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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 주가하락 틈타 일제히 `경제개혁` 제동?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는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니" (중앙일보)
"정부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증시는 무너지는데 개혁 타령인가"(한국경제)
"정책기조 혼란이 주식폭락 불러" (매일경제)
11일자 보수언론과 일부 상업언론들의 신문 사설 제목들이다. 이 신문들은 10일 종합주가지수의 폭락을 예로 들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이어 정부를 향해 칼날을 세운다. 정부와 여당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개혁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주가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체질 문제인지, 아니면 주가하락을 핑계로 17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저지하려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같은 궁금증은 이 날치 신문들의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각종 시장개혁 프로그램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보수 상업언론들은 "현재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충고하고 있을 정도다.
<중앙>, "집권세력 정신 못 차렸다"
"한국경제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사설을 시작한 <중앙일보>는 평소보다 긴 장문의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양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인가, 활로는 없는가"라며 경제 위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과 미국, 국제 유가 등의 외부요인을 간단히 언급한 이 신문은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며 "집권 여당의 노선에 대한 불안감,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 등이 기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개혁에 대해 반발해 온 재계쪽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설을 좀더 들여다 보자.
"여당쪽에서는 개혁과 분배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공정위는 한술 더 떠 계좌추적권 부활, 출자총액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기업의 사기를 꺾는 궁리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도 기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는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과연 지금이 개혁과 분배를 외칠 때인지 생각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정신을 못 차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 반을 잃어버렸다. 지금 와서 또 다시 헤맨다면 우리는 다시는 탈출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 이미 반발 이상 빠져들었다."
<조선> <동아>, "정부와 여당만 위기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논조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나머지 보수언론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동아일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한 후, "대다수 경제 전문가와 국민이 다급하게 "위기"를 외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정부와 여당만은 위기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고 각을 세웠다.
신문은 이어 7일 경제장관 간담회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과정의 예를 들면서 "이런 형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문은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분배와 개혁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우왕좌왕한 결과가 "잃어버린 1년"이었음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개혁 논쟁은 우리 경제가 난파위기를 넘긴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경제위기 원인으로 "분배와 개혁 이데올로기"를 꼽아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투자자들이 날린 60조원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슨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무슨 무슨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그리 할 말이 많던 이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 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에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과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 사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 인사와 개혁 의지 자체에 대한 성토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한경>, "무슨 개혁타령인가"
이들 보수언론과 함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일부 상업언론들은 좀더 노골적이다. <한국경제>는 11일치 사설 제목을 아예 "증시는 무너지는데 개혁 타령인가"라고 뽑았다.
신문은 "종합주가지수 800선이 무너진 어제 증시는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를 연상케 했다"고 전제하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공황적 분위기에서 하루 사이에 무려 48.06 포인트 떨어진 790.86을 기록했다"고 적었다.
사설은 이날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해외변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성장이냐, 개혁이냐"라며 시대착오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며 시장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무너지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출자총액제한 등 오히려 기업활동을 옥죄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논란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재계쪽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대주주가 전경련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매일경제>는 이번 주식폭락을 여당의 정체성과 정부 정책의 혼선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이어 "여당의 정체성과 정부 정책 목표의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 내부의 혼란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증시 붕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외신의 주가하락 분석과 <한겨레>의 경제위기론 경계
이같은 보수언론과 일부 상업언론의 경제위기론 확산과 일방적인 친 기업적 논조에 대해 같은 날 일부 외신의 주가하락 분석이나, <한겨레>의 사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일치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설기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이 이달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까닭은 투기자본의 차익 실현 및 투자대상 변경 같은 움직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하락을 "투기자본"의 움직임으로 본 것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해설기사였다.
외신에서 지적한 대로 주가 급락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증시가 동반하락할 기미를 보이자 우리 정부를 포함해 각 나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상업언론들은 주가 폭락의 예를 들면서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매일매일 등락을 하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성과를 들어 정부의 무책임함과 일방적인 친기업적 사고만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한겨레>는 11일치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은 보수언론의 "경제 위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문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고 적었다.
