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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제3의 길`로 가나
  •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개원을 앞두고 당내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견 조율의 돌파구를 찾았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을 포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 그것이다. 27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선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개혁의 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첫날 분위기와 달리 이틀째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이견 표출이 일단 잦아든 느낌이다. 재야출신의 임종인 당선자는 "우리조에서는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1.5명은 민생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니 사회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어제는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의식해서 인기영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정책전문가 중심의 실용주의 민생파와 재야인사 중심 민주파, 그리고 17대 총선을 통해 당내 입지가 넓어진 친노(親盧)그룹 등 3대 세력이 당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렛대 삼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 기층 민중을 아우르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참석자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까지는 당의 이념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복기왕 당선자도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건전보수"로, 민노당이 "온건진보"로 이념을 설정하면 열린우리당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동영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 과거보다 선명성 약화" 특히 민노당의 "도전"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반면, 한나라당의 "좌향좌"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동영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햇볕정책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룡천역 사건 희생자를 위한 현금지원에 나섰고, 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등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도 과거보다 선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내 수구파의 대명사라고 할 정형근 의원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민노당으로 이동해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공갈포"로 폄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박한 위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던 정동영 의장은 27일 분임토의 총평에서도 "실용은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에도, 개혁을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념무용론"을 펼쳤다.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지층을 협소화 시킬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열린민주정당을 위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결코 다를 수 없다"며 "우리당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착수해야겠지만 선후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다독였다. "총선이 끝나면 노선투쟁의 기치를 들겠다"는 재야출신 민주파들의 불만이 상존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중도주의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라는 또다른 이름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온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 일찌감치 "제3의 길" 표방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탄핵 이전의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대전·충남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진보,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간다"며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는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를 "노동당 당수이면서 시장개방과 민영화, 행정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좌파냐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중략)…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 이미 토니 블레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제3의 길이랄지가 일반화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을 "21세기 신진보·보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노선전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경대학 교수)가 94년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서 제시한 정치이념.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를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개입해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복지 강화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일찌감치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표방한 "제3의 길"을 집권2기의 좌표로 설정한 것과 정 의장이 27일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상통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당의 정체성 확립이 워크숍의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의장이 거듭 실용주의를 설파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교감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희상, 이광재 등 당내역할 주목 더구나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구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적극 응원해온 친노그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상황.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문희상, 이광재 당선자 등이 당내 이견을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민주노동당과 진보학계로부터 "변형된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2기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레어를 앞세운 영국 노동당 정부가 3기 연임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반면, 리오넬 조스팽을 내세운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와 좌파연합 사이에서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2002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제3의 길"이 중도성향 개혁파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날과 같은 격론은 없었지만, 이틀째 워크숍에서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 여당답게 행동하자, 경제 살리기가 돼야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는다"(우제창 당선자) "보수와 진보는 완전한 합의가 힘들다, 4.15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한국적인 진보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한다"(김재홍 당선자), "당내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판 받도록 하자"(최재천 당선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쟁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 개혁파-실용파..치열한 공방
  • [조선일보 제공] 26일 강원도 설악산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향후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동영 당 의장, 임채정 의원, 강봉균 의원 등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주장한 반면, 초선 당선자들은 좀더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장했다. 여권 내 노선 차이는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홍(紅·개혁노선)’ ‘전(專·실용노선)’ 논쟁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실용파 專 "이념에 빠지면 경제는 안돼…" 정동영 의장=열린우리당에는 진보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세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념을 포괄하고 통합해 나갈 것이다. 4·15 총선의 과반수 승리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동시에 어려운 민생을 살펴달라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은 소수 야당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확실한 여당마인드를 갖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 152명의 당선자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한없이 겸손하자. 무한히 자세를 낮추고 투명한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24시간 행동하고 한발 한발 나가자.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을 잡탕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정당들도 잡탕이다. 그런 정당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폭넓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의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개혁적 중도주의로 명명할 수 있지 않나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안정감을 주느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모든 국민이 우리를 주시하고 기대하고 약간 의심하기도 한다. 강봉균 의원=우리당이 앞으로 실용적이면서 실천적인 노선을 설정해서 적어도 국민 중에 60%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심증적 지지자가 70%선까지 될 수 있도록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는 이견이 있어선 안된다. 이러저런 유혹이 있겠지만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의 복지는 없다. 성장론자 아니냐, 쉽게 경제를 풀려는 것 아니냐, 구조적 개혁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나, 노무현 정부도 구조적인데 치우치다 보니 경제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경제에 있어선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병문 당선자=노무현 정부 정책에 혼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피부에 닿을 만큼 일한 게 없다. 그럼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것은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152석의 의석을 준 것은 겸손하라는 의미다. 숫적 우위로 가면 안되고, 설득과 합의에 힘써야 한다. 조경태 당선자=과반수 의석을 준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뜻으로 본다. 개혁 속도와 방법도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저변에 깔려야 한다.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회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혁파 紅 "중도로 가면 野와 뭐가 다른가" 임종인 당선자=이번 총선의 의미는 선거혁명이다. 사회·경제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35% 한나라당 지지자는 탄핵 잘못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안 찍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상위에서 하위까지 어느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민생과 개혁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정한 개혁이 진정한 민생경제다.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적절하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성장이 될 것이다. 독점 재벌의 폐해도 겪은 만큼 유착구조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단절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격려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세력으로서 우리의 지지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유시민 의원=특정한 이념으로 묶을 순 없어도 정당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지는 중요하다. 집권당의 힘을 가지고 뭘 실현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고, 나 개인은 중도좌파, 자유주의 좌파라고 본다. 정청래 당선자=오늘 자주외교의 문제, 대미외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언론개혁에 대한 말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 줬으면 한다. 이념 정당을 지양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념이 나쁜 것인가. 지금까지 색깔로 폄하됐지만 우리가 이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경 당선자=워낙 신중하게 발제하다 보니 날카로움이 떨어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주화 이런 말은 한나라당이나 민노당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당·정 협의에선 아주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도 미리미리 만들어야 한다. 부안 핵폐기장,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장선 의원=당의 정체성에 대해 중도개혁 내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른다고 하는데 역대 정권도 그렇게 말했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말할 것이 없다. 이번에는 분명한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 김원웅 의원=16대 국회까지는 개혁세력이 지역당에 셋방살이했는데 이제 개혁세력이 집권했다. 이해찬 의원이 ‘개인 의견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미는 잘 이해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당에서 하는 말과 비슷하다. 그런 데 관심을 갖는 당 지도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
