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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
  • [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자연환경과 동물이 인간 문명과 함께하는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생물의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는 단 하나뿐인 지구의 지속 가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문명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즐거움, 보건위생 등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유럽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 앞선 과학기술로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발전해온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시 곳곳에 잘 정돈된 물길들, 그 물길 사이에 난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 그리고 해발 3000미터 이상의 눈 덮인 산봉우리들을 편리하고 빠르게 오를 수 있게 하는 로프웨이들은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유럽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알프스산맥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미국 예일대에서 최근 공개한 2020년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전체 18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EPI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 등 각국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자연보호운동에 선도적인 국제자연보존연맹, 1961년에 창립된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의 본부 등이 있다.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함께 케이블카와 같은 다양한 로프웨이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과 레저산업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주목할만하다. 2020년 스위스가 발간한 ‘로프웨이 산업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스위스에서는 2433개의 로프웨이 시스템이 연방 또는 주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있다. 2019/20 겨울시즌에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2020만 명의 알파인 및 겨울 관광객으로 인해 로프웨이를 통한 운송 수익이 9228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케이블카 산업이 올린 총 매출은 2조 816억 원이며 1만6876명을 고용했다. 그중 음식과 호텔, 시설과 장비 임대 등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자연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힘을 지녔다. 이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여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스위스는 그들만의 고유한 지속가능성 전략 즉, 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을 추구하고 있다. 스위스테이너블은 차분한 마음으로 자연의 품에서 최대한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자연을 한층 가까이, 직접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오래 머물고 깊이 파보는 여행을 의미한다. 환경을 지키며 자연을 즐기려면 결국 ‘최소한의 발자국으로 이동하고, 먹고,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8%가 산림지역으로 스위스와 같은 산악국가이다. 한국삭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1개소에 143개의 케이블카 시스템이 설치돼있다.유럽에 비해 적은 이유는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 때문이다. 1982년부터 40년간 끌어온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대청봉 경관 훼손 가능성과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 위협을 두고 재판을 거듭하며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외에도 10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20년째 답보 상태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등도 이와 비슷하다.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케이블카 산업도 친환경 설치공법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360도 파노라마 같은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첨단시설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해묵은 논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개방적 자세로 숙의의 과정을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은 스위스처럼 스마트 코리안스테이너블 (Smart Korean-stainable)을 정립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09.05 I 송길호 기자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
  •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한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 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 2000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 등이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 5000억원, 2025년 816조 5000억원, 2026년 866조 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로 올라갔다. 이어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로 확대된다.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는 작년 373조 2000억원에서 올해 390조 6000억원, 내년 413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4년 432조 7000억원, 2025년 455조 4000억원, 2026년 477조 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작년 38.4%에서 올해 36.5%, 내년 36.4%에 이어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한편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 9082억원에서 내년 22조 913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에는 25조 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 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 875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 6660억원에서 내년 19조 2071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7조 307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자료=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09.04 I 원다연 기자
  • [재송]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지난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자동차(005380)=8월 판매 33만4794대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국내에선 4만9224대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고, 해외에선 28만5570대로 14.7% 늘었음.△세원이앤씨(09109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셀론텍 주식회사 주식 72만7643주를 83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 건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셀론텍의 지분 전량(36.38%)을 에쓰씨엔지니어링(주)에 매각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아모레퍼시픽(090430)=자회사 아모레퍼시픽 U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1439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종속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주식회사 미디어지니를 1:3.1568311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목적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임. 회사 측은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상법 522조의 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주주에게 발생하나,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주주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73.31%), 케이티스튜디오지니(26.69%)는 본 합병에 반대의견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기아(000270)=8월 판매 23만9887대로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했다고 공시. 