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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잘 챙기세요"…강풍 동반 전국 비 소식
  • [오늘날씨]"우산 잘 챙기세요"…강풍 동반 전국 비 소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일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서 아침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영서와 경상권 동부(경북 북부동해 제외), 제주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저녁까지 가끔씩 비가 이어지며 내리는 곳이 있다.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고,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1~3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여기에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의 영향을 받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8일부터) 강원영동 10~40mm, 서울·인천·경기 5~20mm, 그 밖의 전국 5mm 내외다.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2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9~23도)보다 조금 낮다.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에 따라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경남권 해안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해상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4.29 I 김경은 기자
"우산 잘 챙기세요"…강풍 동반 전국 비 소식
  • [내일날씨]"우산 잘 챙기세요"…강풍 동반 전국 비 소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일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서 아침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영서와 경상권 동부(경북 북부동해 제외), 제주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저녁까지 가끔씩 비가 이어지며 내리는 곳이 있다.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내릴 수 있고,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1~3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여기에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의 영향을 받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8일부터) 강원영동 10~40mm, 서울·인천·경기 5~20mm, 그 밖의 전국 5mm 내외다.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2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9~23도)보다 조금 낮다. 지역별로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지역에 따라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경남권 해안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해상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022.04.28 I 김경은 기자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 [고양·부천=이데일리 정재훈 이종일 문승관 기자]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공약까지 내놓더니 인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던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인수위가 내놓은 ‘중장기 검토’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가 이어진 것이다.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공약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1기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뒷편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일산 재건축 추진 주민 ‘실망감’ 갖추지 못해…지역 정가 ‘공세’경기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곳을 지역구로 한 박현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외에 다른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속속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갑자기 오락가락 소식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지역 당협위원회에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던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는 윤 당선인의 공약 탓인지 816가구의 매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아파트와 준공일이 비슷한 일산강촌라이프아파트 47㎡는 지난해 8월 3억2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4월 기준 4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가까이 거래가가 올랐다.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고양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다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곳까지도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인수위와 윤석열정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산 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아지매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라며 “일산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중동신도시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 “주민 가슴에 못받는 격…尹 당선인 적극 나서주길”부천 1기 신도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전후 4만호를 건립했다. 중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은 준공 이후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해 소유주의 경비를 줄여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어서다. 부천시는 일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수위가 중장기 국제과제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도 기준이 없는 인수의 발표와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중동신도시는 급조된 도시여서 지하도 파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수위가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주민의 가슴에 못을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재선에 출마한 장덕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인수위 발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당선인이 재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정재훈 기자
거리두기 '고삐' 풀리자 112신고 급증…하루 평균 1500여건 늘어
  • 거리두기 '고삐' 풀리자 112신고 급증…하루 평균 1500여건 늘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종 모임 등 외부활동이 늘자 112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반포 한강시민공원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 건수는 거리두기 해제 전 6개월간 하루 평균 9845건에서 해제 후에 1만 1346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01건(15.2%) 증가한 셈이다. 출동 신고는 하루 평균 5904건에서 7333건으로 24.2% 늘었고, 비출동 신고도 3941건에서 4013건으로 1.8% 증가했다.특히 거리두기가 풀리고 회식 등 각종 모임이 늘면서 음주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보호 조치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532건에서 783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주취자 신고도 90건에서 129건으로, 음주운전 신고도 110건에서 146건으로 늘었다.중요범죄 신고는 해제 전 6개월 하루 평균 310건에서 해제 후 일주일간 387건으로 24.8% 증가했고, 기타범죄 신고는 1553건에서 1913건으로 23.2%, 질서유지 신고는 1755건에서 2298건으로 30.9%, 교통 신고는 816건에서 948건으로 16.1%로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이 늘어나 전 시간대에 걸쳐 신고 건수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26 I 이용성 기자
철거 예정된 55살 ‘세운상가’는 어떤곳?