  • (가판분석)4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 용천소학교 3층 통째 날아가 -동아 : 北참사 국제사회 지원 잇달아 -조선 : "가옥 40% 파괴…이재민 8000명" -한겨레 : "북한 돕자" 범국민 확산 -한국 : 폐허로 변한 용천..세계 각국서 北지원 밀물 -매경 :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급증 -서경 : 부실中企 대책도 부실하다 -한경 : 中企대출 올 160조 만기 비상 ◇주요기사 (용천역 폭발사고) - 정부, 北에 120만弗 긴급지원(한경) - 남·북 오늘 지원협의(한겨레) - 인민군 대거투입 `힘겨운 재기삽질`(경향) - 전체 희생자 절반이 소학교 어린이(동아) (中企대출 160조 만기도래 비상) - 내수불황 지속 연체율 급상승..은행들 자금회수에 부도 공포(한경) - 정부, 땜질처방 급급..우량기업도 곪을 우려(서경) - 中企 `돈가뭄` 속탄다(조선) - 벤처·중기 매물로 쏟아진다(한국) - 가망없는 中企 퇴출주의보(경향) - 공기업 청년층 채용 의무화(서경) - "科技장관 부총리로 격상"(한국) - 임금피크제로 깎인 근로자 월급일부 "내년부터 고용보험서 지급"(서경) - 영세사업자 30만명 稅부담 늘듯(조선) - 4000만원·19평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한국) - 기업기밀 공시 안해도 된다(매경) - 재벌 `金産法` 위반 전방위 점검(서경) - 은행 외화차입 대폭 축소 `예년 절반`(서경) - 은행 해외펀드 판매 8천억 늘어(매경) - 1만달러이상 해외송금 3년만에 11배로 급증(동아) - 국민銀 주택대출 금리 곧 인하(매경) - 산은총재, 대우증권 이름 바꾼다..서울투신도 자회사 편입(서경) - 전경련, "출자총액규제가 투자 막는다"(매경) - `삼성도시` 졸속처리 움직임..충남도, 전문가 심의 생략(한겨레) - "현대차, 다임러에 결별통보 준비중"(경향) - 한보철강 인수戰..포스코,"덩치키워야 세계재패"…INI스틸,"경쟁필요‥정상화 자신"(한경) - KP케미칼 매각 난항..옛 대주주등 `헐값` 반발(서경) - 인천정유 우선협상자 시노켐 선정(서경) -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전환(서경) - 벤처캐피탈업계 `三重苦`(한경) - 휴대폰·MP3 부품 구하기 비상(매경) - 증권가에 인사태풍(서경) - 매각실사 앞둔 한투·대투 몸값 올리기 `구슬땀`(조선) - 삼성물산, 외국계 최대주주 `헤르메스`에(서경) - 구의역 불, 2호선 운행중단(한국) - 담뱃값 7월께 500원씩 인상..1000원씩 오를 가능성도(동아) - 청소년에 담배팔면 2달 이상 영업정지(한겨레) - 7월 교통체계 확 바뀐다..서울 支線버스 노선 292개 확정(조선) -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강남·분당 집값 하락(매경)
2004.04.25 I 김현동 기자
  • 정형근-노회찬, MTV `설전`(토론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보수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른바 "노회찬 어록")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첫 만남을 갖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전 8시 10분 MBC-TV "이슈&이슈"에 출연한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형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선이 북한식의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사유재산 제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규정 등을 두고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규약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고문인 모 인사의 국가기밀 누설 사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에 당원이 포함된 사실, 미 제국주의 반대 내용을 담은 창당선언문 등도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는 파병 찬성입장을 확인했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외국은 더 엄격하다. 대통령들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며 옹호입장을 폈다. 이에 노회찬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코끼리가 보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비슷하다"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회자가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다음은 MBC "이슈&이슈" 토론내용 전문.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비슷" "코끼리가 보면 백인·흑인 비슷할 것" 이은영(이하 사회자):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말한다. 정형근 의원(이하 정): 민망할지 모르지만,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민중노동자가 주인이고, 우방 미국을 전쟁 부추기는 세력으로 말하고…. 북한의 선전기구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헌법 8조에 민주적 질서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노회찬 당선자(이하 노): 백인과 흑인과 다르다. 그런데 코끼리가 보면 비슷하다. 너무 멀리서 보니까. 실제 노동당 규약, 한민전 10대 강령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보다 할 건데 위험하다. 사유재산제 부정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강령과 헌법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딱 한가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형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명절에도 경제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법에 나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있어야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오히려 수준높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정: 강령 흐르는 내용 보면 북한의 판박이다. 시장경제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 질곡이라고 하는 강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시장 부정이 아니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나라 없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왜 나오나. 시장에 필요한 규제 가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고 오늘이 12월말이라 하면 보름 전부터 시작된 제도다. 근본적 모순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정 의원같은 분들에 의해 사법적, 물리적 비판까지 당해 보존에 급급했다. 친북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 받은 당이 다른 당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인권 비판할 자격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고문당하고 남산 끌려가고, 민주주의 압살 당하던 상황에서 누굴 비판해야 하나. 정: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발표한 민주당 고문께서 국가기밀누설로 간첩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의 미상공회의소 점거사건, 미제국주의 반대 창당선언문 있었다. 북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노: 미 제국주의 행태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온당하다. 강 고문 사건은 유감이다. 당시 강 고문 면담했고,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된 자료를 재일동포 줬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인 일탈로 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라크 파병, 문제풀이 끝난 사안" "다른 당은 북 인권 비판자격 없다" 정: 이라크파병은 문제풀이가 끝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우방, 국익, 경제적 협력 고려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통과된 사안이다. 시험 다 치렀는데 결과 안 좋다고 다시 하는 것은 국제사회 성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다. 노: 전쟁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량학살무기가 안 나타났고, 테러 지원 직접적 증거 밝히지 못했다.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건가. 이라크 파병이나 소파개정이 주요한 계기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말했다. 주한미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단계적 철수가 상식 아니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정: (역대 대통령)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 대통령 아래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통일이 되어도 안전판으로 미군 있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 북한이 미군 용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이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위태롭게 했다느니 자의적 판단하면, 전두환 쿠데타나 인권탄압도 잡아넣어야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당원 중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누나가 신고하지 않아 파면됐다. 동생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정: 대남공작 기본이 지인이나 형제다. 형이 월북했으면 생업 종사하는 사람 교육해서 연고지 공작해서 지하망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 왜 북 따라하냐" "여전히 냉탕... 더운물 더 들어가야" 노: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회만 되면 타도해야 한다, 수단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식의 적대적 사고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북송금 하지 말자. 금강산 관광 보내지 말자. 그런 식 아니냐. 정: 안보, 국민 결속, 경제 우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면 협조할 수 없다. 개혁개방, 평화공존원칙 협조하고 그러면 얼마든 지원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 합의해서 통일한 나라 있나? 한 쪽 우위에서 흡수된다. 노: 남한 체제가 제3국으로부터 존립 위태로울 정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사실이다. 왜 남쪽에서 증강되는 군비예산은 말 안하냐. 북한이 남한만 상대하냐? 미국이 포위하는 마당에 확인되지도 않는 핵을 그렇게 말하면 기차 타고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 북한 핵 개발은 엄연한 사실이다.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하는 것이지, 가만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당장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협받는 것은 우리다. 사회자: 상생이 화두인데,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한 마디 하시죠. 노: 20년 전이라면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냉탕이다. 물이 미지근해져 35도 되려면 더운물이 더 들어와야 한다.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 의원 생각 바꾸시길 바란다. 정: 보수는 수구,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 간섭 줄이는 게 보수다. 진보도 시장주의 내 진보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아니다. 왜 북한 따라하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생정치 할 수 있다. 사회자: 시간 모자라 아쉽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항공주 업황이냐 눈높이냐..엇갈린 전망
  • [edaily 양미영기자] 최근 중국노선 배분을 둘러싸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의 갈등이 증폭된 이후 두 항공사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며 이틀째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 향후 항공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5월부터 항공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업황 기대와 함께 이미 높아진 눈높이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노선 배분, 남의 떡이 커 보일뿐..실제론 `윈윈` 일단 중국노선 배분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만을 토로할 만큼 눈에 띄는 마찰이 있었지만 증권사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린다. 향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항공사 모두 수익성 확대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날 굿모닝신한 증권은 "최근 노선 배분에 대한 대한항공의 반발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모두에게 호재"라며 "가격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성장성 제고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교보증권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내선 감편을 중국노선이 만회하면서 수익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장거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근거리 노선 확보는 물론, 빠르게 성장중인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 확대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엇갈린 전망..업황이냐, 눈높이냐 그러나 향후 항공주에 대한 전망은 단순환 업황 전망과 투자자들이 눈높이에 따라 갈리고 있다. 4월들어 항공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좋았다. 연초 조류독감에 이어 윤달 효과가 항공수요의 발목을 잡았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악재까지 겹쳤지만 화물 수요 강세가 지속된 데다 5월에는 허니문 수요라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항공주를 부각시켰다. 대신증권은 이날 "4월초 식목일 연휴에 이어 5월에는 윤달이 끝나면서 여행수요 감소가 사라질 것"이라며 "5월부터는 수요회복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영증권 역시 지난 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환율 하락과 유가 안정이 예상되고 화물 수요 증가와 여객 수요 회복이 전망돼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황 호조가 이미 선반영되면서 주가상승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이미 예정된 재료에 비해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항공주의 점진적인 회복세에는 이미 업황 개선이나 유가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며 "이미 높아진 눈높이가 부담이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최근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화물 수요증가율도 하반기 중에는 최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우려도 존재한다"며 "유가 영향이 한달가량 선반영되는 항공사 특성상 2분기 실적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각각 미주 노선에 대한 추가수요 회복과 일본지역의 단거리 국제여객 수요 둔화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1시58분 현재 각각 전일대비 1.36%와 1.83% 하락 중이다.
