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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이달 말 수수료 공개…인하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전자금융업자)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작업이 분주하다. 생애 첫 공시를 앞둔 빅테크사들은 회계법인을 선정하거나, 공시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수수료 공시 준비 바쁜 빅테크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앞둔 빅테크사들이 회계법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대상 빅테크 업체들은 3월말 정식 공시 전에 회계법인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한 회계법인 선정 작업 중에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등은 공시 일정에 맞춰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금융당국도 막판 점검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빅테크사에게 수수료 공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공시가 기한 내 가능한지, 공시 전 애로 사항들을 체크한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아마 빅테크들도 막바지 점검을 하면서 계약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하는 점검은 빅테크사들이 기한 내 공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 수준”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사의 수수료 공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진행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에 맞춰 3월 말까지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해달라고 공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금융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빅테크사들은 반기에 한번씩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수수료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치다.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 10개사다.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원)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빅테크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그간 큰 논란거리였다. 빅테크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빅테크사들은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고, 가맹점(소상공인)과 계약체결시 모든 수수료를 통합해 계약하는 등 수수료율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빅테크사들의 수수료가 카드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에 각각 1.85%, 2.7%의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수수료 선제적 인하 조치도현재 빅테크사들은 “공시를 차질 없게 진행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만, 내심 공시된 후 ‘수수료율이 높은 곳’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일부 빅테크사들은 수수료율을 선제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그간 토스페이는 매출규모 구분없이 3%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부터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6%를 내리고 중소가맹점도 매출규모에 따라 2%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예대마진 공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에는 이슈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나 빅테크사의 경우 기존 금융사와 달라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내리세요’라고 압박 한다해서 순순히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성수 SM 대표 "주총 후 대표직 사임할 것…이수만, 이제 그만" [전문]
-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와 경영권 분쟁 중인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가 사력을 다해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의 적대적 M&A를 막을 것을 선언했다. 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발표_2차’를 발표했다. 이성수 대표는 “이 성명은 단지 숨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차원만의 발표가 아니다”라며 “저희 SM이 나아갈 방향은 과연 어디인지, 저희가 진정 귀 기울여 듣고 의지해야 하는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깨닫는 반성,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가 SM 이사회 및 경영진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최대주주 지분을 매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대적 M&A가 아닌가”라며 “이수만으로 하여금 2월 15일 주주 제안으로 사내이사 후보가 될 하이브 내부인사 3명을 포함, 7인의 등기이사를 추천한 것 이게 적대적 M&A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사 없이 무려 1조원대의 딜을 진행한 것 역시 전형적인 적대적 M&A의 형태라고도 강조했다. 또 “엔터회사의 아이덴티티는 IP에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주인인 회사다. 저희는 이미 주주 분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였고 투명한 지배구조 ,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대적 정비에 들어갔다. 글로벌 자문기관, 법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정말 새로운 SM 3.0을 열어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SM의 독립적인 경영을 지지한다면서 이사 7인을 추천한 것은 역시 SM을 지우고 하이브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만 느껴진다”며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만이 존재하는 K팝 산업이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인지 정말 의문만 남는다”고도 꼬집었다. 이수만 전 총괄에게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한 집착 및 욕심을 멈춰달라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곳은 선생님과 그간의 모든 아티스트,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다 같이 꿈을 꾸며 만들어온 회사이다. 당신의 회사가 아니다”라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외쳤다.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이 대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성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어지러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본인이 추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팬들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임직원 및 주주들에게는 “지금 SM은 거대한 변화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며 “SM의 본질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팬들에게도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회사의 약속을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허락해주신다면 본업인 음악파트로 돌아가 다시 한 번 SM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수 대표 성명 전문. 안녕하십니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입니다.어제 1차 성명 발표 영상의 공개로 인해 팬, 아티스트, 주주 여러분들, 저희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하지만 이 성명은 단지 숨은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차원만의 발표가 아닙니다. 