  • 철거 예정된 55살 ‘세운상가’는 어떤곳?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상가 계획을 180도 뒤집었다. 개발과 보존 사이를 오가던 중 개발인 ‘철거’에 방점을 찍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현장 기자설명회에서 5구역 현장 답사를 하고 있다.세운상가의 유래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다. 세운상가 부지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일제가 연합군의 공습이 화재로 번지는 것을 박겠다는 명분으로 조선인이 모여 살던 주거지를 철거해 만든 공터였다. 넓이 50m, 길이 1180m의 공터가 생긴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자 이 공터에 가난한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판잣집을 짓고 난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종삼’이라는 집창촌까지 생겼다. 1960년대 도시 개발 붐이 일면서 이 지역에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를 짓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1966년 지역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1967년에 건물이 완성됐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곳의 이름을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뜻의 ‘세운世運’이라 지었다. 이 건물에는 가스보일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상층부 아파트의 인기는 대단했다. 사회 저명 인사는 물론 연예인 등이 거주했다. 하층부에는 전기 제품을 비롯해 공구, 가전 가게들이 입주했다. 1980년대 개인용PC의 전성기 때는 8, 16비트를 포함해 모든 소프트웨어의 카피 제품들이 이곳에서 유통됐다. 한때 ‘이 상가를 한 바퀴만 돌면 미사일, 잠수함, 심지어는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한국 전자기기의 메카였다.그러나 쇠락은 금방 찾아왔다.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세워지고, 2003년 송파 가든파이브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이전했다. 상층부의 아파트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강남, 이촌동으로 떠났다. 그들의 빈자리는 상가의 기술자들의 숙소와 가내공장으로 변했다.점점 슬럼화 되어가는 세운상가는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과 보존 계획이 번갈아 수립됐다. 2008년 세운전자상가는 세운초록띠공원으로 재탄생했지만 2012년까지 상가 철거 계획은 금융위기로 무산됐다. 그리고 2014년 리모델링 보존형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 2017년 세운상가는 재개장하고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했다.이제는 다시 철거계획이 세워졌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상가를 허물고 도심 녹지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22.04.24 I 신수정 기자
외화예금 한달만에 감소 전환…기업 해외투자금 집행·개인 현물환 매도
  • 외화예금 한달만에 감소 전환…기업 해외투자금 집행·개인 현물환 매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이 전월 말에 비해 54억3000만달러 줄어들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과 수입 결제 대금, 개인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현물환을 매도한 영향이다.사진=AFP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을 모두 합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월 말에 비해 54억3000만달러 감소한 927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직전 달인 2월 49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에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가진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 전환 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멈췄던 기업들의 해외투자 자금 집행이 재개된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현물환 매도 등의 영향이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외화예금은 808억1000만달러에서 763만4000달러로 감소했고, 개인 예금 역시 173억3000만달러에서 163억7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3%, 17.7%로 2월과 동일했다. 통화별로 분류해보면 달러화와 유로화 예금 모두 각각 48억8000만달러, 5억6000만달러 줄어든 785억5000만달러, 50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달러화예금의 경우엔 기업들이 해외투자 자금과 수입한 결제 대금을 인출하고, 개인들도 현물환 매도를 늘린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상승은 3월중 1197.8원에서 3월중 1221.30원으로 23.5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지난 2월에 이어 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달러화 예금 내 비중은 개인이 18.6%로 한달 전 대비 0.1%포인트 줄었고, 기업은 반대로 0.1%포인트 늘어난 81.4%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중단됐던 기업들의 해외투자 자금 집행과 환율 상승에 따른 개인들의 현물환 매도 증가로 달러화 예금이 줄어들었고, 유로화예금 역시 일부 기업의 현물환 매도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외화예금 중 6.2%를 차지하는 엔화 외화예금은 3억4000만달러 증가한 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위안화는 2억1000만달러 줄어든 16억9000만달러(1.8%), 기타통화는 1억2000만달러 감소한 16억9000만달러(1.8%)를 나타냈다.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은 53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억달러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816억1000만달러(88%), 111억달러(12%) 수준이다.
