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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증시 상승 훈풍에…2120선서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1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간밤 양호했던 미국 경제지표와 미국 당국자들의 경기 부양 의지 재확인 등의 이슈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16.78포인트) 오른 2125.11에 거래 중이다.이는 간밤 뉴욕 3대증시가 모두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미국 증시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등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스티큰 므누신 재무장관의 경기부양 의지를 시장이 재확인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파월 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 추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85.9에서 98.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91.0을 상회한 규모다.장 초반 개인은 574억원, 외국인은 3억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577억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 중이다.업종 별로 보면 대부분이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 서비스, 건설, 철강금속, 전기전자, 통신업종은 1%대 상승 중이다. 음식료, 제조, 증권, 금융, 보험, 의약, 운송장비, 은행, 기계, 의료정밀, 종이목재, 화학 업종은 1% 미만으로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삼성SDI(006400) NAVER(035420)는 2%대 상승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035720) LG화학(051910)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차(005380) 엔씨소프트(036570)는 1%대 오르고 있다. SK(034730) 삼성전자(00593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 미만으로 오르고 있다. 반대로 LG생활건강(051900)은 어제 급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물을 내놓으며 2%대 하락 중이다. 삼성물산(028260)은 보합권 등락 중이다.
- [코스피 마감]美 코로나 대응책 기대감에 반등…1960선 회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 확산과 유가전쟁 우려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이다. 전날 1950선까지 내려앉았던 지수는 하루 만에 1960선을 회복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제분야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을 내놓거나,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순매도세에도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다. 자료=마켓포인트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6포인트(0.42%) 오른 1962.93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으나 오전 10시를 전후로 보합권에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한 것이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장은 “요즘 아시아증시랑 미국이랑 엇박자가 나고 있는 데다 각국이 코로나19발(發) 증시 폭락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은 영향을 받아 지수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한이 발표됐고,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제조치에서 잠재적으로 남아 있던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낮출 카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실제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비롯해 일본 니케이, 홍콩 항셍 지수 등은 모두 1% 이상 상승했다. 수급주체별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6116억원, 3096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전일 역대 최대 순매도치(1조3125억원)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도 1조원에 가까운 9867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266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전자,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증권, 의료정밀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종이·목재, 보험 등은 2%대 하락했고, 운수장비, 은행, 금융업 등도 내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네이버(035420), 셀트리온(068270) 등은 올랐다. 특히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2%대 상승했다. 반면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삼성SDI(006400) 등은 하락했다. 삼성전자우(005935)는 변동이 없었다. 개별종목별로는 부광약품(003000), TRUE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H),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H) 등은 상승폭이 컸고, 하나니켈1호와 삼성 Cushing 에너지인프라 MLP ETN, 삼성 Alerian 에너지인프라 MLP ETN 등은 하락폭이 컸다. 이날 거래량은 6억2824만주, 거래대금은 8조8999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총 31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총 522개 종목이 하락했다. 65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 [목멱칼럼]유럽은 어떻게 출산율을 끌어올렸나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200년 전에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일반인에게는 ‘인구는 1, 2, 4, 8, 16의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은 1, 2, 3, 4, 5의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가 필연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전쟁, 기아, 질병이나 사람들이 성욕을 억누르고 결혼을 미루는 도덕적 자제를 통해서만 세상이 질서를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빈민구제법의 폐지도 주장했는데 자연적인 인구 조절 기능을 해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의 피트 수상이 빈민구제법을 시행 4년 만에 철폐했고, 오스트리아와 바바리아 같은 곳에서는 18세기까지 극빈자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멜서스의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이론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인구가 느는 속도 이상으로 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유럽은 출산율 저하에 시달렸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세상은 인구 증가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여러 나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을 보조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은 물론 공적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유아 교육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담당하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 영역에 맡겨 놓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것이다. 