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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파업 실패, 노정갈등 `기로`에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이틀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관심이 쏠리고있다. 전공노와 민노총 둘 다 정부를 상대로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조법, 비정규직 입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부 역시 두 노조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 파업실패는 노정 갈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전공노, 사실상 패배 전공노의 총파업은 이틀째인 16일 사실상 끝이 났다. 전공노 조합원 중 가장 파업참가율이 높았던 울산지역에서도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파업 가담자가 미미하다고 판단, 파업 가담자들의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6일 전공노 관계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동료직원들이 파업에 참가중인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 조합원의 파업 가담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파업첫날인 15일 무단결근을 하고 파업에 가담한 3042명의 공무원 중 절반가량인 1489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전공노측에 따르면 지난 15일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기습시위에는 불과 200여명이 모였다. 전공노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는 탓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위규모가 13만 조합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전공노는 이같은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파업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노총에 어떤 영향? 전공노의 총파업 무산은 노동계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계의 마지막 무기였고, 노조 조합원들이 단결해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는 대체로 들어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이르는 대규모 징계요구서를 각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실제 파면된 공무원은 한명도 없고 해임 4명, 정직 7명 등이 실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24명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관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의 경우 파업에 참가했다 직장에 복귀한 공무원들조차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현재 파업에 가담한 전공노 조합원 3042명이 전부 중징계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여론이 노동계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이 지난 9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7%가 전공노의 총파업을 반대했다. 찬성은 7.6%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 강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강했다. 노동계측의 내부 결속력이 예전같지 못한 점도 총파업의 강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공노 총파업의 경우 총 13만명의 조합원 중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042명로 2.3%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러모로 민노총의 총파업 상황과 유사하다. 민노총이 파업의 이슈로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동법안, 한일FTA 반대, 이라크 파병동의 저지 등은 정치적 이슈로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의 관심도 떨어진다. 민노총 내부의 결속력 역시 예전같지 못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역시 조합원 참가율은 51.3%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전체 조합원 59만5244명 중 총파업을 지지한 사람은 34.9%인 20만7661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강경책..민노총과 대화 거부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이 도리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노의 대화 요구조차 묵살했고 파업에 단순가담한 조합원들조차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 복귀를 희망하는 노조원들의 퇴로를 막고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일각에서는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도 강하다. 투쟁자금도 103억원이나 보유하고있다. 경찰의 강경진압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회를 가능한한 자제하고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민노총 역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해 왔다. 비교적 온건노선인 한국노총 역시 민노총의 총파업에 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26일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순으로 볼 때 정부가 전공노에 대응한 방식으로 민노총 총파업에 대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같은 결과가 나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4.11.16 I 좌동욱 기자
  • `라이스 국무`, 미국의 대외정책은
  • [edaily 조용만기자]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사임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 기용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CNN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나에서 열까지 부시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다.워싱턴 외교가에선 `철(鐵)의 여인`으로 통한다. 라이스가 미국의 외교사령탑에 기용될 경우, 북한ㆍ이란ㆍ이라크ㆍ팔레스타인 문제등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강경 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전격 사퇴한 것 자체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득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부시 집권 2기 내각과 참모진에 배치된 네오콘들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북핵문제로 빠르게 이동한다면 북한 핵문제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 라이스 기용..일방주의·공격적 대외정책 강화 파월은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외교·국방 문제 등과 관련, 네오콘과 대립각을 세워왔고 한때 유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파월을 전격 교체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추천함으로써 온건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라이스가 네오콘의 핵심인물은 아니지만 부시 집권 2기 내각에서 파월과 같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오콘의 중심인물인 울포위츠가 백악관에 가세할 경우 부시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은 네오콘의 핵심인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유임 가능성이 높은 럼스펠드 국방-라이스 국무-울포이츠 보좌관 등 3각편대 체제로 굳어진다. 부시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굳어지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백악관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의 득세와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지속은 부시 대통령 재선성공후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직후 연설과 기자회견 등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일방주의적 외교와 선제공격론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왔다. 재선 성공 자체를 대 테러리즘과 일방적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간주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외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도 이라크 팔루자 무장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었다. 부시 집권 2기에서도 공격적이고 개입지향적인 외교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동결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것도 미국의 강경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반도 긴장 고조..북미 충돌 가능성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될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이라크 팔루자가 미군에 점령되고, 이란도 고객를 숙이고 나오면서 상황은 한반도에 불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와 이란에 치중해왔던 네오콘들의 관심은 북한문제로 빠르게 이동할 전망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중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집중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강경노선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스의 기용과 네오콘의 득세는 대북노선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대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다자간 구도,6자회담의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버티기로 나올 경우 외교안보팀을 장악한 네오콘들의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되고 라이스는 이같은 코드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강경파가 장악한 외교안보팀에서 상황이 여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자간 협의구도는 북미양자간 충돌구도로 바뀔 수 있으며 대북선제 공격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4.11.16 I 조용만 기자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 영웅시대 `아킬레스`와 `신세계`
  • [edaily]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앞에서 시장과 신용평가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신용등급은 마치 노선버스처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 되었고,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아예 위험채권이라는 기본적 한계를 잊은 듯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새로운 영웅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나, 침체기보다 급성장의 시기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용분석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수준의 우량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기업입장에서 실패 가능성과 취약점에 대한 언급이 반가울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우량 기업이라면 실적에 대한 오만을 경계하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영웅의 등장 → 광기의 전염 → 신의 분노와 몰락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영웅이며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아킬레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상기해보라. 그의 영웅적 활약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광기어린 만행조차 합리화한다. 대중은 영웅의 만행을 말리기는커녕 광기에 전염되어 열광하고 `신의 율법`은 땅에 떨어진다. 신화는 항상 이 대목에서 카산드라와 같은 예언자를 등장시키지만 영웅과 대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화의 모든 영웅은 결국 `신의 분노`와 `작은 약점`에 의해 무너진다. 성공 없는 실패는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신용분석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야말로 실패의 아버지다. 