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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투기 전쟁 선포..1000원 지켜낼까
  •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10일 역외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올들어 환율 하락을 수수방관하던 태도에서 돌변해 `강력한 한방`을 내놓으며 1000원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확실히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투기세력 근절에 나섰다"며 반겼다. 아울러 정부가 나선 이상 1000원선이 지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방어`에서 `공격`으로..환율 장중 19원 급등 올초 1050원 수준이던 환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지난달에는 장중 세자리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초 1200원 부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2개월새 200원 가량 폭락한 것.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됐으나, 당국은 간간히 경고발언을 할 뿐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달러매수 개입에는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과도한 파생거래에 대한 국회의 질타와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부터 당국 대응에 이상 기미가 포착됐다. 전날 당국은 지속적인 개입으로 세자리의 길목인 1001원을 막아내더니 이날 환율이 989원까지 급락하자 실로 오랜만에 고강도 개입을 선보이며 1008원까지 급등시켰다. 이날 오전중 개입규모만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들어 유지한 속도조절용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정책에서 노선을 확실하게 바꾼 것이다. ◇"환투기 근절 나섰다"..1000원대 유지 주목 시장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환투기 세력 근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진동수 차관보가 "올 환시채 발행분 7조원 가운데 차환분을 제외한 5조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실탄 규모까지 공개하자 당분간 강력하게 환율 하락세를 차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도 "합리적인 선을 넘어 시장의 정상적인 규칙(Rule)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투기세력이 개입하거나 외생적 요인이 작용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1000원대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당국은 이날 환율이 오후들어 1000원 부근으로 되밀리자 2차 개입을 통해 1005원선으로 끌어 올렸다. 외국계은행 한 딜러는 "환시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투기를 방어해 낼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나, 당분간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쟁선포한 이상 막아야"..국제공조도 필수 시장에서는 당국이 전쟁을 선포한 이상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번 강한 개입에 나선 뒤 어설프게 물러설 경우 투기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 노덕현 동양선물 차장은 "환시채 5조로 환투기를 제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국이 원화를 조달할 필요성이 생기면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는 역내외 모두 투기심리에 젖어 있어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 외환 담당자도 "진정한 환투기는 헤지를 하지 않고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며 "시장 거래량의 70% 정도가 전망에 근거한 투자라 이 기회에 `별일 없으면 내려가야 한다`는 인식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력한 당국 방어가 글로벌 추세를 거스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실탄을 통한 독자적인 개입에 앞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은 "5조원이라는 자금으로 집중적인 개입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 당국 개입으로 원화와 엔화 강세가 제한되더라도 유로강세-달러약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로를 팔고 원화와 엔화를 매수하는 투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개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 축소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한 쌍둥이 적자 축소 노력과 아시아 국가들의 내수 위주 성장정책이 맞물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은 총재의 발언처럼 역(逆)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제협약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005.03.10 I 최현석 기자
  • (가판분석)3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문영재기자] ◇헤드라인 -경향: 李부총리 사퇴 -동아: 이헌재 경제부총리 결국… -한국: 이헌재 부총리 사퇴 -한겨레: 이헌재 부총리 사퇴 -매경: 이헌재 부총리 결국 낙마 -서경: 이헌재 부총리 전격 사퇴..청 "경제정책 골격 불변" -한경: 이헌재 부총리 결국 사퇴.."노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 ◇李부총리 사퇴 -"혹" 붙인 해명·감싸기…끝내 낙마(전조간) -후임 부총리 누가 될까(전조간) -靑 또 여론에 백기 `침통`(전조간) -관가 "안타깝다" "불가피"(전조간) -해결사 1년…경제회복 `功` 정책조율 미흡 `過`(전조간) -증시 "이헌재 파장 크지 않을 것"(전조간) -`제2 이헌재 사태`막으려면…`공직자재산 상시신고제` 검토를(한겨레) - 윤증현 1순위..박봉흠, 강봉균 등 물망(한경) - `인재풀 한계` 또 드러났다(한경) - 실용주의 경제노선 시험대에(매경) - 후임 부총리 강봉균·윤증현씨 등 물망(매경) - `시장주의자 이헌재 지키려했지만..청와대 주말 고비 급반전(매경) - `이헌재 펀드` 다시 추진할 수도(서경) - 후임, 강봉균·정덕구·윤증현·유지창씨등 거론(서경) - 장관잡는 부동산투기(서경) ◇주요기사 -住公·土公·道公 2010년까지 조기이전(전조간) -재경부 `물가` 부서 사라진다(전조간) -한국 1인당 노동생산성 G7국가 40%선(전조간) -서민 주거비부담 13년만에 최고…`셋방살이` 허리 갈수록 휜다(전조간)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카드로 하세요"(전조간) - 재경부, 역모기지 보유한 부모봉양 2주택, 먼저파는 집 양도세 면제(서경) - 토지수용때 시가보상 검토-건교부 업무보고(한경) -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3개월 이내 지급"(서경) - 카드업계 연체율 2년만에 한자릿수로 급락(한경) - 통계청, 가계 빚부담 4년만에 줄었다(한경) - 방카슈랑스 매년 정밀 조사(한경) - 산업은행BIS 82서 102로 껑충(한경) - 라이스 美국무 19일 방한(한경) - SK네트웍스, 차 사업 대폭확대(한경) - 금감원, 리딩투자증권 브릿지증권 인수 승인 골머리(한경) - KDI, 한국 노동생산성 미국 35% 불과(서경) - 현대캐피탈, 사무라이본드 450억엔 발행(서경) - 대성, 중국 제지·에너지시장 공략(서경) -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르면 오늘 발표(서경) -`LCD=40인치` 불문율 깼다…삼성전자 82인치 개발(전조간) -"정부·공기업서 땅장사 판교개발 10兆원 차익"(전조간) -"글로벌화로 가전왕국 재건"…日 소니 첫 외국인 CEO 영입(전조간) -한국發 구조조정…日 전자업계 비명(경향) -음반업계로 넘어간 `벅스`…공짜로 다운받는 시대 끝났다(동아) -롯데-신세계 "본점 확 바꿔 겨뤄보자"(한겨레) -심대평 충남지사 자민련 탈당…신당 추진(전조간) -롯데百, 노점상 강제·불법 철거(경향) -"박지원씨 김영완 수표 사용"(동아)
2005.03.07 I 문영재 기자
  • 이헌재 쇼크,1000P 위협하나
