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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 재선]전문가들이 보는 우리경제 영향
  • [edaily 김상욱기자] `갈라진 미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대미 수출환경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케리나 부시 모두 자국내 산업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통상압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보인 케리보다는 덜하겠지만 부시도 무역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등 불안한 중동정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고유가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라는 경제외적인 중대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변화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재선, `경제정책 급격한 변화없을 것` 일단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원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부시의 경제정책 기조상 대미 수출환경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케리의 경우 슈퍼301조 등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예상됐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부시의 재선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나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나 통상, 국내개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시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북핵문제와 경제문제로 나눌 수 있다"며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농산물과 서비스, 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부시냐, 케리냐를 떠나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리 못지않게 부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경일변 대외노선은 `부담` 부시의 재선으로 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 일변도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이 유지되고 대테러 전쟁 등이 계속될 경우 올들어 급등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세계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건 전무는 "부시가 아닌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부시의 재선으로 고유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에 수출부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회담 등이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한다면 다시 북핵위기로 인한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후식 대우증권 경제분석팀장은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본공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부정적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위원도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북문제도 강경책이 고수될 것"이라며 "대북문제는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이슈화가 됐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4.11.04 I 김상욱 기자
  • [부시 재선]산업계 "정책기조 유지 긍정적"
  • [edaily 산업부] 3일 국내 기업, 특히 유가와 환율에 민감하거나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선거결과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반기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부시 재선에 재계 "경제 안정에 의미" 산업계 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알려지자 다양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조시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이 향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특히 부시 당선자는 시장친화적이며 자유무역적 정책성향을 지니고 있어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미국의 강경 외교노선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국 경제 향방에 따라 통상압력이 강화될 우려도 높아, 우리 정부가 경제·외교 등 총체적 측면에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으로 미국은 약달러 기조정책을 이어가면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환율절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미국이 대외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와 의약품, 이동통신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 대미 수출비중 큰 전자·자동차 업체들 부시 `환영`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 정책기조의 유지에 호의적인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해서 부시보다는 케리쪽이 통상압력이 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시가 재선돼 기존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부시가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부시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텍사스주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고,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오스틴 공장 준공식 등을 계기로 부시와 몇차례 만나 개인적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수출 전략 자체를 일부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겠지만, 부시의 재선돼 현 수출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도 부시의 재선이 국내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시가 재선된다고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케리 후보가 통상압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성기조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시가 낫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실제 케리 후보진영에선 그동안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케리가 당선될 경우 120일 이내에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춰왔다. ◇ 현대 "대북사업 영향없을 것"..에너지 업종 "고유가 극복 대책 더욱 절실" 대북사업을 떠안고있는 현대그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대선결과를 낙관했다. 현대아산 육재희 상무는 "지난 부시정권 동안에도 대북사업이 활성화돼 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경협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육 상무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사업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부시의 재선이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고유가 추세가 꺽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략비축유(SPR) 방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란 등 중동 산유국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급불안이 이어질수 있다는 것. 정유업체들은 부시의 재집권후 국제 유가 추이를 주시하면서 수입선 다변화등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한 방안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04.11.04 I 산업부 기자
  • [부시 재선유력]전문가들이 보는 우리경제 영향
  • [edaily 김상욱기자] `갈라진 미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대미 수출환경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케리나 부시 모두 자국내 산업보호에 관심이 있는 만큼 통상압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보인 케리보다는 덜하겠지만 부시도 무역적자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외적으로는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등 불안한 중동정세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고유가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북한 핵문제라는 경제외적인 중대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변화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재선, `경제정책 급격한 변화없을 것` 일단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원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정책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부시의 경제정책 기조상 대미 수출환경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케리의 경우 슈퍼301조 등 강력한 보호무역조치가 예상됐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시의 재선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부시의 재선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경제나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나 통상, 국내개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리가 당선됐을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부시의 경우 자유방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북핵문제와 경제문제로 나눌 수 있다"며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농산물과 서비스, 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부시냐, 케리냐를 떠나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리 못지않게 부시도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경일변 대외노선은 `부담` 부시의 재선으로 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 일변도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이 유지되고 대테러 전쟁 등이 계속될 경우 올들어 급등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세계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건 전무는 "부시가 아닌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부시의 재선으로 고유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에 수출부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회담 등이 결렬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한다면 다시 북핵위기로 인한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후식 대우증권 경제분석팀장은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본공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견이 도출될 경우 부정적인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위원도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북문제도 강경책이 고수될 것"이라며 "대북문제는 케리가 당선됐다고 해도 이슈화가 됐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4.11.03 I 김상욱 기자