영웅과 대중이 성공의 타성(success inertia)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모든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고,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기업들의 몰락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기업 세계는 신화의 세계보다 냉정하다. 무너진 영웅은 신과 대중의 애도 속에 하늘의 별이라도 되지만, 몰락한 기업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돌팔매 뿐이다. 신화의 영웅 이야기가 어느덧 돌팔매로 넘어가니 좀 씁쓸해진다. 하지만 신용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패의 과학이라는 점만은 이해해주기 바란다. ◇ `신세계`..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영웅 오늘 우리의 영웅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 `신세계(004170)`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할인점의 약진이 진행 중이고 그 선두에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의 매출이 신세계의 90%에 달하니 이제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동일시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유통혁신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최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마트(Wal-Mart)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 미국인들의 소비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세계의 이마트가 있다. 아니 어쩌면 이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마트의 성공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대한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신세계의 놀라운 실적과 탄탄한 사업기반을 감안하면 최근 신용등급의 가파른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머지않아 AA+등급으로 또 한번의 등급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신용평가에서 AA+와 AAA의 차이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최고 등급인 AAA로의 등극을 예단해도 과히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신세계 회사채의 시장금리는 AAA에 앞서 있다. ◇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의 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돌아보자. 지난해년 3월의 카드대란은 사실 2001년의 카드호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해 연말 카드사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외칠만 했다. 당시 과연 몇 사람이 불과 15개월 뒤의 나락을 예상했을까? 당국이 01년 5월 신용카드의 대출위주 영업구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던가? 어디 우리 뿐이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와 케인즈, 대과학자 뉴튼도 학자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주식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겪었다. 불과 6년 전인 98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참여한 롱텀캐피털(LTCM)의 실패가 금융시장을 파국직전까지 몰아넣었다. 01년 엔론사태 이전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시장의 열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존 템플턴이 정의했다는 “실패를 부르는 네 단어, This time, It’s different(이번은 다르다)”에서 해답을 찾는다. 물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만큼은 언제고 변하지 않는다. 템플턴의 경구는 ‘성공의 타성’에 젖어 곧잘 기본을 무시하곤 하는 세태를 경계한 것이다. ◇ 신세계의 과도한 유동성리스크 오늘의 영웅 신세계의 재무제표를 읽어 보면 그 훌륭한 실적 사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유동자산이 3000억원인데 유동부채는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해 유동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통상적 가이드라인인 100%는 물론이고 다른 유통기업의 유동비율(롯데쇼핑 50%, 현대백화점 40%, 한국까르푸 55%, 삼성테스코 41%, 미국 월마트 9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대표하는 비율이다. 지나치게 낮은 유동비율은 바로 유동성리스크의 과잉을 의미한다. 15%의 유동비율은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의 규모가 크고, 현금유동성 보유규모가 작은 세 가지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기차입금과 매입채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현금유동성은 최소로 가져가는 공격적인 재무정책의 결과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보다 매입채무를 5000억원 남짓 더 가져가고 있다. 또한 5000억원 내외의 단기차입금은 만기 15일 미만의 초단기 기업어음(CP)이 주축이다. 100억원 정도의 보유현금은 하루 결제대금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 재무정책이 신세계에 위협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래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매입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혀버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CP시장이 경색될 때는 매입채무를 버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신인도가 높고 자산의 질이 양호하여 은행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도 풍부하다. 삼성생명 지분 등의 보유자산을 그냥 취득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신세계의 실질적 재무구조는 재무제표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유동비율 15%는 어쨌든 투자의 원론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다. ◇ 실력보다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A등급과 AAA등급의 부도확률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시장의 가격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A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적합성은 예상부도확률보다는 이상적 최고수준(State-of-the-art)의 기업과의 차별성에서 찾는 것이 옳다. 부도확률은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는 스스로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도하게 낮은 유동비율은 거래기업과 금융시장의 부담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지만, 적정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혜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심화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에게 초과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대기업 때문에 빚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수수 방관할 일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그리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비록 이마트에 있다 하더라도 할인점과 신용카드의 전략적 관계와 신세계의 재무적 성격을 보다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안이 다행히 은행과의 갈등이나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일단 바람이 바뀌면 손쓸 방책은 있는가? 빌 그로스가 주장한 것처럼 “기업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공의 타성에 젖어있을 때 `신의 분노`는 소리없이 다가와 `작은 약점`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고 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시장이 환호했던 바로 그곳에 `신의 분노`가 함께 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위기는 그런 것이다. 위기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가고 경계하며 대비하는 것이다.
2004.11.15 I 윤영환 기자
  • 전공노 총파업 돌입..`대량해직` 직면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총파업 전야제에 잇따라 참석하는등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전공노는 총파업이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단순 파업참가자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총파업이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계획`대로 총파업 강행..파장 미미 15일 하경래 전공노 언론담당국장은 "15일 오전 9시 계획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무단 결근하고 총파업에 참가한다"며 "직접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각 지부는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하는 `중식투쟁`이나 `출근 거부 투쟁`등을 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14일 밤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모두 마쳤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자칭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참여`는 공무원에게 있어 `배제`였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당초 2만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총파업에 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 병가 등의 휴가원을 불허하는 상태고 파업참가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 수는 2만명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노의 하 국장은 "정부의 총파업불허 방침으로 실제로 총파업에 가담하는 인원은 사실상 2만명이 안될 것"이라며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은 각 지부 특성에 맞게 총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3일 전공노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176개 중 66개 지부만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이들 중 노조간부와 강성 조합원 등 일부가 실제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69개 지부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41개 지부는 관망 상태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파업 가담자은 대부분이 지자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행정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 등 광역자치잔체의 공무원은 대부분 온건 노선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돼 있다. 전공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상하수도, 청소, 보건 업무 등에는 최소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은 출근 거부 투쟁, 중식 투쟁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총파업 사실상 시작.. 전공노 치밀하게 계획 전공노의 총파업은 사실상 지난 14일 시작됐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은 이날 개최된 민주노총의 `2004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유신독재보다 더한 행태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곁으로, 노동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연세대 노천극장에 집결해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김혜경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등 3000여명도 전야제에 합세했다. 전공노는 특히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총파업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14일 총파업 전야제를 당초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찰이 서울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결지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꿨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전야제를 마치고 난 직후 삼삼오오 흩어져 연세대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전야제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때문이었다. 