  • [edaily 권소현기자] 주가가 이헌재 쇼크로 휘청댔다. 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진 7일 종합주가지수는 근래 보기 드문 조정을 나타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꿋꿋하게 지켜왔던 1000선이 무너지는 아픔도 겪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북핵, 고유가, 환율등 숱한 악재를 단숨에 쓰러뜨리고 1000포인트를 뚫던 기세를 감안하면 의외다. 투자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투자자들은 이 부총리 사임이 증시 1000포인트 안착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부총리 사퇴는 큰 리스크 일단 전문가들은 이 부총리 사퇴 자체 보다는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재평가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호적인 정책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 부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임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부총리는 노무현 정권의 실용주의 정책에 가장 부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예상치 않게 이같은 노선에 반대되는 인사가 후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이 부총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카리스마가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홍춘욱 한화증권 팀장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막 살아나고 있는 국면에서 경제수장이 바뀌는 것은 큰 리스크다"며 "시장에서 신뢰를 갖추고 있는 적임자를 빨리 선임하지 않는다면 충격이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부총리가 정책적인 면에서의 갈등이 아닌, 개인적인 비리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김세중 동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총리의 사임을 사회지배 구조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당연히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임이 누가 되든 기존 경제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미 한국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며 "후임 부총리 역시 시스템적으로 진행돼 왔던 구조조정 등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단기 쇼크..재상승 가능할 듯 또 외국인의 매매동향도 이 부총리 쇼크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준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책변화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했을텐데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과 프로그램 매물이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며 "외국인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처럼 출렁이는 것은 1000포인트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만큼 좀 쉬어갈 때가 된 것이 사실이다. 환율과 유가와 같은 변수에는 이미 내성이 생겼고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아직 900선대였지만 이번에는 1000포인트대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국내 증시 역사를 봤을때 주가 10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네자리수에 올라선 이후에도 곧바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충분한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증시로서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살만한 종목군이 좁혀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다"며 "밸류에이션상 약간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좀 쉬면서 부담을 덜어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부총리 사임 악재는 일회성으로 조정의 빌미 성격이 다분했다는 평가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고점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분간 힘을 모아 가면서 지표 좋아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이후 재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5.03.07 I 권소현 기자
  • (가판분석)2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공시지가 평균 26% 올랐다 -조선 : 광화문 100년전엔 위치도 모양도 달랐다 -동아 : 공시지가 26% 상승..재산세 최고 50% 올라갈듯 -한국 : 공시지가 평균 26% 인상 -한겨레 : 이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의혹 -매경 : 공시지가 26%나 올랐다. -서경 : 공시지가 평균 26% 상승 -한경 : 전국 공시지가 26%나 폭등 ◇주요 뉴스 -경기 화성 76%, 충청 연기 59% 급등..재산세 증가(매경)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넘어(서경) -땅값 급등→공장용지·집값에 후폭풍 예고(한경) -성남 146평 재산세 89만원→134만원(동아) -재산세 1.5배로..조세저항 우려(한국) -부동산시장 강원風 분다(동아) -충청 토지보상 6兆 경기회복 불지핀다(서경) -판교 중소형 분양가 평당 900만원 안 넘을 듯(서경) -"中企 컨소시엄 구성 우즈벡서 유전 개발"-김용구 기협회장(매경) -중소기업發 금융대란 오나..환율급락에 경영난 악화로 연체율 `껑충`(한경) -공공요금 인상 어려워진다(전 조간) -매출 일정비율 과세..간편납세제 검토(한겨레) -저축銀에 리스·렌탈업 허용..종합대책 내달 발표(매경)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 급증땐 國債 대량매각 우려-금융硏(전 경제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급감(서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퇴임 확정..후임 LG·현대차 인사 물색(전 경제지) -조선업 호황..대우조선소현장 가보니 "일감은 넘치는데 땅이 부족"(매경) -대성, 청정에너지사업 2兆 투자(매경) -백화점 2월 장사 잘했다(전 경제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중국서 내달 렌터카사업(한경) -㈜코오롱노조, 합의안 일방 파기(한경) -투자자 1121명 중 44% "올 주가 1300까지"(한경) -강세場에 주식형 펀드 신바람..은행이자의 최고 17배 고수익(한경) -외국계 큰손 캐피털·템플턴 한국 비중 다시 확대(한경) -日 언론 "韓流 경영을 배워라" (서경)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38%..추정치보다 0.7%P 웃돌아(한경) -두바이油 사흘째 올라 41.99弗..사상 최고치 육박 "세계경제 악영향 우려(서경) -이집트 대통령 직선제로(동아) -北 회담 참가땐 "큰 선물"도 가능(경향) -미군, 아파치 헬기 비행금지령(동아) -삼성 농심家 집터 분쟁(전 조간) -`독도는 한국땅` 입증 지도 발견(전 조간) -노동계 노선갈등 재점화(서경)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5월 원내대표경선 사실상 출마 선언(매경) -우리당 4.2 전대 판세 한치앞도 안보인다(한국) -한국, 2050년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동아) -담배규제 국제협약 공식 발효(한겨레) -금연의 세계화 아직 먼길..비준국 3분의 1뿐(동아) -이부총리 부인, 서울살며 논밭살땐 유령주민(한겨레) -빌딩 1층 임대..BANK 가시고 FOOD 오세요(동아)
2005.02.27 I 권소현 기자
  • (DMB전략)⑤유큐브미디어 "통계에 기초한 전략"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권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사업자 선정에 모두 10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4개 사업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출신 사업자는 3장의 티켓에 4개 지상파방송사가 신청했고, 非지상파방송 출신은 3장의 티켓에 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출신 사업자에 비해 非지상파 컨소시엄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非지상파 컨소시엄은 주주구성, 사업계획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방송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긴장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지상파출신 컨소시엄 6개사의 DMB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유큐브미디어 컨소시엄이 내세운 아이템은 좀 특이하다. 유큐브미디어는 공익적(지자체 등)데이터 채널과 여성전용 라디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우철 유큐브미디어 대표는 "우린 정도(正道)로만 가기로 했다"며 "공익성과 방송역량 등 실력 키우기에만 집중하자고 애초에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방송분야에 40년 가까이 근무한 방송전문인답게 `방송의 본질`로 돌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DMB를 포함, 전파란 공공의 것이며 주주들만의 것이나 임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다"며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기영 기획총괄본부장은 "자본 제일주의로 가지 않고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했다"며 "지난해 과학적이고 광범위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을 거듭,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차별화된 `공익` 아이템..공익적 데이터, 여성용 라디오 방송법의 정신과 방송경험이 어우러져 나온 비장의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지자체정보 등 공익적 데이터채널이고 또 하나는 여성전용 라디오 채널이다. 