내수 판매는 4만1404대로 전년 동기대비 1.0% 늘었으며, 해외 판매는 19만8483대로 12.6% 증가함.△HDC현대산업개발(294870)=지난달 27일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공사 예정 금액은 3307억원.△한일현대시멘트(006390)=기타자금 조달 목적으로 3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2만3225원.△SK디스커버리(006120)=1000억원 규모의 SK케미칼 보통주 91만9118주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목적은 연결 자회사 편입 추진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율촌화학(008730)은 최대주주 친인척인 김낙양씨가 보통주 44만150주를 시간외매매로 매도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김낙양씨의 율촌화학 보유 주식은 50만주(2.02%)가 됨.△HSD엔진(082740)=2022년도 임금협상 관련 파업으로 인해 회사 사업장 선박엔진 사업부문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공시.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888억원.△와이엠씨(155650)=삼성디스플레이와 872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8.68%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3년 3월17일까지.△케스피온(079190)=채무상환자금 134억5100만 원 조달을 위해 휴대폰 안테나 제조사이자 종속회사인 EMW VIETNAM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134억5100만원 규모의 EMW VIETNAM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힘. 이는 자기자본대비 55.49%.△국영지앤엠(006050)은 동문건설과 53억4709만8365원 규모의 파주문산역2차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매출액 대비 9.71%. 계약기간은 2024년 6월30일까지.△그래디언트(035080)=강동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이기형, 강동화 각자 대표이사에서 이기형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CJ(001040)바이오사이언스=하버드대학과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목적은 염증성 장질환(IBD),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알츠하이머 치매(AD) 등 작용기전(MoA) 연구 및 신약 후보물질 발굴(Screening). △셀바스AI(10886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억9999만3850원 조달을 위해 조민국 씨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5만1285주. 신주 발행가액은 6610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29일.△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로 최대주주가 금성축산진흥에서 이엔플러스로 변경됐다고 공시. 소유비율은 9.94%.△한컴위드(054920)=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8억2852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 예정주식은 보통주 28만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일 퓨쳐켐(220100)에 대해 유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1만5450원.△코윈테크(282880)=종속회사인 탑머티리얼이 시설자금 430억4135만9000원, 운영자금 89억6000만 원, 채무상환자금 10억 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203만7037주가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2만7000원.△씨에스베어링(297090)=FY22의 고객사 수주 연기로 인한 생산물량 급감으로 함안 공장의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생산공정을 중단한다고 공시.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72억3633만5648원이며 매출액 대비 49.8%에 해당.△씨에스베어링(297090)=종속회사인 씨에스베어링 베트남이 시설자금 100억 원, 운영자금 34억7500만 원, 기타자금 92억9775만 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인텔리안테크(189300)=스피드캐스트 커뮤니케니션스 주식회사와 112억6353만1125원 규모의 위성통신안테나(VSAT)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16%. 계약기간은 2023년 8월14일까지.△투비소프트(079970)=운영자금 9억9999만9660원 조달을 위해 정규남, 박성영, 구명완, 신진우 씨와 에이젯에셋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110만4972주가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905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10월5일.△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최대주주인 이엔플러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을 채권자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담보설정금액 총액은 845억원이며 담보제공기간 만료일은 2025년 7월20일.△케일럼(258610)=출자법인인 하나아이티엠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채무자인 하나아이티엠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불인정한 것을 사유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20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4.64%에 해당.△한국정보인증(053300)=블록체인 기술역량 확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페어스퀘어랩의 주식 120만149주를 109억9113만8086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5.30%에 해당. 취득 후 지분비율은 20.05%.△코나아이(0524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금융투자와 4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2일까지.△누보(332290)=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전환에 따라 보통주 716만5890주가 발행되며 이는 주식총수대비 18.67%에 해당. 사채만기일은 2027년 9월6일.△프리시젼바이오(335810)는 체외진단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45억2000만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아이진(185490)=mRNA 기반 코로나-19 예방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부스터 임상 제 1/2a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가 호주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백신 부스터 임상 제 1/2a상 시험과 연계하여 수행할 임상지역 범위의 확대”라며 “호주에서 임상 제 1/2a상 시험 중 임상1상의 대상자 투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후 임상 제1/2a상 시험 중 2a상을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동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아이씨케이(068940)=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8억 원 규모의 플러스메터리얼즈의 1회차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28.96%에 해당.△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한국정밀기계(101680)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필옵틱스(161580)=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159억763만562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89%.△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브리봇(270660)에 대해 무상증자 주주배정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
2022.09.02 I 김정현 기자
