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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가려주는 광대역 스텔스 물질 공개···미래전 판도 바꾸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게 바로 메타물질 전파흡수체 기술을 적용한 소재입니다.”지난 3일 한국기계연구원의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전시관에서 만난 최태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연구위원이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시제품을 들고 이같이 설명했다.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한국기계연구원장을 지내 국방과학기술에 정통한 최 연구위원은 “마이크로파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메타표면 설계·제조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가로30cm*세로30cm)을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며 “적군의 레이더 탐지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고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파동에너지 제어기술을 토대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 연구단 선정 초기 ‘사기꾼 아니냐’, ‘머나먼 기술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위원들의 시각을 딛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집념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이날 공개한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하다.최태인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연구위원이 메타물질 전파흡수체 기술을 적용한 소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자연계에 없는 메타물질 적용최근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상온 초전도체(LK-99),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맥신 대량생산 연구로 증권시장이 요동친 것처럼 경기침체 속 우리나라 연구진이 신물질을 개발하기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은 개발한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들어 실제 해군 함정 등 국방 산업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은폐율을 높여 앞으로 ‘게임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될지 관심이다.기존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한다.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하다. 전투기 한대에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다.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은 메타물질에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 연구, 사업화가 진행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다.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한다. 메타물질은 크게 전자기 메타물질과 역학 메타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기 메타물질을 제어하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전기유전율, 자기투자율을 제어할 수 있다. 역학 메타물질을 제어하면 밀도, 탄성률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쉽게 말해 물질 구조적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거나 전자파 흡수·제어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이학주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장이 메타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연구단은 폴리이미드라는 플라스틱 기판에 일반적인 전도성잉크(전기 전도성을 높여 전자기기 배선, 회로, 전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쇄기술)를 활용해 비싼 도료 대비 가격을 낮췄다. 메타물질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부품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공정 단계부터 스텔스 기능을 갖춰 도료를 바를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다. 연구단 실험 결과에서도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역의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연구위원은 “90% 은폐는 사실상 연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전투기, 함정 등 국방산업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적화 연구와 함께 보완 연구가 이뤄진다면 은폐율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투기 캐노피·헬기 투명창에도 적용 가능연구단이 이날 함께 공개한 기술은 투명 전자파 흡수체 기술이다. 기존에 도료를 바르는 방식에서 한계점이 캐노피(전투기 윗부분)이나 헬기의 투명창, 잠수함 유리창에는 투명도, 물질 굴절을 이유로 도료를 바르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어려웠다.그런데 연구단은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그래핀을 식각(부식작용을 이용한 표면 가공)으로 메타공진(증폭) 패턴을 구성해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래핀을 이용해 투명도는 높였다. 아직 완전하게 투명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도료를 바르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연구단은 메타물질 연구 성과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등에 공개하고, 항공기, 전투함, 전투기 등에 물질을 적용해 국방 산업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이학주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장은 “연구단은 지난 10여 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파동에너지제어 핵심기술들을 개발해 왔다”며 “특히 스텔스 기술은 일반 생활,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물질을 적용해 국방산업의 장비나 시스템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성전환 전청조·몰랐다는 남현희, 어떤 법적 문제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는 전 씨의 과거는 물론 성전환 수술 여부, 출생과 경제력 모든 걸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걸 속인 연인과 결혼에 이르고 이로인한 이혼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청조 사기 의혹 사건의 또 다른 쟁점들을 안미현·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재벌 3세로 믿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출생이나 배경, 경제력뿐 아니라 전씨는 성전환 여부도 속인 걸로 보이는데요. 연인 혹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거짓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라면,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씨와 같이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상정보·배경·경제적 능력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연인과 교제에 이르고 성적 접촉에 이른 경우라면, 이에 속은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해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해자와 정교 관계에 이르도록 했으니,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약혼 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파혼에 이르렀다면,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 예물, 예단비, 혼수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나 거짓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고 혼인신고까지 이른 경우,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남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의 전과 사실, 신상 정보, 경제력, 성전환 사실 등을 철저히 속였다는 입니다. 남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를 충분히 구성합니다. 