전야제를 끝낸 전공노 지도부는 향후 투쟁 수위와 방침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공노는 당초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한 후 안정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강경진압할 경우을 대비해 집회를 따로 갖지 않고 산개투쟁을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대량해고`도 불사 정부의 대응도 발 빨라졌다. 정부 휴일인 14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2만, 3만명을 설마 해임할 수 있느냐’는 말이 있는데,이번에는 설마가 있을 수 없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역시 "전공노 중앙집행부와 지역본부장은 전원 구속수사할 것이며 상경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입건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법무부 장관은 지역집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 현재 1명을 구속하고 116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다. 또 전공노 조합원 39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74개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시 대량해직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9년 전교조 조합원은 교직원 노조 합법화 투쟁을 벌이다 교사 1500여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대량 해직되더라도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가담자는 해직 후 복직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지 말라"며 "정부의 관련기관은 공무원 징계가 발생할 경우 이미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으로 곧바로 충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11.15 I 좌동욱 기자
  • [부시재선]"한반도, 내년은 선택강요의 시기"
  • [edaily 정태선기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핵 문제 접근태도에 있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문제 해결에 매달려 집권동안 북한핵문제를 키워왔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공격은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제재 등의 수단을 동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미 대선기간 중 잠시 동면에 들어갔던 북한이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에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다. 그러나 북한 역시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일정기간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정부도 부시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하는 숙제 안게됐다. ◇북핵 내년 분수령.."선택 강요 시기" 부시의 재집권으로 북핵 문제는 내년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 존 케리후보의 비난처럼 북한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북 핵연료봉 등이 재처리 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라크문제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북핵은 이제 부시행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현안이 됐다. 그러나 9.11테러 사태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시행정부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북핵문제에 있어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다. 6자회담 재개-협상난항-미국의 압박(경제제재, UN안보리 북한문제)-북한의 반발(핵개발 의혹)-미국의 제재 등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한동안 고조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은 "6자회담은 북한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핵`을 담보로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을 얻기 원했다. 양자협상 의사가 있었던 케리의 당선 등을 기대했던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부시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당근과 채찍` 가운데 준비된 당근이 있는지도 의문이 던졌다. 백 연구원은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강경발언 등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완전 핵포기`後 지원을 고려한다는 부시정책은 북한과 입장차이가 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 신성호 박사는 "부시행정부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리면서 북한정책에 대해 그동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재집권한 부시로는 일단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예상하기 쉽지않다"면서 "북한은 협상에 나오든, 버티든 간에 내년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본, 한국등 주요국가들이 참가하는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거나 유엔 안보리로 북핵문제를 가져가는 두 가지 안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美 외교·안보팀 담당 누가하나 `주목` 부시대통령은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의 진용이 갖춰지는 내년초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일연구원 김국신 박사는 "부시행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집권하는 내년 1월 이후부터 북핵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외교적 강경노선에 앞장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재기용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차관 등의 진퇴는 테러와의 전쟁방향 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직결된 문제 때문이다. 특히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파월 국무장관의 재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임 확률은 비교적 낮은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아부 그레이브 포로 학대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등 부시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를 대신할 후임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신성호 박사는 "이번 선거에서 보듯 미국내 반대여론이 거센 만큼 부시대통령이 일부 대외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외교안보팀이 구성된다면 북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관계 변화는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감축도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적인 조율을 남겨두고 있어 외교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 다만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경협을 통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우리정부측의 의지가 부시 행정부의 전략과 시기적으로 빗나갈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 박사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나 경협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이용당하거나 미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된 북핵문제 해결접근 방식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근 방한했던 파월이 평화적 해결의지를 확인해줬듯이, 무력사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스런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국신 박사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를 안정시켜야하고, 한반도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쟁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우리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변수라는 지적이다.
2004.11.04 I 정태선 기자
  • [부시 재선]전문가들이 보는 우리경제 영향
  • [edaily 김상욱기자] `갈라진 미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대미 수출환경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케리나 부시 모두 자국내 산업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통상압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보인 케리보다는 덜하겠지만 부시도 무역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등 불안한 중동정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고유가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라는 경제외적인 중대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변화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재선, `경제정책 급격한 변화없을 것` 일단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원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부시의 경제정책 기조상 대미 수출환경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케리의 경우 슈퍼301조 등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예상됐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부시의 재선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나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나 통상, 국내개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시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북핵문제와 경제문제로 나눌 수 있다"며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농산물과 서비스, 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부시냐, 케리냐를 떠나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리 못지않게 부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경일변 대외노선은 `부담` 부시의 재선으로 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 일변도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이 유지되고 대테러 전쟁 등이 계속될 경우 올들어 급등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세계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건 전무는 "부시가 아닌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부시의 재선으로 고유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에 수출부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회담 등이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한다면 다시 북핵위기로 인한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후식 대우증권 경제분석팀장은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본공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부정적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위원도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북문제도 강경책이 고수될 것"이라며 "대북문제는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이슈화가 됐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4.11.04 I 김상욱 기자
  • [부시 재선]산업계 "정책기조 유지 긍정적"