김 대표는 "일본 NHK에 가서 여러가지 데이터 방송을 연구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데이터 채널의 경우 눈이 불편한 고객에게는 음성으로, 듣기가 불편한 고객에게는 시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서비스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NHK의 경우 일반방송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으로 변환해 서비스하는 기술들이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영 본부장은 "양방향 데이터 채널로 부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예 특별한 분야에는 해당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하는 공익채널로 발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방향성과 부분과금에 의한 사업성을 내세우는 일부 컨소시엄들의 수익구조와 전혀 반대되는 노선을 걷는 셈. 그는 "지난해 SBS와 강원민방, iTV 사태를 보면서 방송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방송 가치는 공익성이라고 느꼈다"며 "양방향성을 이용한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파DMB의 양방향성은 속도와 구현환경이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큐브미디어는 사업권 획득후 오는 12월부터 공익적 데이터 채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유큐브미디어는 일부 컨소시엄과 방송위원회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과금하자는 제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큐브미디어는 데이터 채널 부분유료화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간 1억원 내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른 컨소시엄도 자문받는 `망 기술력` 김우철 대표는 "일부 컨소시엄들이 1대 주주인 쏠리테크 등에게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망기술에 자신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은정 팀장은 이와 관련 "한 비지상파군 컨소시엄의 경우 만나달라고 여러번 요청할 정도며,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계기관련 자문을 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1대 주주사인 쏠리테크는 이동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로 위성DMB와 지상파DMB 방송 중계기(Gap Filler)를 개발했으며 KBS와 공동으로 지상파 DMB관련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바 있다. 김기영 본부장은 "정교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별별 서베이를 다 했다"며 "이런 준비에다 우량 중소벤처로 구성돼 있어 관련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버스 운송량 660만명과 환승객 수까지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수신기 필요량과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했다는 것이다. 유큐브미디어는 주주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지상파DMB 음영지역 중계기(갭필러) 비용이 150억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몇몇 컨소시엄의 300억원 내지 그 이상이 들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가 난다. 김기영 본부장은 "중계기 갭필러 설치비용은 약 150억원 정도 들 것"이라며 "KBS도 우리에게 문의할 정도기 때문에 수치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큐브미디어는 중계망 구축 비용에 대해 6개 사업자가 분담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이통사나 기금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그는 "정확히 150억원으로 추산되는 갭필러 비용을 6으로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며 "이 비용이면 이동통신사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 채널정책과 컨텐츠 유큐브미디어는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면서 비디오 1개 채널, 오디오 3개 채널, 데이터 1개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a href="http://search.edaily.co.kr/_template/header/pop_article_view.asp?plus_chk=&chknews=N&newsid=02423926576470520&curtype=read ">☞ 유큐브미디어·KMMB, DMB 주주社 공개 김 대표는 "TV의 경우 1~2개 채널 100% 자체제작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라며 "우리는 40% 자체제작하되 차차 60%까지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편성권"이라며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할 경우 편성권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해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성 담보장치인 데이터 채널과 여성전용 라디오외 컨텐츠에 대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컨소시엄처럼 단정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데이터 방송이나 TV보다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사업권 획득후 방송을 준비한대로 실시하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면서 정답을 찾아나가려고 한다"며 "세밀한 프로그램 몇 개를 컨텐츠를 들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뉴스는 지상파DMB에 맞는 생활정보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취재-편집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언론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뉴스를 자체제작하겠다는 한 컨소시엄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뉴스 매체가 주축인 한 컨소시엄의 경우 지상파DMB 각 컨소시엄들에게 뉴스 컨텐츠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방송광고 "KOBACO 역할 바람직" 김우철 대표는 "지상파DMB도 지상파 방송의 일종인 만큼 방송법의 테두리내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를 맡아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지상파DMB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텐데 KOBACO가 전담할 경우 어려움도 있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지상파DMB가 소위 `자리를 잡는 시점`까지는 KOBACO가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 독자노선의 이유는… 김 대표는 사업권 획득후 그랜드 컨소시엄 재편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방송위원회가 잘 알듯 방송사업이든 통신사업이든 무리한 `짝짓기`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 김기영 본부장도 사업권 획득후 탈락 컨소시엄 업체들을 편입시키는 것은 경영권 분쟁과 방송 마인드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력과 공익성에 이어 소유구조나 컨소시엄 경영에 있어서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본부장은 1년이상 실무위원회를 운영, 방송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며 지금까지의 DMB 소신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유큐브미디어는 유독 `과학과 통계`를 중시한다. 김 본부장은 "지상파DMB 사업을 위해 특이한 조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버스의 승차인원수나 노점상의 현황 등 틈새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무엇인지 실사해 왔다는 것. 실현가능한 계획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서류작업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면 안될 것"이라며 "철저히 시장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비용과 수요, 시장성을 예측해 사업계획서를 꾸몄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서류제출때 사업계획서 수백 페이지를 요약해 줄였을 정도로 과학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큐브미디어는 1대 주주인 쏠리테크가 30%, 네오웨이브(042510)가 14%, 한국정보공학(039740)이 12.4%, 삼지전자(037460)가 7%, 에이이 5%, 우리조명(037400)이 5%, 한국방송제작단이 3% 지분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큐브미디어는 이밖에도 필링크(064800)(2%), 디지털웨이(2%), 소프트포럼(054920)(1.66%), 하이트론(019490)시스템즈(1%), 디보스(1%), 실트로닉(1%), 코리아리즘(1%), 텔코웨어(078000)(1%), 케이블앤텔레콤(1%), 한창제지(1%) 등이 지분참여한다고 덧붙였다.
2005.02.25 I 백종훈 기자