  • [부시 재선유력]세계 보안관 입지 강화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이 다시 부시를 선택했다. 지난 4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해온 조지 W.부시 대통령은 `세계 보안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겠다"(build a safer world)는 부시의 공약이 보여주듯 `일방주의` 외교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동정세는 긴장감을 더할 전망이다. 대선기간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 공산이 크다. 한반도 정세는 부시의 북핵 강경노선으로 불안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북측의 태도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콘의 퇴조로 `일방주의` 노선이 변화할 지도 관심사다. ◇대(對) 테러전쟁 박차..중동 긴장고조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도 대(對) 테러리즘이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 달라`는 유권자의 당부로 여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테러조직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테러 지원국가 및 잠재 위협 국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8월 의회 진상조사위원회는 "9·11 테러범이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지난달 29일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가 자신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란과 알카에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화당과 행정부내 매파를 중심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감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반격도 걱정거리.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들은 이슬람권의 공적(公敵)인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부시 외교안보 `핵`으로 미국 안보의 관심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의 여론조사는 이같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32%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라크 사태(20%)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둔 것. 부시 대통령은 대선기간중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틀을 무너뜨릴 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시대통령이 대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대북 선제공격론이 득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도 "부시 후보는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얼마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 내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는 북측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북측이 더 이상의 벼랑끝 전술은 무리라는 상황인식에 도달할 경우 북한의 `핵포기선언`과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난제도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방주의 외교노선 변화 시각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네오콘(Neo-conservative : 신보수주의)의 지지기반 약화로 이들이 주도했던 일방주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11테러 이후 네오콘은 부시행정부내 국방과 외교분야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리차드 펄 전 국방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네오콘의 기세는 최근 이라크전쟁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네오콘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입은 것. 지난 9월18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네오콘은 최근 구(舊)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부터 동시 공격을 받고 있으며 내부에서 조차 분열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면서 "올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네오콘의 위상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6일 영국의 BBC방송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시 대통령의 현 대외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기 외교·안보라인에 도널드 럼스펠드와 풀 울포위츠 같은 네오콘 인사들이 잔류할지 여부가 향후 부시행정부의 외교노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04.11.03 I 오상용 기자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공사착공
  • [edaily 이진철기자]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분당선 왕십리~선릉구간 노반공사가 지난달말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전구간이 착공됐다고 1일 밝혔다. ★아래 노선표 참조 이번에 착공된 왕십리~선릉 구간은 분당선 왕십리~오리 구간(31.7km)의 마지막 시공구간으로 6.6km 구간(5개 공구)에 총 69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8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삼릉, 강남구청, 청담, 성수역 등 4개역이 신설되고, 특히 청담과 성수역 사이 한강통과구간은 하저터널(연장 865m)로 건설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왕십리~선릉간 전철이용 시간이 지하철 2호선에 비해 15분이상 단축되고, 왕십리역(지하철 2·5호선), 강남구청역(7호선), 삼릉역(9호선)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루이용객이 25만명(2009년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분당선은 왕십리역에서 청량리, 동두천(경원선), 덕소(중앙선)까지 직통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완공(2008년)되면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축이 구축돼 만성적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서울도심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4.11.01 I 이진철 기자
  • (가판분석)10월2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2008대입 ´지역할당제´ 본격도입 -동아: ´총리 거친 입´에 국회 파행 -조선: 총리 극언.. 정국 파란 -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 -한국: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매경: 인천경제특구 ´속빈강정´ 될라.. 외국병원·학교설립 발목잡아 -한경: 경매홍수.. ´반토막 낙찰´ 속출 -서경: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李총리 국회답변 ◇주요기사 -교통위반자 車보험료 할증 최고 30% 더낸다(전조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전조간) -"공산당이 싫어요..이승복학살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조선) -수능 등급만 표기 내신위주로 선발..2008년 대입안(전조간) -지역인재 공직추천제 도입.. 내년 하반기(경향) -파견근로 전업종 확대..당정, 기간도 2년서 3년으로(경향) -집창촌 여성 생계비지원.. 與, 전업때 6개월(경향) -통일차관 "내년3월 남북정상회담을".. 정부추진 시사(전조간) -주택청약률 부풀리기 재연(경향) -외환銀 보복인사 물의.. 퇴직거부 125명 또 특수영업직 발령(경향) -쌍용차, 중 상하이자동차에 매각(전조간) -LG정유 노조 민노총 탈퇴검토(동아) -KDI "3분기 경기보고서 못낸다".. 경제불확실성 커져(전조간) -"개성공단 무리한 강행 한미관계 균열올수도"..美의회조사국 전문가(동아) -자이툰부대 인근 `쾅`..인명피해 없어(전조간) -中 전염병 비상..페스트 뎅기열 잇따라 발생(동아) -중, 탈북자 10여명 또 체포(조선) -"행정도시 아무 결정 못내려".. 노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한국) -주요 원자재 비축량 평균 13일분에 불과.. 감사원, 조달청 감사결과(전조간) -공정거래 위반, 美·EU, 한국기업 견제수단으로.. 9년간 벌금 1060억원(한국) -농약채소로 녹즙 만든일 없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한국) -"수도권 공장설립 재검토"..李총리, 기업인·정치인 사면반대(매경) -민자고속道 5~6개로 늘려.. 정부, 기업도시·임대주택에도 민자유치(매경) -"SK경영권 분쟁 개입없다", 尹금감위장.. SK이사회, 임시주총 논의안해(경제지) -"한국형 장기불황 이미 시장".. LG경제硏, 48개월째 침체 3%대 저성장 우려(매경) -삼성 낸드플래시값 또 내린다.. 연내 20% 추가인하, HDD 등 他 저장매체 견제(매경) -"충청 부동산담보 요주의".. 은행들 본격 여신관리(한경) -경상흑자 200억불 돌파.. 9월까지, 6년만에 최대 폭 흑자(전조간) -중국에 "제2의 SK"창업.. 2010년 매출5조 달성(전조간) -美 LA롱비치항 화물적체 장기화 대비.. 국내선사, 노선변경 등 대책분주(한경) -삼성정밀화학 "전자재료" 집중육성.. 창립 40돌 비전제시(공통) -CJ-해찬들 합작 파경위기.. CJ측 해찬들 2대주주 상대 공동경영 해지訴(공통) -10.29부동산대책 1년 "집값 잡았지만 부작용도 커"(한경) -한투 매각협상 3개월만에 타결.. 동원 "토종" 최강자 부상(전조간) -데이콤,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진출.. 파워콤과 공동, LGT이동전화 재판매도 검토(서경)
2004.10.28 I 이진철 기자
  • 동계 국제항공, 일본·중국 늘고 미국·유럽 감소
