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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채상욱 “인구감소, 주택 정책보단 연금과 교육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구감소 문제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 결국 ‘자녀 교육 문제’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연금 정책’이 함께 가줘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명문대학의 지방 분산이나 출산 시 연금 혜택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실제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높은데 출산율은 1.6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시 설계 방식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도심,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 등으로 구분돼 도시가 설계된 나라를 찾기가 드물다”며 “이렇게 공간이 설계되면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간 부족에 대한 영향이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되며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소득과 노후대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채 대표는 “불변의 법칙 책에 보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의 ‘상처’는 IMF이며 ‘흉터’로는 전문직, 공무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의대열풍이 불고 대치동과 노량진이 급부상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주택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연금제도와 교육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출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대폭 늘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지방으로 가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라면서 “우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남도 택지개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 강남 내 학교를 들이며 문제가 해결됐었다”며 “지방을 살리려면 미분양 사들이고 취득세 낮추는 접근 방식이 아닌 우선 좋은 학교가 분산배치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자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 국장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세대원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주거복지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그걸 몇년 전부터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출산, 다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최대한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건 보장하겠단 얘기다. 이 국장은 “무분별하게 1인 가구가 넓은 평수로 가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의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김아름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가 상단 8만3400원 확정…25~26일 청약
  •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가 상단 8만3400원 확정…25~26일 청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인 8만3400원으로 확정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 CI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16~22일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7만3300~8만3400원 상단인 8만3400원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엔 국내 기관 1805개, 해외 기관 216곳 등 총 2021개 기관이 참여해 총 9억8451만1800주를 신청했다. 경쟁률은 201대 1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참여주식 수를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환산할 시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약 82조원으로 올해 현재까지 최대 규모 딜이다. 이번 수요예측에서 전체 참여 물량의 100%(가격 미제시 3.27% 포함)가 밴드 상단인 8만34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일정 기간(15일~최대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45.1%에 달하며 이 역시 올해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상장 후 시가 총액은 약 3조7071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박 애프터 마켓(AM)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친환경 개조사업의 역량 확대와 선박 디지털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에 높게 평가해 주신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해양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오는 25~26일 일반 청약을 거쳐 5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과 UBS, JP모간이며, 공동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인수단에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도 포함됐다.
2024.04.24 I 박순엽 기자
‘전기 G-바겐’ 시대 열렸다…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공개
  • ‘전기 G-바겐’ 시대 열렸다…벤츠,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공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오프로더 ‘G-바겐’의 순수 전기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첫 번째 전기차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는 2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G-클래스 첫 번째 전기차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메르세데스-벤츠는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실차를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오토 차이나 2024(베이징 모터쇼)에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 시장에는 연내 출시한다.디 올 뉴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는 기존 G-클래스를 계승한 각진 외형에 전기차만의 요소를 담았다. 차체는 사다리형 프레임 구조를 유지하되 전기 구동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보강했다. 배터리를 프레임에 결합해 차의 무게중심을 낮췄다.살짝 높아진 보닛과 후면의 디자인 박스, 새로운 A 필러의 클래딩과 루프의 스포일러 립 등도 전기차만의 감성을 강화한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18인치 알로이 휠과 5개의 트윈 스포크 디자인도 기본 적용했다.