그러나 여성인 전씨와 남씨의 혼인신고는 접수는 가능하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있는 혼인신고가 아닙니다. 전씨가 남씨를 기망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혼인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씨가 전씨와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이었다면, 남씨는 전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형사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전청조 사건처럼 성전환 여부나 혹은 성적 정체성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고 실제 이혼까지 이른 경우가 있을까요.△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에 이르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취소나 이혼에 이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단순히 부부 중 일방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 정체성은 향후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부분이므로,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취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부 중 일방의 성 정체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자신의 성 정체성과 동일한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성 정체성 문제로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부부 간 의무 불이행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혼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동성 간의 불륜도 법원에선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보고 있나요.△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 외의 ‘제3자’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인 중 동성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의 상간자에 대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김홍국 하림 회장 "아이들에게 라면도 마음놓고 먹이세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제는 아이들도 마음놓고 제대로 라면을 먹이세요.”김홍국 하림(136480)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청담CGV에서 개최한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부모의 ‘찐사랑’ 마음을 가진 직원들로 팀을 꾸려 진심을 담아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홍국 하림 회장(왼쪽)이 1일 새로운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하림)하림은 이날 즉석밥 3종, 라면 4종, 국물요리 5종, 볶음밥 5종, 튀김요리 5종, 핫도그 2종 등 푸디버디 신제품 24종을 선보였다.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막내딸이 아토피로 고생해 라면을 먹이기 힘들었다. 닭고기를 20시간 저온에 푹 고아서 국물을 농축시켜 만들고 수프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MSG)를 빼고 줬더니 아토피 증상이 없었다”며 “그때부터 신선한 자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하림은 영유아식의 경우 영양에만 초점을 맞춰 ‘맛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어린이들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부모들로만 이뤄진 브랜드매니저(BM), 셰프와 연구개발(R&D) 연구원, 영양 전문가 등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직접 기획, 개발한 특별한 조리법을 적용한 이유이기도 하다.제품 개발을 담당한 이진혜 매니저는 “지난 2021년 ‘더미식’ 라면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1년 이상 개발을 진행했다”며 “푸디버디 제품은 고기와 사골, 향신 채소 등을 풍부하게 넣어 각 자연재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풍미와 향으로 감칠맛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MSG를 첨가하지 않고 나트륨은 성인식 대비 20% 이상 줄였다. 특히 푸디버디 라면은 기존 라면의 나트륨 수치(1640㎎)보다 훨씬 낮춰 1080㎎(빨강라면), 1050㎎(하양라면)으로 낮췄다. 국물요리도 성인 나트륨 권장량 대비 7.8%~16.5% 수준에 불과하다.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국내산 생채소, 신선한 한우와 국내산 생계육·생돈육, 고흥 미역 등 지역 특산물까지 넣었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 영양사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맞춘 영양학적 제품 설계까지 강화했다.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진한 핑크색과 동물 캐릭터 디자인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남감과 12마리의 푸디버디 동물 캐릭터 스티커도 동봉했다. 숫자 놀이를 할 수 있는 ‘숫자 치킨 너겟’과 양념가루를 넣고 흔들어 먹는 ‘팝콘치킨’까지 흥미 요소도 더했다.이 매니저는 “4~8세의 어린이를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았으며, 유아식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대가 선정돼 있는데 우리도 그와 유사하게 가격을 책정했다”며 “내년에 푸디버디 브랜드 매출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주력 상품인 라면의 경우 내년 목표 300억원 중에 100억원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디버디 빨강라면, 하양라면의 한 봉지 가격은 1700원으로 책정했다.한편 최근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푸디버디 제품을 만드는 생산시설은 해썹(HACCP)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살균 및 소독하고 있다”며 “어린이 기준에 맞게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CGV, 3분기에도 연속 흑자 달성…매출 4076억·영업이익 305억 원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CJ CGV가 2023년 상반기 첫 반기 흑자 이후 3분기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CJ CGV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076억원, 영업이익이 305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뛰어넘은 중국의 성과와 수익성 높은 광고 사업 매출 증가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7억원에서 30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세전이익 219억원을 달성했다.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7월 역대 최고 박스오피스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5% 증가한 978억원, 영업이익은 14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고주일척’, ‘소실적타’, ‘봉신 제1부’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가 흥행하며 2019년 동기 대비 5.7%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하며 코로나19에서 완연히 벗어난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체 박스오피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27.1% 증가해 주목된다.국내에서는 ‘엘리멘탈’과 ‘밀수’가 각각 700만명, 5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덕에 매출 2074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관람객은 감소했으나, 광고 사업 매출이 늘어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베트남에서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영’, ‘엘리멘탈’이 흥행해 매출 364억원,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더 넌2’, ‘Air Mata Di Ujung Sajadah(에어 마타 디 우중 사자다)’가 인기를 모으며 매출 226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콘텐츠 부족으로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을 최소화하며 흑자를 유지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매출 236억원,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38억원 개선한 29억원을 기록했다. 