  •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현대자동차(005380)=8월 판매 33만4794대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국내에선 4만9224대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고, 해외에선 28만5570대로 14.7% 늘었음.△세원이앤씨(09109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셀론텍 주식회사 주식 72만7643주를 83억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 건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셀론텍의 지분 전량(36.38%)을 에쓰씨엔지니어링(주)에 매각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아모레퍼시픽(090430)=자회사 아모레퍼시픽 US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1439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종속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가 주식회사 미디어지니를 1:3.1568311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목적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임. 회사 측은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상법 522조의 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주주에게 발생하나,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주주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73.31%), 케이티스튜디오지니(26.69%)는 본 합병에 반대의견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기아(000270)=8월 판매 23만9887대로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했다고 공시. 내수 판매는 4만1404대로 전년 동기대비 1.0% 늘었으며, 해외 판매는 19만8483대로 12.6% 증가함.△HDC현대산업개발(294870)=지난달 27일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공시. 공사 예정 금액은 3307억원.△한일현대시멘트(006390)=기타자금 조달 목적으로 3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2만3225원.△SK디스커버리(006120)=1000억원 규모의 SK케미칼 보통주 91만9118주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목적은 연결 자회사 편입 추진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율촌화학(008730)은 최대주주 친인척인 김낙양씨가 보통주 44만150주를 시간외매매로 매도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김낙양씨의 율촌화학 보유 주식은 50만주(2.02%)가 됨.△HSD엔진(082740)=2022년도 임금협상 관련 파업으로 인해 회사 사업장 선박엔진 사업부문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공시.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888억원.△와이엠씨(155650)=삼성디스플레이와 872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8.68%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3년 3월17일까지.△케스피온(079190)=채무상환자금 134억5100만 원 조달을 위해 휴대폰 안테나 제조사이자 종속회사인 EMW VIETNAM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아울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134억5100만원 규모의 EMW VIETNAM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힘. 이는 자기자본대비 55.49%.△국영지앤엠(006050)은 동문건설과 53억4709만8365원 규모의 파주문산역2차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매출액 대비 9.71%. 계약기간은 2024년 6월30일까지.△그래디언트(035080)=강동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이기형, 강동화 각자 대표이사에서 이기형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CJ(001040)바이오사이언스=하버드대학과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목적은 염증성 장질환(IBD),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알츠하이머 치매(AD) 등 작용기전(MoA) 연구 및 신약 후보물질 발굴(Screening). △셀바스AI(10886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9억9999만3850원 조달을 위해 조민국 씨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5만1285주. 신주 발행가액은 6610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29일.△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로 최대주주가 금성축산진흥에서 이엔플러스로 변경됐다고 공시. 소유비율은 9.94%.△한컴위드(054920)=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8억2852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 예정주식은 보통주 28만주.△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일 퓨쳐켐(220100)에 대해 유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 권리락 기준가는 1만5450원.△코윈테크(282880)=종속회사인 탑머티리얼이 시설자금 430억4135만9000원, 운영자금 89억6000만 원, 채무상환자금 10억 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203만7037주가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2만7000원.△씨에스베어링(297090)=FY22의 고객사 수주 연기로 인한 생산물량 급감으로 함안 공장의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생산공정을 중단한다고 공시.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72억3633만5648원이며 매출액 대비 49.8%에 해당.△씨에스베어링(297090)=종속회사인 씨에스베어링 베트남이 시설자금 100억 원, 운영자금 34억7500만 원, 기타자금 92억9775만 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인텔리안테크(189300)=스피드캐스트 커뮤니케니션스 주식회사와 112억6353만1125원 규모의 위성통신안테나(VSAT)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16%. 계약기간은 2023년 8월14일까지.△투비소프트(079970)=운영자금 9억9999만9660원 조달을 위해 정규남, 박성영, 구명완, 신진우 씨와 에이젯에셋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보통주 110만4972주가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905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10월5일.△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최대주주인 이엔플러스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을 채권자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담보설정금액 총액은 845억원이며 담보제공기간 만료일은 2025년 7월20일.△케일럼(258610)=출자법인인 하나아이티엠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채무자인 하나아이티엠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불인정한 것을 사유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공시. 출자금액은 120억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4.64%에 해당.△한국정보인증(053300)=블록체인 기술역량 확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페어스퀘어랩의 주식 120만149주를 109억9113만8086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5.30%에 해당. 취득 후 지분비율은 20.05%.△코나아이(0524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한금융투자와 4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2일까지.△누보(332290)=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전환에 따라 보통주 716만5890주가 발행되며 이는 주식총수대비 18.67%에 해당. 사채만기일은 2027년 9월6일.△프리시젼바이오(335810)는 체외진단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45억2000만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투자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아이진(185490)=mRNA 기반 코로나-19 예방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부스터 임상 제 1/2a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당사가 호주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백신 부스터 임상 제 1/2a상 시험과 연계하여 수행할 임상지역 범위의 확대”라며 “호주에서 임상 제 1/2a상 시험 중 임상1상의 대상자 투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후 임상 제1/2a상 시험 중 2a상을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동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아이씨케이(068940)=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8억 원 규모의 플러스메터리얼즈의 1회차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28.96%에 해당.△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한국정밀기계(101680)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필옵틱스(161580)=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159억763만562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89%.△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브리봇(270660)에 대해 무상증자 주주배정비율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
2022.09.01 I 김정현 기자
