6% 올라…서울 3.9%로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작년 전국 17개 시·도 전부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이 물가상승률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에 7.5% 감소했지만, 연말 반도체 회복 덕택에 4분기만 놓고 보면 회복세가 확인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6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모두 외식 물가와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 등이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9%로 가장 높았고, 부산(3.7%)과 광주(3.7%)그 평균을 울돌았다. 전북(3.3%)과 제주(3.0%), 세종(3.0%)은 평균을 하회했지만, 17개 시도에서 모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타격이 컸다. 작년 소비(소매판매)는 전국적으로 1.4% 감소했고, 17개 중 소비가 감소한 지역이 10개로 대부분이었다. 전국적으로 5%대 물가가 올랐던 2022년에는 총 13개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든 바 있다. 통계청은 전문 소매점과 면세점에서의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6.3%), 전남(-4.7%), 경기(-4.0%)가 평균 이상으로 감소했고, 대전(5.2%), 부산(3.5%), 강원(3.3%) 등은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 호조로 인해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수주 역시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9.1%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주택과 기계 설치 수주가 많았던 광주(122.1%)와 울산(117.3%)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 영역에서는 작년 한 해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전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부산(-9.6%)과 경기(-8.3%) 등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의 생산이 늘어나며 전국에서 2.9%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인해 작년 수출 역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3.5%)와 경남(15.2%)을 제외한 15개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인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 수출 회복세가 확인됐다. 한편 전국 고용률은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60.9%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0년 60.1%까지 하락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02.26 I 권효중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
  • "스트레스 DSR 시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보합 유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중순 이후 가격 움직임을 멈췄다. 강남4구 재건축단지는 2달째 정체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반아파트도 준공 20년 이상 기축아파트가 소폭 등락을 보였을 뿐 여전히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의 간극이 유지되며 시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반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거래 및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12월보다 거래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고 고금리 부담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매수 회복에 대한 판단은 좀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동대문(-0.02%) ▽성북(-0.02%)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23개구는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군포시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지며 산본이 0.01% 떨어졌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3%) ▽고양(-0.02%) ▽파주(-0.02%) ▽이천(-0.02%) 등이 떨어졌고 △인천(0.02%) △화성(0.01%) △평택(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직전 주 약세 전환됐던 서울이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신도시도 6주 연속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은 작년 12월 중순(12/15 -0.01%)이후 10주만에 0.01% 떨어지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서울은 동북권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0.02%) △노원(0.02%) △광진(0.02%) △서대문(0.02%) △관악(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1%)는 2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는 고양시 마두동 백마2단지극동삼환 강촌2단지한신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향 조정되며 일산이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6%) △인천(0.05%) △수원(0.03%) △고양(0.02%) 등이 오른 가운데 ▽이천(-0.06%) ▽안양(-0.04%) ▽과천(-0.02%) ▽파주(-0.02%) 등은 떨어지며 지난 주 3곳에 불과했던 하락지역이 7곳으로 늘었다. 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지난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변동금리 대출차입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수준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상환부담과 대출금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자산에 대한 여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결정을 관망하는 시장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4 I 박지애 기자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0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23 I 송주오 기자
지방 인구 증가 ‘세종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이 주도
  • 지방 인구 증가 ‘세종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이 주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최근 10년 간 지방 지역에서 세종 충청을 비롯한 충청권이 인구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인구는 5131만 3912명으로 10년 전 동월인 2014년 1월(5115만 6168명) 대비 15만 77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이 2527만 1171명에서 2602만 29명으로 74만 8854명이 늘었고 지방광역시는 1019만 2696명에서 962만 8013명으로 56만 4683명이 줄었다. 기타 지방도시(광역시 제외 세종·제주·포함)는 1569만 2301명에서 1566만 5870명으로 2만 6431명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대폭 감소했고 인천과 경기는 상승했으며 지방광역시는 5개 시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이 주도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인구가 상승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도시(시단위 기준) 50곳 중에서는 세종시가 26만 3142명이 증가하며 가장 많은 인구가 늘었고 청주시(17만 8621명) 양산시(7만 4575명) 천안시(6만 3992명) 아산시(5만 9802명) 순으로 인구가 늘어 상위 5개 중 4곳이 충청권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창원시(-7만 4668명)는 가장 많은 인구 감소폭을 보였고 이어 익산시 목포시 포항시 여수시 통영시 등 순으로 인구 감소가 컸다.