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62건

'1·10대책 효과 없네'…주택사업전망지수 2월 하락
  • '1·10대책 효과 없네'…주택사업전망지수 2월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0으로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월 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1.7로 전달(60.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탓에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6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망지수는 1월 65.9에서 2월 68.1로 2.2포인트, 경기는 같은 기간 57.5에서 62.1로 4.6포인트 각각 상승한 반면, 인천은 58.6에서 54.8로 3.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제주, 충남,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의 전망지수가 1월 80.9에서 2월 62.5로 18.4포인트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대구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인 준공 후 미분양이 작년 9월부터 증가하면서 시행사가 주택사업승인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주산연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0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81.6으로 전월보다 6.4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7.7포인트 내린 58.4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국내공급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건설용 원재료의 가격이 9월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까지 비슷한 경향을 유지 중으로, 사업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2024.02.14 I 오희나 기자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현장설명회 개최
  •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현장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현장설명회 신청 방법우선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해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진행 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책방향은 2022년 8.16대책부터 지난달 발표된 1.10대책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현황·계획 등이 내용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 후에도 지난 1월 30일 개소한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정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현장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06 I 김아름 기자
폐지줍는 노인, 평균연령 76세..월 15.9만원 손에 쥔다
  • 폐지줍는 노인, 평균연령 76세..월 15.9만원 손에 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여순(76)씨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손수레를 끌고 골목 이곳저곳을 바삐 움직인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기 전에, 다른 폐지 수집 노인이 담기 전에 거리에 나온 상자를 먼저 담기 위해서다. 이렇게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1㎏당 70원 남짓 쳐준다. 100㎏을 가져가도 손에 쥐는 돈이 7000원도 되지 않는 것이다. 한때는 1㎏당 150원도 했지만 폐지 값이 내려가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폐지를 이전보다 더 담아가도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었다. 김씨는 “배운 것도 짧고 나이까지 들어 누가 써주지도 않는데 지금은 박스를 모아뒀다가 주는 단골도 생겼다”며 “이렇게 모은 돈으로 반찬도 사고 파스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며 손을 호호 불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처음 공개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7.7%로 여성보다 많았다. 이들은 주 6일 하루 평균 5.4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은 월평균 15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6원으로 최저임금(962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들 중 93.2%는 기초연금 수급자였다. 하지만, 이를 받아도 일반 노인 대비 소득수준이 낮다 보니 돈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때문에 이들은 폐지 수집의 가장 큰 목적을 ‘생계비 마련(54.8%)’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등도 있었다. 폐지를 모아도 큰 돈벌이가 되지 않으며 9.5%의 폐지 수집 노인은 폐지 수집 활동 외 △청소(23.2%) △농림·어업(10.7%) △경비·시설관리(9.9%) 등의 업무도 병행했다.이들은 교통사고 등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실제로 폐지 수집 노인 5명 중 1명 이상(22%)은 부상을 경험했다. 6.3%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4명 중 1명 이상(27.4%)은 폐지 수집에 다시 나섰다.폐지 수집 노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날씨나 사고가 아니었다. ‘폐지 납품 단가 하락(81.6%)’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로 포장 제품 수요가 줄고 폐지가격까지 하락하며 폐지 수집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녹록지 않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필요한 지원’으로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 △식료품 지원(36.9%) △생활용품 지원(26.9%) △일자리 지원(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12.6%) 등을 꼽았다. 이들은 삶에 만족할까.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13%로 일반 노인(49.6%)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건강 만족 비율도 21.4%로 일반 노인(50.5%)과 비교해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 중 ‘우울 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13.5%)에 비해 2.9배 높았다.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노일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 보장과 함께 건강 관리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이지현 기자
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 839명…'순회교사'도 증가세
  • 비전공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 839명…'순회교사'도 증가세[2023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전국 8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제공=김영호 의원실)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상치교사는 올해 8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치교사는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한다. 연도별 상치교사 수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2023년 839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치교사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수업·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로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도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2023년 6586명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순회교사는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의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며 “전북ㆍ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 소요로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7 I 김윤정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
  • ‘여의도 저승사자’ 된 금감원 조사국[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기서 금감원이 왜 나와? 이것도 금감원이 조사한 거에요?”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최근에 이같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압수수색, KB국민은행 직원들의 127억원 부당이득 적발,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조사, 40건의 사모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조사 및 840억원 부당이득 엄중조치. 최근에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공개한 사건들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검찰에 수사의뢰 되는 등 사법적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바빠진 것은 최근 들어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후에 하한가를 찍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소문·풍문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수십퍼센트 출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 이번 주에는 연중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수십만 클릭을 부르는 요즘 시대에, 삽시간에 이런저런 소식이 유포되고 특정 종목에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시장의 ‘룰’을 어기거나 이상 현상이 반복되는 점입니다. 대형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수년간 100억원 넘게 주식 차익을 챙긴 일, 출처 불명의 텔레그램 글이 확산되더니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찍은 일, 각종 증권범죄에도 20조원 넘게 빚투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 금감원은 풀가동 상황입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1국·2국·3국 체제로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 수십명을 충원한 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함용일 부원장-김정태·황선오 부원장보-고영집 조사1국장-이승우 조사2국장-한재혁 조사3국장 등 자본시장 감독라인은 여름휴가를 잊고 야근 중입니다. 