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첫 번째 전기차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는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에 116kWh 용량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바퀴마다 개별 제어 전기 모터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총 432kW의 출력, 최대 1164Nm의 토크를 발휘하도록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WLTP 기준 최대 473km다.디 올 뉴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는 오프로더 답게 다단계 고전압 보호 콘셉트를 적용했다. 차량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다. 차량 하부도 배터리가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탄소를 포함한 혼합 소재로 만들어 강도를 높이되 경량화했다.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첫 번째 전기차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실내.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차별화한 기능도 적용했다. 단단하지 않거나 포장되지 않은 노면에서 차량을 제자리 회전하는 ‘G-턴’, 오프로드 주행 시 회전 반경을 크게 줄여주는 ‘G-스티어링’, 운전자가 지형 대처에 집중하는 동안 최적의 추진력을 유지해 주는 3단 지능형 오프로드 크롤링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이 도입됐다.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첫 번째 전기차 ‘디 올 뉴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기능도 있다. 적정 노면에서 최대 100%의 등판능력을 구현하며 최대 35도 경사면에서의 안정적으로 주행한다. 최대 850㎜ 깊이 도하 주행이 가능하며, 로우 레인지 오프로드 기어 시스템으로 추진력도 늘린다.‘G-로어’를 통해 기존 G-클래스 특유의 주행 소리와 다양한 ‘이벤트’ 소리 등 특별한 음향 경험도 제공한다.디 올 뉴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다기능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라이트를 기본 탑재했다. 키리스-고(Keyless-Go),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투명 보닛’ 등은 선택 사양이다.마르쿠스 쉐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최고 기술 책임자(CTO)는 “G-클래스는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제나 최신 주행 기술을 적용해왔다”며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4개의 전기 모터를 통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차량의 성능을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다원 기자
버블티 팔아 억만장자 됐는데.. 홍콩서 굴욕 당한 중국 3위
  • 버블티 팔아 억만장자 됐는데.. 홍콩서 굴욕 당한 중국 3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3위 버블티(보바차) 체인 ‘차바이다오’의 운영사 ‘쓰촨 바이차 바이다오’(이하 차바이다오)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다. 버블티 업계의 경쟁 심화한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증시에 데뷔한 차바이다오의 주식은 주당 17.50홍콩달러로 상장가가 정해졌으나, 첫 거래 개시 후 2시간 만에 38.3% 하락한 10.80홍콩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상장가 대비 27% 하락한 12.80홍콩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차바이다오의 홍콩 증시 상장은 2021년 6월 ‘나유키 홀딩스’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사인 ‘미쉐빙청’부터 중국 2위 버블티 업체인 ‘구밍’과 4위인 ‘아운티 제니’까지 줄줄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 내 버블티 열풍을 보여주는 데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홍콩 시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 IPO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중국 체인점 및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버블티 시장 규모는 145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으론 또다른 자수성가 억만장자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또 차바이다오의 창업자인 왕샤오쿤·류웨이홍 부부는 2008년 청두에서 20㎡ 크기의 매장 하나로 시작해 현재는 중국 전역에 8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왕샤오쿤·류웨이홍 부부는 차바이다오 상장으로 지분가치(73%) 27억달러를 자산에 추가할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폭락하면서 회사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됐다. 중국 버블티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로 중국 내 소비가 크게 위축돼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됐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중국 주식시장도 동반 침체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지난해 14%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1.3% 내렸다. 중국 우량주 및 대형주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당국의 증시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2.2% 상승했으나, 작년엔 11.4% 하락했다.CNN은 차바이다오가 올해 홍콩 IPO 시장 최대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데뷔라며 버블티 거품이 꺼지는 징후일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바이다오 주가가 상장 첫 날 폭락하면서 IPO를 준비 중인 다른 버블티 업체들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4.04.24 I 방성훈 기자
뉴진스 혜인, 아일릿 데뷔날 "스톱 카피" 문구 왜?…하이브 내홍에 재조명
  • 뉴진스 혜인, 아일릿 데뷔날 "스톱 카피" 문구 왜?…하이브 내홍에 재조명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문제 삼으며 하이브와 내분 중인 가운데, 뉴진스의 멤버 혜인이 지난달 팬 커뮤니티에 남긴 문구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해당 문구를 올린 날짜와 의미를 둘러싸고 혜인의 당시 행보에 둘러싼 여러 추측과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혜인은 지난 3월 25일 뉴진스의 팬 소통 커뮤니티에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올린 사진들 중 쇼파 의자에 엎드린 해린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혜인이 해당 사진에 ‘stop copying’이란 문구를 남겼기 때문. 