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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예금 한달만에 감소 전환…기업 해외투자금 집행·개인 현물환 매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이 전월 말에 비해 54억3000만달러 줄어들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과 수입 결제 대금, 개인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현물환을 매도한 영향이다.사진=AFP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을 모두 합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월 말에 비해 54억3000만달러 감소한 927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직전 달인 2월 49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에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가진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 전환 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멈췄던 기업들의 해외투자 자금 집행이 재개된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현물환 매도 등의 영향이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외화예금은 808억1000만달러에서 763만4000달러로 감소했고, 개인 예금 역시 173억3000만달러에서 163억7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3%, 17.7%로 2월과 동일했다. 통화별로 분류해보면 달러화와 유로화 예금 모두 각각 48억8000만달러, 5억6000만달러 줄어든 785억5000만달러, 50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달러화예금의 경우엔 기업들이 해외투자 자금과 수입한 결제 대금을 인출하고, 개인들도 현물환 매도를 늘린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상승은 3월중 1197.8원에서 3월중 1221.30원으로 23.5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지난 2월에 이어 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달러화 예금 내 비중은 개인이 18.6%로 한달 전 대비 0.1%포인트 줄었고, 기업은 반대로 0.1%포인트 늘어난 81.4%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중단됐던 기업들의 해외투자 자금 집행과 환율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현물환 매도 증가로 달러화 예금이 줄어들었고, 유로화예금 역시 일부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외화예금 중 6.2%를 차지하는 엔화 외화예금은 3억4000만달러 증가한 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위안화는 2억1000만달러 줄어든 16억9000만달러(1.8%), 기타통화는 1억2000만달러 감소한 16억9000만달러(1.8%)를 나타냈다.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은 53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억달러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816억1000만달러(88%), 111억달러(12%) 수준이다.
- 작년 탄소배출 늘어난 게 탈원전 탓일까[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작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추가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이 과정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자료 중 2페이지에 걸쳐 현 정부를 비판했다. 자칫 정당과 정권의 영역을 넘어선 전 지구적 해결 과제인 기후·에너지 문제가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앞선 5년도 그랬다. 앞으로 최소 2년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실제 인수위의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인수위 내에서도 걱정이 나왔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이날 발표 직후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받는다는 것”이라며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데일리는 이에 인수위의 주장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했다. 사실로 볼 수 있는 주장도 다수 있었으나 일부 근거는 거짓이거나 과장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쟁점화한다면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탄소배출 증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거짓에 가깝다.인수위는 지난해(2021년) 우리 탄소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보다 4.16% 늘었다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배출이 늘며 국제적 약속을 못 지켰다고 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도했든 안 했듯 이 주장엔 큰 오류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초대형 이슈를 배제했다. 지난해 탄소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탄소배출량은 줄곧 GDP 증감과 연동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0.9% 줄며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코로나 충격이다. 2020년 탄소배출량 역시 6억4869만톤(t)으로 7.3% 줄었다. 2021년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했다. GDP는 지난해 4.0% 늘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탄소배출량도 4.16% 늘었다. 에너지소비량 추이도 GDP, 탄소배출량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2021년은 아직 집계 전이지만 전년대비 증가가 유력하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증감률의 최근 6년 추이. 현 시점에선 탄소배출량은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별개로 경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소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수치=한국은행·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부)인수위는 탈원전과 탄소배출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자 ‘원전 이용률’ 개념을 들었다. 연도-정권별로 그 증감을 비교했다. 그러나 꼭 들어맞지 않는다. 최근 5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81.6%)보다 줄었으나 이 기간 탄소배출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전이용률이 꾸준히 줄어든 2015~2018년엔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며 2018년 최대치를 찍었고, 원전이용률이 상승 전환한 2019년 이후엔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탄소배출량 중 전환(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이하 2018년 기준)다. 원전은 그중에서도 20~30%다. 국내 24기 원전 가동을 다 멈추더라도 그 영향은 전체 탄소배출의 10분의 1 수준이며, 실제 단기 변화는 훨씬 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탄소배출량 증감은 각 산업과 자동차, 건물 등 다른 변수가 너무 많다. 전력 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 비중 차이 역시 큰 영향을 끼친다.인수위가 ‘탈원전=탄소증가’를 주장하려면 단기 수치제시가 아니라 장기 전망을 제시했어야 했다. 60년에 걸쳐 원전 발전량을 0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전망치를 근거로 삼아야 했다.◇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을 낮췄을까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논쟁적 요소는 있지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인수위가 문제를 제기한 대로 최근 5년 정비일수는 직전 5년보다 크게 늘었다. 누적 8447일(2012~2016년)에서 1만2298일(2017~2021년)이 됐다. 자연스레 원전의 평균 이용률도 81.6%에서 71.5%로 떨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었는데 특정 기간의 정비기간이 큰 폭 늘어난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최근 5년 간 끊임없이 이어진 논쟁이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정부가 의도를 갖고 원전 가동률을 낮추려 정비 기간을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춰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왔다. 모든 원전은 1년 반마다 계획예방정비를 받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고 일부 원전에서 결함 혹은 부실점검을 확인해 검증 절차를 밟으며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의 출신·성향은 1997년 발족 이후 늘 논쟁이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은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이들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간주하고 제대로 규제할 수 없으리라 비판했다. 반대편에선 원자력 비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규제 전문성이 떨어져 역시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연도별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추이.