하반기 대대적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보니, 금감원 조사국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괜한 일로 구설수 오르지 않게 조심하라”는 입단속까지 나선 형국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감원 조사 실태·파장을 살펴보고 관련 당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오늘은 어떤 뒷담화를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흔들리는 증시 그리고 여의도 저승사자’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데일리 증권부는 매일 당번을 정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황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 시황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말 바쁩니다. 오전에는 상한가 수준까지 찍었다가 오후에는 하한가 수준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에 따른 온라인 시황 기사를 계속 써야 하거든요. 이처럼 요즘 증시를 보면 주식시장인지, 코인시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동성이 참 큽니다. 이렇게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증권범죄, 풍문, 빚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들썩이는 증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장면을 사례별로 쭉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실 듯합니다. -우선 대형은행 직원들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 반께 갑자기 금융위·금감원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 대형은행 직원들,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이데일리가 제일 먼저 ‘KB국민은행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보도했습니다. 대형 은행이 이런 증권범죄에 휩싸인 건 현정부 들어선 처음 밝혀진 것인데요. 사건 개요를 보면, ‘주요 은행 직원들이 이런 증권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진행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이 넘습니다. 2020년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주식 투자가 붐을 이뤘잖아요. 그때 직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들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무상증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이 적발된 것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무상증자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만 범죄에 연루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회사 내 잉여금 계정에 돈이 두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는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상증가를 했다는 것은 회사 재무구조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가 오릅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무상증자 대행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상증자를 준비 중인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사익을 챙긴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연루됐네요.△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됐거든요.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했고요. 이들도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체 부당이득이 127억원인데, 직원들은 총 66억원, 직원들의 가족·친지·지인들은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증권범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하고, 주변에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을 했을까.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첫째 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범죄라는지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2년 넘게 이런 범죄가 벌어져도, 고객사 내부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은행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나요. △제보는 아니었고,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포착·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위·금감원이 전방위로 자본시장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쌍끌이 저인망’으로 시장을 샅샅이 훑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핸드폰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도 이뤄졌고요. 성착취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번에는 주식 관련 풍문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소식으로는 소문·풍문에 흔들리는 증시를 준비하셨지요.△최근에 벌어졌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5일 텔레그램에서 ‘LS(006260)가 제2의 POSCO홀딩스(005490)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LS는 시총 3조원 넘는 대형주라 30% 가까이 상한가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에서 글이 쭉 확산된 지난달 26일 당일 주가 상승률이 29.9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티로보틱스(117730)가 제2의 두산로보틱스’라는 글이 텔레그램에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날 오전 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26% 올랐고요, 이날 19.25%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같은 글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으로 본문 앞에 ‘받은 글’ 또는 ‘받’ 등으로 표기돼 유포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누가 글을 썼는지 등 작성자·출처를 앞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글도 아니고요. LS와 티로보틱스가 건실한 기업이지만 특별한 사업이나 실적 발표도 없는데, 이같은 텔레그램 글이 유포되고 하루 만에 수십퍼센트 오르는 게 합리적 설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에서 이런 글이 확산되고, 주가까지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투자자들이 이런 텔레그램 글들이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올해 2분기 때 2차전지에 대한 증권사 매도 리포트에 대한 뒷말이 많았잖아요.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구요. 그러다 3분기 들어 2차전지주가 증권사 예측과 달리 오르게 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사 리포트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는 유튜버, 텔레그램 주식방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떴다 하면 수십만 클릭수가 나오기도 하구요. -소문·풍문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미확인 이른바 ‘지라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4월에 범행이 드러난 라덕연 일당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전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거든요. 지난 6월에도 네이버 카페 통해서 투자자 모은 다음에 주가 띄웠다가 그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칠쳤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그 당시 투자했다가 물린 투자자들이 아직도 회복 못한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점은 선행매매입니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 띄우는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처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텔레그램 통해서 ‘이 종목이 제2의 2차전지’라는 출처 불명의 글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치우고, 뒤늦게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물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주 주가가 급락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난달 26일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1시간 만에 급락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초전도체주 주가가 20분 만에 급락했거든요.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뉴스나 실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것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유안타증권(003470)(고경범 연구원)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는 건 물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다’, ‘컴퓨터가 단기간에 다량의 주문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초단타 알고리즘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알고리즘의 조직적 반복 거래가 주가 급락에 방아쇠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요.△유안타증권은 올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알고리즘과 유사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금감원에 초단타 알고리즘 개입설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지금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시타델 증권이 118억8000만원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았거든요. 