2022.04.19 I 이윤화 기자
작년 탄소배출 늘어난 게 탈원전 탓일까
  • 작년 탄소배출 늘어난 게 탈원전 탓일까[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작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추가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이 과정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자료 중 2페이지에 걸쳐 현 정부를 비판했다. 자칫 정당과 정권의 영역을 넘어선 전 지구적 해결 과제인 기후·에너지 문제가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앞선 5년도 그랬다. 앞으로 최소 2년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실제 인수위의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인수위 내에서도 걱정이 나왔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이날 발표 직후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받는다는 것”이라며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데일리는 이에 인수위의 주장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했다. 사실로 볼 수 있는 주장도 다수 있었으나 일부 근거는 거짓이거나 과장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쟁점화한다면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탄소배출 증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거짓에 가깝다.인수위는 지난해(2021년) 우리 탄소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보다 4.16% 늘었다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배출이 늘며 국제적 약속을 못 지켰다고 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도했든 안 했듯 이 주장엔 큰 오류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초대형 이슈를 배제했다. 지난해 탄소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탄소배출량은 줄곧 GDP 증감과 연동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0.9% 줄며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코로나 충격이다. 2020년 탄소배출량 역시 6억4869만톤(t)으로 7.3% 줄었다. 2021년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했다. GDP는 지난해 4.0% 늘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탄소배출량도 4.16% 늘었다. 에너지소비량 추이도 GDP, 탄소배출량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2021년은 아직 집계 전이지만 전년대비 증가가 유력하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증감률의 최근 6년 추이. 현 시점에선 탄소배출량은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별개로 경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소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수치=한국은행·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부)인수위는 탈원전과 탄소배출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자 ‘원전 이용률’ 개념을 들었다. 연도-정권별로 그 증감을 비교했다. 그러나 꼭 들어맞지 않는다. 최근 5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81.6%)보다 줄었으나 이 기간 탄소배출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전이용률이 꾸준히 줄어든 2015~2018년엔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며 2018년 최대치를 찍었고, 원전이용률이 상승 전환한 2019년 이후엔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탄소배출량 중 전환(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이하 2018년 기준)다. 원전은 그중에서도 20~30%다. 국내 24기 원전 가동을 다 멈추더라도 그 영향은 전체 탄소배출의 10분의 1 수준이며, 실제 단기 변화는 훨씬 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탄소배출량 증감은 각 산업과 자동차, 건물 등 다른 변수가 너무 많다. 전력 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 비중 차이 역시 큰 영향을 끼친다.인수위가 ‘탈원전=탄소증가’를 주장하려면 단기 수치제시가 아니라 장기 전망을 제시했어야 했다. 60년에 걸쳐 원전 발전량을 0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전망치를 근거로 삼아야 했다.◇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을 낮췄을까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논쟁적 요소는 있지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인수위가 문제를 제기한 대로 최근 5년 정비일수는 직전 5년보다 크게 늘었다. 누적 8447일(2012~2016년)에서 1만2298일(2017~2021년)이 됐다. 자연스레 원전의 평균 이용률도 81.6%에서 71.5%로 떨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었는데 특정 기간의 정비기간이 큰 폭 늘어난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최근 5년 간 끊임없이 이어진 논쟁이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정부가 의도를 갖고 원전 가동률을 낮추려 정비 기간을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춰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왔다. 모든 원전은 1년 반마다 계획예방정비를 받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고 일부 원전에서 결함 혹은 부실점검을 확인해 검증 절차를 밟으며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의 출신·성향은 1997년 발족 이후 늘 논쟁이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은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이들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간주하고 제대로 규제할 수 없으리라 비판했다. 반대편에선 원자력 비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규제 전문성이 떨어져 역시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연도별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추이.