이 글을 올린 날은 공교롭게도 아일릿의 데뷔일과 겹쳤다. (사진=뉴진스 팬 커뮤니티)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최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일부 임원을 대상으로 한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감사권 발동을 두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일부 임원이 어도어의 독립을 위해 하이브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측은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뉴진스 카피’를 문제 제기하자, 하이브가 감사권 발동과 함께 경영권 탈취 정황 프레임을 씌워 민 대표를 내치려 한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혜인의 글은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이 웃음을 주고 지나갔으나, ‘카피 의혹’을 둘러싼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홍이 이어지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혜인이 간접적으로 같은 뜻을 내비쳤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섣부른 억측을 주의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뉴진스의 팬들은 해당 글이 아일릿의 데뷔일을 저격한 게 아닌, 자신과 같은 옷을 입은 멤버 해린에게 거는 유쾌한 장난이라는 반응이다.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는 당장 오는 5월 24일 새 더블 싱글을 발표한다. 오는 27일 선공개 곡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선 24일인 오늘 어도어 측이 모회사인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어도어가 하이브 측의 감사 질의서 답변 시한이기도 하다. 어도어 측이 서울경제 등 일부 매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어도어는 당분간 뉴진스의 컴백 준비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2024.04.24 I 김보영 기자
제주항공, 제주~베이징 다싱 신규 취항
  • 제주항공, 제주~베이징 다싱 신규 취항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주항공이 24일부터 주 4회(월·수·금·일요일) 일정으로 제주~베이징 다싱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홍준모(왼쪽 네번째)제주항공 안전보안본부장과 김복근(왼쪽 다섯 번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한상수 (오른쪽 세번째) 제주항공 제주본사운영단장과 신규 취항편 승뭔들이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주항공)오전 11시 45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싱국제공항에 오후 1시 30분 도착하고, 다싱공항에서는 오후 2시 30분 이륙해 제주공항에 오후 5시 55분 착륙하는 일정이다.2019년 문을 연 다싱공항은 세계 10위권 대형 공항으로, 기존 서우두공항과 함께 중국 수도 베이징을 연결하는 관문 공항이다.제주항공은 이번 다싱 노선 신규 취항으로 제주와 중국 수도 베이징을 연결하는 모든 공항에 항공편을 운항하게 됐다.앞서 제주항공은 2019년 제주~베이징 노선에 주 7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배분받아 지난해 8월부터 제주~베이징 서우두 노선에 주 3회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제주항공은 “이번 다싱 노선 신규 취항으로 제주와 베이징으로 여행하려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제주항공은 올해 하계 운항기간 중국노선을 본격 확대하며 24일부터 제주~다싱 노선 주 4회, 무안~장자제 노선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하고, 26일부터는 제주~시안 노선 주 2회, 4월27일부터는 무안~옌지 노선 주 2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2024.04.24 I 박민 기자
"계속되는 경찰관 비위"…경찰, `사전 방지 모델` 작업 착수
  • "계속되는 경찰관 비위"…경찰, `사전 방지 모델`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잇따른 경찰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비위 예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비위가 발생하는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폈다면, 앞으론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오는 30일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정책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 마감일은 5월 3일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야 한다.최근 음주운전, 폭행, 인사청탁 등을 비롯해 각종 경찰 관련 비위가 발생해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찰 조직 내 최근 비위 행위의 사례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주요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외부 환경, 업무절차와 관행, 관리감독 체계, 개인적 특성, 직간접적 인적 관계구조, 리더십, 사기 관리, 조직문화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진단한다.특히 주요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계량적·과학적으로 분석해 비위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모델을 개발한다.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 취약성, 사안의 심각성, 비위행위 발생 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통해 비위 발생 위험 경보를 단계화하고 관리자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보 단계별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4.04.24 I 손의연 기자
김정재 의원 "저출생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뒤따라야"
  • 김정재 의원 "저출생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뒤따라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해결책을 위한 고견이 오가면 국회 차원에서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해 3선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수요 감소는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안정화해야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실제로 지방(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지 경제 사정이 위축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업으로 소비가 줄어서 내수가 위축하고 경제가 악순환 해 저출생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저출생의 최우선 원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데일리 포럼에서 오가는 의견을 3선 의원으로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전재욱 기자
인천교통공사, 추행·괴롭힘 신고자 해임…노조 반발