  • [edaily 산업부] 3일 국내 기업, 특히 유가와 환율에 민감하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선거결과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반기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부시 재선에 재계 "경제 안정에 의미" 산업계 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알려지자 다양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조시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이 향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특히 부시 당선자는 시장친화적이며 자유무역적 정책성향을 지니고 있어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미국의 강경 외교노선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국 경제 향방에 따라 통상압력이 강화될 우려도 높아, 우리 정부가 경제·외교 등 총체적 측면에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으로 미국은 약달러 기조정책을 이어가면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환율절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미국이 대외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와 의약품, 이동통신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 대미 수출비중 큰 전자·자동차 업체들 부시 `환영`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 정책기조의 유지에 호의적인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해서 부시보다는 케리쪽이 통상압력이 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시가 재선돼 기존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부시가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부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텍사스주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고,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오스틴 공장 준공식 등을 계기로 부시와 몇차례 만나 개인적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수출 전략 자체를 일부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겠지만, 부시의 재선돼 현 수출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도 부시의 재선이 국내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시가 재선된다고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케리 후보가 통상압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성기조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시가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실제 케리 후보진영에선 그동안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케리가 당선될 경우 120일 이내에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춰왔다. ◇ 현대 "대북사업 영향없을 것"..에너지 업종 "고유가 극복 대책 더욱 절실" 대북사업을 떠안고있는 현대그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대선결과를 낙관했다. 현대아산 육재희 상무는 "지난 부시정권 동안에도 대북사업이 활성화돼 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경협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육 상무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사업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부시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고유가 추세가 꺽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략비축유(SPR) 방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란 등 중동 산유국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급불안이 이어질수 있다는 것. 정유업체들은 부시의 재집권후 국제 유가 추이를 주시하면서 수입선 다변화등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한 방안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04.11.04 I 산업부 기자
  • [부시 재선유력]전문가들이 보는 우리경제 영향
  • [edaily 김상욱기자] `갈라진 미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대미 수출환경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케리나 부시 모두 자국내 산업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통상압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보인 케리보다는 덜하겠지만 부시도 무역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등 불안한 중동정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고유가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라는 경제외적인 중대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변화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재선, `경제정책 급격한 변화없을 것` 일단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원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부시의 경제정책 기조상 대미 수출환경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케리의 경우 슈퍼301조 등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예상됐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부시의 재선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나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나 통상, 국내개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시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북핵문제와 경제문제로 나눌 수 있다"며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농산물과 서비스, 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부시냐, 케리냐를 떠나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리 못지않게 부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경일변 대외노선은 `부담` 부시의 재선으로 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 일변도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이 유지되고 대테러 전쟁 등이 계속될 경우 올들어 급등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세계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건 전무는 "부시가 아닌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부시의 재선으로 고유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에 수출부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회담 등이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한다면 다시 북핵위기로 인한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후식 대우증권 경제분석팀장은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본공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부정적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위원도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북문제도 강경책이 고수될 것"이라며 "대북문제는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이슈화가 됐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4.11.03 I 김상욱 기자
  • [부시 재선유력]세계 보안관 입지 강화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이 다시 부시를 선택했다. 지난 4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해온 조지 W.부시 대통령은 `세계 보안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build a safer world)는 부시의 공약이 보여주듯 `일방주의` 외교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동정세는 긴장감을 더할 전망이다. 대선기간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 공산이 크다. 한반도 정세는 부시의 북핵 강경노선으로 불안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북측의 태도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콘의 퇴조로 `일방주의` 노선이 변화할 지도 관심사다. ◇대(對) 테러전쟁 박차..중동 긴장고조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도 대(對) 테러리즘이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 달라`는 유권자의 당부로 여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테러조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테러 지원국가 및 잠재 위협 국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8월 의회 진상조사위원회는 "9·11 테러범이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지난달 29일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가 자신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란과 알카에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화당과 행정부내 매파를 중심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감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반격도 걱정거리.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은 이슬람권의 공적(公敵)인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부시 외교안보 `핵`으로 미국 안보의 관심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의 여론조사는 이같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32%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라크 사태(20%)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둔 것. 부시 대통령은 대선기간중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틀을 무너뜨릴 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시대통령이 대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대북 선제공격론이 득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도 "부시 후보는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얼마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 내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는 북측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북측이 더 이상의 벼랑끝 전술은 무리라는 상황인식에 도달할 경우 북한의 `핵포기선언`과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난제도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방주의 외교노선 변화 시각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네오콘(Neo-conservative : 신보수주의)의 지지기반 약화로 이들이 주도했던 일방주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11테러 이후 네오콘은 부시행정부내 국방과 외교분야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리차드 펄 전 국방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네오콘의 기세는 최근 이라크전쟁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네오콘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입은 것. 지난 9월18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네오콘은 최근 구(舊)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고 있으며 내부에서 조차 분열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면서 "올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네오콘의 위상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영국의 BBC방송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시 대통령의 현 대외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기 외교·안보라인에 도널드 럼스펠드와 풀 울포위츠 같은 네오콘 인사들이 잔류할지 여부가 향후 부시행정부의 외교노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04.11.03 I 오상용 기자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공사착공