그 당시 초단타 알고리즘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초단타 거래로 인한 ‘한국 증시 교란’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단타 거래로 인한 증시 교란으로 제재를 못 받나’라고 다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초전도체주 관련 급락 관련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여러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은데, 끝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주 화요일 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간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증권사들의 빚투 관리, 리딩방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한 특별단속반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국 차원 조사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풍문 유포에 대해 주로 다뤘는데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심각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총 20조43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6월16일(20조6862억원)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율이 늘어난 종목을 보면 빚투 자금이 2차전지나 초전도체 테마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문제는 급등락 반복하면서 시장교란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점입니다. 관련해 금감원이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고, 빚투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증권사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고 해서요. 하반기에는 증시 변동성에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국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8/15), 미국 7월 소매판매(8/15 오후 9시30분), 미국 7월산업생산(8/16 오후 10시15분), 7월 FOMC 의사록(8/17 오전 3시), 미국 7월 CB경기선행지수(8/17 오후 11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내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30~266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1일 2591.26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중국 소비 관련 업종의 실적 향상은 긍정적이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갈등, 미국 물가의 재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빅토리콘텐츠는 17일 상장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도 코스닥 입성을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일은 오는 15~16일 양일간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수출입 물가지표를 발표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12 I 최훈길 기자
국토부 "여건된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 국토부 "여건된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다.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개할 수 있다.”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사업이 재차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백 차관은 “사업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갔고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다”며 “사실관계 설명해 드려서 국민이 불필요한 가짜뉴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개설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추진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값과 관련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것이다.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응 TF를 지난 8일 구성하고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도로국 직원이 지원 근무 중이다.국토부는 예타안보다 대안이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교통 수요는 대안노선이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가 커 하루평균 2만2400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예타노선이 1만5800대를 수용하는데 그쳐 월등하다는 것이다.또 기존 예타노선에는 양평 지역에 IC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대안에는 강하IC를 설치할 수 있어 양평군에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간다고 했다. 이에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고려해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박중규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전체교통량의 95%가 남쪽으로 간다”며 “예타안으로 간다면 우회해서 가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없다”라며 “타당성 조사 때 교통수요와 현장조사 외에 주민의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차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는 초입부이고 현재 논란이 되는 곳은 남종 이후부터 예타안과 대안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시점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하남시 요구안은 추진이 곤란해 불수용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고속도로 시점부의 강동대로 직결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하남시 요구안에 반대했다. 시점부 연결도로 차량 정체 심화, 강동대로 확장(8→16차로)에 따른 사업비 과다 등을 고려해 하남시가 아닌 서울시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한 교통 대책은 9호선 연장과 GTX가 메인이다”며 “핵심 교통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예타안과 대안의 일 평균 차량이용 대수 비교
2023.07.10 I 김아름 기자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전농9구역에 공공주택 200여 세대를 포함해 1159세대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총 1159세대로, 분양주택 920호, 공공주택 2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312동의 건물의 노후도가 81.6%에 달하는 지역이다.지구 내에는 기반시설인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계획됐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와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건설되며 저층부에는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C가 예정된 청량리역과 인접해 이번 사업으로 전농9구역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청량리 역세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곳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 성행으로 일부 주민들이 현금청산을 우려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웠다.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혜안을 발휘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전농9구역은 지난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계획 및 설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한편 LH가 추진 중인 신설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이다.신설1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후, 시공자 선정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시공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거여새마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농9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2023.06.29 I 이윤화 기자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정부, ‘3년 한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연장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서울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해 내년 9월 20일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국토부는 2021년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천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고,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는데, 현재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내에 끝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구조로 평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16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신탁사나 리츠 등도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3.06.18 I 신수정 기자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출범 당시에는 ‘집값 안정’이 목표였다면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연착륙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제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착륙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제 등 규제 완화·공급대책 ‘긍정적’이데일리는 9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규제 완화, 해외건설, 교통 등을 포함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지난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등 세제완화에 집중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올 초 1·3 대책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선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맥락에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선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정부는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놓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내놓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 구도심은 택지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기상 사업성이 좋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국지적인 주택 공급부족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교통여건이 좋고 살만한 지역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공약을 내세워 부동산이 이상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해외건설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며 “사우디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건설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후속조치 미흡, 지역적 양극화 심화 주의해야정책에 대한 ‘디테일’, 즉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발표한 사항이 발표를 위한 발표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이어 “공급대책도 27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만 잡혔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며 “재초환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만 요란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해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직 선례가 없던 대규모 재건축으로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며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로 주택수요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도 늘어날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지역적 양극화 심화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교수는 “GTX 등 교통 관련 정책의 실현이 너무 더디다”며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하고 GTX 노선 주변에 있는 콤팩트시티 개발 등도 예정대로 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특례시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 반해 다른 지역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해외 건설도 단순히 목표를 숫자로만 설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가 삼아야 하는 목표를 단지 숫자로만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수주가 좋다”며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만 아쉽다. 예전에 중동 등 오일머니 기반의 발주자가 사업을 쏟아낼 때 기술력만 있으면 수주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업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이고 국가가 가진 경쟁력과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산업 차원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1.29 I 김은비 기자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이 설연휴 전날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이달말즈음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 없는 설을 강조해온 정치권의 반응까지 포함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위원 대부분이 1월 말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 만약 이달 말로 일정이 확정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규제가 해제된다면 2단계에 거쳐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단계에서는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더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 한 쇼핑몰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문이 걸려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지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인 확진자 발생은 12월 4주 합계 확진자가 91만명에 이르던 것이 차츰 줄어 1월 2주 58만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병상 가용능력(의료대응) 등도 중환자 병상 3곳 중 1곳(32.3%)만 가동되고 있어 충분히 여유가 있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206명에 이르던 신규 위중증 환자는 17일 118명대로 줄었다. 사망자도 지난주 70명대였던 것이 절반에 가까운 30명대로 줄었다.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하에 전문가들도 현재의 유행 상황이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지표는 미달 상태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0.6%로 3명 중 1명만 맞은 상태다. 중국 코로나19도 변수다. 이날까지 누적 입국자 2만816명 중 단기체류자 4279명을 검사한 결과 596명이 확진돼 양성비율이 13.9%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복수의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요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중국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좀 더) 살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해외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친지 방문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가 이뤄져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늘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해제해도 늦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변수가 남았다. 정부 여당에서는 꾸준히 마스크 없는 설 연휴를 강조해온 만큼 이달 말이 아닌 설 연휴로 시점을 충분히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방역의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최종 시점은 여러 요인이 반영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최종 시점은 마지막까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I 이지현 기자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와 주거 수준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청년은 대부분 임차…단독주택 가장 많이 거주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만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19.6%로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반면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청년 가구의 거주형태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아파트 33.8%, 다세대 11.7%가 이었다. 고령 가구의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44%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4.5%)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등을 꼽았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지난해 또다시 감소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의 자가 거주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 50.7%를 차지하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49.3%, 2020년 46.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수치를 통해서는 유독 신혼부부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1년 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에 대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 임차 가구의 RIR은 18.9%로 2020년(18.4%) 대비 상승했다. RIR이 증가한 가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유일하다.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2020년(16.8%)과 같았으며 고령 임차가구의 RIR은 29.4%로 2020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5㎡)이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1명인데 일반가구는 2.33명이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등을 꼽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상당한 공백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이동환 고양시장 "재건축 기준 완화 국토부 방침 환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지난 9월부터 진행한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회의에서 수차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이 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환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한다”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해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정재훈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방적 협상결렬"…오늘부터 지하철 파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30일부터 노조의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공사측은 노사가 지난 28일부터 제5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으나, 정회 중 노동조합 측이 29일 밤 10시쯤 교섭 재개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1~8호선(공사 운영구간)에서 진행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이번 노사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던 부족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끝내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공사는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30일부터 예고된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상운행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특히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공사는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인원과 함께 대체근로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현원 대비 63.9%의 필수유지인원(주말 및 공휴일 59.5%)을, 대체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평시와 동일하고, 출근시간의 운행 시격도 그대로 유지된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파업 전날부터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 비상열차 운행계획을 준비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 파업 당일인 이날부터 필수유지 인력 및 비상 승무 인력을 투입해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을 평시 운행률의 100%로 유지한다. 낮시간 등 평상시간에는 운행률이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된다. 