그 덕분에 2000년을 전후해 유럽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니 이것저것의 영향이 합쳐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가 된 것이다. 여성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에 정부가 10년 동안 108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세다. 작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은 18만 6640원이다.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165만 2766원이다. 인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노인 복지 예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게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상황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출산율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국가가 역할이 약할 경우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정도가 심해졌다. 일본의 경우 30대 중반 연령의 사람 중 결혼을 한 비율이 60%를 겨우 넘을 정도였다.앞으로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후유증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미래 연금 부담자와 생산 가능인력이 줄어드는 건 이미 현실화됐고 조만간 자산가격 하락과 국방력 약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처럼 32만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20년 후에는 필요한 국방인력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구문제에 피상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 선진국이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투입해 출산율 하락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G·미래車 연계…JY, 올해는 전장 승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3월 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 - 5G·미래車 연계…JY, 올해는 전장 승부- 유니콘 키울 우수인재 유치 ‘당근책’ 성장 기업들 스톡옵션에 다시 눈길- “타협 없다”vs“폐원까지 불사” 정부-한유총 대치에 애끓는 ‘맘’- [사설]유치원 폐원투쟁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사설]귀국열차 김정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줌인&- 10만석 웸블리도 좁다…완판 소년단- 불청객과 함께…11일 일찍 온 봄 ◇삼성, 하만 인수 2년…시너지 본격화- ‘삼성 기술력+하만 네트워크’의 힘…아우디 자율주행차도 손 내밀어- 갤럭시 버즈에 하만 AKG기술 적용…에어팟과 경쟁- “차량용 OLED시장 선점…스마트폰 부진 넘는다”◇다시 뜨는 스톡옵션- 게임 6사, 평균 2000% 수익률…열정페이 잊게 한 스톡옵션- 동기부여-기업가치 쑥쑥…직원도 회사도 ‘윈윈’- ‘거액 차익’ 소식만 들리면…빗발치는 ‘욕설전화’에 몸살◇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 한유총 몽니와 교육부 부실대책 사이서…속 타들어가는 학부모들- “아이 학습권 침해, 부모 정신적 피해”…학부모들, 유치원 상대 ‘손배소송’ 움직임◇하노이 핵 담판 불발 이후- 석탄 수출 금지 등 ‘돈줄 차단’ 제재 5건…北은 “일부”, 美는 “전부”- 뮬러특검·코언 ‘암초’ 만난 트럼프…핵 담판 승부수, 한 번 더?- 김정은, ‘대미협상 라인’ 리용호·최선희로 바꾸나- 고민 깊어진 文…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나- “비핵화 노력, 군사적으로 뒷받침”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축소키로- “대북 특사 빨리 보내 비핵화 새 동력 만들어야”◇정치- 文대통령, 비문 내각으로 ‘탕평인사’ 나서나- [파워초선]‘재벌개혁론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치권 “집권당이 손혜원 청문회 받아들여야” 목소리◇경제- 반도체發 수출 쇼크에 자금운용 숨통 터준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탈…’ 무·배춧값 두 자릿수 폭락- “상반기 메뉴얼 발표”vs“총선 뒤 논의” 당정,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엇박자◇금융- 새 사외이사진 ‘투자금융’ 전문…조용병 ‘글로벌IB 신한’ 포석- 공인인증서 대체할 거라던 뱅크사인, 흥행 참패- 국내 영업점 이어 해외사무소 철수…수출입銀 ‘슬림화’ 박차◇산업&기업- 조선 ‘빅딜’ 바람, 중소형 조선사로 옮겨붙는다- 임원세미나 대신 ‘심층 토론’…구광모 ‘실용주의 경영’ 본격화- 포스코 “저출산 해결 아이디어 구합니다”- 신뢰회복이 급선무…대한항공 ‘조용한 생일잔치’- 지난해 국내 수소전기차 판매량 급증◇산업- 토종MMORPG, 러시아 게이머 공략- LG 5G폰 ‘V50 씽큐’ 이달 출시 어려워…왜- ‘AR클라스’ 쓰니 한국 전문가가 원격 멘토링 “메마른 사막에서도 허브류 재배 문제없어요”◇소비자생활- 농심 ‘고급화’vs오뚜기 ‘저가’vs팔도·삼양 ‘매운맛’…뜨거운 라면 전쟁- 빛바랜 ‘삼겹살 데이’- 저출산에도…끄덕 없는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IR라운지- [LG화학]전지 등 사업다각화로 다운사이클 돌파…글로벌 ‘톱5’ 화학기업 노린다- [LG화학]“배터리 가파른 성장에 기초소재는 회복세로”- [LG화학]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주목…시가총액 3위 굳히기 나서◇증권&마켓-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가격보다 美·中 무역협상이 변수”- ‘中양회’ 훈풍 기다리는 코스피…좁은 박스권 오갈 듯- 국내 주식투자 손실 위탁사 국민연금 ‘교체작업’ 시동◇증권-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3곳 등판…‘메기’ 될까- 허원혁 엔디엠 대표 “내달 中모터쇼서 자율주행 기술 시연”- 공모리츠 활성화 여부…‘홈플러스 리츠’에 달렸다- 미래에셋대우, 1조원 규모 프랑스 오피스빌딩 품었다◇문화- “그림으로 살다 죽겠구나”…화업 60년 노화백, 그는 ‘우산’이었다- 열정의 지휘자 유롭스키 “10년 함께한 런던필과 완벽 하모니 선보일 것”◇스포츠 - 멀리 때리고 가깝게 붙인다…박성현의 ‘닥공’- ‘부활샷 담금질’ 이보미…6일 JLPGA 투어 개막전 출격- K리그 ‘세번째 황금기’를 잡아라- ‘테니스 황제’ 페더러, 100번째 우승 트로피 번쩍◇피플-김민욱 ‘데일리샷’ 대표 “술도 구독하면 안될까…공생 아이디어로 시장 열어”- ‘일본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22명 남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클래식·재즈·영화음악 넘나든 ‘음악거장’ 작곡가 앙드레 프레빈 타계◇오피니언- [목멱칼럼] 한·미 공조, 입발린 소리 안 되려면- [데스크의 눈] 스탠퍼드대의 ‘자랑스러운 동문’- [기자수첩] 조세개혁, 재정특위 실패서 배워야◇부동산-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매년 미달…‘반쪽짜리 정책’ 논란- ‘재건축 재시동’ 마포 성산시영, 두달새 1억 껑충- 임대사업자 ‘전세→월세’ 전환 땐 세입자 동의받아야◇사회- 돼지고기 원산지 묻자…“다른 데 가서 사라” 문전박대- 잇단 로펌 압수수색 논란…“증거 확보일 뿐”vs“방어권 침해한 것”- 신고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성희롱 피해자 81.6% ‘참고 넘어간다’- 대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 구체적 삭제 요청 안 했다면 포털 책임 없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 높인다