  • (참여정부 2주년)③혁신페달 `가속중`..`선진한국 지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이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다.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혁신의 목표는 `선진한국`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 대통령이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던 과제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장기 국정과제였고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정부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난해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올해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화해 혁신의 시스템화를 안착하겠다는 목표다. 노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국제 사회의 한국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선진국 진입이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권위주의 `성공적`..인사시스템 낙후는 `여전` 권위주의의 탈피 및 분권은 혁신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시도했던 권위주의 탈피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졌고 자신도 집권당 총재에서 물러나 당-정 분리 원칙을 적용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한다는 분권형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총리와 부처별 책임장관에 대부분의 책임을 이관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스템 혁신의 사각지대는 바로 인사(人事). 청와대는 올해 들어서만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부터 최근 유효일 국방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에 있어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른바 `코드(code) 인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공직기강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 기용이 단적인 예. 그러나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인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탁과 같은 학력파괴 인사정책, 이과(理科) 추신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같은 실용주의 인사는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루한 인사 틀의 파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통합` 이룰 리더십 부재 탈권위와 분권에 따라 `권위적 리더십`은 사라졌지만 이 자리를 채울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리더십의 확립은 특히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란 점에서 중요성이 남다르다. 참여정부의 개혁 및 혁신이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에 대해선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가 기성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통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더십은 구체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간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립서비스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새 리더십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거 통치자 중심 리더십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정권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2.22 I 김윤경 기자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5.02.22 I 김윤경 기자
  •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사업 신규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순위 현황 아래 표참조> 건교부는 특히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지원 요구수준의 감소만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시점은 오는 3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이고, 8월에는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와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올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추진순위 대상
2005.02.18 I 이진철 기자
  • (FX전망)미국과 북한의 태도변화..급등 주의보
  • [edaily 최현석기자] 국제 외환시장 분위기가 런던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후 급변하는 양상이다. G7 회담 결과가 지난해 보카레이튼 성명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며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기댄 달러매도세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 12월 무역적자가 564억달렁로 전월에 비해 29억달러 감소한 점도 달러매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달러정책에 대한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달러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G7 회담에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 역시 위안화 절상과 관련, "슈퍼 301조 같은 방식 보다는 `조용한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중국을 배려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라는 영구적인 초대형 원화 악재요소가 설 직후 터져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6자회담 무기한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한반도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노선 채택은 미국의 달러강세 정책 선회와 맞물리며 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설연휴 직전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마련에 나선 탓에 네고 등 달러공급이 급감할 수 있어 폭발력이 배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날 역내외 달러 손절매수가 어느수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환율 1040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시점이다. 선물사들도 이날 환율이 생소한 수준에 위치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미국의 달러정책 변화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데다 위안화 관련 중국측 입장 표명 등이 남아있어 추격매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 북핵문제와 6자회담을 둘러싼 북-미간 조율 여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KB선물 =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달러강세는 금일 달러/원 환율에 강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네고물량 부담도 연휴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 핵무기 공식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역시 심리적으로 원화 매수심리를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달러약세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미국의 무역적자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반등 폭이 다소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달러화의 강세가 기술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시장에는 다소 성급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달러/엔 110엔대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월 월간 전망에서도 밝혔듯이 글로벌 달러가치 회복과 그 상승속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달러약세 국면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세가 추세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작정 달러강세 움직임을 추종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risky)하며 한 단계 레벨 업(level-up)된 박스권 매매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상범위: 1035~1045원.