  • [edaily 이진철기자] 이번 동계시즌 동안 국제항공노선이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는 증가한 반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노선은 운황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동계시즌(올 10월31일~내년 3월26일)동안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48개 외국항공사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스케줄을 조정,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표참조 건교부는 "동·하계 스케줄 조정은 유럽, 미주 등의 써머타임 실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케줄 조정결과 국제항공노선은 하계시즌(올 3월28일~10월30일)대비 4개 노선이 감소한 241개 노선에 운항횟수는 주1회가 늘어난 주 1538회(0.07% 증가)로 하계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류열풍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노선 등 단거리노선 운항횟수가 늘었다. 일본은 48개 노선 주345회에서 47개 노선 주 362회(4.9%), 중국은 55개 노선 주359회에서 61개 노선 주375회(4.5%)로 각각 증가했으며, 대양주지역은 5개 노선 주33회로 하계시즌과 같았다. ◇계절적 비수기·유가급등 불구, 일본·중국 등 운항횟수 오히려 증가 미주와 구주지역을 비롯한 장거리노선은 고유가시대 비용절감을 위해 운항횟수가 줄었다. 구주지역이 28개 노선 주100회에서 27개 노선 주95회(-5%), 미주지역은 86개 노선 주317회에서 94개 노선 주308회(-2.8%), 동남아지역은 57개 노선 주348회에서 56개 노선 주340회(-2.3%)로 각각 감소했다.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총 32개 노선 주174회에서 총 31개 노선 주180회로 변동됐으며, 주로 일본노선의 운항횟수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의 운항 횟수는 소폭 감소했다. 김해공항은 15개 노선 주115회에서 16개 노선 주124회(7.8%), 청주공항은 4개 노선 주10회에서 3개 노선 주11회(10%)로 운항이 증가했다. 반면, 광주공항은 1개 노선 주6회에서 1개 노선 주4회(-33.3%), 대구공항의 경우 5개 노선 주19회에서 5개 노선 주18회(-5.3%), 제주공항은 8개 노선 주26회에서 7개 노선 주25회(-3.8%)로 운항이 각각 감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계시즌이 여행하기 좋은 성수기가 낀 하계시즌보다 운항횟수가 감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유가급등에도 불구, 해외여행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중국노선 증가, 주5일제 근무시행 등이 반영돼 운항횟수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10.28 I 이진철 기자
  • 루프트한자, 서울 취항 20주년 기념 행사
  • [edaily 김병수기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지사장 하랄드 한)은 오는 11월 1일 서울-프랑크푸르트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지난 1984년 11월 1일 서울-앵커리지-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왕복하는 B747 콤비(여객, 화물 동시 수송) 항공기로 독자 운항을 시작했었다. 주 1회 서비스로 출발해 운항편을 늘려온 루프트한자는 현재 인천-프랑크푸르트 논스톱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2m 길이 침대좌석 및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등의 혁신적인 `뉴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가 적용된 세계 최장의 제트 여객기인 에어버스 A340-600 기종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취항 20주년을 기념해 11월 한달간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항내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무료 이용권과 함께 추후에 항공권을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주는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루프트한자의 기업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파트너 플러스 베네핏 (PartnerPlusBenefit)` 회원들을 위해 11월과 12월에 유럽 항공권을 구입하면 보너스 혜택 포인트 20%를 제공한다. 취항 20주년 온라인 특별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루프트한자의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www.lufthansa-korea.com)를 방문해 전자항공권 `이틱스 etix®`로 예약하면 된다. 루프트한자는 한국인 승무원 서비스 및 한국인 승객들이 선호하는 한식 기내식인 비빔밥, 김치, 고추장, 컵라면 등과 한국 잡지 및 비디오&오디오 엔터테인멘트를 제공하고 한국인 승객들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시 현지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환승, 세관, 공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환영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조건은 루프트한자 웹사이트 또는 예약부 (02) 3420-0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4.10.27 I 김병수 기자
  • 인천~상하이, 양국 최대 복수취항 개막
  • [edaily 김병수기자] 중국 상하이항공이 15일 오전 9시 35분 상하이~인천 노선에 B767-300 기종을 투입해 처음으로 FM 827편을 운항을 개시, 중국 최대의 도시인 상하이에 양국 복수취항 시대가 열렸다. 상하이 항공 FM827편은 매주 5회(월,수,목,토,일) 오전 9시 35분 (현지시각) 상하이 푸동공항을 출발 12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복편인 FM828편은 같은 날 오후 1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 오후 1시 55분(현지시간)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한다. 상하이 항공의 이번 인천 취항은 지난 해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간 점진적 항공자유화 추진 결정과 올초 실시된 한중 항공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취항으로 상하이-인천 노선은 한중 양국에서 각각 2개사씩 4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동방항공, 상하이항공)가 운항하는 최대의 경쟁노선이 됐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대한항공이 인천~상하이 노선에 주 10회 신규 취항한 데 이어 이번에 상하이 항공이 상하이~인천 노선에 주 5회 신규 취항, 인천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국적항공사의 28회(대한항공 10회, 아시아나 18회)와 동방항공의 23회에 이어 총 56회로 늘어나 운항횟수에서도 양국 항공노선 중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 상하이항공과 대한항공(003490)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인천~상하이 노선에 공동운항을 계획하고 있어서 승객편의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하이 항공과 대한항공은 첫 취항일인 15일 오후 12시 2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이종희 사장, 조우현 인천공항 사장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항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상하이 항공은 중국의 빅3 항공사인 국제항공과 동방항공, 남방항공의 뒤를 쫓고 있는 항공사로, 상하이 푸동공항을 허브로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중국 항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004.10.15 I 김병수 기자
  • [국감포커스]성장 VS 분배 논쟁에 "시간 낭비"
  • [edaily 박동석기자]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의 전반 일정을 끝마쳤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또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며 재경부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진 외평기금 1조8000억원의 실체를 밝히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뒤쳐진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국민연금 부실, 카드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 전반전은 상대적으로 정책국감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체를 둘러싼 성장, 분배 논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이념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가 끝내 외평기금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경부에 대한 국감 전반전을 마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성장 vs 분배 전반을 마친 재경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예상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 들렀을 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배 편향의 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분배의 양날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당에 대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동지였지만 역시 이 부총리는 ‘보수적(성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분배적’이었다. 평행선이다. ◇ 환율방어정책 집중 포화 정부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부총리는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을 공식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거나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며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무엇 때문에 개입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약세에도 불구,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스태그플레이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부에 대한 전반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 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 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강조했다. 재경부 국감이 열린 12일 오후에는 생명보험 노조와 설계사 등은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대한 논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 내년 경제성장 3%대 추락 가능성 이부총리가 국감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내년 3%성장 전망이 잇따랐으나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 6.8조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대책으로 0.5%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도 5%이상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유력하며 올해도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김 원장은 "내년 5% 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적은 있었으나 정부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1일만 해도 “정부는 내년 5%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 이부총리 용퇴 논란 이 부총리에 대한 용퇴 요구도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이 부총리가 과감히 `사표"를 쓰라고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 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내적 요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이 안받들여지면 사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과는 경제정책에 관해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오히려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부총리에 힘을 보탰다. 재경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재경부에 대한 후반 국감을 재개한다.