2004.04.21 I 양미영 기자
  • 항공노선 불만, 누가 가짜 눈물 흘리나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중국항공노선 배정에 양 항공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정부의 `게임 룰`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운수권 배분을 취소토록 요구했다. 정부의 노선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운송권배분이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진짜 불만을 품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누가 가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격전지 `서울~상해`노선, 대한항공 `상대적 이익` 시각도 지난주 정부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을 배정했다. 그동안 중국노선에 적용했던 1국 1노선 1사원칙에서 복수취항체제로 바꿨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17회 단독 운항중이던 서울~ 상해노선은 대한항공에 주 10회를 배정하고 아시아나에는 추가로 주 1회를 분배했다. 대한항공이 각각 주 14회, 주 11회 단독운항중이던 서울~ 칭타오, 서울~ 천진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7회, 주 3회 배정, 복수취항시켰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항공회담에서 서울~ 천진노선 증편분 합의시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를 우선 배분하고, 대한항공이 주 11회 단독운항중인 서울~ 심양노선도 아시아나에 주 7회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 그간 미배분됐던 중국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배분했다. 항공노선 배분에서 최대 쟁점된 것은 서울~ 상해노선. 중국 남부의 고성장세 맞춰 성장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배정전 대한항공은 중국시장에서의 열세를 들어 증편분 11회를 모두 갖겠다고 나왔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복수취항을 허용할 단계가 아니며, 복수취항을 허용한다면 중국노선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편파적으로 배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과연 이번 항공노선 배정에서 누가 유리할까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양사는 제2민항이 생긴이후로 16년간 계속해서 노선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노선배정의 핵심이 됐던 서울~ 상하이 노선을 놓고 볼때는 대한항공측이 다소 유리한 배분을 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굿모닝신한증권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이번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가장 중요했고 상해가 관건이었다"며 "상해 노선배정에서 실질적 이익이 대한항공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억울해 하는 측면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가 새로 취항하게 된 청도나 심양의 경우 95년 개설당시 좌석점유율이 80%대와 70%대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가 포화상태라 아시아나는 "새로 들어와도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해노선은 95년 40%대에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 상해노선은 앞으로 중국 남부지방의 성장과 함께 커지는 시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키워놓은` 상해노선을 입성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 경쟁은 난(non) 제로섬 게임.."경쟁은 제로섬" 전문가들은 이번 배정으로 양측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노선을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신규노선을 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이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동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노선 한 부분만 가지고 수익을 분석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운송권을 늘리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응대를 안해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시장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양쪽 항공사에게 모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측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향후 배정을 감안해서라는 분석이다. 교통개발연구원 김기철 박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지만 양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양 회사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이고 배분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면 다음번 배정에서 유리하게 배정받을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이번주에 예정된 한·불항공회담과 한·영 항공회담에서 보다많은 운수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날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이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동안 치유된다면 취하할수도 있다"고 말한 점은 결과를 보고 향후 전략을 수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의 룰` 문제 해소될까..소비자 `냉담` 이번 노선배분에 있어 관심사중의 하나는 `게임도중 룰을 바꿨다`는 아시아나항공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가 `선 취항사 운수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후 취항사에게 우선배분한다`는 기준을 배분시점에 갑자기 만들어 스스로 세워놓은 `국제항공 정책방향`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복수취항 허용시 후발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주4회까지 우선배분`한다는 것도 (당시 늘어난 규모의)절반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동경노선을 배정할 때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원칙변경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불변해야 한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한 논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억울해 하는 것에 대해 주변반응을 냉담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배분에서 누구의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후발사의 운항격차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조선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과거의 예등을 감안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착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도 못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둘다 억울하다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니냐"고 거친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이 `끝까지 간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조정과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측도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소송에 대해 `노선배분은 처분이 아니라 확약수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해,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임을 시사했다.
2004.04.20 I 김희석 기자
  • 지도부 총사퇴 한노총, 강경노선 선회가능성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노총이 19일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의 패배책임을 지고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올 춘투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지도부 공백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참패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롭게 꾸려질 새 지도부가 강경노선을 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올 춘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 요구 괴리된 활동" 시인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총사퇴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이 2%미만의 득표를 얻을 경우 자신이 사퇴키로 조합원들과 약속을 했다"며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임부위원장들도 이번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산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백지상태에서 빠른 시일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며 "새롭게 꾸려질 한국노총 지도부는 상층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좀더 많은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달라진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향후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원한 녹색사민당은 정당득표율 0.5%(10만4129표)에 불과한 반면, 민주노총이 지원한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13.0%(277만3769표)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이라는 국회진출 성과를 이룩해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직력 등 정치역량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른 조직내 패배감으로 내부 동요를 우려하며, 향후 정부 및 사용자측과의 관계 수립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 발언권 강화.. 한국노총 위상추락 우려 한국노총측은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지도부 사퇴로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기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과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에서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협상에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 10.5±2%, 한국노총은 10.7% 인상을 임단협 지침을 통해 요구한 상태인 반면, 경총은 3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참여해 합의한 노-사-정 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경우 임금동결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노총은 지난 3월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임에 따른 첫 상견례까지 거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5월 춘투와 관련, 비대위가 역할을 하겠지만 총파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중앙 지도부의 부재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각 사업장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 강경노선 선회할 수도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민노당의 약진과 녹색사민당의 패배는 무엇보다 양대노총의 운동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의 원내진입에 따라 투쟁과 협상의 결합 등 향후 유연적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측과의 사안에 따라 협조적 관계도 유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수영 경총 회장을 방문해 총선 이후 임단협 등 노사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제안하는 등 향후 노사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해왔던 노-사-정 위원회에서조차도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화상대로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는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강화와 조직내 자신감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집회개최 등 강경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4.04.19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4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윤경기자] ◇헤드라인 -경향: 여야, 17대 국회 전면쇄신..