"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 [복덕방기자들]"270만호 공급폭탄·안전진단 완화" 집값 어디로 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호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신탁 방식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3개월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270만호’라는 주택 공급 숫자를 보기보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등도 어느 한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세간에서는 단기에 확실한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 공급 규모가 얼마나 단기에 현실화될 것인지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해왔다”며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들을 보완하겠다는 방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만호든 50만호든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단기에 집값 그리고 개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초환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사실상 원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목동 단지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의 단지가 이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며 “만약에 2차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완화되고 그에 충족하는 단지들이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시장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2차 안전진단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이 아직 합의된 것도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은 아닌 기한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16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적지 않다”면서 “안전진단 요건 완화, GTX 조기 완공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그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8.26 I 오희나 기자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공급액 6조 돌파"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고객 신용대출 공급액 6조 돌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출범 5년간 중·저신용고객(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이 6조원을 돌파했다.카뱅은 26일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중·저신용고객 신용대출 규모가 6조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카뱅의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해 1분기말 10.0%였지만 올해 2분기말 기준 22.2%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말까지 25%가 목표다.지난달(7월) 말 기준 무보증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2조 9862억 원이었다.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1분기 말 19.9%에서 7월말 23%로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카뱅 중·저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 가운데 올해 2분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를 낮춘 ‘중신용플러스대출’ 상품 고객 중 가장 금리 인하 폭이 큰 수치는8.16%포인트였다. 절감한 이자 비용은 연122만원에 달했다.한편 카뱅은 지난 5일 중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카뱅의 중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는 1억 원 이며, 금리는 연 4.696 ~ 9.800%다.카뱅은 올해 3분기에는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 정보, 도서구입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선보일 예정이다.카카오뱅크 판교 사무실.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2022.08.26 I 김정현 기자
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 국토부-지자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동 대응 나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주택 정비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주택 정비 협의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5년간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 8·16 대책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 각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가 참여하는 ‘주택정비 협력반’이 꾸려질 예정이다.첫 안건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효정 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2022.08.25 I 박종화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2.08.25 I 김아라 기자
8월 기대인플레 4.3%, 8개월만 하락…"유가 안정에 물가정점 기대"
  • 8월 기대인플레 4.3%, 8개월만 하락…"유가 안정에 물가정점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하락 안정된 가운데 물가 정점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4%대에서 하락 전환했다.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4%대를 나타내며 높지만 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면서 향후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나타났다. 물가가 꺾일 것이란 기대에 소비자심리도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4.7%)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3%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0.1%포인트 하락) 이후 8개월 만이다. 기대인플레에서 1년 후 물가가 5~6% 이상, 6%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 비중도 각각 전월 대비 2.3%포인트, 5.2%포인트 떨어진 17.3%, 19.2%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6일까지 약 일주일간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그중 2400가구가 응답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8월들어 하락한 것은 한은이 지난 7월 사상 첫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향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 정점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8일 배럴당 122.11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는 최근 90.77달러로 약 26% 하락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7.5%), 석유류제품(47.0%), 공공요금(45.6%)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농축수산물(+7.4%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21.0%포인트), 공공요금(-2.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은 8월 5.1%로 전월과 동일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소비자물가 등 글로벌 물가 정점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 영향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10월 정점을 볼 수 있을것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7월 기대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치로 급등한 역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물가 정점 기대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넉달 만에 2.8포인트 오른 88.8을 나타냈다. 지수 수준이 여전히 100을 밑돌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선 개선된 모습이다. 황희진 팀장은 ”6%대 고물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 피크아웃(정점 통과), 글로벌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소비지출전망만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 대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1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과 향후경기전망CSI도 모두 4포인트, 8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한편,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하면서 7월 사상 최대치 수준에서 하락 전환했다. 물가수준전망CSI 역시 8포인트 내렸다. 물가 정점 예상이 번지면서 향후 물가와 금리 수준 전망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전망CSI은 6포인트 하락했고, 임금수준전망CSI은 전월과 동일했다.