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65.9%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수치=한국수력원자력)다만, 2018년을 기점으로 원전 발전량과 비중, 이용률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큰 폭 내렸으나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로 우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6.8%이던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도 2018년 23.4%까지 내렸다가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계속운전 기간이 남았던 월성 1호기를 3년 앞서 영구정지한 것, 2017~2018년 상업운전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가 아직 가동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직접적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현재 법정에서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탈원전으로 5년 새 한국전력 부담 13조원 늘었을까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과장 요소가 섞여 있다.인수위는 최근 5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전력구입 부담이 13조원 늘었다고 했다. 가격이 싼 원전 발전량 감소로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렸다는 게 그 근거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8조1000억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 3조4000억원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 추이. (수치=한국전력)원전을 배제한 에너지 전환에는 실제로 큰돈이 든다. 고유가 속 올 3월 전력거래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킬로와트시(㎾h)당 59.3원으로 타 에너지원보다 크게 낮다. 그다음으로 싼 유연탄(석탄)의 149.7원의 약 40%다. 태양광(193.8원)과 풍력(161.2원), LNG(218.3원)는 원전보다 3배가량 비싸다.고유가 때문에 원전과 타 에너지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원전이 싼 건 저유가 때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시세가 현재의 절반이던 2018년에도 원자력 62.10원, 유연탄 81.81원, LNG 121.03원 순이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국제유가와 연동한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발전은 실제 화석연료를 쓰는 건 아니지만 SMP를 반영하므로 역시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다.원전 발전 비율이 줄어든 만큼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국전력거래소 2022년 3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중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월별 추이. 올 2월 역대 최대인 1킬로와트시(㎾h)당 197.32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역대 두 번째인 192.75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표=전력거래소)다만 13조원이란 숫자는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인수위는 월성1호기를 3년 빨리 중지한 데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을 원전 평균 이용률(65.9~74.5%)로 계산했으나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중지 전 평균 가동률은 60%에 못 미쳤다.무엇보다 한전 실적의 최대 변동 요인은 국제유가다. 지난 2015~2016년 1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조90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최대 20조원의 적자 전망이 나오는 것도 유가 급등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가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늘어난 핵심 요인은 고유가라는 것이다.원전 가동률이 늘었다면 그만큼 유가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전 부채 증가액의 70%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핵심 요인인 고유가 영향이 나머지 30%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인수위의 주장 중 불필요한 사족도 있었다. 인수위는 2016년 12조원이란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2021년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비교하며 현 정부가 마치 17조9000억원의 영업익 악화를 초래했다고 했다. 특정 연도의 영업익을 유가라는 최대 변수를 배제한 채 비교한 결과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현 탄소중립 시나리오 땐 전기요금 늘어날까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특히 원전을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현 계획을 이행하려면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기요금 월 4만7000원을 내는 가구가 13년 후인 2035년엔 월 7만8000~10만원을 내야 하고 2050년엔 다섯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요금 인상을 포함한 탄소저감 유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설 만큼 성공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 국가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세 배다.다만,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하는 게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원자력 비중이 전체 발전의 3분의2를 웃도는 프랑스 전기요금 역시 우리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비싼 것은 물론 추가 인상 압력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국민이 적극 참여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론 원전 이상의 효율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원전 역시 장기적으론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 등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은커녕 실증 장소도 확보하지 못했다.
- [오늘날씨]쾌청한 주말..전국이 맑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우리나라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반면,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커다란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이번 주말(16~17일) 대체로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당분간 평년 수준과 비슷해 4월 중순의 전형적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토요일인 16일 아침최저기온은 2~9도, 낮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상되고, 17일은 아침최저기온은 2~11도, 낮최고기온은 16~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상은 16일까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남부해상, 남해동부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이번 주말 미세먼지는 대체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일요일 오전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말날씨]고기압 영향으로 전국 맑음…기온도 평년수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우리나라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반면,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커다란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이번 주말(16~17일) 대체로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당분간 평년 수준과 비슷해 4월 중순의 전형적 봄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토요일인 16일 아침최저기온은 2~9도, 낮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상되고, 17일은 아침최저기온은 2~11도, 낮최고기온은 16~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상은 16일까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남부해상, 남해동부해상, 제주도해상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이번 주말 미세먼지는 대체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되나, 일요일 오전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씨]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15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와 강원 등에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사진=연합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북서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에는 15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동부와 산지에는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5mm 내외, 제주도동부와 산지, 서울·경기북서부는 5mm 미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한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된다.