저희 에스엠이 나아갈 방향은 과연 어디인지, 저희가 진정 귀기울여 듣고 의지해야 하는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반성,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그럼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오늘 발표에서도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 부탁드립니다.9_ 이수만 + 하이브 = 적대적 M&A저는 하이브에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1. 하이브가 에스엠 이사회 및 경영진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최대주주 지분을 매수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대적 M&A 아닌가요.2. 이수만으로 하여금 2월 15일에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후보가 될 하이브 내부인사 3명을 포함해 7인의 등기이사를 추천한 것, 이게 적대적 M&A가 아닌가요.3. 실사 없이 진행한 무려 1조원대의 딜. 적대적 M&A의 전형적인 형태, 아닌가요.또 묻겠습니다.4. 언론보도를 통해 당기순이익의 30% 이내를 배당하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브는 설립 이래 한번도 현금배당을 한 적이 없는데, 하이브는 올해 주주들에게 당기순이익의 몇 %를 배당하실 계획인가요?5. 주주제안을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아닌 자로 선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브의 현재 이사회 의장은 누구인가요? 사외이사인가요?6. 주주제안을 통해 당사의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이브는 정관을 통해 전자투표 도입하고 계신가요? 하이브는 이수만을 통하여 주주제안을 하셨습니다. 에스엠의 브랜드와 IP를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경력을 가진 크리에이터, 프로듀서를 이사 후보로 넣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발표하시더군요.엔터회사의 아이덴티티는 IP에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엠은 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주인인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미 주주분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하였고, 투명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자문기관, 법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받고있고, 내부적으로도 정말 새로운 SM 3.0을 열어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걱정해 주시는 마음 너무나 감사하지만, 에스엠의 독립적인 경영을 지지한다면서 이사 7인을 추천한 것은 역시나 에스엠을 지우고 하이브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만 느껴집니다. K-Pop의 선한 영향력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료로서 저희를 믿고 존중해 주십시오.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만이 존재하는 K-Pop 산업이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인지 정말 의문만이 남습니다.이수만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적대적 M&A, 지금이라도 인정하십시오. 에스엠은 하이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저희 스스로 해내고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이브는 이수만의 구원자이지 에스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문화는 독점될 수 없고, 독점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문화산업의 근본정신입니다.대한민국의 K-Pop이 독점화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대적 M&A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달라진 에스엠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전세계에 K-Pop을 소개하고 문화를 확대하는 멋진 일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에스엠의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에스엠 인수 시도를 사력을 다하여 막도록 하겠습니다.13_ 지금이라도 집착과 욕심을 멈추십시오.선생님. 1997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혼자서 꿈을 꾸면 하나의 꿈에 불과하지만, 다 같이 같은 꿈을 꾸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곳 에스엠은 선생님과 그간의 모든 아티스트,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다 같이 꿈을 꾸며 만들어온 회사입니다. 당신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팬들이 사랑으로 키운 회사입니다. 81.6%의 다른 주주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해주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보호되고 운영되는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선생님.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서 네 살 때부터 보아왔다. 스무살에 내 회사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한 이다. 아버님이 목사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착한 사람이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먼저 돌아가신 이모님께서 남기셨던, ‘선생님과 두 아들, 그리고 회사를 잘 지켜달라’ 그 유언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에게 늘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목회자 아버지, 풍요롭진 못했지만 행복했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착한’ 제가, 이제 선생님의 행보를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제자로서 저의 선생님인 당신을, ‘지옥의 계곡’에서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환관의 무리들로부터 탈출하셔서 당신의 광야를 거쳐, 당신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늘 주창했던 ‘Be Humble, Be Kind, Be the Love’, 당신의 남은 여생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맺음말 =아티스트 여러분!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성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어지러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본인이 추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팬들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할 에스엠의 미래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려 나가겠습니다.팬 여러분!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와 의견을 잘 살피어,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회사의 약속을 며칠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달라진 SM 3.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따끔한 질책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주주 여러분!매우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에스엠의 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만원의 공개매수로 인하여 주가가 더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에스엠은 거대한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SM 3.0의 첫번째 파트인 멀티 제작센터 그리고 멀티 레이블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IP 수익화 전략의 대전환, 글로벌 사업의 확대, 투자를 통한 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들을 2월 내로 공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에스엠의 본질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3월 이후에도 회사를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에스엠의 임직원 여러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한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에 따르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수만선생님의 탐욕과 독재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총 26인의 센터장/임원 중 공동대표를 지지해준 25인 여러분!