국민소환제 도입·면책특권 제한 등 -동아: "대외정책 美 우선" 44%.."중국 더 중시해야" 55% 동아-연세대-아시아재단 지역구 초선 의원 138명 조사 -조선: 여, 정치개혁기구 주내 구성..국회·정당·정책 3대 과제 실천 최우선 -한겨레: 당선자 46% "파병 재검토"..의원당선자·국민 대상 조사 -한국: 국회 전면 쇄신한다..면책·불체포특권 제한-국민소환제 등 추진 -매경: 탄핵 장기화 외교·인사 스톱..한·러, 한·중 정상회담 불발 -서경: "성장동력 확보 최우선 과제"..`총선후 경제전망` 국내외 전문가 등 설문 -한경: 노동계 요구 수위 높아진다 정치참여 발판 비정규직 철폐·경영참여 추진..재계 반발 ◇주요뉴스 -"불확실성 일단 해소..성장우선 정책 펴야"..특별좌담(조선) -집값 묶이고 지방 땅값은 오를 듯(한국) -정부 조직개편론 급물살(한경 서경 등) -주가상승→소비증가, 수출증가→투자확대 "경제 선순환고리 복원해야"(한국)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17대 국회서 법개정 이르면 9월께 시행 정세균 정책의장 인터뷰(서경) -MMF편입 자산 위험 관리 강화(전 경제지) -우리은행 매각 늦어지면 정부지분 의결권 제한..황영기 회장(전 조간) -신용카드사 손보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구, 마찰(매경) -은행권 `기관 역할` 갈수록 위축..유가증권 투자 2년연속 하락 지난해 21.3% 불과(서경)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크게 늘어(전 조간) -우리금융 대대적 `삼성식 감사`..삼성출신 주진형 상무중심 감사팀 대폭 보강(서경) -아파트같은 오피스텔(아파텔)만 분양권 전매 허용..`정부서 투기조장` 비판 높아(조선) -항공노선 배분 新관치 논란..업계조율없이 일방적 결정(매경) -100대 기업 작년 매출 줄었다..585조로 1.3% 감소 100대 기업 순익 52% 늘어(매경) -400억불 중국 원전시장 각축전..한·佛·러·加 선점경쟁 가열(한경) -중형차 시장 대격돌 예고..혼다 폴크스바겐 진출, 국내외 업체 진검승부 불가피(서경) -SK 중 서부개발 참여 본격화..SK, SK텔레콤, SK텔레텍 등 진출 박차(서경 동아) -제일모직 `라피도` 이름 바꾼다(서경) -버스 돈주고도 못산다..7월부터 친환경엔진부착 값 인상 앞두고 품귀(매경) -흩어진 대우그룹 다시 뭉치나..옛 계열사 사장단 결속 모임 정례화 가능성(한겨레) -넓어지는 EU `기회의 땅` 동으로..한국기업 생산거점 이전 등 새전략 분주(한겨레)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때 투자금 최대 15% 현금지원(전 조간) -한국 주식투자비중 7.5% 안전자산선호 뚜렷..미국 38.2% 일본 8.1%(매경) -주식 대차거래 시장도 외국인 장악(전 조간) -하마스 지도자 란티시 피격 사망(전 조간) -영화 `태극기..` `실미도` 일자리 4600여개 창출 효과(전 조간) -창투 바이오투자 기지개(한경) -백화점 상품권 올들어 판매 급감..경기침체·접대비 실명제 영향 1분기 8% 감소(서경) -PB 상품에 납품업체 피멍든다..부당반품, 판촉비 전가 등(한국)
2004.04.18 I 김윤경 기자
  • (차이나데일리)1분기 GDP 9.7% 성장
  • [edaily 증권부] 15일 증시도 전일 발생한 더룽계열사 폭락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하락 마감하였다. 상해 A지수는 1.07%(19.03포인트) 하락한 1760.4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상해 B지수는 0.77%(0.90포인트) 하락한 115.24포인트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상해A/B시장이 모두 전일대비 대폭 감소한 16억3900만주와 1080만주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 정징핑대변인이 금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분기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GDP성장율은 동기대비 9.7%,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2.8% 증가하였으며,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8799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43%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일 발표로 최근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경기과열론과 정부 시책에 의한 경착륙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하이통증권 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30%예금 증가, 27% 순이익 증가 등 상장 상업은행의 1분기 실적은 고성장을 기록, 일부 전문가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 개막에 대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이후 인기 여행 노선을 위주로 항공기 탑승권 가격이 현행 가격의25%가량 인상된다는 유관부문의 정보가 언론에 유포되면서, 항공사 수익성 호전에 대한 기대심리, 여행업계의 비용상승에 대한 우려 등이 교차하며, 관련주에 영향을 주었다. 대형주의 약세속에, WAPI을 위시한 중저가 기술주가 다소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2004.04.16 I 증권부 기자
  • [총선]증시, 기대감 크지만 투자엔 `중립적`
  • [edaily 이진우기자]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데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불안이 해소되고 개혁정책 추진이 속도를 냄으로써 경기회복과 실적성장을 기반으로 진행돼 온 증시의 상승세에 추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회 지배력을 확보한 여당이 이제 본격적인 내수진작과 시장 친화적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은 반도체 가격의 급반락과 이라크 사태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한 해외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변수의 안정이 이뤄져야 증시가 긍정적 선거결과를 제대로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다. 대우증권 홍성국 부장 : 일단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미뤄졌던 개혁조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국정운영의 안정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틀림 없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였는데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과거에도 추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었을 뿐이어서 이라크 상황 등 해외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증시가 선거당일 크게 하락했고, 이라크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결과가 정치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대외변수의 악화로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도 예상할 수 있겠다. 삼성증권 김종국 투자전략센터장 : 여당이 승리했다는 점보다는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열린 우리당이 여당으로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노당의 급부상으로 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입안이 예상된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갖고있는 친노(親勞) 성향과 독자외교노선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총선 이후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노사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상황이 바뀐 여당의 정책노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당의 목표가 정국 주도를 위한 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살리기나 민생부분에 힘을 쏟는 쪽으로 모아질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시장이 원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만 하다. 증시는 일단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정치안정의 기본은 됐는데 정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확보한 힘을 토대로 정국을 대립상태로 끌고 갈 것인지가 관심이다. 노사분규와 이라크 파병 등 향후 변수들의 처리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종증권 김철중 리서치센터장 : 이번 선거결과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역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대갈등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앞으로의 키포인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알기 어렵지만, 노대통령의 복권을 결정할 경우는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한 정당이 장악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여당의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해왔고, 정책의 우선이 경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은 상당히 불안해했고 투자판단이 어려웠는데, 대통령과 국회가 균형을 이루던 상황이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이 불안을 더 키울수도 있는 결과다. 이번 선거결과 보다는 헌재의 결정이 더 중요하지만 정치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이번 선거결과로 정치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 : 선거결과가 주가 흐름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총선이나 대선을 살펴봐도 선거결과가 주가흐름을 바꿔놓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총선 이전의 주가 흐름과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치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과 내수부양 등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분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 이어왔던 지속적인 상승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 증시에는 선거결과 보다 밤사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가장 불안한 변수인 해외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큰 폭의 주가상승도 예상해볼 수 있다. 교보증권 김정표 팀장 : 선거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나오면서 국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많은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의석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도 선거결과가 크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큰 변수가 아니지만, 그나마도 보궐선거 등 변수가 남아있어 선거결과가 주식시장의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4.04.16 I 이진우 기자
  • 盧 `정치적 해금`..탄핵고비 넘기나