신문은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의 대책없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위기론"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위기론은 시장을 과도하게 얼어붙게 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위기론은 상황변화에 둔감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때 그 정당성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타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창되는 위기론은 모두에게 불행이다"며 경제위기론을 부풀려, 경제 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 천-홍 체제 `개혁 0순위, 경제 1순위`
- [edaily 조용만기자] 17대 개원국회의 여당 원내사령탑은 `천정배-홍재형` 체제로 결론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분리 원칙속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한 축은 `개혁주도하의 민생안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사분란한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추진 과정에서 경기회복·경제성장 요구와의 괴리감,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을 어떻게 조율·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드라이브 가속..언론·사법개혁 `속전속결`
이번 경선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난히 `개혁`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주고 총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따라 국정의 안정과 총체적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전술적으로는 빨리해야 될 개혁이 있고, 천천히 해야될 개혁이 있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개혁이 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개혁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참여개혁주의 노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흔들림없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국회개원을 앞두고 언론 및 사법, 정당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두고 민간전문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사법개혁은 민생경제의 개혁입법 과제, 법무·검찰·경찰 개혁입법 과제 등 4개 업무범위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당내 역학구도도 개혁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됐다.
정동영 의장의 경우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지만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개혁파는 `속전속결론`을 주장해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사법개혁은 우리사회의 개혁 아젠다 중에서도 핵심이며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1년)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기남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히는 등 개원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언론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신기남 의원은 정동영 의장이 예상대로 입각할 경우 당헌상 의장직을 승계,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
천 의원도 "언론개혁을 포함한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정권초기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개혁에 있어 선후와 완급을 조절하자는 정동영 의장의 `실용주의` 노선과는 향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도 최우선?..정책위의장 복안은
천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단일한 지향점이라기 보다는 개혁에 연계된 과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게을리하자는 말이 아니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안정과 개혁은 결코 다른 두 개의 길이 아니다. 안정의 토대가 없이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고, 부단한 개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외환은행장과 초대 재경원 장관 등을 거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정책위를 통해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려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쇼크, 오일쇼크, 미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사교육비 경감 ▲중소기업 문제 등 이른바 민생관련 5대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홍 의장의 복안이다.
기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 부양·성장전략이라기 보다는 실업과 신용불량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침체경기에 불씨를 지피고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당선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대해 "내수와 투자가 안되고 있어 부분적인 경기진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추경을 해야하고,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정`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살리는 개혁, 실용적 개혁, 결과지향적 개혁, 결과가 있는 개혁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곳곳에 남아있는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 요인과 투명성 부족을 털어 내고, 비정규직과 재벌·노사개혁 등 당면현안도 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정치분야의 개혁강도에 비해 경제개혁의 선명도는 떨어진다는 평이다.
공정위와 재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는 없고 당내에서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개혁, 강할수록 저항도 크다
`개혁 드라이브`는 열린우리당 개혁파가 당권과 원내 사령탑을 장악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확실한 견제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개혁보다는 민생과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대여공세에 나섰고, 이는 최근 해외악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분야 개혁방향에 대해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이들이 투자심리 불안과 외국인 이탈 등을 내세우며 조직적·논리적 반발에 나설 경우 개혁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밋밋한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명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과 사법 등 각 분야 개혁은 추진강도가 높을수록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의 단합, 일관된 추진력이 필수적이지만 당정내부에서도 우선순위나 노선상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외국인, 경기방어주 중심 선별매수
- [edaily 김호준기자] 외국인투자가들이 거래소시장 전체로는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방어 내수주와 낙폭과대 중국관련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경기 민감주를 피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낙폭이 큰 우량주에는 슬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쇼크와 유가 불안 등 국외 투자환경을 우려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내수주에 대한 선호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거래소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현대차(005380)(173만주), 한국전력(015760)(150만주), 한화석화(009830)(86만주), 한진해운(000700)(84만주), 부산은행(005280)(43만주), 엔씨소프트(036570)(33만주) 순이다. 코스닥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140만주)을 비롯해 예당(049000)(107만주), LG텔레콤(032640)(56만주), 다음(035720)(48만주), 파라다이스(034230)(48만주) 등이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 과매도로 주가가 폭락한 종목 가운데 상승력이 높은 종목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수급 조건으로 볼 때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밝혔다. 오 애널리스트는 또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경기방어 내수주 선별 매수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수주를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가 등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 내수주에 대한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예컨대 외국인들은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을 6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150만1732주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매수세 힘입어 한국전력은 주가 폭락기에 낙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역시 경기방어주인 한국가스공사(036460)도 같은 기간 동안 26만8190주를 순매수했다.