하락폭을 보인 지역들과 달리 충청권이 상위권에 자리한 이유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이전 및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풍부한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천안시의 경우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등의 첨단산업단지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데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천안아산역(KTX·SRT)을 통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올해 1월 GTX-C연장 노선에 천안·아산 지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까지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전국 많은 지방도시들의 인구 감소세 속 결국 인구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일자리 확보가 필수다”라며 “특히 천안 청주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지역의 경우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가면서 일자리의 창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가치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구 증가하는 충청권 지역 중 풍부한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먼저 천안 두정동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견본주택을 2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지는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희망초 1호선 두정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탁월하다. 특히 전용 148㎡~170㎡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두정동 일대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 사이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3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2월 충북 청주에서는 현대건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규모로 이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 천안시에는 문화동 일대에 중흥토건이 재개발을 통해 791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이 성성동 일대에 1167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024.02.23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텔, 美정부와 연합군 결성...삼성은 나홀로 분투“원전 재도약 원년” R&D에 4조투입닛케이 3만9098.68 사상최고...日 ‘잃어버린 30년’ 끝 보인다尹, 과기부 쇄신 칼날 1·2차관 동시교체[사설] 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사설]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제, 검토해볼만하다△2면 의대 증원이 가른 풍경“의대 들어갈 기회” 대치동 학원가 가보니“항암 4시간 대기” 전공의 빠진 빅5 병원은△3면 AI반도체 전쟁쫓아오는 인텔, 도망가는 TSMC...샌드위치 신세된 삼성전자“AI전환, 전환점 도달”...목표치 올려 잡은 엔비디아AI칩 시장 독자 막자...뭉치는 기업들△4면 종합원전 제조 中企 세액공제 10→18%로...창원 경남 SMR클러스터 육성“달화성 갈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국판 스페이스X’도전현대重, KDDX 입찰 제한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코로나 블루’ 벗어나나 한국인 삶 만족도 개선△5면 천장 뚫은 일본 증시脫디플레 기대감, 실적개선, 밸류업 삼박자...“4만선 간다” 자신“日기업 주주환원, 투자확대가 주가 상승 비결”“日처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나서야”△6면 정치비명, 컷오프 재심 기각에 ‘불복’ ‘탈당’...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중처법 유예 법개정도 추진”한동훈 “청년 기준 39세로 높일 것”△8면 정치“낙동강서 밀리면 끝”...거물급·전략인재 포진, 대혈투 예고5선 관록 이상민 VS 우주전문가 황정아...대전 유성을 놓고 한판승부“경부선 철도 지하화, 영등포서 첫삽 뜰 것”“청년 일자리 창의력 넘치는 도시 구현”△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악수 北, 총선 전 서해 도발 유력‘동백꽃 배지’ 단 박지원 “서울·부산 ·제주 가는 KTX시대 열 것”△10면 경제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금통위...인하 시점은 ‘7월’에 무게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한도 없는 비과세 필요‘기름값 점검단’ 한달간 가동...사과· 배 할인에 300억 투입△12면 금융북미 유럽 부동산 집중에...‘2.4조 손실’ 부메랑손보사 ‘왕좌의 게임’...메리츠, 삼성 턱밑 추격주담대 금리, 저신용자 더 깎아줬다하나금융, 온기·용기·동기 새로운 인재상 수립△13면 글로벌‘중국산 칩’ 화웨이폰 등장에 화들짝 미,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추가제한美연준 “성급한 금리인하 위험” 1월 FOMC 신중론 재확인“올 글로벌 시총 증가분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테슬라 대항마’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력 10% 감축△14면 산업포스코그룹, 회장 후보군 상시 관리체계 만든다총대 메고 물러나는 박희재독자엔진 통한 기술 자립 멈추지 않는 R&D 결과中 여행수요 회복 조짐에...항공업계, 멈췄던 노선 재개 ‘시동’LG엔솔, 中업체와 양극재 16만톤 공급계약...LFP 배터리 사업 확대대한전선, 이집트 500KW 초고압 시장 첫 진출△16면 산업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진단시간 110분 단축유한양행 회장직 부활 “특정인 선임 계획 없다”다시 ‘기회의 땅’으로...게임사 중국 공략 속도카카오픽코마 두자릿수 성장...日 디지털 만화 시장 독주△17면 산업KT&G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수익성 개선 최우선 과제“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청구할 것”시금치 68%, 사과 20%↑...“과일 채소 비싸서 못 사먹겠네”한국콜마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억제 인체내 미생물군 발견△18면 디지털시대, 보안이 갱쟁력고객 자산 지켜라...AI앞세워 ‘철통 보안’AI로 이상 탐지...군복무 고객 자산도 지켜24시간 고객센터로 민원처리율 95% ‘훌쩍’FDS고도화로 작년 고객자산 48억 보호했다가장사잔 수량 첫 공개...투명성 강화 앞장“더 빠르고 정확하게”...AI탐지 ‘에어’로 대응AI기술로 위협 탑지 분석해 우선순위 제공△20면실적 우려 씻었다...엔비디아 ETF로 쏠린 눈의·정갈등에 요동치는 비대면진료주“극한환경에 강한 유압로봇...글로벌 리딩기업 도약 목표”주주환원 온다...들뜬 그룹주ETF“부울경 가업승계 M&A 봇물 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21면 부동산층간소음 막고, 애견 냄새 잡고...건축, 사회 요구에 답하다규제 전 막차 타자...서울 아파트 거래 2000건 회복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체계 바꾼다전국 아파트값 13주째 하락세△22면 관광비즈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의 낙원’ 을숙도 ‘글로벌 핫플’ 부산으로 오이소숙박비 할인 받고 국내 여행 가자...27일부터 터치, 클릭△24면 스포츠44세까지, KBO 새 역사 쓴다...‘괴물’ 날개 단 독수리, 비상 준비 끝차기감독 서두르는 전력강화위 국내파·현직 ‘답정너’ 선임하나도쿄서 연 안 닿았던 메달, 올해 파리서 꼭 따낼 것코스 길게 뺀 마스터스 티샷 중요성 더 높아질듯△25면 오피니언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초장기 국채선물과 보험산업잡음 없는 與 시스템 공천, 혁신은 안 보인다△26면 피플기술 고도화...자율주행시대 車디스플레이 선도할 것바이올린 선율로 깨우는 봄...최송하 “화사한 연주 기대하세요”“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산림치유로 극복해요”수은·독일 국책은행,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한국·인도 국세청장 “이중과세 부담 해소” 한목소리한국스카우트 연맹 신임총재에 이찬희△27 사회코인으로 날리고, 사금융에 빠지고...빚에 무너지는 청년들“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오세운 시장, 보라매병원 방문일곱째 낳은 95년생 부부 출산지원금 천만원 첫 수혜법무법인 율촌 ‘IP 기술융합 전문가’ 영업...엔터분야 강화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100% 확대
2024.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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