  •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투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표차를 벌리며 과반의석으로 원내 1당이 유력시되면서 이같은 총선결과가 향후 최대 현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굳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해금과 함께 탄핵심판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철회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후 여당의 상생정치 시도속에 정치적 해법 모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해금..법적연금도 풀릴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봄을 맞이하려면 두개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서 "법적인 연금상태인데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표차로 다수당이 될 경우 총선 올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촉발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연금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도 지난 11일 산행에서 총선후의 거취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비공식적인 토론 등으로 총선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한 가결 후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김원기 대통령 정치특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극히 제한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적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해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후 노 대통령은 향후 상생에 근거한 정국구상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즉 법적연금 상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탄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해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의 `힘의 우위`속에 한나라당과 양강(兩强)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총선후 두 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 대통령도 총선후에는 과거와 같은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시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일정부분 몸을 낮춘채 탄핵과 파병문제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야당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출 목표를 달성한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16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여,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17대 국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탄핵안은 헌재 판결에 전적으로 맡겨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심판론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 노선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헌재,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상황변화속에서 헌재가 `법리적 판단`외에 `정치적 판단`을 어느 정도 심판에 고려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안희정·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20일과 23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근비리 개입여부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데다 총선전까지 헌재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전해졌지만 총선결과가 여당지지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총선으로 노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벽을 극복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대폭적인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치·경제 개혁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고,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밝힌대로 제2의 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고비를 결국 넘기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시민단체들의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경제와 사회 각 분야가 한동안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2004.04.15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4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탄핵심판·巨與견제·진보정당.. 오늘투표, 정치지도 바꾼다 -한국: 오늘총선, 꼭 투표합시다.. 제1당 놓고 박빙싸움 -동아: 오늘 선택의 날..밤9시쯤 당락 윤곽 -조선: "초경합지역 전국 30여곳".. 지지율 1%내외 박빙 -한겨레: 오늘 총선, 1당다툼 치열.. 각당 마지막 지지호소 -매경: 선택의 날.. 소득 2만불 이끌 인물 뽑자 -한경: 한국 對中투자 日보다 많다.. 제조업공동화 가속, 올들어 13억불 직접투자 -서경: 한국경제 순항이끌 살림꾼 뽑자 ◇주요기사 -개성공단 입주경쟁률 6대 1.. 시범단지 내달 분양공고(전조간) -중국 쌀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WTO 농업협정 따라 내년부터 추가개방할 듯(조선) -수출입-해상물류 대란 우려.. 외항선, 안전승인 못받으련 7월부터 항해금지(동아) -아파트 기준시가 이달말 재조정(전조간)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제2의 시티파크´ 조짐(동아) -중국 수년내 반도체 생산대국 된다.. 삼성경제硏 보고서(전조간) -원자재값 급등, 교역조건 악화.. 3월 수입물가 1.4% 올라(전조간) -R&D위축.. 기업미래 어둡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 갈수록 떨어져(동아) -올 임단협 주5일제 최대 쟁점(한국) -자연경관 빼어난곳 개발금지(경향) -건교부 원칙없는 국제노선 배분 한몫.. 항공사 "황금노선 양보못해" 고집(경향) -기아차노조 경영참여 요구.. 이사회에 노조대표 참여(매경) -한보철강 5~6사 인수인향서(전조간) -미 금리 조기인상설.. 소매판매 늘고 기업실적 개선(매경) -JP모건, 골드만삭스도참여.. 한투·대투 인수 사실상 4파전(매경) -공연관람료도 세감면 혜택.. 재경부, 비용처리 인정등 지원방안 마련키로(전조간) -온라인게임 해외 현지개발 붐(매경) -기업 윔바이러스 대책 시급.. 최근 1년간 1200건 피해액 1000억대 달해(서경)
2004.04.14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4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파병 재검토` 여론 확산 여권 일부 가세/정부, 이라크 입국 사실상 금지 -동아: 헌재, 盧대통령 직접 신문 보류/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씨 증인 채택 -조선: 이라크 외국인 무차별 납치/저항세력, 오늘 대공세 선언 -한국: 안희정·최도술·여택수·신동인 헌재, 증인채택 -한겨레: 헌재, 노 측근등 4명 증인채택 -매경: 고속철도시대 레저산업지도가 바뀐다/서해~충청~전라 `新레저벨트` -서경: 民·官합동 신흥시장 적극 공략 -한경: 도시민 `펜션` 사업 못한다/소유주 실제 거주해야..7월부터 과세 ◇주요기사 -이라크 여행 사실상 금지(조선, 한국) -이라크 교민·기업체 직원 일시 귀국·대피 권유(조선, 동아) -全씨비자금 100억 추가발견(전조간) -선관위, 후보 11명 금융거래 실사(한겨레) -고이즈미 "인질 무사구출에 전력"(조선, 동아) -`이라크 불똥` 日열도 점화(동아) -"연합군 떠나라" 통첩에 "美軍증파" 맞서(동아) -미동맹국 테러·민간인 납치 이라크 저항세력 무기화(한겨레) -수니·시아파 抗美전선 뭉쳤다(조선) -"이라크 戰費 최대 748조원"(동아) -라이스 "테러위협 구체정보 없어-클라크 "부시, 알카에다 신경안써"(동아) -대만 정국 혼돈 오늘 20萬 시위(조선) -中사회보장기금 해외증시 투자 늘린다(한경) -MS `내우외환`/조직 관료화-신규사업부진-경쟁업체 급부상(한경) -베일벗은 `중국 싱크테크`(한경) -기업 경기지표 4개월만에 상승(조선) -국제유가 다시 치솟아(한겨레) -유가 32弗 넘으면 할당관세 인하(서경) -내수부진 끝이 안보인다(서경) -밀가루 값 7~10% 인상(전조간) -"에버랜드는 삼성 지주회사"(전조간) -에버랜드 `삼성생명株 딜레마`(동아) -공장없는 제조회사 늘어난다(조선) -특소세 인하해도 유통가 `썰렁`(조선) -이베이, "옥션지분 확대 계획없다"(전조간) -동부아남 비메모리 반도체사업 확충 1조2000억 신디케이드론 계약(한겨레) -기업들, "러 첨단기술 잡아라"(한국) -기간 전산망 툭하면 `먹통`(한경) -삼성전자, OEM 공모(한경) -LG전선그룹 덩치키우기 본격화(서경) -대한항공·아시아나 中노선 증편 확보戰(매경) -대우버스 유럽수출 나선다(매경, 서경 등) -신호제지 인수戰 태경산업 가세(매경) -MP3플레이어·무선인터넷 "로열티 내놔라" 잇단 특허 분쟁(매경) -주가 905.44..7일만에 하락(조선) -절대 저평가株 "다시 보자"(한경) -상승증시 옵션만기 후폭풍(한경) -증권사 스카우트 경쟁 `활짝`(한경) -"챙기고 손털자" 머니게임 활개(한경) -KTF-LG텔 합병 "된다-안된다"(한경) -투신권, 1분기 `초라한 성적표` 수익률, 지수상승률 밑돌아(서경) -파라다이스 대주주 지분 10% 美투자기관에 블록딜 추진(서경) -IT株 전망 헷갈리네..네오위즈·옥션·다음 등 투자의견·목표가 큰差(서경) -해외 IR 기업 주가 `쑥쑥`(매경) -KT 사면초가..성장정체·영업환경 나빠..투자의견·목표주가 하향(매경) -"삼성전자 액면분할 아직은 시기상조"(매경) -生保 `정기보험` 출시 경쟁(한경) -기업대출 연체율 늘어(매경)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공방(매경)
2004.04.09 I 전설리 기자
  • (이라크 점령1년)③얻은 것은 `테러공포`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폭탄테러로 이라크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고, 수니파와 점령군(연합군)간 격화되는 유혈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계경찰을 자청했던 미국의 위신은 말이 아니고,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는 자국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악의 축(?)` 제거에 가담했던 국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파병을 앞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군 점령 1년 `혼란만 남아`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전에서 적을 압도했다. 우리는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싸웠으며 독재자는 쫓겨났고 이라크는 자유롭다." 지난해 5월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발언이다. 이라크는 전쟁과 독재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나.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 자신도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군 점령후 1년, 이라크는 포탄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 그 자체다. 시아파와 수니파간 유혈분쟁,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무장단체의 연합군 시설에 대한 테러, 뒤따르는 미군의 복수극, 북부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노선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라크내 수니파와 연합국간 유혈충돌로 숨진 미군 숫자만 1주일새 4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작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후 미군 사망자는 637으로 늘었고, 부상자수도 2988명에 달했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라크 민간인과 민병대의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테러 중립지대가 없다 포연(砲煙)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라크전 파병국에 대한 무장단체의 테러는 선언 수준을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준동을 틈타 세계 각지 무장단체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190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희생자속엔 7개월된 태아도 포함됐다. 스페인 당국은 바스크분리주의 무장단체 ETA를 지목했지만, ETA는 아랍 저항세력의 소행이라 주장했다. 앞서 2월6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은 출근길 지하철 폭탄테러로 아수라장이 됐다. 16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는 분리독립을 요구해온 체첸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라크내 연합군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작년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연합군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 불가리아 군인 5명 태국군인 2명을 포함해 19명이 죽고 1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예외일 수 없어 이라크의 지하드(성전 聖戰)의 목표물엔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지난달 21일 시아파 종교지도자 사데크 알 하킴은 국내언론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오는 이상 어떤 나라 군대가 어떤 임무를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나자프 주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지난 8일 발생한 한국인 목사 7명 납치 사건과 같은날 일본인 3명에 대한 납치는 이라크 파병과 주둔을 막기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에선 이라크 파병에 따른 손익계산을 다시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설특수의 부푼 꿈이 자칫 국민들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아랍지역공관의 안전점검 ▲교민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교민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2004.04.09 I 오상용 기자
  • CJ+플레너스, 시너지 `긍정적`