평시 대비 운행률 72.7%(한국철도공사 운행 포함 시 81.6%)다.공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및 평시 대비 운행률 72.7%를 유지하며, 서울시 및 기타 유관기관(한국철도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과 별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공사는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공사는 서울시 및 경찰과 협조체계를 강화, 필요 구간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다. 배치된 경찰은 영업 방해자 및 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 등의 안전보호 업무에 나선다. 공사는 협력업체의 지원인력 1154명을 확보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대응에 나선다. 또 파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동차와 역사의 행선안내게시기, 공사 홈페이지, 공사 SNS 등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안내한다.공사는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파업참여자 복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연합교섭단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요청할 예정이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공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으로 이어졌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노조 측에 지속적인 대화 요청을 하는 등 협상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30 I 양희동 기자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에 주목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한 데 이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키로 했고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건축 3대 대못(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을 모두 손보는 셈이다.김 소장은 “정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은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개별 재개발 사업이 통상 1000~2000가구 규모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정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김 소장이 재개발 투자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마진’(확정 수익)이다. 재개발은 기존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매입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초기 투자비로 여기에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최종 투자금이 된다. 통상 투자금과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익을 안전마진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전용 84㎡ 아파트 신청 가능한 재개발 물건의 최종 투자금이 8억원이고 주변 신축 아파트 전용 84㎡ 가격이 13억원이라면 안전마진은 5억원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소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며 “재개발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정 들어간 재개발 유망지…실수요자 투자 기회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유망지역도 공개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3대장인 한남·성수·흑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여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톱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그는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세대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성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특히 내달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신통기획 탈락지역 중에서 현재 구역 내 건축물 노후도 보존 등을 위해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예정지로 찍어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이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4 I 오희나 기자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리츠 대중화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하고 '산단' 투자도 허용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하지나 기자] “리츠 대중화를 위해선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지원, 월 배당 리츠 허용, 산업단지 등 투자상품 다양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그동안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운용 리츠는 346개, 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운용 리츠는 193개, 자산 규모는 3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 리츠는 4개에서 20개로 5배 늘었고 시가총액은 1210억원에서 7조7442억원으로 64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은 전체 가구 중 절반(44.1%) 가량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병윤 리츠협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한국의 모든 주식 투자자가 리츠에 1주 이상 투자하는 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며 “상장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7%를 고려하면 5억원을 투자할 때 매년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심복합사업 리츠 허용…주택공급 효과 긍정적”정 회장은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가장 큰 배경으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2019년 정부가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공모 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에서 9.9%로 저율 분리과세를 매겼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앵커 리츠’ 조성을 통해 상장 리츠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했다.그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리츠 참여 허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정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데 리츠가 들어가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용적률을 500%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담금 없이 99㎡대(30평대)를 나눠주고 25%가 남는다. 이를 리츠가 운용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 공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유동성도 흡수할 수 있고 리츠에 투자한 국민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리츠는 매년 경영활동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월배당 적용하고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다만 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월 배당’이다. 최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리츠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정 회장은 “현행 상법상 추가 배당을 하려면 그때마다 결산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주총을 열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62조의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두 곳뿐이다. 대부분 상장 리츠는 연 1회 또는 2회(상·하반기) 배당한다.그는 리츠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리츠 인허가 기간은 평균 37.6일로 1년 전(58.5일)보다 20.9일이 줄었지만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체크리스트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든지, 아니면 기관투자자가 들어가는 사모 같은 경우 신고제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리츠는 오피스, 주택 등에 집중돼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주택이 51.4%, 오피스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는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자산이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자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현재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5조원 정도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 투자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지스밸류리츠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분당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메인인 리츠는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리츠인 이퀴닉스(Equinix)와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의 시가총액은 약 950억 달러(한화 125조) 규모로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부동산 투기 조장밖에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리츠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장 리츠는 산단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 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2022.09.23 I 하지나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 가량이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이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만4000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뒤를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관계자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1 2 3 4 5 6 7 8 9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