  • [edaily 이진철기자]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분당선 왕십리~선릉구간 노반공사가 지난달말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전구간이 착공됐다고 1일 밝혔다. ★아래 노선표 참조 이번에 착공된 왕십리~선릉 구간은 분당선 왕십리~오리 구간(31.7km)의 마지막 시공구간으로 6.6km 구간(5개 공구)에 총 69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삼릉, 강남구청, 청담, 성수역 등 4개역이 신설되고, 특히 청담과 성수역 사이 한강통과구간은 하저터널(연장 865m)로 건설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왕십리~선릉간 전철이용 시간이 지하철 2호선에 비해 15분이상 단축되고, 왕십리역(지하철 2·5호선), 강남구청역(7호선), 삼릉역(9호선)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루이용객이 25만명(2009년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분당선은 왕십리역에서 청량리, 동두천(경원선), 덕소(중앙선)까지 직통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완공(2008년)되면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축이 구축돼 만성적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도심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4.11.01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2008대입 ´지역할당제´ 본격도입 -동아: ´총리 거친 입´에 국회 파행 -조선: 총리 극언.. 정국 파란 -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매경: 인천경제특구 ´속빈강정´ 될라.. 외국병원·학교설립 발목잡아 -한경: 경매홍수.. ´반토막 낙찰´ 속출 -서경: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李총리 국회답변 ◇주요기사 -교통위반자 車보험료 할증 최고 30% 더낸다(전조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전조간) -"공산당이 싫어요..이승복학살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조선) -수능 등급만 표기 내신위주로 선발..2008년 대입안(전조간) -지역인재 공직추천제 도입.. 내년 하반기(경향) -파견근로 전업종 확대..당정, 기간도 2년서 3년으로(경향) -집창촌 여성 생계비지원.. 與, 전업때 6개월(경향) -통일차관 "내년3월 남북정상회담을".. 정부추진 시사(전조간) -주택청약률 부풀리기 재연(경향) -외환銀 보복인사 물의.. 퇴직거부 125명 또 특수영업직 발령(경향) -쌍용차, 중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전조간) -LG정유 노조 민노총 탈퇴검토(동아) -KDI "3분기 경기보고서 못낸다".. 경제불확실성 커져(전조간) -"개성공단 무리한 강행 한미관계 균열올수도"..美의회조사국 전문가(동아) -자이툰부대 인근 `쾅`..인명피해 없어(전조간) -中 전염병 비상..페스트 뎅기열 잇따라 발생(동아) -중, 탈북자 10여명 또 체포(조선) -"행정도시 아무 결정 못내려".. 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한국) -주요 원자재 비축량 평균 13일분에 불과.. 감사원, 조달청 감사결과(전조간) -공정거래 위반, 美·EU, 한국기업 견제수단으로.. 9년간 벌금 1060억원(한국) -농약채소로 녹즙 만든일 없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한국) -"수도권 공장설립 재검토"..李총리, 기업인·정치인 사면반대(매경) -민자고속道 5~6개로 늘려.. 정부, 기업도시·임대주택에도 민자유치(매경) -"SK경영권 분쟁 개입없다", 尹금감위장.. SK이사회, 임시주총 논의안해(경제지) -"한국형 장기불황 이미 시장".. LG경제硏, 48개월째 침체 3%대 저성장 우려(매경) -삼성 낸드플래시값 또 내린다.. 연내 20% 추가인하, HDD 등 他 저장매체 견제(매경) -"충청 부동산담보 요주의".. 은행들 본격 여신관리(한경) -경상흑자 200억불 돌파.. 9월까지, 6년만에 최대 폭 흑자(전조간) -중국에 "제2의 SK"창업.. 2010년 매출5조 달성(전조간) -美 LA롱비치항 화물적체 장기화 대비.. 국내선사, 노선변경 등 대책분주(한경) -삼성정밀화학 "전자재료" 집중육성.. 창립 40돌 비전제시(공통) -CJ-해찬들 합작 파경위기.. CJ측 해찬들 2대주주 상대 공동경영 해지訴(공통) -10.29부동산대책 1년 "집값 잡았지만 부작용도 커"(한경) -한투 매각협상 3개월만에 타결.. 동원 "토종" 최강자 부상(전조간) -데이콤,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진출.. 파워콤과 공동, LGT이동전화 재판매도 검토(서경)
2004.10.28 I 이진철 기자
  • 동계 국제항공, 일본·중국 늘고 미국·유럽 감소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동계시즌 동안 국제항공노선이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는 증가한 반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노선은 운황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시즌(올 10월31일~내년 3월26일)동안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48개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표참조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써머타임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하계시즌(올 3월28일~10월30일)대비 4개 노선이 감소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1회가 늘어난 주 1538회(0.07% 증가)로 하계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노선 등 단거리노선 운항횟수가 늘었다. 일본은 48개 노선 주345회에서 47개 노선 주 362회(4.9%), 중국은 55개 노선 주359회에서 61개 노선 주375회(4.5%)로 각각 증가했으며, 대양주지역은 5개 노선 주33회로 하계시즌과 같았다. ◇계절적 비수기·유가급등 불구, 일본·중국 등 운항횟수 오히려 증가 미주와 구주지역을 비롯한 장거리노선은 고유가시대 비용절감을 위해 운항횟수가 줄었다. 구주지역이 28개 노선 주100회에서 27개 노선 주95회(-5%), 미주지역은 86개 노선 주317회에서 94개 노선 주308회(-2.8%), 동남아지역은 57개 노선 주348회에서 56개 노선 주340회(-2.3%)로 각각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총 32개 노선 주174회에서 총 31개 노선 주180회로 변동됐으며, 주로 일본노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의 운항 횟수는 소폭 감소했다. 김해공항은 15개 노선 주115회에서 16개 노선 주124회(7.8%), 청주공항은 4개 노선 주10회에서 3개 노선 주11회(10%)로 운항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공항은 1개 노선 주6회에서 1개 노선 주4회(-33.3%),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9회에서 5개 노선 주18회(-5.3%), 제주공항은 8개 노선 주26회에서 7개 노선 주25회(-3.8%)로 운항이 각각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계시즌이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가 낀 하계시즌보다 운항횟수가 감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 해외여행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중국노선 증가, 주5일제 근무시행 등이 반영돼 운항횟수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10.28 I 이진철 기자
  •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20주년 기념 행사
  • [edaily 김병수기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지사장 하랄드 한)은 오는 11월 1일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지난 1984년 11월 1일 서울-앵커리지-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왕복하는 B747 콤비(여객, 화물 동시 수송) 항공기로 독자 운항을 시작했었다. 주 1회 서비스로 출발해 운항편을 늘려온 루프트한자는 현재 인천-프랑크푸르트 논스톱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2m 길이 침대좌석 및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등의 혁신적인 `뉴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가 적용된 세계 최장의 제트 여객기인 에어버스 A340-600 기종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취항 20주년을 기념해 11월 한달간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항내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무료 이용권과 함께 추후에 항공권을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주는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루프트한자의 기업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파트너 플러스 베네핏 (PartnerPlusBenefit)` 회원들을 위해 11월과 12월에 유럽 항공권을 구입하면 보너스 혜택 포인트 20%를 제공한다. 취항 20주년 온라인 특별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루프트한자의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www.lufthansa-korea.com)를 방문해 전자항공권 `이틱스 etix®`로 예약하면 된다. 루프트한자는 한국인 승무원 서비스 및 한국인 승객들이 선호하는 한식 기내식인 비빔밥, 김치, 고추장, 컵라면 등과 한국 잡지 및 비디오&오디오 엔터테인멘트를 제공하고 한국인 승객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시 현지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환승, 세관, 공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환영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조건은 루프트한자 웹사이트 또는 예약부 (02) 3420-0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4.10.27 I 김병수 기자
  • 인천~상하이, 양국 최대 복수취항 개막
  • [edaily 김병수기자] 중국 상하이항공이 15일 오전 9시 35분 상하이~인천 노선에 B767-300 기종을 투입해 처음으로 FM 827편을 운항을 개시, 중국 최대의 도시인 상하이에 양국 복수취항 시대가 열렸다. 상하이 항공 FM827편은 매주 5회(월,수,목,토,일) 오전 9시 35분 (현지시각) 상하이 푸동공항을 출발 12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복편인 FM828편은 같은 날 오후 1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 오후 1시 55분(현지시간)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한다. 상하이 항공의 이번 인천 취항은 지난 해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 결정과 올초 실시된 한중 항공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취항으로 상하이-인천 노선은 한중 양국에서 각각 2개사씩 4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동방항공, 상하이항공)가 운항하는 최대의 경쟁노선이 됐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대한항공이 인천~상하이 노선에 주 10회 신규 취항한 데 이어 이번에 상하이 항공이 상하이~인천 노선에 주 5회 신규 취항, 인천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국적항공사의 28회(대한항공 10회, 아시아나 18회)와 동방항공의 23회에 이어 총 56회로 늘어나 운항횟수에서도 양국 항공노선 중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 상하이항공과 대한항공(003490)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인천~상하이 노선에 공동운항을 계획하고 있어서 승객편의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하이 항공과 대한항공은 첫 취항일인 15일 오후 12시 2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이종희 사장, 조우현 인천공항 사장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항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상하이 항공은 중국의 빅3 항공사인 국제항공과 동방항공, 남방항공의 뒤를 쫓고 있는 항공사로, 상하이 푸동공항을 허브로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중국 항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004.10.15 I 김병수 기자
  • [국감포커스]성장 VS 분배 논쟁에 "시간 낭비"