통신주와 인터넷주,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엔터테인먼트주인 예당과 엔씨소프트를 각각 107만8731주, 33만3450주 순매수 한 것으로 비롯해 파라다이스를 48만7282주 순매수했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017670) 등 통신주도 3일 연속 각각 56만8884주, 13만7770주 순매수했다. 인터넷주 가운데는 다음에 주목해 48만9401주를 늘렸다.
박소연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내수주를 선호 현상은 외국인들이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짜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샘(009240)과 태평양(002790) 등 내수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많다"며 "외국인들이 외부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방어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일 동안 현대차를 173만7270주를 매수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이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춰 현대차를 추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 한몫했다.
낙폭과대 중국관련주도 입질
낙폭과대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화석화는 86만8420주, 한진해운 84만4500주, 현대상선 31만9920주, 현대중공업 26만560주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중국발 악재에 노출되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했었다.
류용석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진해운의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이 2배에 불과하다"며 "모멘텀이 살아 났다기보다는 싼 주가가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현석 애널리스트도 "주가가 많이 빠진 업종 가운데 일부 우량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은행(43만주), LG화재(002550)(24만주), 동부화재(005830)(26만주) 등 금융주에도 매수세가 일부 있었다. 류용석 애널리스트는 "부산은행은 카드채 부실에 자유로운 클린 뱅크라는 점, 화재주는 자동차 사고율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과 KH바텍, LG전선(006260), 대덕GDS(004130) 등 종목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외국인들은 최근 3일동안 노선 재조정에 대한 기대감과 모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주목해 아시아나 주식 140만8278주를 사들였다.
- (가판분석)5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주가 48P 폭락 `증시 공황`..한때 780선 붕괴
-동아: `블랙 먼데이` 주가 48P대폭락..환율 외평채금리 급등
-조선: `블랙 먼데이` 주가 48P 대폭락..美금리 조기인상설·고유가 영향
-한국: 주가 48P 폭락 블랙먼데이..미 금리인상설 등 악재
-한겨례: 증시 `패닉` 주가 48P 폭락..장중 한때 67P까지 추락
-매경: 주가 48P 폭락 `패닉"..한때 67P 빠져..아시아증시 동반 추락
-서경: 금융시장 `검은 월요일`..주가 48P 급락 800 붕괴·환율 12원 급등
-한경: 주가 大폭락..금융시장 `패닉`..美금리·高유가·中쇼크 `三災`에 침몰
◇주요기사
-서울 종토세 50% 오른다..전국 평균 30% 인상(조선,매경, 한경)
-설비투자 8년간 제자리(매경, 한경)
-펀드 고를땐 TV홈쇼핑 보세요..광고 허용(조선)
-문화·예술비도 소득공제..이르면 내년부터 연 100만원까지(경향)
-정부사업 성과계획서 내야 예산 배정(한경)
-원자재 수입가격 5개월째 상승세..금속 내렸지만 원유등 올라(한겨레)
-기업 설비투자 8년전 수준 `뚝`..성장잠재력 크게 떨어져(조선)
-"한국 금융상황, 멕시코와 닮았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조선)
-油價 내달초 43弗까지 뛸수도(한경)
-1달러 1200원까진 안갈듯(매경)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매듭 지연..28일 금감위서 최종 결론(한겨레, 매경)
-신불자 `마이너스 대출` 못써..국민은행, 특약 신설(조선)
-굿모닝신한證 도기권사장 사퇴(한국)
-손보업계 경영 `비상`..투자수익 감소 가능성(서경)
-은행권, 투신시장 비중 25% 넘었다(서경)
-대우종기 국내외 26개사 인수의향(한겨레)
-대우종기 매각 노정충돌 조짐(동아, 매경)
-"경제5단체, 국회 평가 강화"..이수영 경총회장 밝혀(조선)
-이건희회장 이달말쯤 귀국할듯..4개월째 美·日 체류(조선)
-중기 워크아웃 은행공동 추진(매경)
-혼다·닛산 상륙 `일본車 경계령`(매경, 한경)
-"카메라 모듈로만 1조 매출"..삼성전기 2007년 목표..대규모 투자(매경)