2004.10.12 I 박동석 기자
  • [국감엿보기]분배정책 "썼다" "안썼다" "더 써야한다"
  • [edaily 박동석기자]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놓고 또다른 소모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은 참여정부가 "분배 중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여당과 정부를 몰아쳤다. 여당은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악의적인 정쟁논리"라며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중도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분배정책을 더 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분배를 보는 3당의 시각은 이렇게 선명하게 세갈래로 갈려 나타났다. ◇”분배정책 분명히 썼다” 이날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명히 썼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한 말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좌파, 분배정책 논란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또 “요금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이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하고 “참여정부 정책도 그런 쪽에 기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했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하면 중도가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이 부총리 궁색한 변명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을 언급하자 "(이 부총리는) 재분재 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의원은 “나름대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요약해봤는데 대기업 투자 활성화하면 고용창출되고 서민 생활 나아질 것이다는등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아랫목이 덥혀지면 윗목이 따뜻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심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자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부자들의 소비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하고 “윗목경기론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부총리는 틈만나면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서민경제 회복시키는 의지나 또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계적 보완적 정책을 써서 서민 영세 지원대책을 최대한 확대해서 직접 늘려서 공급하고 있다는 기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분배 더 해라”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주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존 캐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진영보다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노(親勞)적인 정책은 결코 쓰지 않고 있 다"고 부연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반시장적이거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분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일부 진보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시장경제 원칙과 성장을 중시하되 분배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이다. 이 부총리의 어정쩡한 해명은 민노당에게는 즉각 공격의 빌미가 됐다.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중도는 커녕 민생정책이 없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 정부는 자칭 중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중도에 집착하는데 오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부총리나 이 위원장이나 중도에 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과거 정권과 다름없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고 "과연 제대로 된 분배정책이 있느냐"며 분배 확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분배정책과 관련해 “서민들은 일자리 잃고 집도 잃고 있다”며“분배를 얘기하는 서민정부가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현 경제정책의 운용은 시장경제 원리나 이 부총리의 경제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으로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거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04.10.11 I 박동석 기자
  • 11월 전국 2만2000여가구 집들이
  • [edaily 윤진섭기자] 다음달에 전국적으로 모두 2만 2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전국에서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오피스텔· 임대아파트제외)는 모두 51개 단지, 2만 2395가구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달(2만4130가구)에 비해 7%가량 줄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1곳 1만3404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19곳 2018가구, 인천 1곳 200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1만5622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울산(2개 단지 2282가구), ▲부산(3개 단지 1824가구) ▲대전 (1개 단지 834가구) ▲ 충남 (2개 단지 726가구) ▲ 충북 (2개 단지 1107가구)가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요 입주 단지 ▲강동구 성내동 대림e-편한세상2차 32~44평으로 구성, 2개동, 151가구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이 6분가량 걸리는 역세권 단지로 천호대로도 가까워 외부 진출입도 용이하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킴스클럽, 천호시장 등의 쇼핑시설이 이용가능하며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올림픽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성내초, 성일초, 성내중,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구로구 구로동 우리유앤미 대흥연립을 재건축한 이 단지는 2개동으로 총216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20~3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선 구로역이 도보로 8분거리에 있고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한 타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수월하다. 구로초, 신구로초, 구로중, 영림중, 구로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애경백화점과 백화점내 CGV, 이마트, 고대구로병원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양천구 신정동 롯데낙천대 신정동의 동일, 대흥, 우진연립을 재건축하여 건립된 이 단지는 22~49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동으로 총 230가구를 이루고 있다.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8분가량이 소요되고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영등포와 여의도로의 접근성도 좋다. 양천공원, 안양천이 가깝고 현대백화점, CGV, 까르푸, 양천문화회관, 이대목동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목동초, 신목초, 목동중, 목일중, 신목고, 진명여고 등이 인접해 있다. ▲용인시 죽전동 건영캐스빌 죽전동 건영캐스빌은 33~59평으로 구성, 19개동으로 1254세대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분당선 오리역이 차량으로 5분가량 소요되며 분당선 오리역과 바로 연결되는 임시역사 보정역이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고 2005년 말에 죽전역, 2008년 까지는 죽전~신갈~기흥~수원으로 이어지는 연장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주변에 구성초등, 대지초등, 신갈중, 수지고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롯데백화점, 월마트, 한성컨트리클럽, 향린동산 등의 편의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추후 죽전역사가 개통되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의 입점할 예정이다. ▲대전 반석동(노은2지구) 삼부르네상스1차 노은2지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31~34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25층, 10개동으로 총 834세대를 이루고 있다. 2006년에 개통될 대구지하철 1호선 외삼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있으며 한밭대로, 노은길, 계룡로를 통해 시내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교통망으로 각 생월권역이 신속하게 연결되는 교통요충지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구내 3개초등학교와 3개중학교가 개설예정이다.