초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아쉽게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오펜하이머’와 ‘바비’ 등 할리우드 콘텐츠가 흥행하며 2019년 동기 대비 91% 수준의 관객을 모으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국 박스오피스 매출도 226%로 크게 상승했다.CJ CGV의 자회사 CJ 포디플렉스(4D FLEX)는 매출 250억원, 영업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탑건: 매버릭’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작사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사업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오리지널 콘텐츠 매출 비중을 3분기 누적 전년 동기 대비 29.9%p 증가시켰다.CJ CGV는 글로벌을 중심으로 영화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베트남 영화 시장의 경우 2019년 박스오피스의 90%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또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로컬 콘텐츠의 흥행도 예상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국내에서는 11월 화제작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과 이순신 3부작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노량: 죽음의 바다’(감독 김한민)가 12월 개봉한다. 여기에 ‘더 마블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개봉할 예정이어서 극장가 관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북미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도 CGV에서 개봉할 예정이다.CJ 포디플렉스는 4DX와 스크린X 등 특별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더 마블스’ 등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다양한 아티스트의 오리지널 콘텐츠 개봉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빠르게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된다. 중국 로컬 콘텐츠 ‘견여반석’, ‘섭과분노적해’와 베트남의 ‘닷룽풍남(Dat Rung Phuong Nam)’, ‘찌엠도앗’(Chiem Doat)’이 할리우드 콘텐츠와 함께 각국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튀르키예도 ‘Ataturk(아타튀르크)’, ‘Kolpacino 4 4’luk(콜파치노 4쿼트)’ 개봉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9월 완료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연초 816%였던 부채비율을 3분기에 529% 수준까지 낮춰 2019년 부채비율(653%) 보다 낮아졌다. 현물출자 완료 시에는 재무구조가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허민회 CJ CGV 대표는 “글로벌 영화시장을 중심으로 극장 관객이 빠르게 회복하며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연말 성수기에 볼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봉해 극장 활성화를 이끌고, CGV ONLY 콘텐츠로 관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해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혼인신고 하자 쇠고랑 찬 남편, 결혼 취소할 수 없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여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소심한 성격 탓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장상사와 문제가 생겨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제 하소연을 올려둔 SNS 게시물에 어떤 남자가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힘들었던 학창시절, 직장상사와의 문제처럼 남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 편에서 응원해주는 그 사람과 저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 만에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청혼을 받은 저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실형까지 받게 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사업상 크고 작은 소송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간단한 민사소송이니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이었는데 교도소까지 간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저와 처음 대화를 나눌 당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범죄를 저질러 이미 수사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양할 배우자가 있으니 감형을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혼인 신고할 대상을 물색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히려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는 저에게 일부러 접근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결혼을 없던 걸로 되돌릴 순 없는 걸까요.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남편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남편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전제로 한 이혼 외에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사연의 경우 혼인무효의 가능성은 있을까요.△혼인무효의 경우 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가까운 관계의 근친혼 등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판례는 서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감형에 활용하려는 의사는 있었지만 교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애초부터 사연자와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혼인무효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될까요.△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 착오에 빠뜨리거나, 해악을 고지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할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사연 속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과 이로 인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과연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판례는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가 되려면, 이로 인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이력, 자녀의 출산 여부, 범죄 경력,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 혹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고지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사정들인데요. 최근에는 혼인 전 성폭력 전과 등 범죄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남편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이 없어도 성범죄 전력 등을 침묵한 것도 곧 사기라는 취지였습니다.-그렇다면 사연의 경우엔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죄경력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아내가 관련 사정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남편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고, 이로써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의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가 가능해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의 소 제기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 한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연자에게 성매매 범죄 전력을 알리지 않고 혼인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하고,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 기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