2022.08.23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종합)
  • 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 안 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정책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회의서 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尹, 개헌논의 반대 안해…정당·선거제도와 함께 개선” 윤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를 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이 먼저 추천하라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100% 수용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그중에서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당법과 정당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2.08.22 I 박태진 기자
尹 “국토부 마스터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상보)
  • 尹 “국토부 마스터플랜, 제대로 설명 안 돼”…정책 전달 중요성 강조(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2022.08.22 I 박태진 기자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고양=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재건축계획 확정안 도출 일정이 연기된 것을 두고 경기지역 내 남부와 북부권 신도시 주민들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는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정부 발표에 따른 반발 기조는 뚜렷하다.채수천 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기 신도시 주민들 치고 재건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선 공약을 믿었는데 앞으로 2년 후에야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가 더 빠른 시기에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산신도시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분당·중동·평촌·산본을 합쳐 총 3443㏊에 달하는 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일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1574㏊의 단일 규모로는 분당신도시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지만, 공동주택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전부터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서구의 문촌·후곡 등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가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8·16 대책을 내놓은 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은데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한 만큼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결정을 서두른다면 2024년보다 앞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듯 실제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서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이후 분당과 평촌, 산본의 아파트 매매가가 0.04~0.01% 하락했지만 일산신도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지역 여론 속에서 업계에선 1기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고양은 1기 일산신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3기 창릉신도시도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추진된다면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일산신도시는 단지별 세대수를 2.5배까지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 전체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22 I 정재훈 기자
"당일 퇴원 디스크 수술,척추 임플란트 글로벌 강소기업"
  • "당일 퇴원 디스크 수술,척추 임플란트 글로벌 강소기업"
  •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미국내 특허소송으로 발발한 사업 리스크는 현재 완전히 사라졌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신제품 ‘패스락-TM’이 차별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미국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 회사 제공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대표는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미국 척추 임플란트 기업인 라이프스파인이 이 회사 척추 임플란트 제품인 ‘엑셀픽스-XT’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불거진 특허소송 리스크가 올해부터 완전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의 여파로 이 회사의 미국내 주력 판매모델이던 엑셀픽스-XT는 현재 미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영향으로 특허소송 이후 이 회사 매출은 지난해까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공백을 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혁신적인 신모델 ‘패스락-TM’이 빠르게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박대표의 판단이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156100)가 올해 야심차게 내놓은 척추 임플란트 신모델인 ‘패스락-TM’은 디스크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최소침습법을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때부터 미국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척추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높낮이(8~16㎜)를 조절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품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예후가 좋아 대부분 수술 당일 퇴원을 할 정도로 수술이 간단하다는 게 박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비해 척추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 디스크 개복수술은 평균 4~6일 동안 입원해 회복기간을 가져야 한다.“지난 5월부터 미국 신설법인을 통해 패스락-TM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8월 현재 4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미국 시장에서만 매출 80억원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 글로벌하게는 이 제품 하나만으로 매출 130억원을 넘길 것이다.”박대표는 올해 패스락-TM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그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정도로 효자품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척추 임플란트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된 이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글로벌 척추 메디컬 전문기업으로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 골절, 척추측만증, 목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 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 및 제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한다. 지난 2019년 척추 임플란트 핵심 제품인 익스팬더블 케이지(Expandable Cage)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인증인 ‘CE’를 잇달아 획득, 글로벌하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척추 임플란트 관련한 글로벌 특허만 50건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형외과 임플란트 특허건수로는 5위안에 들어가는 규모다.“올해는 지난 2020년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만만치는 않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흑자전환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박대표는 무엇보다 올해 미국 매출 신장을 위해 출범한 미주 현지법인인 ‘엘앤케이스파인 USA’가 미국 내에서 영업, 마케팅을 총괄할 뿐 아니라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 향후 진출할 신시장 개척에도 첨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매출규모는 지난 2020년 193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특허소송 등의 여파로 지난해 15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회사 매출의 87%는 해외에서 나온다. 해외 매출 가운데 75%는 미국시장이 차지한다. 요컨대 미국시장에서의 선전 여부가 회사 전체 매출을 좌우하는 사업 구조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척추 임플란트 제품. 회사 제공이 회사가 주력으로 공략하고 있는 해외시장인 미국의 척추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 회사 외에 ‘글로버스메디컬’(Globus Medical), ‘메드트로닉’(Medtronic), ‘스트라이커’(Stryker) 등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C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7년 252억 달러(33조원)에서 연평균 4.9% 성장해 2022년 320억 달러(42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17년 4571억 원에서 올해 5794억원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설립한 경기도 용인 제2공장의 현재 가동률은 90%에 달한다. 