2005.02.11 I 최현석 기자
  • "박근혜 黨리더십" 사면초가
  • [조선일보 제공]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리더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권의 과거사 공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데 당안에서까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 지난4일 의원연찬회장에서 “당에 부담이 되면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박 대표는 코너에 몰려 있다. 지금 상황은 다른 대선주자들이 박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 의도적으로 흔들어대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상황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당명개정, 꼭 하려했는데… 박 대표에게 가장 ‘아픈’ 부분은 이날로 이틀째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당명 개정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당명 개정을 5월 말까지는 마무리짓자”며 표결까지 제안했을 정도로 ‘욕심’을 냈다. 그러나 의원들이 표결 자체를 반대했다. 이성권 의원은 “당명 개정이 적절한 때가 아니란 의견이 많았는데도 표결을 요구한 것은 오기정치”라고까지 말했다. 결국 박 대표는 지도부와 회의한 끝에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당명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부담을 느끼니까 안하는 걸로 하겠다”고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박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의원들이 많았다. 홍문표 의원은 “박 대표의 지도력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고진화 의원은 “당 노선이 우경화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2년도 더 남았는데 “당 대표와 대선후보를 분리하자”고 해 노골적으로 박 대표를 견제했다. 안상수 의원은 “당장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자”고까지 했다. 홍준표·남경필 의원 등은 “과거사 문제는 박 대표 개인이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왜 박 대표를 흔드나 다음 대선 경쟁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거나, 유력 주자들과 연결된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박 대표를 깎아내리고 흔드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당 안에선 구체적으로 “과거사 문제로 박 대표를 강하게 공격하는 A·B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가깝다” “당명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 C·D의원은 다음 경기지사 선거에 생각이 있어 손학규 경기지사를 의식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이 무성하다. 또 박 대표의 ‘보수우경화’를 지적하는 진보성향 소장파 의원들도 한 대선주자 진영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실제 연찬회에는 이 시장과 손 지사측 관계자들이 나와 의원들의 발언을 꼼꼼히 챙기기도 했다. 소장파 리더인 남경필 의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 상태로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만 박 대표의 한 핵심측근은 “연찬회 발언들을 보면 사심(私心)이 가득하다”고 했다. ◆박 대표의 대응은? 박 대표는 이날 일단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들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아 당 개혁을 주문한 만큼 그 요청을 실천하는 게 내 임무”라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의 임기는 지키겠다는 원칙론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인해 부담이 되고, 짐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대표직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또 당명을 바꾸게 되면 지도부도 교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 측근은 “박 대표가 과거 이회창 전 총재에게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던 만큼, 본인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 당권은 놓겠다는 뜻이다.
  •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시도가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향후 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민노총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 의사를 표명, 민노총 내부 노선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내 민노총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 곪은 상처 터져..강온건파 뚜렷한 대책없어 민노총은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주먹다짐까지 오가는 내부 갈등을 보였다. 표면상 내부 갈등은 노사정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곪았던 상처가 터져나온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는 과거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노정,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장 조직 중심의 반대론자들은 참여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대화를 진행해 본 결과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것. 문제는 온건파와 강경파 모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입법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민노총의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배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영향력 급속도로 떨어져 정부 역시 민노총을 과거처럼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최근 경총 연찬회에서 "민노총의 노사정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향을 올해안에 매듭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까지 만해도 정부가 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애걸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과 학계의 기대도 상당부분 떨어진 상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민노총이 노동계와 학계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민노총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 역시 투쟁과 파업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작년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과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제명 혹은 탈퇴 형식으로 민노총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말에는 비정규직 관련입법안 등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휴유증 심각..일부 세력 이탈가능성도 이런 조직 내외부 상황이 결국 이 위원장의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 민노총 내 온건파와 강경파는 현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위원장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거세게 충돌할 경우 휴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노총의 내부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지난 90년 이후 노동계의 대변자로 자리잡아 온 민노총이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내 일부 강경파 세력이 조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 재신임 될 수도..노사정 합의는 물 건너가 민노총이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현 집행부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 내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강경론자들이 소수인데다 뚜렷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강경론자들은 고의로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신나를 뿌리는 등 폭력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폭력을 주도한 세력이 민노총 대의원이 아닌 민노총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경론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민노총이 참여정부 하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고려대 김 교수는 "민노총이 노사정에 복귀하더라도 노사간 주고받을 것이 거의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해 노사정 합의는 물건너 갔다고 보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05.02.02 I 좌동욱 기자