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65.9%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수치=한국수력원자력)다만, 2018년을 기점으로 원전 발전량과 비중, 이용률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큰 폭 내렸으나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로 우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6.8%이던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도 2018년 23.4%까지 내렸다가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계속운전 기간이 남았던 월성 1호기를 3년 앞서 영구정지한 것, 2017~2018년 상업운전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가 아직 가동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직접적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현재 법정에서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탈원전으로 5년 새 한국전력 부담 13조원 늘었을까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과장 요소가 섞여 있다.인수위는 최근 5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전력구입 부담이 13조원 늘었다고 했다. 가격이 싼 원전 발전량 감소로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렸다는 게 그 근거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8조1000억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 3조4000억원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 추이. (수치=한국전력)원전을 배제한 에너지 전환에는 실제로 큰돈이 든다. 고유가 속 올 3월 전력거래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킬로와트시(㎾h)당 59.3원으로 타 에너지원보다 크게 낮다. 그다음으로 싼 유연탄(석탄)의 149.7원의 약 40%다. 태양광(193.8원)과 풍력(161.2원), LNG(218.3원)는 원전보다 3배가량 비싸다.고유가 때문에 원전과 타 에너지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원전이 싼 건 저유가 때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시세가 현재의 절반이던 2018년에도 원자력 62.10원, 유연탄 81.81원, LNG 121.03원 순이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국제유가와 연동한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발전은 실제 화석연료를 쓰는 건 아니지만 SMP를 반영하므로 역시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다.원전 발전 비율이 줄어든 만큼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국전력거래소 2022년 3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중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월별 추이. 올 2월 역대 최대인 1킬로와트시(㎾h)당 197.32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역대 두 번째인 192.75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표=전력거래소)다만 13조원이란 숫자는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인수위는 월성1호기를 3년 빨리 중지한 데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을 원전 평균 이용률(65.9~74.5%)로 계산했으나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중지 전 평균 가동률은 60%에 못 미쳤다.무엇보다 한전 실적의 최대 변동 요인은 국제유가다. 지난 2015~2016년 1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조90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최대 20조원의 적자 전망이 나오는 것도 유가 급등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가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늘어난 핵심 요인은 고유가라는 것이다.원전 가동률이 늘었다면 그만큼 유가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전 부채 증가액의 70%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핵심 요인인 고유가 영향이 나머지 30%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인수위의 주장 중 불필요한 사족도 있었다. 인수위는 2016년 12조원이란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2021년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비교하며 현 정부가 마치 17조9000억원의 영업익 악화를 초래했다고 했다. 특정 연도의 영업익을 유가라는 최대 변수를 배제한 채 비교한 결과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현 탄소중립 시나리오 땐 전기요금 늘어날까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특히 원전을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현 계획을 이행하려면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기요금 월 4만7000원을 내는 가구가 13년 후인 2035년엔 월 7만8000~10만원을 내야 하고 2050년엔 다섯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요금 인상을 포함한 탄소저감 유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설 만큼 성공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 국가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세 배다.다만,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하는 게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원자력 비중이 전체 발전의 3분의2를 웃도는 프랑스 전기요금 역시 우리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비싼 것은 물론 추가 인상 압력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국민이 적극 참여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론 원전 이상의 효율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원전 역시 장기적으론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 등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은커녕 실증 장소도 확보하지 못했다.