- [집Talk] 주택거래 '꽁꽁'…취득·양도세 낮추면 풀릴까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놨다. 증권 거래세는 낮춘다는데,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검토조차 안하나.”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며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24% 하락하며 역대 1월 등락률 기준 2003년 1월 -0.46%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세 낮추면 거래 늘어날까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늘어난다해도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뿐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낮춘다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사실상 8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장은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것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올렸으니 양도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 '임대차정보시스템' 떴다.. 임대소득 탈세자 '그물망 감시' 예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 ‘금융실명제’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지난 16일 국세청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의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를 일삼았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전국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해 임대 수입 신고를 누락한 A씨, 고급 빌라를 여러 채 사들여 외국인에게 주로 세놓으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B씨, 고급 아파트와 점포겸용주택(상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부분은 뺀 C씨 등이 모두 RHMS에 걸려든 것이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세입자의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출입 자료, 등기부등본,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길거리 사진)까지 동원해 빠져나갈 구멍을 봉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흩어져있던 10여 개 정보 통합…빠져나갈 구멍이 없다RHMS 구축은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 다주택자들이 어디에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임대를 주며,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임대등록자료·확정일자 신고자료·공시가격·실거래가격·전·월세정보·건축물에너지정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산세대장·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10여 개 자료가 총동원됐다.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추출한다. 주민등록정보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일단 자가 거주로 분류한다. 나머지 집 중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공제 정보가 있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자가 거주도 아닌데 임대 정보도 없다면 빈집이거나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집이다. 빈집 여부는 건축물에너지정보를 통해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임대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이 주택 유형과 지역, 인근 전세금 자료 등을 활용해 전·월세금을 추정한다. 실제 RHMS를 시범 가동한 결과 전국 주택 소유자의 보유주택 중 거주 중인 곳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나타났지만, 이 중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3%는 ‘깜깜이’였던 셈이다. 그나마 서울에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임대주택 비중이 55.8%였지만 지방에서는 81.6%에 달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공평성·투명성 높인다RHMS 가동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의 지갑도 투명한 유리지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외없는 임대소득 파악을 통해 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탈세 안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면, RHMS 구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RHMS 구축으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자녀에 증여할지를 놓고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다주택자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보유주택을 팔고 상가나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된 주택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를 줬을 경우에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보고 월세와 합산해 소득세를 낸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는 적용 이자율이 1.8%이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면 간주임대료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아직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한 다주택자를 계속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음성 탈루 세금까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다주택자는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대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RHMS이 가동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내는 만큼 월세를 올려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부과가 과세 형평이나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전·월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꺼번에 과도하게 과세하면 반발이 크니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