  • [edaily 전설리기자] CJ그룹과 플레너스가 손을 맞잡았다. CJ엔터테인(049370)먼트와 CJ(001040)는 8일 플레너스(037150) 방준혁 사장의 지분 400만주(18.8%)를 800억원에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CJ엔터가 420억원, CJ가 380억원을 플레너스에 출자하기로 한 것. 이목이 집중된 이들의 인수합병(M&A)은 과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까. 전망은 `긍정적`이다. ◇CJ, `종합엔터테인먼트업체`로 발돋움-온라인 사업 중심축 마련 CJ는 이번 플레너스 인수를 통해 영화, 공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유무선 온라인 및 게임사업 진출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엔터테인먼트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를 꿰어찼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나선 CJ그룹으로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검증된데다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 CJ는 또한 그간 산발적으로 전개해오던 온라인 사업의 중심축을 마련하게 됐다. CJ엔터테인먼트의 박동호 사장은 "그동안 조이큐브 등의 온라인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중심축이 없었다"며 "플레너스가 CJ 인터넷 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컨텐츠 유통의 중요한 윈도우인 온라인 플랫폼 확보와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게임사업 진출로 수익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CJ는 또한 플레너스 인수를 통해 내수에 치중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해외 확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의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나닷컴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플레너스의 인수를 통해 CJ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CJ엔터는 차입과 유상증자, 자회사 CGV의 거래소 등록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으로 플레너스를 인수할 예정이다. CJ는 플레너스 경영권 인수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300억원의 매출과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레너스 안정적 지배구조 확보-CJ 문화 콘텐츠 공유 이번 인수건이 성사됨에 따라 플레너스는 그간 잦은 대주주 변경으로 불안정했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CJ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 컨텐츠를 공유하게 됐다. CJ로부터 3년간의 경영권을 보장 받은 플레너스 방준혁 사장은 "인터넷 비즈니스가 산업으로서의 검증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어 향후 2~3년 내에 소수의 대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가오는 인터넷 산업의 경쟁 환경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CJ와 손을 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장은 이어 "CJ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 콘텐츠들을 넷마블과 마이엠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너스는 빠른 시일 내에 사명을 CJ 계열사인 동시에 인터넷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독자노선을 걷기로 한 플레너스의 영화사업 부문인 시네마서비스는 CJ엔터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네마서비스의 강우석 감독은 독립 경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플레너스와의 분리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문을 CJ엔터와 외국계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CJ엔터와 강감독은 전략전 제휴의 형태와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들을 조율중이다. CJ엔터측은 "시네마서비스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이라며 "현재 투자와 자금 대여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04.04.08 I 전설리 기자
  • (4월그룹이슈)KAL,`고속철`방어..상해항로 도전
  • [edaily 김희석기자] 고속철시대를 맞아 국내 최대운송 기업인 대한항공(003490)의 영업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국내선의 라인을 조정하는 대신 고속철과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국항로를 확보함으로써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선 조정..고속철 연계서비스 개발 대한항공은 고속철 개통에 맞춰 국내 항공노선을 조정했다. 김포~부산, 김포~대구 노선을 종전 하루 총 38회에서 24회로 14편 줄였고 인천~부산, 광주~제주, 대구~ 제주노선을 하루 1편씩 늘였다. 아울러 고속철과 연계한 서비스개발에 들어갔다. 우선 줄어든 김포~부산 고객에 대해서는 전용카운터 및 탑승구를 지정해 소요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였고 아침을 들지 못한 김포~ 부산노선의 비즈니스 맨들을 위해 머핀(케이크 일종)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제선 연결승객 유치 또는 항공기 비정상 운항시 제공할수 있는 고속철과의 코드쉐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과 연계한 항공 투어 상품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항공기 운항관련 원가구조를 세분화, 고객에게 더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는 고속철도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 잔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제휴할 상황은 아니다"며 "우선 1단계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속철도가 안정화에 들어가면 고속철과 연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금노선`중국항로`를 잡아라 지난달 대한항공 35주년 기념식에서 조양호 회장은 고속철시대를 맞는 영업전략에 대해 "국제선이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항공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목이 중국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한·중 항공회담에서 과거 베이징노선을 제외하고 적용해온 1노선 1국 1항공사 원칙이 수정된데 대해 고무돼 있다. 주 10회 이상 배분된 노선의 경우 11회 운항분부터 1국2개 항공사까지 취항을 허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독식하던 `황금노선` 인천~ 상하이 노선을 대한항공도 참여할수 있는 길이 생겼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각각 독점적으로 1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중 복수취항이 허용된 인천~ 상하이(기존 아시아나), 인천~ 칭다오(기존 대한항공), 인천~ 텐진(기존 대한항공) 노선이다. 증편된 노선 편수는 인천~상하이 노선이 주당 11편, 인천~ 칭다오 7편, 인천~ 텐진 3편 등이다. 대한항공은 증편되는 인천~상하이 11편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해 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후발주자 배려차원에서 동경노선 증편시 아시아나항공에 밀어줬는데 상하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노선에서의 매출이 대한항공 1700억원, 아시아나항공 2000억원인 점도 대한항공이 `약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결코 상하이 노선을 나눠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손실을 보면서 시장을 키워놨다"며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만약 상하이 노선을 대한항공에 배정한다면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칭다오, 텐진등의 노선도 재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상하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중국노선 매출액의 25%를 차지한다. 또한 칭다오, 텐진, 심양 노선은 대한항공의 중국노선 매출액의 53%에 달한다. 인허가 사업이라는 항공업의 특성상 이번 중국노선 증편분 배정은 양사의 실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중국노선의 수익성이 전체평균대비 여객과 화물에서 각각 1.9~ 2.4배, 3.1~ 3.7배 높다는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폭은 매출성장세를 상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선배정은 앞으로 1~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선배정을 담당하는 건교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국익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노선에 대한 증편의 경우 바로 취항이 가능하지만 복수취항이 된다면 신규취항과 마찬가지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4.04.08 I 김희석 기자
  • 秋 중진 공천취소‥趙 비대위 구성 맞서
  • [오마이뉴스 제공] [8신 : 30일 저녁 8시45분] 추미애, "조 대표, 비대위 구성않기로 약속했었다" 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추미애 의원의 선대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오후 7시45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28일 조 대표와의 심야회동 합의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의원간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대위는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비례대표 포함) 권한뿐만 아니라 재심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어,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에 대한 공천 취소는 양측 간의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 된다. 특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양측의 합의 전에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기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한 전반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선대위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당권파의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촌음을 아껴가며 선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들께서 한시라도 선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선대위의 업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전형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은 통해 "당헌 제9장 96조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다른 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당의 전권을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신 : 30일 저녁 7시35분] 박상천 간담회 자청 "명백한 해당행위로 추 의원 비상징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아직 공천 취소된 상태가 아니다. 공천자를 변경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순형 대표가 반대해서 공천재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이종찬이 알아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는 공천 취소가 아직 안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제(29일) 공천장 수여식에 나와달라는 문서를 접수해서 공천장을 받는 절차만 남았었는데…. 공천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 대표는 추 의원에게 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당 대표가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할 권한도 없다. 언론에 보도된 공천취소 사유도 말도 안된다. 내가 탄핵소추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니? 나는 지역구 활동하다가 탄핵문제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상경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건부 탄핵론을 제시했다. 내가 무슨 놈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거냐? 오히려 추 의원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더라. 추 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총선 승리에 목적이 없는 것이다. 