2022.04.17 I 김형욱 기자
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오늘날씨]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15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와 강원 등에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사진=연합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북서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에는 15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동부와 산지에는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5mm 내외, 제주도동부와 산지, 서울·경기북서부는 5mm 미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한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된다.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17일까지)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2022.04.15 I 김경은 기자
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내일날씨]서울·수도권 일부 등 늦은 오후 가끔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요일인 15일 서울 및 수도권 일부와 강원 등에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사진=연합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북서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에는 15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제주도동부와 산지에는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5mm 내외, 제주도동부와 산지, 서울·경기북서부는 5mm 미만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불안정이 강한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된다.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해상은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동해상, 남해상, 제주도해상(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17일까지)에 바람이 30~60km/h(8~16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해상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2022.04.14 I 김경은 기자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조화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올 8월까지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이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고정하고 올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비롯한 복(復)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되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상당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승한 측면도 있었다.◇“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공개한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는 아직 큰 틀에서의 5대 정책방향만 담았으나 핵심 방향성은 다 담았다.원전을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시킨 게 가장 큰 변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에 원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원자력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24시간 가동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를 믿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원자력을 포함한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 체제는 환경·재생에너지 쪽 전문가에 많이 치우쳐 폭넓은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시간 등을 이유로 형식 절차만 거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많았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력시스템의 혁신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담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전력시스템 혁신,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인수위는 원전의 재등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필연이라고 봤다. 최근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게 그 근거다.인수위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어난 6억8500만t로 전망된다.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작년 11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게 줄어든 탄소배출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이 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간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늘었으나 실제 발전량은 줄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이용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내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인 81.6%에서 10.1%포인트 낮아졌다.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인수위는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비용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정치 쟁점화는 경계…“현 정부 정책 이어 받을 것”인수위는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때마침 하루 전 차기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정치 이슈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현실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현재로선 방향성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탄소중립 文-尹 뜻 같아…원전과 신·재생 조화”(종합)
  • 인수위 “탄소중립 文-尹 뜻 같아…원전과 신·재생 조화”(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장병호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에너지정책이 밑그림이 공개됐다. 탄소중립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되 그 수단에 원자력발전을 새로이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윤 당선인에게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현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추가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정책방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올 8월까지 K-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예상된다.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개별 원전 가동·착공은 실무 판단이 필요한 디테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50~100명으로 이뤄진 현 탄소중립위는 원자력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전문적 논의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당·정파를뛰어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족 있다”고 부연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국격·책임 고려”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인수위는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제삼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녹색금융 본격화 등 기존 정책도 계승 발전키로 했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막기 위한 철저 검증 방침도 세웠다.원희룡 위원장은 “(목표를)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건 대한민국 국격과 국제사회 책임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활용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탈석탄 기조는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 역시 “우크라이나 마찰과 공급망 교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순 있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라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겠다”고 부연했다.원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도 계속 확대한다. 김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100%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위험한 만큼 원전이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국내에선 원전과 신·재생이 싸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외국에선 저탄소 협력체계로 불린다”고 말했다.