  • [edaily 박동석기자]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의 전반 일정을 끝마쳤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또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며 재경부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진 외평기금 1조8000억원의 실체를 밝히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뒤쳐진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국민연금 부실, 카드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 전반전은 상대적으로 정책국감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체를 둘러싼 성장, 분배 논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이념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가 끝내 외평기금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경부에 대한 국감 전반전을 마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성장 vs 분배 전반을 마친 재경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예상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 들렀을 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배 편향의 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분배의 양날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당에 대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동지였지만 역시 이 부총리는 ‘보수적(성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분배적’이었다. 평행선이다. ◇ 환율방어정책 집중 포화 정부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부총리는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을 공식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거나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며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무엇 때문에 개입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약세에도 불구,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스태그플레이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부에 대한 전반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 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 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강조했다. 재경부 국감이 열린 12일 오후에는 생명보험 노조와 설계사 등은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대한 논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 내년 경제성장 3%대 추락 가능성 이부총리가 국감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내년 3%성장 전망이 잇따랐으나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 6.8조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대책으로 0.5%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도 5%이상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유력하며 올해도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김 원장은 "내년 5% 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적은 있었으나 정부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1일만 해도 “정부는 내년 5%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 이부총리 용퇴 논란 이 부총리에 대한 용퇴 요구도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이 부총리가 과감히 `사표"를 쓰라고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 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내적 요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이 안받들여지면 사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과는 경제정책에 관해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오히려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부총리에 힘을 보탰다. 재경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재경부에 대한 후반 국감을 재개한다.
2004.10.12 I 박동석 기자
  • [국감엿보기]분배정책 "썼다" "안썼다" "더 써야한다"
  • [edaily 박동석기자]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놓고 또다른 소모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은 참여정부가 "분배 중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여당과 정부를 몰아쳤다. 여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악의적인 정쟁논리"라며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중도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분배정책을 더 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분배를 보는 3당의 시각은 이렇게 선명하게 세갈래로 갈려 나타났다. ◇”분배정책 분명히 썼다” 이날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명히 썼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한 말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좌파, 분배정책 논란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또 “요금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이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참여정부 정책도 그런 쪽에 기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하면 중도가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 부총리 궁색한 변명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을 언급하자 "(이 부총리는) 재분재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름대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요약해봤는데 대기업 투자 활성화하면 고용창출되고 서민 생활 나아질 것이다는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아랫목이 덥혀지면 윗목이 따뜻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심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자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부자들의 소비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하고 “윗목경기론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부총리는 틈만나면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서민경제 회복시키는 의지나 또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계적 보완적 정책을 써서 서민 영세 지원대책을 최대한 확대해서 직접 늘려서 공급하고 있다는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분배 더 해라”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존 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노(親勞)적인 정책은 결코 쓰지 않고 있 다"고 부연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반시장적이거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분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일부 진보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시장경제 원칙과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이다. 이 부총리의 어정쩡한 해명은 민노당에게는 즉각 공격의 빌미가 됐다.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중도는 커녕 민생정책이 없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자칭 중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중도에 집착하는데 오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부총리나 이 위원장이나 중도에 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과거 정권과 다름없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고 "과연 제대로 된 분배정책이 있느냐"며 분배 확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분배정책과 관련해 “서민들은 일자리 잃고 집도 잃고 있다”며“분배를 얘기하는 서민정부가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정책의 운용은 시장경제 원리나 이 부총리의 경제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으로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거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4.10.11 I 박동석 기자
  • 11월 전국 2만2000여가구 집들이
  • [edaily 윤진섭기자] 다음달에 전국적으로 모두 2만 2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전국에서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오피스텔· 임대아파트제외)는 모두 51개 단지, 2만 2395가구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달(2만4130가구)에 비해 7%가량 줄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1곳 1만3404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19곳 2018가구, 인천 1곳 200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1만5622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울산(2개 단지 2282가구), ▲부산(3개 단지 1824가구) ▲대전 (1개 단지 834가구) ▲ 충남 (2개 단지 726가구) ▲ 충북 (2개 단지 1107가구)가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요 입주 단지 ▲강동구 성내동 대림e-편한세상2차 32~44평으로 구성, 2개동, 151가구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이 6분가량 걸리는 역세권 단지로 천호대로도 가까워 외부 진출입도 용이하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킴스클럽, 천호시장 등의 쇼핑시설이 이용가능하며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올림픽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성내초, 성일초, 성내중,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구로구 구로동 우리유앤미 대흥연립을 재건축한 이 단지는 2개동으로 총216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20~3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선 구로역이 도보로 8분거리에 있고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한 타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수월하다. 구로초, 신구로초, 구로중, 영림중, 구로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애경백화점과 백화점내 CGV, 이마트, 고대구로병원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양천구 신정동 롯데낙천대 신정동의 동일, 대흥, 우진연립을 재건축하여 건립된 이 단지는 22~49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동으로 총 230가구를 이루고 있다.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8분가량이 소요되고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영등포와 여의도로의 접근성도 좋다. 양천공원, 안양천이 가깝고 현대백화점, CGV, 까르푸, 양천문화회관, 이대목동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목동초, 신목초, 목동중, 목일중, 신목고, 진명여고 등이 인접해 있다. ▲용인시 죽전동 건영캐스빌 죽전동 건영캐스빌은 33~59평으로 구성, 19개동으로 1254세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분당선 오리역이 차량으로 5분가량 소요되며 분당선 오리역과 바로 연결되는 임시역사 보정역이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고 2005년 말에 죽전역, 2008년 까지는 죽전~신갈~기흥~수원으로 이어지는 연장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주변에 구성초등, 대지초등, 신갈중, 수지고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롯데백화점, 월마트, 한성컨트리클럽, 향린동산 등의 편의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추후 죽전역사가 개통되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의 입점할 예정이다. ▲대전 반석동(노은2지구) 삼부르네상스1차 노은2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31~34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25층, 10개동으로 총 834세대를 이루고 있다. 2006년에 개통될 대구지하철 1호선 외삼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있으며 한밭대로, 노은길, 계룡로를 통해 시내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교통망으로 각 생월권역이 신속하게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구내 3개초등학교와 3개중학교가 개설예정이다.