-세계 반도체 거물 한국에 모인다..세계반도체協 총회(매경)
-컨설팅시장에 `토종` 바람(매경)
-두산重 담수플랜트 수주(매경)
-삼성PDP 통관여부 내달초로 결정 미뤄(매경)
-유가 연일 폭등..항공업계 비수익노선 운항 축소/해운업계 사업계획 전면 재조정(한경)
-"삼성·LG가 LCD 시장 주도 지속"(한경)
-"이념에 집착 경제는 뒷전"-이수영 경총회장(서경)
-SI업계 해외인력 채용 바람(서경)
-`아고보트 웜` 치료기술 개발(서경)
-`010` 가입자 444만명(서경)
-중기브랜드 "해외 직접공략"(서경)
-EU, 중국에 시한부 무역전쟁 통고(조선, 매경)
-"미군, 女포로 상습 성폭행".."미군은 100년전 일제 모습"(매경)
-세계 특허기준 2006년 통일(매경)
-러 의회, 체첸 직접통치 촉구(매경)
-국제자금, 脫중국 대거 인도行(한경)
-상하이, 中도시 경쟁력 1위(한경)
-세금, 미국서도 `근로자는 봉`(한경)
-亞, 고유가로 항공료 인상 러시(한경)
-중국3대 `化工그룹` 출범(한경)
-EU, `DDA` 협상 속도 낸다(서경)
-盧, 직무복귀땐 경제회생 최우선(매경)
-우리당 추가파병 공식 재검토(한겨레)
-"이회창·박근혜 수사 어렵다"..검찰 "불법자금 증거 없어"(한국)
-김정일 "核 완전포기 안해"..요미우리신문 보도(조선)
-서울 지하철료 25% 인상..7월부터 버스는 23%(경향)
-용산·과천·천안·아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될 듯(매경, 한경)
-高유가 항공·유화株 `털썩`(매경)
-투매 금물 매도시점 잡아라(매경)
-`펀드오브펀드`로 폭락장 위험관리(매경)
-선물시장 제역할 못해..급락장에선 속수무책(매경)
-레인콤 앓던 이 빼다..특허소송 악연 엠피맨닷컴 인수추진(매경)
-"포스코 매수타이밍 왔다"(한경)
-홈쇼핑株 기지개 켜나(한경)
-LG 필립스 LCD 7월14일 韓·美 동시상장(서경)
-코스닥 10만원대株 거의 전멸(서경)
- (거대유럽 탄생)②동유럽 3국의 시장성
- [edaily 하정민기자] 유럽연합(EU) 신규가입 10개국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단연 폴란드, 체코, 헝가리로 이뤄진 동유럽 3국이다.
과거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듯 이들 세 나라역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값싼 노동력, 비교적 발달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세 나라의 경우 경제체제만 공산주의에서 시장주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뤄내며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편입의 예비단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며 국가 신용등급에서도 러시아보다 우수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동유럽 시장의 성장성을 눈여겨 본 한국 기업들도 최근 이 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들 세 나라의 EU 가입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폴란드, 경제규모·인구 동유럽 최대
아우슈비츠 수용소, 쇼팽, 퀴리 부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폴란드는 경제규모나 영토면에서 동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도 3800만명으로 가장 많다.
폴란드는 1980년대 말 동구권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레흐 바웬사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공산주의의 꼬리표를 떨쳐냈다. 이후 집권한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밀착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성장 정책을 펼쳐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폴란드는 이번 이라크전에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참전할 정도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가 파병한 병력은 연합국 중 4번째에 달하는 많은 규모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폴란드의 경제성장률은 3.7%이며 올해는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디스가 부여한 폴란드의 국가 신용등급은 A2, S&P와 피치는 BBB+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LG전자(066570)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폴란드에 대규모 가전공장을 설립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브라운관TV 위주이던 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대폭 확장, PDPㆍLCDㆍ프로젝션 TV 등 첨단 디지털TV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켰다.