  • 인천교통공사, 추행·괴롭힘 신고자 해임…노조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2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소속인 A씨(30대·남)는 인천 송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2020년 4월 근무지 안팎에서 상급자 B씨(50대·남)로부터 3차례 성추행(바지 바깥쪽에서 손으로 중요 부위 만짐)을 당했다.A씨는 사건 이후 참다가 2021년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5개월 뒤 2심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는 B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상급자인 C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각 등의 사유로 최근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A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예뻐서 한 것인데 고소까지 하냐” 등의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4월 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일부 직원을 신고했으나 심의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 범행을 공사에 신고한 뒤 부임한 C씨는 2022년 3월 A씨를 43번 버스 노선에서 일이 힘든 42번 버스 기사로 재배치하고 지난해 2월 버스 내 CCTV 촬영 영상을 이용해 A씨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를 버스 고정 기사에서 스페어(예비용) 기사로 배치하고 주간근무로 조정해 매달 100만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게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A씨는 올 2월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C씨를 신고했으나 조사위는 지난달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지난해 2월 5차례 지각하고 버스 출발시각을 2차례 늦게 운행한 것으로 감봉 1월 경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지난해 9~11월 2차례 17~24분씩 지각하고 버스를 출발 예정시각보다 6분 일찍 운행한 문제로 올 2월 해임됐다.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지하철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B·C씨를 신고한 것을 사측이 못마땅하게 여겨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각종 증거가 있는데도 성폭력 2차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씨를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몇 차례 지각한 것 때문에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종일 기자
알리 한국법인 자본금 334억 증자…국내시장 공략 확대 포석
  • 알리 한국법인 자본금 334억 증자…국내시장 공략 확대 포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 이커머스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 법인에 33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했다. 지난해 8월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자본 확충은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 등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 17일 334억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단행했다. 이번 증자는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만으로, 한국 법인 자본금은 기존 40억원에서 374억원으로 835%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선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 같은 자본금 확대는 국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영향력 확대를 이어 나가기 위한 준비라는 평가다. 알리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마동석이 출연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파했고 작년 10월부터 한국산 상품 채널 ‘케이베뉴’(K-venue)를 만들어 입점·판매수수료를 면제해 판매자를 늘렸고, 초저가 할인과 현금성 쿠폰을 뿌린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알리는 국내 여성 패션앱 에이블리에 1000억원대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알리의 국내 유통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3월 국내 이용자 수는 887만명으로 2022년 3월 218만명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일각에선 알리가 연내 국내에 마련하기로 한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준비로 보고 있다. 알리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에서 약 2600억 원을 들여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알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위한 자본금 증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관계자는 “자본금 증자를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물류센터 구축과 연관돼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신수정 기자
테슬라, 실적부진에도 시간외서 급등…‘모델2’ 포기 안했다(영상)
  • 테슬라, 실적부진에도 시간외서 급등…‘모델2’ 포기 안했다(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된 가운데 S&P글로벌이 집계한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우려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하락했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144.61, 1.8%, 13.3%*)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3% 폭등했다.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했지만 저가형(대중화) 모델2 출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모델2 개발 포기설이 돌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9% 감소한 213억달러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 222억7000만달러를 크게 밑도는 규모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 매출 감소 폭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48% 급감한 0.45달러로 예상치 0.49달러에 미달했고, 총마진은 전년동기보다 1.9%포인트 내린 17.4%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신모델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 차량에 대한 라인업을 업데이트했다”며 “당초 2025년 하반기 출시 목표보다 앞당겨 2025년 초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제조 라인에 투자하기 전 현재 생산 능력을 완전히 활용하는 등 효율적 방식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대 300만대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완전자율기능(FSD) 라이센스 판매를 위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상 중이란 소식도 알렸다. ◇스포티파이(SPOT, 303.50, 11.5%)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스포티파이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36억4000만유로, EPS는 16% 감소한 0.97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각각 36억1000만유로, 0.62유로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19% 증가한 6억1500만명으로 집계됐지만, 당초 스포티파이가 제시한 6억1800만명에는 조금 미달했다. 회사 측은 올해를 수익 창출의 해로 선포하며 서비스 가격 인상 및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메가 서프라이즈급 수익 성과를 올리며 시장에 신뢰감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스포티파이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8억유로, 월간 활성사용자수 목표치는 6억3100만명으로 제시했다. ◇GE에어로스페이스(GE, 162.62, 8.3%)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 GE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GE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60억5000만달러로 예상치 153억달러를 대폭 웃돌았다. 조정 EPS는 203% 폭증한 0.82달러로 예상치 0.65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이 실적은 GE버노바(GEV)와의 통합 실적이다. GE버노바는 지난 2일 완전 분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GE버노바 주가도 8.2% 올랐다. GE에어로스페이스의 단독 매출액은 15% 증가한 81억달러였고 잉여현금흐름(FCF)은 전년동기 8억달러에서 17억달러로 급증했다. 회사 측은 “올해 낮은 두 자릿수대 매출 성장률과 50억달러 이상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24 I 유재희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코로나 가고 돌아온 감염병, 백일해·성홍열·홍역 주의보