2004.10.10 I 윤진섭 기자
  • (위기의 증권)⑨살아남은 일본 증권사들
  • [edaily 김호준기자] 1997년 일본 대형4사의 한축을 차지했던 야마이치증권의 파산은 일본 증권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야마이치증권은 거품 붕괴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기매매를 통해 수익을 보존하려다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야마이치증권의 파산으로 대형 증권사마저도 단독으로는 생존이 곤란하다는 위기감을 갖게 됐다. 현재 대형 증권사 가운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노무라증권이 유일하다. 다이와증권은 스스로 스미토모은행 계열로 들어갔고, 니코는 도매영업 부분을 살로먼스미스바니(현 시티그룹)에 매각했다. 파산한 야먀이치증권은 메릴린치에 넘어갔다. 한때 세계 최대 증권사로 꼽히던 노무라증권 역시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수수료 수입 격감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10%를 웃돌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이 미국 증권사 공세에 밀려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종합증권사들 대부분이 대형은행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살아 남았다. 노무라증권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500억엔 이상 흑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소매부분 이외 글로벌 도매영업, 기업금융 등에서도 일본 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은 "노무라증권의 독자 생존은 97년 이후 지속된 변화전략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변화 의지가 노무라증권의 성공이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 노무라증권의 자기 변신.."문 닫을 각호해야" 97년 일본 증권산업이 위기를 겪을 당시 우지이에 노무라증권 사장은 자산관리형 비즈니스 강화를 주창했다. 그의 발언에는 비장함마저 녹아 있다. "자산관려형 비즈니스는 연간 수입이 예탁자산 잔액의 2~3% 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예탁자산을 5~6배 이상 늘려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증권매매업(브로커리지)을 주업무로 계속해 나가더라도 어차피 수입은 줄 수 밖에 없다. (중략)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 사내에 유보해놓은 재산이 있다. 2~3년 적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형 비즈니스를 계속해 4~5년이 지났는데도 적자상태가 계속된다며 우리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사회적으로 존재의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증권업 비즈니스中, 강창희 저) 일본은 97년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105개 증권사가 사라졌고, 100개 증권사가 새로 생겨났다. 기존 증권사들도 경영환경에 대응해 영업방법을 바꿔나갔다. 일본 증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형 증권사들의 변화 방향은 국내 증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관리형 영업과 투자은행업무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산관리형 영업이란 개별종목 또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에서 탈피해 보유자산과 연간수입 등 고객의 특성에 맞는 자산운용을 제안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강 소장은 "자산관리 영업 도입을 위해 일본 증권사들은 지점에 시세판을 없애고 컨설턴트용 부스를 설치하는 한편 영업사원의 보수를 예탁자산에 연동한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주식 딜링업무를 강화하는 증권사와 데이트레이더를 겨냥한 수수료 할인 증권사가 등장했다. 이치요시증권처럼 미공개주식 취급 및 신규공개 업무로 전략을 바꾼 곳도 있다. ◇ 마쓰이증권, 중소 오프라인사에서 최대 온라인사로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마쓰이증권이 10년 동안 일구어낸 변화는 단연 돋보인다. 미쓰이증권은 중소형 증권사에서 일본 최대 온라인증권사로 발돋음했다. 이 과정에서 마쓰이 미치호 사장의 과감한 개혁 경영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마쓰이, 이트레이드, DLJ다이렉트 등 6개 온라인증권사가 전체 개인 주식매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95년 미치호 사장이 마쓰이 증권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온라인 거래는 유명무실했다. 그는 사장에 취임한 이후 지점을 폐쇄하고 통신영업으로 대전환을 시도했다. 아울러 위탁매매 수수료와 계좌관리 수수료 등을 내리는 이른바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했다. 중소형 증권사가 수수료 자율화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율의 수수료를 받고도 견딜 수 있는 비용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다. 베테랑 영업사원이 다수 회사를 떠났고, 일부 사원은 전임 오너 사장에게 진정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부에서는 마쓰이증권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망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 최고경영자 주도..10년 동안 자기변신 하지만 그는 오너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밀고 나갔다. 마쓰이 미치호 사장의 경영전략이 진가를 발휘한 것은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인터넷 매매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쓰이 증권은 최대 인터넷 증권사로 발돋음했다. 5년전부터 오프라인 영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컨셉을 도입한 것이 딱 들어 맞았던 셈이다. 마쓰이증권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증권사로 변신해 구조조정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일본에는 증권산업 `빅뱅`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증권사들이 탄생했다. 회사 안에는 점포나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 FP나 세무사, 회계사 등 개인과 커미션 계약을 맺고 영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아멕스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텍, LPL일본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투신상품 판매에 있어 고정비를 쓰지 않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소수의 보유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에게 타켓을 좁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도 출현했다. 신흥기업 발굴 및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미공개 주식의 매매중개, 신규공개 지원, 인수 등의 업무에 특화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이 밖에도 자기매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증권사 혹은 해외펀드 도매판매나 프라이빗 에퀴티펀드 조성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증권사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종업원 100명 안팎으로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 기로에 선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가 제역할해야"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장기적인 생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강창희 소장은 "일본 증권사의 자기 변신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증권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이를 따르는 종업원들의 노력이 어울어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 구조개혁이 미뤄진 것은 최고경영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지금까지 증권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증권사 CEO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임기도 짧아 증권사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임기가 짧은 비전문 경영인이 굳이 골치아픈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소장은 "이제부터라도 대주주과 경영자가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만 한림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도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전문 증권사로 변신하느냐 아니면 종합증권사로 살아 남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종합증권사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곳은 4~5개 리딩 증권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09.21 I 김호준 기자