◇文 탈원전 정책 비판…정쟁화 가능성은 ‘경계’문재인 정부의 탄소목표는 유지하되 그 방식, 이른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비판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월성1호기 조기 가동 중단과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고 비용 부담도 가중했다는 것이다.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이 71.5%로 직전 5년의 81.6%보다 10.1%포인트 낮아졌으며 그 결과 작년(2021년) 탄소배출량(6억7600만t)은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며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국전력(015760)의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늘었다고 추산했다. 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때마침 하루 전인 11일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인수위의 정책방향 중간보고가 이뤄지며이에 대응한 모양새가 됐다.김 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기술 중립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원전 금기를 해체해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일 뿐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원 위원장도 “현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그 안에서 미처 의견 수렴을 못하거나 전문가와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더 보완하고 책임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탈원전 탓 탄소 오히려 증가…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할 것”
  • 인수위 “탈원전 탓 탄소 오히려 증가…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대대적 수정을 예고했다. 탄소저감 목표는 유지하되 원자력발전을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권교체에도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었다는 게 인수위의 대대적 수정 추진의 핵심 근거다.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며 6억85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어든 4억3700만t으로 하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최근 90% 전후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정비일수 증가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낮아졌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 등 여파다.실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설비용량은 22.5~23.3기가와트(GW)로 앞선 5년(2012~2016년)보다 2.6기가와트(GW·12.6%) 늘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발전량은 149.2테라와트시(TWh)로 이전보다 3.4% 줄었다. 국내 전체 발전비중 역시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 원전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10.1%포인트(p)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정부와 국민 비용 부담도 최근 5년 약 13조원 늘었다고 인수위는 분석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한국전력(015760)의 전력 구입비가 총 8조1000억원 늘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봤다.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인수위 분석 결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현 계획대로면 전기요금이 매년 4~6% 올려야 한다고 봤다. 다른 물가 인상요인을 배제하더라도 2035년이면 현재의 2배, 2050년엔 5배가 된다는 것이다.인수위는 또 국가개발연구원(KDI)의 작년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현 계획대로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7% 줄고, 2050년까지 연평균 0.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은(팀장 김상협 상임기획위원) 탄소저감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줄이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늦어도 올 8월까지 K-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키로 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뤄질 예정이다.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모델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탄소배출권 제삼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녹색금융 본격화 등 기존 정책도 계승 발전하되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NDC 2030 산업계 부담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산업계는 지난해 NDC 2030 상향 계획에 따라 2018년 2억6050만t이던 탄소배출을 2030년 2억2260만t으로 14.5% 줄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었다.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오픈런 몸싸움·리셀’ 몸살앓는 ‘롤렉스’, 매장당 250억 팔았다
  • ‘오픈런 몸싸움·리셀’ 몸살앓는 ‘롤렉스’, 매장당 250억 팔았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국내 매장이 연평균 2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당 연평균 1000억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샤넬·에르메스에 비해 적은 매출이다. 롤렉스가 전체 공급 물량을 조절해 예상보다 낮은 매출이 나온거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월 26일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점) 롤렉스 매장 앞에 걸린 안내문. (사진=백주아 기자)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롤렉스 시계 판매 법인 한국로렉스의 지난해 매출은 2505억원, 영업이익은 28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7%와 1% 늘어난 수치다. 국내 10개 매장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눠보면 평균 연간 매출은 250억원 수준이다. 작년 문을 닫은 매장과 한국로렉스에서 취급하는 서브 브랜드 ‘튜더’를 포함하면 실제 평균매출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한국로렉스의 작년 영업이익 신장율이 낮았던 것은 작년보다 상품매입을 대량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한국로렉스의 올해 상품·부품매입액은 2198억원으로 전년(1723억원) 대비 475억원(27.5%) 증가했다. 물류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원가비용은 예년 대비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로렉스는 기말재고자산도 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억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이를 영업이익으로 환산하면 작년 실적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로렉스의 매출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공급 물량을 조절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브랜드가 상품성과 희소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롤렉스는 ‘오픈 런(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다. 실제 수개월간 오픈 런을 했는데도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제품을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높아 리셀(되팔기) 수요도 만만치 않다. 서브마리너 데이트, 오이스터 퍼페츄얼 등 인기 제품은 리셀 가격이 신제품보다 1000만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러다보니 서울시내 롤렉스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대기 고객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롤렉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 예약제, 추첨체 등을 도입했을 지경이다. 하지만 구매를 위한 고객이 오히려 몰리면서 고객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다. 다만 올해는 한국로렉스가 2년만에 가격 인상까지 단행한만큼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로렉스는 올 1월 주요시계 품목의 가격을 8~16%가량 인상했다.한국인의 면세 한도가 폐지된 것도 판매에 긍정적이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해외 여행이 늘고 있어 면세점 판매도 늘 전망이다. 롤렉스는 작년 시내면세점을 다수 접으면서 현재 국내에 롯데 월드타워점, 신라 제주점 2곳만 운영 중이다. 조만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매장을 입점해 서울·인천·제주 3곳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인 보따리상의 대규모 구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기위해 본사 정책을 바꾼 탓이다. 다만 면세 구매가 증가하면 롤렉스가 백화점 등 매장에서 판매 수량을 또다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한국로렉스는 작년 영업이익의 86%인 250억원을 스위스 롤렉스 본사(SA)로 지급했다. 기부금은 12억 3800만원으로 전년(12억 5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04.05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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