  • 고속철도공단 "지율스님 요구 들어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단식해제 조건으로 내세운 "발파작업 중단"과 "3개월간 공동 환경조사"를 수용하기 어렵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대안이 아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고위 간부는 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2일경 공단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지율 스님측은 정부측에 "토목공사는 진행하되 발파공사는 3개월간 보류할 것"과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일부 학자들은 기존 관통노선이 아닌 대안노선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3년 5월 노선재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등은 최근 정부측에 대안노선을 제안했다. 기존 관통노선은 경주~울산~천성산(터널)~금정산(터널)~부산역인 반면 제시된 대안노선은 경주~울산~천성산(낮은 능선대, 양산)~금곡(경부선 이용)~부산역이다. 김좌관 교수 등은 대안노선을 택할 경우 기존 관통노선보다 시간적으로는 5분 정도 더 걸리지만, 천성산에 긴 터널을 뚫지 않아도 되기에 최소 370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완공시점도 정부가 제시한 2010년보다 1년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노선은 천성산 옆을 스치듯 지나간다고 할 수 있다. 공단측 "지율 스님 조건 들어줄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율 스님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 환경조사 요구에 대해, 그는 "1992년과 2002년 자연변화정밀조사 등을 실시했고, 2004년 8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 10월 환경부가 재검토를 한 자료를 법원에 내기까지 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환경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195미터 정도 파 들어간 상황에서 환경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천성산 터널공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공동 환경조사를 한다해도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어렵다"면서 "찬반 양쪽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또 발파작업 중단 요구에 대해, 그는 "지금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발파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측 "대안노선은 이미 검토 대상이었다"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나온 대안노선은 2003년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8개 노선을 놓고 2개월간 현장 검토할 때 나왔던 노선이다"면서 "이번에 대안노선을 내놓은 학자들도 당시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노선은 2003년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정된 뒤 공사에 들어가 6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면서 "공사가 지연되면 한 해 2조원의 손해가 발생해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의 오랜 단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스님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성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경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edaily리포트)절반의 성공, 이라크 총선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라크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30년 독재와 미국과의 전쟁을 겪은 이라크가 근대국가 수립 85년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선거를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끊이지 않는 유혈 테러, 총선으로 격화된 이라크 내 종파·민족 간 갈등, 미국과의 관계설정 문제와 걸프만 내 역학관계 등이 이라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부 하정민 기자는 이번 이라크 총선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며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총 275명의 입법 의원을 뽑는 이라크 제헌 총선이 비교적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무장세력의 공격과 자살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거 일정 자체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1400만명의 이라크 유권자 중 8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해 6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인 것도 고무적입니다. `자유의 확산`을 집권 2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총선 실시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보인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라크 총선은 분명한 성공이었다"며 반색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 만으로 이라크 총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이라크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이라크 내 내분 양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할 만 합니다. 현재 이라크 전체 인구는 2440만명 정도로 시아파가 60%, 수니파가 20%, 쿠르드족이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다수지만 후세인의 수니파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시아파는 미국이란 "외세"의 힘을 업고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시아파 중심 정권이 탄생할 것이란 점은 이미 예상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종파간 갈등 양상을 볼 때 두 종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라크 선관위는 총선 전체 투표율이 60%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수니파 밀집 지역인 2개 주의 투표율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팔루자, 라마디, 사마라 등 수니파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수 백명도 안 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니파는 총선 참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종파의 투표율을 감안할 때 실제 투표율은 60%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아파들은 수니파를 정부, 의회 요직에 포함시키는 거국 연립 정권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아파가 실제로 수니파에게 권력을 나눠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총리 직을 놓고 현재 시아파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시아파 인사만 해도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 알 하킴 이슬람 혁명최고평의회(SCIRI) 의장, 자파리 임시정부 부통령, 압델 압둘 마흐디 재무장관 등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이를 감안하면 수니파가 향후 권력구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타당해보입니다. 수니파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차기 정부의 향후 정치 일정 추진도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수니파의 반정부 정서에 무장세력의 테러가 결합할 경우 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설정도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자유와 독립을 확보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이라크 신임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라크 내 해외주둔 병력 철수 문제만 해도 아직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라크 내 무장세력은 선거 이후에도 미군이나 이라크 정부군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랍국가 전체의 역학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 아랍국가들은 이라크 총선으로 이란의 팽창, 쿠르드족 독립운동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동 유일의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라크 내 시아파 집권으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쿠르드족 위상 강화는 인접국인 터키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분리독립 움직임을 자극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라크와 인접 아랍국가의 관계도 과거보다 훨씬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총선으로 탄생한 이라크 의회는 헌법 제정 후 연말까지 또 한번의 총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니파의 거센 반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민주화 도미노를 우려하는 인접 아랍국의 견제, 미국의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차질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이번 총선으로 부시 행정부의 독단적 외교주의 노선만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2005.01.31 I 하정민 기자
  • `날아다니는 호텔 A380` 화려한 첫 선
  • [뚤루즈=edaily 김병수기자] 날아다니는 호텔, 초대형 항공기 A380이 18일(현지시간) 에어버스의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 뚤루즈에서 컨소시엄 4개국의 정상들과 800여명의 취재진 등 5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선을 보였다. 이날 열린 A380 항공기 공개행사는 에어버스사에 공동출자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영국의 블레어 총리, 독일의 슈뢰더 총리, 스페인의 사파테로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이 나란히 참석했다. 에어버스사의 노엘 포기어드 CEO는 이날 공개행사에서 "A380은 21세기 신기술로 보다 넓고 쾌적한 항공기로 항공사, 조종사 및 승무원, 승객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중심의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A380은 이로써 747로 대변되는 미국의 보잉에 맞서 본격적인 대륙간 하늘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유럽이 미국을 눌렀다"고 강조했다. A380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탑승 승객. 현재 기본 포맷으로 제작할 경우 55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A380을 `수퍼점보`로 부르는 이유다. 항공사의 주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종 편의시설을 좌석으로 채우면 최대 840석까지 가능해진다. 여객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보잉747이 4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970년 출시 당시 기존 여객기에 비해 2배의 탑승 승객 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이번 A380의 탑승승객수는 여객기의 분명한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완전 2층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 이로 인해 보잉747에 비해 면적이 무려 49%나 늘었다. 이 같은 면적 확대는 물론 21세기의 기술발전이 뒤를 받치고 있어 가능하다. 에어버스사는 "항공기 부품과 구조의 약 40% 정도는 최신 탄소 복합소재, 고급 메탈 물질 등으로 제작돼 기존의 소재보다 가별울 뿐만 아니라 운용의 신뢰성과 보수유지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항공기에 비해 10% 정도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 최대항속거리를 보잉 747(1만4240km)에 비해 500km이상 늘려 1만5000km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료의 효율성 면에서 15% 정도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면적은 절반 가까이 늘었지만 좌석은 35% 정도만 늘린 것이 A380의 또 다른 강점. 