실제 풀가동하고 있는 셈이다.”박대표는 공장 신설로 400여개에 달하는 품목별 월 생산캐파가 기존 1200개에서 2000개로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완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2022.08.22 I 류성 기자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이들 지역 아파트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과거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호가가 억 단위로 올랐던 곳들이다. 하지만 `8·16 대책`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 완화 적용 시점 등은 발표가 미뤄지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방인권 기자)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1일 “8·16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인데도 잠잠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거래 절벽`으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아직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이번 대책으로 호가가 오른 것도 아니라고 했다. 목동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은 “매수 대기자들도 더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다”면서 “특히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는 이전 집을 팔수 없으니 매매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오는 연말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좀더 명확진 뒤에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자체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민감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도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20년 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추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등과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특히 최근 20년 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분석됐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포인트,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 → 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앞지른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대중 직접투자는 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가장 달라진 점은 투자 목적이다. 2000년 이뤄진 대중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수출 촉진(51%)이 목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67%로 가장 많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입지에서 수요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2022.08.21 I 최영지 기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맞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탓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분당의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하며 낙폭이 커졌다.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이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이 위치한 부천시(-0.06%→-0.07%),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 동구(-0.01%→-0.02%)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8·16 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제시되자 실망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부동산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6.1%,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 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3%, 3.8%, 4.6% 늘었다.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사실상 임기 내 추진 무산``선거 인질용` 등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직후 민관 합동 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44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14일) 11만 9546명에 비해 8602명, 7.20% 줄은 수치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한 ‘6차 대유행’ 이후 첫 일요일 감소다.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자(8만 4128명)는 그 전주(9일, 14만 9866명)에 비해 43.9%가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총 검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숫자다. 방역당국은 이번 6차 대유행 정점으로 이달 중 20만명 전후를 예측했다. 다음 주중 확진자 추이를 확인하면 실제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내려갔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만 54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224만 331명이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2058명→8만 4106명→18만 788명→17만 8574명→13만 8812명→12만 941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6720명, 경기 2만 5578명, 인천 4008명, 부산 6828명, 제주 1920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7만 6040건을 나타냈다. 전날(20일)은 12만 8850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0만 4630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31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563명→469명→470명→492명→511명→531명이다. 사망자는 64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6044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0명(86.6%),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2주(8월 7~13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 (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05명(33.2%)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5.3%(8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7%(54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77만 27명이다.
2022.08.21 I 박경훈 기자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
  •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감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8·16 대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신탁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첫 번째로 신탁사가 언제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을 시공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일정한 지분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분양 수익금은 시공사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고, 도급제는 조합에서 정해진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지분제가 시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사가 최소한 사업 분양수입이 발생할 때까지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탁수수료 부분도 중요하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총 분양수입의 2~4% 정도를 신탁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신탁수수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도 신탁수수료는 그대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은 대부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었다. 신탁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지만,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에는 설령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즉, 신탁사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고,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불공정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영리기업이고, 반복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시공사와의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022.08.2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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