하이브 적대적 M&A에 저항한, 서울숲에 남아 에스엠과 핑크블러드를 지키기로 결심하신 에스엠의 직원 여러분! 에스엠의 모든 분들이 최근 마음 한구석 어디 하나 편안하지 못하실 것 같아,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예상하였지만, 끝까지 저희를 응원하고 걱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처조카 대표이사 맞습니다. 착한 아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을 막고자 용기를 냈습니다.3월 정기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저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본업인 음악파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에스엠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여러분. 끝까지 저희 SM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뜨거운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발표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보미, ‘7전8기’ 끝에 결승행… 피아비 상대로 첫 우승 도전
- 김보미. 사진=PBA 제공스롱 피아비. 사진=PB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보미(NH농협카드)가 7전8기 끝에 LPBA 첫 결승 무대를 밟았다. 결승 상대는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다.김보미는 6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LPBA 준결승전에서 백민주(크라운해태)를 세트스코어 3-1로 이기고 프로 첫 결승에 올랐다. 다른 4강서는 스롱 피아비가 이마리를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약 7개월 만에 결승에 올랐다.김보미는 지난 네 시즌 동안 7차례 결승 진출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자칫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첫 결승 무대를 밟았다. 그만큼 간절했고 신중하게 4강전에 임했다.최근 기량이 급성장한 백민주를 상대로 첫 세트를 11-8(16이닝) 따낸 김보미는 2세트를 2-11(8이닝)으로 내줬지만 3, 4세트에서 장타가 터지면서 11-2(6이닝), 11-5(5이닝)로 승리,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김보미는 “(첫 결승 진출)기분이 너무 좋다”며 “‘내가 드디어 결승에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좌절하지 않았다”며 “(스롱)언니가 훌륭한 선수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우승 욕심 내보겠다”고 말했다.‘캄보디아 특급’ 피아비도 이번 시즌 2차투어(하나카드 챔피언십) 이후 7개월이자 6개 투어만에 결승을 밟았다.이마리를 상대한 스롱은 1세트를 11-10(13이닝)으로 이긴 후 2세트도 4이닝만에 11-1로 따내 경기를 리드했다. 3세트를 7-11(11이닝)으로 내주긴했지만 4세트를 11-0(8이닝)으로 완벽하게 가져와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스롱은 “이번 시즌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는데 이를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면서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시간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결승 진출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서 스스로 대견스럽다”고 말했다.결승 상대 김보미에 대해서는 “씩씩하고 자신감 넘친다.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선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트로피를 한 번 더 들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을 주고 싶다”며 우승 욕심을 전했다.김보미와 스롱 피아비의 시즌 마지막 정규투어 결승전은 7일 밤 9시 30분부터 열린다. LPBA 결승전은 빌리어즈TV, SBS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등을 통해 TV 생중계되며, 유튜브(빌리어즈TV, PBA TV) 및 네이버스포츠, 카카오TV 등을 통해서도 인터넷 생중계된다.
- "완벽했던 남편, 알고보니 돌싱에 양육비까지..혼인 취소 되나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문직 종사자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적당한 키에 옷맵시도 좋았던 남편, 알고 보니 ‘돌싱’에 전처와 양육비 문제가 있었다”지난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어머니 손에 끌려나가듯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A씨는 “서로 적지 않은 나이로 집안의 압박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고 회상했다.이어 그는 “남편과 연애라고 할 만한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하게 됐지만, 결혼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라고 해도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스몰웨딩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됐으나,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가족들만 참석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설상가상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한 것까지 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시부모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송종영 변호사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고지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송 변호사는 “만약 혼인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며 “혼인 취소를 구했으나 안 된다면,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민법 제823조에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최근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스닥, 美 FOMC ‘베이비스텝’에 1%대 상승 출발…76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5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6포인트(1.42%) 오른 761.42를 기록하며 760선에 안착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2포인트(0.02%) 오른 34,092.9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61포인트(1.05%) 상승한 4,119.21로, 나스닥지수는 231.77포인트(2.00%) 오른 채 11,816.32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 만큼 국내 증시도 전기차와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432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540억은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가 2%대 오름세를 보였고, IT H/W, IT 부품, 디지털콘텐츠, 일반전기전자, 화학, 비금속 등이 1%대 상승하고 있다. 금속, 건설 등을 나머지 업종은 강보합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전거래일 대비 1.56% 오른 11만900원, 엘앤에프(066970)는 2.61%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코프로(086520), 펄어비스(263750)는 각각 1%대 상승했다. HLB(028300)와 리노공업(058470), JYP Ent.(035900) 각 보합세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과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0.17%, 0.05% 하락했다.
-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 억원 , 2020년 260 억원 , 2021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