공천취소하고 해당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지역구를 주려고 한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민들에 대한 당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당 대표가 추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어제 고문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왔나? "추미애 의원이 어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대신 내가 추 의원에게 "공천취소는 불가능할뿐더러 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소송대상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횡설수설하면서 내 말에 선뜻 동의 안하더라. 속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추 의원이 조 대표를 찾아가서 "공천취소하고 무공천하겠다" 운운하는 말 꺼냈는데 조 대표가 나에게 전화해서 "추 의원이 수그러든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고 말했다." -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 "공천장 못 받았지만, 잘 될 거다. 당 대표가 공천장을 주겠지. 무소속 출마? 내가 왜 탈당하나? 추 의원은 분당 국면에서 양비론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노선인데, 추 의원은 민주당이 진보노선으로 가야 하고, 조 대표가 보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당 강령에 위반되는 얘기다. 당 대표가 징계하지 않으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조 대표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을 수 있나?" [6신 : 30일 저녁 7시17분] 조순형, 당권파 9인으로 비상대책위 구성... 쇄신파-당권파 정면충돌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중진의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대하고 있는 조 대표는 선대위에 맞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브리핑을 통해 "조순형 대표는 현 상황을 긴급 상황으로 보고 이에 비상대처하기 위해 3월 24일 마지막 상임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4조-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기능 등은 대표에게 위임한다-에 의거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발표한 비상대책위원 9명은 정균환·김경재·최명헌·장재식·이윤수·최영희·박강수·이치호·유용태 등 당권파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둘러싸고 쇄신파와 당권파가 최후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천 취소에 대한 효력 등을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등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신 대체 : 30일 오후 6시55분] 민주당 선대위,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결국 공천 취소 민주당 선대위는 30일 박상천·유용태·최재승·김옥두 의원 등 중진 4명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천이 취소된 최재승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에 이한수씨를, 김옥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에는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을 각각 공천했다. 박상천 전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과 유용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은 무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선대위 결정의 법적 효력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전형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6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그동안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서울 금천 등 8개 지역의 공천을 완료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이외 지역 공천확정 결과이다. ▲서울(3) 임동순(광진갑), 장성민(금천), 한거희(관악갑) ▲경기(1) 김원봉(의왕·과천) ▲부산(2) 박희동(북강서갑), 박호원(해운대·기장을) ▲경북(1) 조진우(영주) ▲충남(1) 김기식(논산·계룡·금산) 아울러 서울 은평에 이성일씨, 여수을에 박종옥씨, 광주 북을에 최경주씨 등을 재심을 거쳐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와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것은 선대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므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면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발진을 하게 된다"고 말해, 현행 지도부의 권한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30일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종찬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재심특위를 열어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취소 및 새로운 공천자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신 : 30일 저녁 6시22분] 조순형 "공천취소 대상자에게 공천장 주라" 추미애와 정면충돌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일부 중진들의 공천 취소를 시도하자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당사자들의 반발로 선대위 출범식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끝나는 등 민주당 내에는 "당이 두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순형 대표는 공천취소 대상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교부하라고 당에 지시해, 이번 사태가 조 대표와 추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취재를 나간 출입기자들이 당사로 돌아오자 이승희 대변인은 조 대표 명의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조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일부 공천확정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일부언론에 보도됐고, 해당자들은 공천장 교부를 거부당했다. 이는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 취소대상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 경선절차를 거친 후 상임중앙위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공천자로 확정, 대변인에 의해 공식발표됐다. 그리고 오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도록 중앙당으로부터 서면통보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절차는 공천장 교부라는 요식행위 뿐이다. 공천 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목전에 앞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을 운영할 책임있는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천취소 대상자들에게 공천장을 교부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추 위원장에게 당의 전권을 넘겨준 뒤 대구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려고 했던 조 대표는 추 의원의 일부 공천취소 움직임에 크게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유용태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을 지구당 당원들이 30일 저녁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은 내분사태로 하루종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3신 : 30일 오후 5시50분] 이종찬 재심특위 위원장 내정자, "개혁공천" 부담 때문에 고사 민주당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찬 고문이 30일 개인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다"고 개혁공천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이종찬 고문의 개인 성명서 전문이다. 2004년 3월 29일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7대 선거에서 기사회생의 노력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호흡에 맞는 개혁공천이 필요하다는 강한 소신을 피력하였는 바 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공천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조순형 당 대표를 비롯한 당의 여러 중진들이 반대하는 개혁공천이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당을 살리는 뜻에서 공천재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이를 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이 지금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그런 안이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을 살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당의 일부 중진들은 양심에 따라 물러서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신 : 30일 오후 4시55분] 유용태 의원쪽, 서울지역 공천장 챙긴 뒤 행사장 벗어나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유용태 의원의 한 측근이 선대위 출범식 직후 서울지역 공천장을 챙긴 뒤 "공천장을 받으려면 동작을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대위 출범식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공천 취소 대상자로는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4명 말고도 김태식·안동선·이윤수 의원 등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감지한 뒤 "태클"을 걸기 위해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공천장 수여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천 취소 대상자로 거론된 이윤수 의원은 "어떤 사람은 때려죽이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탄핵역풍의) 거품이 가라앉고 나면 (민주당이) 2등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며 "나도 처음에는 싫었지만, 추미애 의원으로 결정됐으니 추미애 선대위에 동의했는데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용태 의원 만나서 대책을 얘기해봐야지"라며 오늘 저녁 비상 대책회의를 열 것임을 시사했다. [1신 : 30일 오후 4시30분] 민주당,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공천취소 논란 민주당이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기자실에는 30일 오전부터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탄핵 한민공조에 앞장섰거나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 일부 인사들의 공천 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46분께 <조선닷컴>에서 "박상천-유용태-김옥두 공천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오후 4시20분께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이 급히 기자들에게 "오늘 선대위 공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공천 재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라는 구두 논평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장 부대변인의 논평은 이런 사실에 대한 정면 부인이 아니라 "현 시점까지 재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여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선닷컴>은 추미애 위원장이 "한민공조"의 책임을 묻거나, "호남 개혁공천" 차원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박상천·유용태·김옥두·최재승 의원 등 네 명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무공천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했던 김옥두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공천 취소로 지목된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박상천 의원은 "정통모임의 지도부를 공천 배제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8일 유용태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천 배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가 인사말 원고까지 배포한 상태에서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한 것이나, 공식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준 일 등으로 볼 때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출범식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개혁공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 점점 좁혀오는 `조순형 퇴진` 압박