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17일까지)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 [내일날씨]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15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와 강원 등에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사진=연합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북서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에는 15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동부와 산지에는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5mm 내외, 제주도동부와 산지, 서울·경기북서부는 5mm 미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한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된다.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17일까지)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 3억 이상 럭셔리 수입차 10대 중 7대 '법인차'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3억원을 웃도는 럭셔리 수입자동차 10대 중 7대가 법인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사진=벤틀리모터스)2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승용차 총 2098만4437대 중 11.6%인 244만4163대가 법인차량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수입차 총 3668대 중 70.9%인 2602대가 법인(사업자 포함)에 등록된 차량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법인 차량으로 가장 많이 등록된 모델은 벤틀리 플라잉스퍼(934대)였다. 뒤를 이어 △람보르기 우루스(549대) △벤틀리 벤테이(449대) △롤스로이스 고스트(372대) △페라리 488(298대) 순이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도 법인 차량 비중이 70%를 넘었다. 페라리는 등록차량 1800대중 1262대(70.1%), 람보르기니는 1310대중 1050대(80.2%), 맥라렌은 347대 중 283대(81.6%)가 법인차량으로 나타났다. 2억~3억원 등록차량 1만5872대의 61.5%인 9757대가 법인차량이었다. 벤츠 마흐바흐 S클래스가 전체 등록차량 4424대의 75.6%인 3343대, 벤츠 G클래스가 4720대 중 3258대(69.0%), 포르쉐 911이 5948대 중 2791대(46.9%), 아우디 R8이 670대 중 268대(40.0%), 벤츠 마흐바흐 GLS는 110대 중 97대가 법인차량이었다. 1억~2억원대에서는 등록차량 19만162대의 44.0%인 8만3721대가 법인차량이었다. 벤츠 S클래스가 전체 등록차량 8만1686대의 48.4%인 3만9542대, BMW 7시리즈가 3만7082대 중 1만5377대(41.5%), 벤츠 GLE는 2만2841대 중 1만867대(47.6%), BMW X5는 2만8735대 중 9916대(34.5%), BMW X6는 1만9818대 중 8019대가 법인차량으로 집계됐다. 6000만~1억원대에서는 등록차량 78만578대 중 20.2%인 15만7732대가 법인차량으로 나타났다. 벤츠 E클래스가 28만2583대 중 22.5%인 6만3673대, BMW 5시리즈가 23만1516대 중 3만8493대(16.6%), 현대자동차(005380) 에쿠스가 12만4788대 중 2만1308대(17.1%), 아우디 A6이 9만8274대 중 1만7623대(17.9%), 제네시스 EQ900는 4만3417대 중 1만6635대(38.3%)가 법인차량이었다.
- [단독]文정부가 키운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증발하니 멈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간 갈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 간 갈등은 지난해 들어서야 다소 수그러 들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거나 폐업하면서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증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도 취임과 동시에 첫 최저임금 심의를 맞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소모적 논쟁과 후폭풍을 발생시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文정부 최저임금 급등에 약자 간 갈등 커져22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2233건이다. 신고 처리 건수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해 고용부가 조치를 완료한 수치다.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926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위반 신고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고 사건 처리 건수도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 등 매년 늘었다.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 양상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처리 건수는 1264건으로 전체 신고 처리 건수(2901건)의 43%를 차지했다. 5~50인 미만 사업장도 816건(28%)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갈등만 71%에 달한다.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1284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5~50인 미만 사업장도 892건에 달한다.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년의 인상률은 16.4%, 이듬해 10.9%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간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을 격화시켰다는 뜻.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고 사건 증가는 근로자의 적극적 행동 비율로도 해설할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임금 체불 등에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임금 일자리 증발에야 줄어든 최저임금 갈등문제는 지난해엔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갑자기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고 사건 처리 건수인 2233건은 2020년(2901건)보다 668건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2.9%(2019년), 1.5%(2020년)로 두 해 연속 낮은 수준의 인상률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19로 실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자료=김웅 의원실 제공실제로 지난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2만9000명 줄어든 66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줄어든 130만1000명으로 조사돼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 424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두고 있던 자영업자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내보냈거나 아예 폐업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자체가 증발하면서 최저임금 분쟁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결국 자영업자가 무너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특히 이제까지 최저임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기본급 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임박…“제도 개선도 필요”윤석열 정부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내달 5일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경영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전문가들은 윤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최저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정흥준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결정 뒤에도 노사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매년 심의가 시작되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올해 적용하지는 못해도 진전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지순 원장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도 객관적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제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영계, 노동계로 구성해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 대통령, 정권재창출 실패 일주일 만에 지지율 40%선 회복[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선 패배 이후 30%대로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0%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991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1명이 응답을 완료한 집계결과(표본오차 : ±2.0%p 95% 신뢰수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 3월 2주차 대비 4.6%포인트 높아진 42.7%(매우 잘함 23.3%, 잘 하는 편 19.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4.6%포인트 낮아진 54.2%(매우 잘못함 37.9%, 잘못하는 편 16.2%)다. ‘잘 모름’은 0.1%포인트 증가한 3.2%다.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 11일 38.1%(부정 평가 58.8%)로 마감한 후 15일에는 41.4%(3.3%포인트↑, 부정 평가 55.8%), 16일에는 43.8%(2.4%포인트↑, 부정 평가 54.1%), 17일에는 42.7%(1.1%포인트↓, 부정 평가 54.1%), 18일에는 43.5%(0.8%포인트↑, 부정 평가 52.8%)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래프=리얼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