  • 수도권 내년개통 신설역세권 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까지 수도권 일대의 전철노선이 신규로 개통되면서 신설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잇따라 개통될 예정이어서 역 주변 아파트들이 수혜대상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지여건이나 가격 등의 조건이 양호한 알짜 물량을 고르기에도 한결 수월한 상황이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지하철 개통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출퇴근 등이 편리해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아직 개통전인 데다 아파트시장도 침체돼 이같은 호재가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단지도 많아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경부선 수원~병점~천안 구간= 현재 수원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을 천안까지 연장하는 공사로 올해말 개통될 예정이다. 역세권 수혜 신규 입주아파트로는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천안시 두정동 두정지구 58블럭 32평~37평형 총 466가구로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도 자동차로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평택시 장당동 장당지구 4블럭 한국아델리움 33평형 총 331가구도 서정리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 송탄 IC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입주는 2005년 3월 예정이다. 현재 동문건설이 분양중인 경기 화성시 태안읍 32평형 467가구도 경부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오는 2006년 8월 입주예정으로 분양가는 1억9900만원선이다. ◇중앙선 청량리~망우~덕소 구간= 중앙선 청량리~망우~덕소간 기존 단선을 복선화하는 공사로 내년 개통예정이다. 7호선 상봉터미널역에 환승역이 설치된 예정이며, 청량리~원주 복선전철 완공시 용문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고 용문~원주까지는 일반여객열차가 운행한다. 남양주시 도농동에 남양i-좋은집 27평~44평형 총 1060가구로 중앙선 개통후 도농역과 구리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입주는 2005년 5월 예정이며, 경춘국도를 이용해 서울 상봉 및 강변북로를 통한 강남 및 도심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금호건설이 서울 망우동에 분양중인 23평~31평형 686가구는 송곡역 이용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9600만~2억790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6년 5월 예정. ◇분당선 오리~죽전 연장구간= 지난해 수서에서 선릉간 구간이 1차로 개통됐고 내년말 오리~죽전구간 개통에 이어 2008년까지 기흥~수원역까지 연장공사 완공이 계획돼 있다. 용인시 죽전동 죽전지구 33블럭 프로방스1차 39평~55평형 총 388가구로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개통전까지는 분당선 오리역을 자동차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지만 점차 확충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거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06년 4월 입주예정인 용인시 죽전동 죽전지구 22블럭 로얄듀크도 33평~54평형 총 706가구로 죽전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경원선 의정부~동두천~동안 구간= 경원선 복선전철화 공사로 내년말 개통예정이다. LG건설(006360)은 양주시 삼숭동에 양주자이 1, 2단지 1360가구를 공급했다. 주내역을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평화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입주는 2005년 8월 예정.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두천시 송내동 3-1블럭 공급한 424가구도 경원선 개통후 내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05년 7월 예정. ◇내년 개통예정 신설역세권 주변 주요 아파트 <단위: 만원, 자료제공: 닥터아파트(www.DrApt.com)>
2004.09.21 I 이진철 기자
  • 올 하반기 수도권· 지방 유망분양단지는 어디?
  • [edaily 윤진섭기자]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화됐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섣불리 청약통장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재료를 찾아 선별적으로 청약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교통, 편의시설, 발전가능성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단지 중 청약 통장을 이용해 볼만한 수도권, 지방 유망 단지를 소개했다. ▲오산 원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이 경기도 오산시 원동 충남방직 부지에 짓는 오산 원동 e-편한세상은 28~52평형 2368가구로 오산지역 내 단일 분양물량으로 최대규모다. 아파트는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은 물론 동간간격이 평균 65m나 되고 남향으로 전체 단지의 92%를 배치했다. 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도 받았다. 또 1,2단지 사이에 3000평 규모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외곽을 둘러싼 1.2km의 조깅코스를 만든다. 조경면적이 1만4000여평에 달해 녹지율이 38%에 달한다. 총 14개의 신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7일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부산 온천동 벽산 아스타 벽산건설(002530)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 벽산 아스타 33~66평형 668가구를 10월 분양예정이다. 벽산아스타는 3개동, 52층 아파트로 국내 최고의 높이와 층수를 기록할 초고층 아파트로 금정산 구월산 조망을 최대화한 고급 주거단지로 짓는다. 지난 7월 소비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브랜드 아스타(ASTAR)는 최고를 의미하는 ACE와 부산의 별을 의미하는 STAR의 합성어로 아파트의 스타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명륜동역을 걸어서 7분정도면 이용할수 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및 메가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사대부고, 내성고, 금정고 등 명문학군에 둘러싸여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 오륙도 SK VIEW SK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앞 옛 용호농장 자리에 34~98평형 3천가구를 10월중 분양한다. 전가구 바다 조망권이라는 점이 특징. 이를 위해 계단식 배치와 동간 간격을 넓게 설계했다. 해양공원 관광지 배후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단지 내에서 쇼핑 등 모든 생활 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급형 아파트. 지난 2월 이기대 해안순환도로가 준공됐고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과 연결되는 경전철 노선(용호선)이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신도브래뉴 이번 10월중 분양하는 동탄신도시 1단계 동시분양에서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신도종합건설은 단지설계 주제를 유럽풍 데마조경으로 잡았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정원 등 테마형 공원과 몽마르트르 언덕. 베르사유 광장 등 유럽풍 조경으로 설계한다. 마감재는 이에 걸맞는 최고 수준으로 꾸밀 계획이다. 1단계 2-11블럭과 3-8블럭에 31~48평형1393가구를 분양한다. 2-11블럭(31,34평형 584가구)은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3-8블럭(38,41,48평 809가구)은 대형 평형 위주로 꾸며진다. ▲용인 LG성복 자이 LG건설(006360)이 용인시 성복동에 33~61평형 3468가구를 11월 분양한다. 성복지구는 판교신도시와 이의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중 수혜지역이다. 전체 1~4단지 중 1,4단지 33~61평형 1900가구, 2~3단지 1568가구씩 2회에 걸쳐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예정인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신분당선 연장선(2014년 예정)이 개통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도 9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자이 LG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34~63평형 1149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이 지역은 기존 LG메트로시티 7400가구와 함께 8500가구의 대단위 주거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34평 116가구, 38평형 174가구, 49평형 403가구, 55평형 228가구, 63평형 228가구이며, 단지 내 지상면적 전체를 공원 및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해 쾌적한 단지로 구성된다. 광안대교 및 바다조망이 가능한 일자형 배치가 돋보인다.