2004.10.10 I 윤진섭 기자
  • (위기의 증권)⑨살아남은 일본 증권사들
  • [edaily 김호준기자] 1997년 일본 대형4사의 한축을 차지했던 야마이치증권의 파산은 일본 증권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야마이치증권은 거품 붕괴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보존하려다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야마이치증권의 파산으로 대형 증권사마저도 단독으로는 생존이 곤란하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현재 대형 증권사 가운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노무라증권이 유일하다. 다이와증권은 스스로 스미토모은행 계열로 들어갔고, 니코는 도매영업 부분을 살로먼스미스바니(현 시티그룹)에 매각했다. 파산한 야먀이치증권은 메릴린치에 넘어갔다. 한때 세계 최대 증권사로 꼽히던 노무라증권 역시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수수료 수입 격감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10%를 웃돌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이 미국 증권사 공세에 밀려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종합증권사들 대부분이 대형은행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살아 남았다. 노무라증권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500억엔 이상 흑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소매부분 이외 글로벌 도매영업, 기업금융 등에서도 일본 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은 "노무라증권의 독자 생존은 97년 이후 지속된 변화전략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변화 의지가 노무라증권의 성공이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 노무라증권의 자기 변신.."문 닫을 각호해야" 97년 일본 증권산업이 위기를 겪을 당시 우지이에 노무라증권 사장은 자산관리형 비즈니스 강화를 주창했다. 그의 발언에는 비장함마저 녹아 있다. "자산관려형 비즈니스는 연간 수입이 예탁자산 잔액의 2~3%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예탁자산을 5~6배 이상 늘려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증권매매업(브로커리지)을 주업무로 계속해 나가더라도 어차피 수입은 줄 수 밖에 없다. (중략)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 사내에 유보해놓은 재산이 있다. 2~3년 적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형 비즈니스를 계속해 4~5년이 지났는데도 적자상태가 계속된다며 우리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사회적으로 존재의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증권업 비즈니스中, 강창희 저) 일본은 97년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105개 증권사가 사라졌고, 100개 증권사가 새로 생겨났다. 기존 증권사들도 경영환경에 대응해 영업방법을 바꿔나갔다. 일본 증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형 증권사들의 변화 방향은 국내 증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관리형 영업과 투자은행업무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산관리형 영업이란 개별종목 또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탈피해 보유자산과 연간수입 등 고객의 특성에 맞는 자산운용을 제안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강 소장은 "자산관리 영업 도입을 위해 일본 증권사들은 지점에 시세판을 없애고 컨설턴트용 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영업사원의 보수를 예탁자산에 연동한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주식 딜링업무를 강화하는 증권사와 데이트레이더를 겨냥한 수수료 할인 증권사가 등장했다. 이치요시증권처럼 미공개주식 취급 및 신규공개 업무로 전략을 바꾼 곳도 있다. ◇ 마쓰이증권, 중소 오프라인사에서 최대 온라인사로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마쓰이증권이 10년 동안 일구어낸 변화는 단연 돋보인다. 미쓰이증권은 중소형 증권사에서 일본 최대 온라인증권사로 발돋음했다. 이 과정에서 마쓰이 미치호 사장의 과감한 개혁 경영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마쓰이, 이트레이드, DLJ다이렉트 등 6개 온라인증권사가 전체 개인 주식매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95년 미치호 사장이 마쓰이 증권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온라인 거래는 유명무실했다. 그는 사장에 취임한 이후 지점을 폐쇄하고 통신영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했다. 아울러 위탁매매 수수료와 계좌관리 수수료 등을 내리는 이른바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했다. 중소형 증권사가 수수료 자율화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율의 수수료를 받고도 견딜 수 있는 비용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다. 베테랑 영업사원이 다수 회사를 떠났고, 일부 사원은 전임 오너 사장에게 진정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마쓰이증권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 최고경영자 주도..10년 동안 자기변신 하지만 그는 오너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밀고 나갔다. 마쓰이 미치호 사장의 경영전략이 진가를 발휘한 것은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인터넷 매매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쓰이 증권은 최대 인터넷 증권사로 발돋음했다. 5년전부터 오프라인 영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컨셉을 도입한 것이 딱 들어 맞았던 셈이다. 마쓰이증권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증권사로 변신해 구조조정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일본에는 증권산업 `빅뱅`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증권사들이 탄생했다. 회사 안에는 점포나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 FP나 세무사, 회계사 등 개인과 커미션 계약을 맺고 영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아멕스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텍, LPL일본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투신상품 판매에 있어 고정비를 쓰지 않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소수의 보유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에게 타켓을 좁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도 출현했다. 신흥기업 발굴 및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미공개 주식의 매매중개, 신규공개 지원, 인수 등의 업무에 특화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이 밖에도 자기매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증권사 혹은 해외펀드 도매판매나 프라이빗 에퀴티펀드 조성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증권사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종업원 100명 안팎으로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 기로에 선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가 제역할해야"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장기적인 생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강창희 소장은 "일본 증권사의 자기 변신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증권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이를 따르는 종업원들의 노력이 어울어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 구조개혁이 미뤄진 것은 최고경영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지금까지 증권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증권사 CEO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임기도 짧아 증권사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기가 짧은 비전문 경영인이 굳이 골치아픈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소장은 "이제부터라도 대주주과 경영자가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만 한림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도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전문 증권사로 변신하느냐 아니면 종합증권사로 살아 남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종합증권사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곳은 4~5개 리딩 증권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09.21 I 김호준 기자