이로써 날아다니는 호텔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항공사의 주문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편의시설은 회사한 분위기의 바에서부터 라운지, 헬스클럽, 샤워시설까지 갖출 수 있다.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180도 좌석을 눕힐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전용의 라운지가 운영된다. A380 8대의 구매계약(5대 확정, 3대 옵션)을 체결한 대한항공(003490) 조양호 회장은 "A380은 5스타 호텔"이라고 평가하고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는 초고급 사양에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코노미클래스는 넉넉한 공간배치로 고객 편의성과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2007년말 도입하는 A380은 미주노선 중 가장 수요가 많은 美 서부노선에 우선 투입하고, 2009년까지 모두 5대가 도입되면 유럽 및 미 동부 등 장거리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력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에어버스는 A380을 통해 항공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고,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에 한발 더 다가섰다"면서 "A380 항공기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공개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에어버스는 이날 공개행사를 시작으로 ?2개월뒤 A380 시험비행에 나서고 2006년 중반께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항공 도입 A380 항공기 가상도 및 기내 인테리어
2005.01.18 I 김병수 기자
  • 판교급 상암지구 40평형 156가구 상반기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높은 발전성이 예상되는 마포구 상암지구<사진-상암지구내 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5~7월 중 아파트 1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것은 40평형 일반분양 마지막 물량이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18일 SH(구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5월~7월 중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에서 3공구 4단지 40평형 15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에 분양된 5단지, 6단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이미 분양된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전용면적은 32평형으로 청약예금 1000만원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된 5단지와 6단지와 비슷한 수준인 평당 1210만~1240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다. ◇5~7월 중 156가구 일반분양, 입지 뛰어난 상암지구 마지막 일반분양 상암지구는 총 6250가구의 아파트와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이 조성돼 발전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센터에는 130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업무시설이 대거 들어설 예정으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서 상암지구의 선호도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서울 최고 수준의 쾌적성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강시민공원과 월드컵시민공원, 불광천생태공원 등이 도보 5∼10분 거리로 입주자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편의시설은 월드컵경기장내 대형 할인매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09년 경의선 복선화 노선과 2010년 지하철 6호선 및 공항철도가 각각 개통될 계획이어서 서울 전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상암지구 내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난 것을 발판으로 웃돈도 높게 형성돼 있다. 실제 1억8810만원에 분양된 특별분양물량 3단지 33평형은 현재 매매가가 5억~5억8500만원대로 웃돈만 3억원을 넘고 있다. 또 분양가가 1억1660만원이었던 22평형은 현재 시세가 2억3000만~2억7000만원으로 웃돈이 1억1500만∼1억5500만원가량 붙었다. 현지 상암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된 5, 6단지는 분양권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프리미엄이 적어도 7000만원이상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마지막 일반분양물량이라 예금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1.18 I 윤진섭 기자
  • `송도신도시`, 입주아파트 웃돈만 1억원
  • [edaily 윤진섭기자] 최첨단 국제업무지구와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송도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과 함께 분양되는 물량과 입주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입주하는 물량과 분양 물량은 각각 4460가구와 3500가구로 대규모이며, 특히 입주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지는 웃돈만 1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도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외국인 학교와 골프장 등 각종 문화시설 공사가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컨벤션센터 착공, 2014년까지 200억달러 이상 투자되는 민자사업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송도신도시<사진-조감도>는 인천 남서측 해안매립지 167만평의 부지 위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법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00억 달러(2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국제 업무지구는 모두 5단계 개발계획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GIK는 올 상반기에 1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6530평 크기의 컨벤션센터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컨벤션센터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오는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컨벤션센터는 300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최대 1500명을 수요할 수 있는 회의실, 그리고 동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개의 미팅룸 등이 설치된다.   또 60층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과 65층 크기의 오피스빌딩 1개동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은 1700여가구 규모로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진다. 3월께 일반 분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일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매립지반 위에 고층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부채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GIK측 설명이다.   GIK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골프장, 상가, 호텔과 8만평 규모의 중앙공원 등 2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4460가구 입주, 포스코건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대규모 분양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 입주와 함께 폭 25미터의 간선도로 3개 노선과 폭 15미터의 연결도로 12개 노선 등 모두 15개 구간 도로공사가 마무리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공사도 2월 기공식을 갖는다. 인천지하철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를 잇는 길이 6.54㎞의 송도 연장선에는 6개의 정류장이 들어서게 된다. 오는 2009년 10월 개통예정이다.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연륙교는 논란이 됐던 교각간격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엔 3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7월까지 44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월 송도신도시 2공구에서 첫 입주하는 풍림아이원(4블럭) 33평형은 분양가 1억 9940만원에서 현재 2억 2900만~2억 6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 3억 1000만원인 46평형은 3억8000만∼4억4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금호아파트 49평형(2005년 6월 입주)도 분양가 3억2600만원에서 3억8100만~4억31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현대아이파크, 성지리벨루스, 한진로즈힐 등 송도신도시 다른 아파트도 모두 평형별로 비슷한 선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고려공인관계자는 "비수기철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세는 높게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병원 입주, 컨벤션센터 건립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지역이란 점에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올해 송도신도시에는 35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5~6월쯤에 인천시 동춘동에 뉴송도시티더샵 2554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63층 12개동 규모로 총 면적 16만여평에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45실이다. 또 같은 시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웰카운티 982가구를 선보인다. 32~63평형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대지면적의 45% 이상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논현2지구에서 아파트 38~58평형 1023가구를 내놓는다. 분양시기는 오는 3월쯤. 송도신도시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 등과 가깝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이용도 수월하다.