  • [오마이뉴스 제공] 조순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 쇄신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장성민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표직을 사임하고 대구지역구로 내려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이후 일체의 당무는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맡아 주길 바란다는 언명과 더불어 당원의 요구에 따라 백의종군하겠다고 발표하라"고 조 대표를 압박했다. 조순형 대표의 사퇴와 추미애 의원의 복귀 없이는 지지율 3%대로 추락한 민주당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조 대표의 충격적인 현실인식을 바라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그 결정적 계기가 지난 25일 이뤄진 "조-추 심야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추 의원이 조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던 조 대표가 "내가 물러나면 탄핵공조를 함께 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겠느냐"고 거부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한민공조"라는 지도노선을 택한 조 대표는 지금 당장 당권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 탈당기한 이틀 더 연장 한편 지도부의 사퇴가 없으면 오늘(27일) 12시까지 탈당과 총선불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설훈 의원은 추미애 의원과 동료 소장파의 요청으로 29일 오전까지 시한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설 의원은 지도부의 변화에 비관적이지만 주위 동료들과 당직자들의 설득과 간청으로 지도부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기한을 이틀 더 연장했다"며 "현재 조 대표와 추 의원 측과의 활발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낮 12시 30분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 중인 설훈 의원을 찾아가 탈당 만류를 설득할 예정이었으나, 설 의원의 탈당 기한이 29일 오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날 면담이 취소됐다. ◇추미애 `한·민 공조 깊이 반성`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저녁 7시35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을 가결한) 한민공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조순형 대표는 탄핵 이후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듯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스스로 대표직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꿈에라도 민주당 탈당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선대위원장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추 의원은 또 한민공조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표-추 의원 벼랑끝 대립 추미애 의원이 26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조순형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자, 조순형 대표는 이승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추미애 의원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기대를 받아왔던 젊은 여성 정치인의 품위와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임중앙위원이었고 지금도 몸담고 있는 민주당을 스스로 모독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논평에서는 "추 의원은 3월 12일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어느 누구보다도 줄곧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한민공조"를 말한다면 추미애 의원이야말로 "한민공조"의 당사자"라며 "추 의원은 이에 위선적 가면을 벗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논평 작성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내가 직접 작성해 조 대표에게 전화로 승인을 받았다"며 "조 대표도 논평 내용 전문을 알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조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조 대표의 한 측근은 "조 대표는 추 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많고 "허참"이라는 말 밖에 하지 않았고, 이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도 논평을 낸다는 사실만 알고 승인했을 뿐"이라며 조 대표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운임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대한항공(003490)의 70개 국제여객노선 중 47개 노선, 아시아나항공(020560)의 55개 노선 중 36개 노선의 운임 상한선이 최고 7.7%까지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임에 비해 중국·일본에서 출발 운임이 약 40~100%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한국발 국제선 운임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동경 구간은 종전 59만4200원에서 61만2100원(인상률 3.0%, 왕복운임기준), 서울-북경은 60만3800원에서 63만3800원(4.9%), 서울-마닐라는 87만7000원에서 94만4600원(7.7%)으로 운임상한선이 각각 올라간다. 그러나 미주,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의 노선운임은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수준은 운임종류별 판매비율과 신설되는 운임으로의 수요이동 등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의 경우 평균 1.1%,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4%씩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되는 공시운임은 국제여객운임의 상한선으로서 실제 시장판매가격은 시장상황 및 항공사간 경쟁, 단체여행여부·일정 등 여행조건에 의해 이보다 낮은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운임인상은 지난해 4월 국제여객운임 인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근 국적항공사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0.0016%p 물가상승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발 국제선 구간별 여객운임 상한선 인상 예시(단위:원)
2004.03.26 I 양효석 기자
  • (세계경제 불안기류)③중국효과 사라지나
  • [edaily 황현이기자] 세계의 주요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지난해 이라크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외생 악재에도 불구하고 9.1%에 달하는 성장으로 세계 경기를 견인했던 중국 경제의 추진력이 약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자아내는 근원지는 다름아닌 중국 정부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부 산업의 폭발적인 확장에 힘입어 강력한 성장을 달성한 중국 경제가 이대로 질주할 경우 불균형 성장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란 인식이 최근 중국 정부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 경제성장 속도조절 나서 중국 정부가 올해 거시경제 목표를 경기과열 해소와 성장속도 조절로 잡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식화된 사안이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제10기 2차 전체회의는 개막일인 5일 원자바오 총리가 제시한 "정부공작보고"와 함께 이에 담긴 올 경제성장 목표치 7%를 승인했다. 7% 자체는 작은 수치가 아니지만 미국 민간 경제연구소인 컨퍼런스보드는 올 중국 경제가 10~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외부의 시선과 견주어 볼 때 성장세를 자체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전인대에서는 이와 함께 사업승인·은행대출·토지전용 규제 등 과열 업종을 집중 겨냥한 규제안이 승인됐다. 속도조절 방침을 회기 첫날부터 명시한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폐막일에는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사스에 필적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 위기감을 드높였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시책변화는 차후의 거품 붕괴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발판 삼아 회복을 모색해 온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지난 경기침체의 상처를 채 치유하기도 전에 다시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지표 둔화..기대치 하향 조정 중국 정부의 변화와 때를 같이해 중국 경제가 공식 성장률 9.9%를 기록한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쳤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15일 중국 상무부가 구정 연휴에 따른 통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합산 발표한 1,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1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지난해 12월의 12% 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을 염두에 둔 FDI의 유입 추세 자체는 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속도 조절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낮아진 기대 수준이 이 같은 둔화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발표된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역시 16.6%로 전월의 18%에 비해 완만해졌다. ◇3차산업으로 무게중심 이동 일부에서는 그러나 앞서 공언된 바와 같은 7%대로의 성장 둔화는 중국 정부의 실제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회불안과 직결되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성장 노선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 대도시 실업률은 비공식적으로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홍리앙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정말로 성장률울 7%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해 지방 정부의 투자 등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앙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로 9.5%를 제시했다. 고정자산 투자 억제로 건설 경기를 위시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국 정부가 13억인구가 뒷받침하는 소비시장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임금소득 증가, 신용카드 사용 장려 등 소비증진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1,2월 소매매출은 10.5% 증가, 현재 중국 경제의 전고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작년 4분기 증가율 11.4%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 기간 특히 자동차와 휴대폰의 구매가 왕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우 샤오추안 인민은행 총재는 원자재가 다량으로 소모되는 1,2차산업을 대체할 성장 동력으로 3차산업을 지목한 바 있다. 중국 몇몇 산업의 성장 둔화를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향후 중국에서 금융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주변국들 역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
2004.03.16 I 황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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