2004.09.09 I 윤진섭 기자
  • 항공사 충당금 늘었는데..맞는 거야?
  • [edaily 김병수기자] 회계상 충당금 적립은 종종 논란에 휩싸인다. 미래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가 항상 골치다. 이 문제가 더욱 민감해지는 것은 충당금에 따라 그 만큼 회사의 이익이 축소되거나 부풀려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대한 충당금을 대폭 추가 적립하자 다시 논란에 일고 있다. 적립된 총 마일리지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항공사 마일리지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한데, 항공사들은 해당 자료를 `대외비`로 꽁꽁 묶고 있어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 마일리지 사용 증가‥충당금 적립도 `Up` 항공사의 마일리지 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충당금 적립 기준은 기본적으로 마일리지의 사용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잔여 마일리지에 원가를 감안해서 산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항공사들의 충당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료비 등의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와 함께 마일리지 사용고객이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후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시아나의 2003년말 충당금은 172억원. 2002년말 115억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유가가 변동이 크지 않았던 2003년에 아시아나의 충당금이 이 처럼 증가한 것은 강력한 마일리지 소진 정책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벤트가 많았다"고 말했다. 각종 부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를 마일리지에서 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사가 대폭 마무리되자 올해 아시아나의 충당금(186억원)은 전년도에 비해 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한항공은 올해도 30% 이상 충당금이 증가했다. 상반기말 현재 1003억원으로 전년말 773억원에 비해 30%, 지난해에는 2002년말 563억원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지난해엔 아시아나와의 경쟁에 따라 비슷한 마케팅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고, 올해는 `좌석승급`에 대한 수요를 추가로 충당금 설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충당금 설정 대상에는 무상티켓을 발급받는 경우만 포함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좌석승급을 받는 고객들도 충당금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좌석승급은 이코노미 좌석을 구입하고 마일리지를 공제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제도다. 좌석승급제도는 예년부터 있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 1마일당 충당금, 대한항공 84전·아시아나 41전 대한항공은 "현재 약 1200억 마일의 마일리지가 제공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는 약 450억 마일이다. 이 제공된 총 마일을 기준으로 충당금 내용을 보면, 대한항공은 1마일당 84전, 아시아나는 41전을 적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김포-제주간 거리가 280마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은 235원, 아시아나는 115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셈. 현재 가장 긴 노선중 하나인 인천-워싱턴간 거리는 6947마일. 이에 대한 충당금은 대한항공이 5835원, 아시아나는 2848원이다. 항공사들의 충당금은 대폭 늘었지만 이 같은 거리당 충당금을 보면 다소 의아스럽다. 한마디로 충당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행태에 대한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 판단의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일정 거리가 확보돼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휴면 마일리지 또는 사실상 사용불가 마일리지가 적지 않다. 또 좌석승급을 비롯해 수시로 작용되는 마케팅에 의해서도 사용이 들쭉날쭉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내년 마일리지 혜택 변경·축소, 그러나… 충당금의 적성성 여부를 떠나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내년 3월, 아시아나는 내년 6월 마일리지 혜택 변경·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가능한 마일리지를 당겨 써야할 유인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공사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좌석승급`을 비롯해 가족합산 제도를 운영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일리지 혜택 축소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마일리지의 조기 사용을 유도해 내년 혜택 축소시 고객들의 반발을 줄여야 할 처지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 마일리지 혜택 축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고, 그 만큼 항공사들의 충당금 부담요인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당금 부담 요인이 증가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애초부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구조여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좌석승급에 대한 충당금 대상 포함도 같은 맥락이다. 승급제도가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닌데 올해부터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국내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 충당금 설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뒤집어 보면, 그 만큼 회사의 이익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일 수밖에 없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충당금의 대폭 증가에 대해 "무엇보다 회사가 충당금을 더 쌓아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높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8.23 I 김병수 기자
  • 美 트레이드윈즈항공 국내 화물노선 취항
  • [edaily 이진철기자] 미국 국적의 트레이드윈즈항공이 이르면 오는 9월15일부터 우리나라에 취항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트레이드윈즈항공은 화물기 전용 항공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미주 노선에 대한 화물수요 증가에 힘입어 로스엔젤레스~앵커리지~서울 노선을 B747-200 화물기를 이용해 왕복 주3회 취항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취항으로 미국 국적 항공사는 총 10개 항공사로 늘어나게 된다"며 "인천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도 총 49개가 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대 및 인천공항 허브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취항한 미국 국적 항공사는 노스웨스트, 서던, 아틀라스, 유나이티드, 유피에스, 제미나이, 칼리타, 페더럴익스프레스, 폴라에어카고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그간 발리(덴파사)~타이페이~서울 여객노선을 주5회 운항하던 것을 오는 9월2일부터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 취항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최근 자사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덴파사 여객운송 실적 및 탑승률은 ▲작년 4만9496명, 탑승률 68.5% ▲올 1~7월 4만1676명, 탑승률 58.1%을 기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지로 주목 받고 있는 발리는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인 에어파라다이스항공사에서 당분간 단독 운항(주3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휴업에 따른 발리노선의 부족분 운항편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 국적항공사에서 전세편 운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여객노선은 ▲인천~자카르타 대한항공(003490) 주7회 ▲인천~자카르타 아시아나항공(020560) 주3회 ▲발리(덴파사)~인천 에어파라다이스 주3회 등을 운항하고 있다.