2005.01.17 I 윤진섭 기자
  • (신용분석)아시아나, 3대 신용사서 `투자적격`
  • [edaily 이승우기자] 이번 주(101~14일)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전부로부터 신용등급이 상향되며 가장 높이 비상했다. 10일에는 한국신용평가가 B+에서 A3-로 한단계 상향했으며, 11일에는 한국신용정보가 BB+에서 BBB-로 등급을 높였다. 14일에는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을 BB+에서 투자적격인 BBB-로 상향조정했다. 한기평은 "항공수요의 증가와 영업효율성 개선, 구조정 등으로 현금창출 능력이 개선됐으며 재무적 부담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등급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한신정의 경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고수익노선 위주의 사업구조와 아시아권 경제성장에 따른 항공수요증가에 따른 신규노선 취항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기평은 지난 14일 대한항공의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한기평은 지난 12일 스탠다드차터드그룹으로 인수된 제일은행 채권에 AA+ 등급을 부여하고 긍정적 검토 대상으로(Positive Review) 대상으로 등록했다 한기평은 제일은행의 등급상향에 대해 "사모펀드가 아닌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지배구조 변경과 SC그룹내에서 차지하게 될 전략적 중요성이 향후 전반적인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10~14일) 신용평정 내역
2005.01.15 I 이승우 기자
  • (신년기자회견)盧 "2008년 국민소득 2만불"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올인` 전략으로 종합투자계획 조기집행 등의 단기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결이라는 중기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기한 `선진한국` 발언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고, 오는 2010년 선진경제에 진입한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여야와 재계는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개혁집중에서 경제 집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구조적 문제..`양극화 해소` 집중 노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끼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형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와 중산층 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새롭게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반드시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경기회복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업업자 대책은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초에 발언한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된다는 비전도 나타냈다. ◇"재벌총수 만나 고견 듣고 싶다" 노 대통령은 시중에 돌고 있는 `재계총수와의 만남설`에 대해, 만나고는 싶지만 대통령과 총수와의 만남을 통한 투자활성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인 만큼 재벌총수 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끝난 만큼 재벌총수와의 만나을 통한 기업 사기진작으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제입법을 함께 걸지만 않았더라면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배로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결부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과 분배 정책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냐"고 반문한 뒤 "경제이론이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되며, 성장과 분배는 두마리 토끼관계가 아닌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검증 부방위에 맡길 것"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높이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고,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인선파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제가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은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지금 (인사)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면서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하는 것중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라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누군가 책임을 물으라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수리 배경을 피력했다. 김우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 하지만 (이는)노선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대통령을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각료 인선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의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청와대 밖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2005.01.13 I 양효석 기자
  •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6조2527억 투입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고속도로 3개 구간과 국도 42개 구간이 새롭게 착공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총 6조2527억원을 투자하는 고속도로, 국도 건설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건설중인 구간 이외에 음성~충주 등 고속도로 3개구간(107㎞) 신설과 경부선 양재~기흥, 영동선 신갈~호법 등 4개 구간(91㎞) 확장을 신규로 착수한다. 또 그동안 용지보상에 머물렀던 전주~광양, 목포~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진주~통영 고속도로, 경부선 한남~반포, 증약~옥천, 언양~부산 확장사업은 올해말까지 개통된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국도의 경우 국도 3호선 광주~이천구간 등 전국 42개구간(428㎞)이 새롭게 착공된다. 연말까지 국도24호 삼서~장성(21.6㎞) 등 국도 53개구간 신설·확장사업이 개통된다. 또한 도심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71개 사업(신규 9개소 포함)에 대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6805억을 투입해 교통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투자예산중 62%(고속도로는 72%)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최대 28만1372명(10억원당 45명)에 이르고 추가발생 편익도 1000억원당 2700억원에 달하는 등 연관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도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경관에도 특히 역점을 둬 친환경적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제정,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참여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국도 주요 신규·완공사업 현황 <신규> <완공>
2005.01.1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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