  • 수도권 내년개통 신설역세권 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까지 수도권 일대의 전철노선이 신규로 개통되면서 신설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어서 역 주변 아파트들이 수혜대상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지여건이나 가격 등의 조건이 양호한 알짜 물량을 고르기에도 한결 수월한 상황이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지하철 개통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출퇴근 등이 편리해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아직 개통전인 데다 아파트시장도 침체돼 이같은 호재가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단지도 많아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경부선 수원~병점~천안 구간= 현재 수원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을 천안까지 연장하는 공사로 올해말 개통될 예정이다. 역세권 수혜 신규 입주아파트로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천안시 두정동 두정지구 58블럭 32평~37평형 총 466가구로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도 자동차로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평택시 장당동 장당지구 4블럭 한국아델리움 33평형 총 331가구도 서정리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 송탄 IC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입주는 2005년 3월 예정이다. 현재 동문건설이 분양중인 경기 화성시 태안읍 32평형 467가구도 경부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오는 2006년 8월 입주예정으로 분양가는 1억9900만원선이다. ◇중앙선 청량리~망우~덕소 구간= 중앙선 청량리~망우~덕소간 기존 단선을 복선화하는 공사로 내년 개통예정이다. 7호선 상봉터미널역에 환승역이 설치된 예정이며, 청량리~원주 복선전철 완공시 용문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고 용문~원주까지는 일반여객열차가 운행한다. 남양주시 도농동에 남양i-좋은집 27평~44평형 총 1060가구로 중앙선 개통후 도농역과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입주는 2005년 5월 예정이며, 경춘국도를 이용해 서울 상봉 및 강변북로를 통한 강남 및 도심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금호건설이 서울 망우동에 분양중인 23평~31평형 686가구는 송곡역 이용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9600만~2억790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6년 5월 예정. ◇분당선 오리~죽전 연장구간= 지난해 수서에서 선릉간 구간이 1차로 개통됐고 내년말 오리~죽전구간 개통에 이어 2008년까지 기흥~수원역까지 연장공사 완공이 계획돼 있다. 용인시 죽전동 죽전지구 33블럭 프로방스1차 39평~55평형 총 388가구로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개통전까지는 분당선 오리역을 자동차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지만 점차 확충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거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06년 4월 입주예정인 용인시 죽전동 죽전지구 22블럭 로얄듀크도 33평~54평형 총 706가구로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경원선 의정부~동두천~동안 구간= 경원선 복선전철화 공사로 내년말 개통예정이다. LG건설(006360)은 양주시 삼숭동에 양주자이 1, 2단지 1360가구를 공급했다. 주내역을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평화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입주는 2005년 8월 예정.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두천시 송내동 3-1블럭 공급한 424가구도 경원선 개통후 내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05년 7월 예정. ◇내년 개통예정 신설역세권 주변 주요 아파트 <단위: 만원, 자료제공: 닥터아파트(www.DrApt.com)>
2004.09.21 I 이진철 기자
  • 올 하반기 수도권· 지방 유망분양단지는 어디?
  • [edaily 윤진섭기자]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화됐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섣불리 청약통장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재료를 찾아 선별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교통, 편의시설, 발전가능성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단지 중 청약 통장을 이용해 볼만한 수도권, 지방 유망 단지를 소개했다. ▲오산 원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오산시 원동 충남방직 부지에 짓는 오산 원동 e-편한세상은 28~52평형 2368가구로 오산지역 내 단일 분양물량으로 최대규모다. 아파트는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은 물론 동간간격이 평균 65m나 되고 남향으로 전체 단지의 92%를 배치했다. 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도 받았다. 또 1,2단지 사이에 3000평 규모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외곽을 둘러싼 1.2km의 조깅코스를 만든다. 조경면적이 1만4000여평에 달해 녹지율이 38%에 달한다. 총 14개의 신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7일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부산 온천동 벽산 아스타 벽산건설(002530)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 벽산 아스타 33~66평형 668가구를 10월 분양예정이다. 벽산아스타는 3개동, 52층 아파트로 국내 최고의 높이와 층수를 기록할 초고층 아파트로 금정산 구월산 조망을 최대화한 고급 주거단지로 짓는다. 지난 7월 소비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브랜드 아스타(ASTAR)는 최고를 의미하는 ACE와 부산의 별을 의미하는 STAR의 합성어로 아파트의 스타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명륜동역을 걸어서 7분정도면 이용할수 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및 메가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사대부고, 내성고, 금정고 등 명문학군에 둘러싸여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 오륙도 SK VIEW SK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 옛 용호농장 자리에 34~98평형 3천가구를 10월중 분양한다. 전가구 바다 조망권이라는 점이 특징. 이를 위해 계단식 배치와 동간 간격을 넓게 설계했다. 해양공원 관광지 배후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단지 내에서 쇼핑 등 모든 생활 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급형 아파트. 지난 2월 이기대 해안순환도로가 준공됐고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과 연결되는 경전철 노선(용호선)이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신도브래뉴 이번 10월중 분양하는 동탄신도시 1단계 동시분양에서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신도종합건설은 단지설계 주제를 유럽풍 데마조경으로 잡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정원 등 테마형 공원과 몽마르트르 언덕. 베르사유 광장 등 유럽풍 조경으로 설계한다. 마감재는 이에 걸맞는 최고 수준으로 꾸밀 계획이다. 1단계 2-11블럭과 3-8블럭에 31~48평형1393가구를 분양한다. 2-11블럭(31,34평형 584가구)은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3-8블럭(38,41,48평 809가구)은 대형 평형 위주로 꾸며진다. ▲용인 LG성복 자이 LG건설(006360)이 용인시 성복동에 33~61평형 3468가구를 11월 분양한다. 성복지구는 판교신도시와 이의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중 수혜지역이다. 전체 1~4단지 중 1,4단지 33~61평형 1900가구, 2~3단지 1568가구씩 2회에 걸쳐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예정인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신분당선 연장선(2014년 예정)이 개통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도 9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자이 LG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34~63평형 1149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이 지역은 기존 LG메트로시티 7400가구와 함께 8500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34평 116가구, 38평형 174가구, 49평형 403가구, 55평형 228가구, 63평형 228가구이며, 단지 내 지상면적 전체를 공원 및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해 쾌적한 단지로 구성된다. 광안대교 및 바다조망이 가능한 일자형 배치가 돋보인다.
2004.09.09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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