2004.08.17 I 이진철 기자
  • 주간(8월15일~21일) 만기 3.6105조원..고용동향, GDP 주목
  • [edaily 공동락기자] 이번주는 총 채권만기 물량은 3조6105억원이다. 두 주간에 걸쳐 만기가 없던 국채가 2조3350억원에 이르는 만기가 돌아오고 통안채는 5800억원으로 만기 물량이 그리 크지 않다. 금융채는 6090억원, 회사채는 865억원 만기가 돌아온다. 경제 지표로는 19일 발표되는 7월 고용동향과 20일 2004년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잠정) 발표가 가장 관심사다. 지난달 발표된 6월중 실업자는 76만3000명으로 전월대비 2만5000명(-3.2%) 감소했다.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실업자는 8000명(1.1%) 늘어난 반면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실업률은 3.5%로 전월과 같았다. 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15일(일) -재경부: 재경부 출입기자 초청 경제정책 토론회(오후) 2004.1/4분기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오후) -관세청: 7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 발표(오후) -산자부: 제1회 수입규제대책 반덤핑 실무교육 실시(오후) 2004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공고(오후) -건교부: 대구/북경주2회정기항공노선운항개시(오후) -정통부: 컴덱스 코리아 2004 & 서울 게임쇼 2004 개회식(오후) -금감위: 200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오후) ◇8월16일(월) -산자부: 산자부, 신진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가동(오전) 정보보안기술 표준화 기술동향(오후) 제2회 在中 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개최(오후) -건교부: 제3차 아시아 토목공학대회 개최(8.16-19) (배포시) 제24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개최(배포시)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발전위원회구성 및 회의 개최(오후) 고용허가제 본격적으로 실시(오후) -정통부: 제1차 정보보호 전략협의회 개최(오후) -보건부: 아동시설 꿈나무 축구대회 6회째 열려(오후) -농림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선정결과(오후) -한 은: 2003년중 동일은행내 전자방식 지급 결제 현황조사 결과(오후) ◇8월17일(화) -재경부: 2004년 2/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오후) -관세청: “8월의 혁신관세인”에 감사관실 하승민씨 선정(오후) -산자부: 포스코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FINEX) 플랜트 착공(오후)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방안 시행(오후) -건교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휴업(배포시) -정통부: 한·뉴질랜드 IT 장관회의(오후) -보건부: 자가건강측정기기 지사민원실 설치(오후) -농림부: 농산물 안전성확보 제도마련(오후)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한 제재(오후) -한 은: 2004년 8월 상반월중 외환보유액(오전) -금감위: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관련 처리방안(오후) 04년 상반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 진행상황(오후) ◇8월18일(수) -재경부: 2003년 기준 건설업 통계조사 잠정 결과(오후) -관세청: 관세행정 불량품 발굴 컨테스트 실시(오후) 관세청, 중복심사 금지 등으로 수출입 업체 적극 지원(오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간담회 개최(오전) `04년도 하반기 부품·소재산업 전망(오후) 디지털TV 수신용 셋톱박스 렌탈 실시(오후) -건교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정작업인터넷홈페이지 개설(오후)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등 제도 시행(오후) -정통부: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오후) 전통 생활문화 특별(여섯 번째 묶음) 우표 발행(오후) -보건부: `04 청소년 금연콘서트 개최(오후) 감사원 재무감사결과 자활후견기관 조치(오후) -농림부: 정례브리핑-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설명(11:30) 우리쌀 서포터즈 농촌체험결과(오후)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응답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결과(오후) -한 은: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오후) -금감위: 은행 04년 상반기 부실채권 현황 및 지도방안(오전) 04년 상반기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결과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 진행상황(오후) ◇8월19일(목) -재경부: 2004년 7월 고용 동향(오전) -관세청: 전국세관장 혁신 워크샵 실시(오후) -산자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오후) 유해물질 분석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비교시험 실시(오후) -건교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실시(배포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 결과 반영(오후) 장애인·고령자등 교통약자의이동실태 조사(오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오후) 지하수법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보건부: 가족보건사업평가대회 및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세미나 개최(오후) -농림부: 한·중 쌀관세화관련 3차협상 시작(오후) 브랜드축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 개최(오후)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발족회의 개최(오후) -공정위: Vision 전략회의 개최(오후) -한 은: 2004년 7월중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동향(오후) -금감위: 04년 상반기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오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오후) ◇8월20일(금) -산자부: 제11회 한국청소년디자인 전람회 개최(오전) -건교부: 수입포르쉐(카이엔)승용차 제작결함 시정(배포시) -보건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오후) -농림부: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단 현장방문(오후) 한·중 쌀관세화관련 3차협상 결과(오후) -한 은: 2004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잠정) (08:00) 8월중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주간 채권별 만기 현황(단위:억원, 자료=증권전산)
2004.08.15 I 공동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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