  • 코로나 가고 돌아온 감염병, 백일해·성홍열·홍역 주의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등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10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216명, 2021년 4857명, 2022년 430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조치가 해제된 2023년 5599명에 이어 올해는 7602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 유행 시작(2020년) 이후 백일해, 성홍열, 홍역 동기간 대비 발생 현황.(자료=경기도)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1명 정도였으나 올해 3명이 확인됐다.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높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공통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라며 “감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4 I 황영민 기자
美FTC '경쟁사 이직 금지' 폐지…3000만명 재취업 문 열리나
  • 美FTC '경쟁사 이직 금지' 폐지…3000만명 재취업 문 열리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금지 협약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에 따라 퇴사 의사가 있는 직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잇따른 가운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구직의 문이 열리게 됐다. 반면 미 기업들은 해당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실제 시행은 더 걸릴 전망이다.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FTC는 근로자들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의 반대로 승인됐다.해당 규정은 경영진 이외의 근로자에게 경쟁금지 계약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 임원에게 새로운 경쟁금지 계약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노동경쟁을 저해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경쟁금지 계약이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과 관련 없는 직종도 모두 대상에 포함돼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FTC 측 설명이다.FTC에 따르면 경쟁금지 협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 창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0만명에 달한다. 또 8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추산했다.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생기고, 노동자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000억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장에서 경쟁금지 조항을 부과하면서 빼앗은 미국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앞서 FTC가 해당 규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새 규정은 180일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적용되지만, 기업들의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예고되어 있어 실제 시행은 더 늦춰질 수 있다.
2024.04.24 I 이소현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중단…수위 높이는 의사단체(종합)
  •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중단…수위 높이는 의사단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한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비대위 단발성 진료 중단 선언…현실화 가능성 ‘글쎄’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하루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휴진을 결정했다고”고 설명했다.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수들의 사직이나 주 1회 휴진이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1회 단체 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권고”라며 “모든 교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가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직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빅 5병원에는 의사들의 사직으로 수술이나 진료 연기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비대위만의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얼마만큼의 교수들이 동참할 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료계 참여 묵묵부답정부는 이달 내에 의대 증원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2000명 증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들도 의대 자율선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확정한 것은 경북의대다. 이번에 90명을 추가 배정받아 내년에 200명 선발이 가능하지만, 탄력 모집에 따라 50%인 45명만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선발한다. 다른 의대도 곧 이같은 자율선발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 300~500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측이 주장해온 전면 철폐나 절반 이하로의 축소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집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은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제출하는 시기”라며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봤다. 이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5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오랜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이날까지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반쪽자리 협의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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