◇체코, 민주주의 선두국
`프라하의 봄`과 드보르작, 카프카, 쿤데라 등 유명 예술인으로 유명한 체코는 2차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경제·문화적 차이와 체코 중심의 중앙집권 정책에 불만을 품은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선언, 지난 1993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나뉘어졌다.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체코는 공산정권 퇴진 시 `벨벳 혁명`이란 명칭이 붙을 만큼 권력 이양이 순조로왔다. 슬로바키아의 독립 후 정치적 안정효과는 더욱 커졌고 착실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단행한 후 가장 먼저 급속한 사유화, 새로운 은행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도 주요 공업기지 중 하나였던 모라비아 지방의 오스트라바는 석탄, 철강,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폴크스바겐 등 독일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상당량의 자동차를 체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체코는 특히 관광업이 발달해 주변 동유럽 국가보다 세계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경관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지 오래다. 최근 대한항공(003490)도 프라하 직항노선을 개설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취항할 예정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전망한 지난해와 올해 체코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9%, 4.0%다.
국가 신용등급의 경우 S&P와 피치는 A-를, 무디스는 A1를 부여하고 있다. S&P가 부여한 A- 등급은 한국 등급과 같다.
한국기업 진출은 체코보다 임금이 저렴한 슬로바키아에 집중돼 있다. 완성차 공장부지를 놓고 고심하던 기아자동차는 최근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착공했으며 현대모비스, 삼성전자도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상태다.
◇헝가리, 유럽의 교통 요충지
헝가리는 인종 상으로 한국과 매우 친숙한 국가다. 헝가리인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마자르족은 칭키즈칸의 중세 유럽 침공 후 몽고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 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헝가리의 인구는 1000만명에 불과해 단일시장으로서의 투자 매력은 적은 편이지만 물류 분배센터로서의 잇점과 함께 저렴한 노동력, 물가, EU가입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해외 투자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헝가리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국민소득의 약 42%를 무역이 차지한다. 이는 헝가리가 중부 유럽의 물류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인데 중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도 상당부분 헝가리에서 흐르고 수도 부다페스트역시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다. 부다페스트에 건설된 지하철이 유럽에서는 런던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국내 교통도 잘 정비돼 있다. 통신, 금융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도 여타 동구권 국가들보다 우수해 인접국 진출 기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전망한 헝가리의 작년 성장률은 2.9%며 올해는 4.0%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체코와 동일하다. S&P와 피치는 A-를, 무디스는 A1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헝가리 야스페니사루에 디지털가전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 민노당 방문한 외국금융사, `걱정` 덜었을까
- [edaily 김경인기자] 민주노동당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모건스탠리의 리서치담당 상무가 민주노동당을 방문했고, 28일에는 ABN암로증권 홍콩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졌다.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의 정당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 명실공히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자 진보정당의 국회입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양 사 모두 "향후 한국 경제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리서치 차원의 방문일 뿐"이라며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노동 편향적 정책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국계..노사관계 안정화 등에 관심
28일 ABN암로증권과 민주노동당의 만남은 예상보다 10분가량 늦은 1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ABN암로측에서는 벤 러드(Ben Rudd) 홍콩지점 아시아지역 경제분석가를 비롯한 3인이 방문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이재영 정책1국장과 송태영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ABN암로증권과 모간스탠리증권은 공히 노사관계 안정화 관련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 민노당이 노동계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계의 호전성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떻게 정책화할 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이재영 정책1국장은 "산별교섭체제 확립과 유럽식 사회협약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현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법적구속력 있고 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모간스탠리와의 면담에서는 "민노당이 파업을 조정·억제하지는 않겠지만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파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파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러드 경제분석가는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로의 기업이전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 정책1국장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단기적·투기적 투자일 경우 규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생산적이며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높은 토지가격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노당 리스크`는 없을 것
민노당을 방문한 양 사는 모두 "한국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 없는 의례적 방문임을 강조했지만, 이전에 다른 정당을 방문하거나 추후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초로 원내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는 대목.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민노당의 국회입성이나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나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10석이라는 의석수는 국회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 게다가 민노당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노선들도 예상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매동향 또한 17대 총선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큰 폭으로 매수세를 늘려 오랜 겨울잠을 자던 코스닥 시장에 단비를 내려주기도 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노당의 국회진출이 아닌 향후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임태섭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해외 투자자들이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과 관련해 향후 노동운동이 진정될 지 너무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자체 보다는 향후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10석에 불과한데다 17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임금 급등 등 정책변화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총선의 핵심변수는 민노당의 국회진출보다는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점"이라며 "외국인들도 총선 직후 증시에서 강도 높은 매수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내로 수렴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정치적 이합집산이 심하다 보니 10석도 중요한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국회입성은 리스크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요자산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열린우리당 `제3의 길`로 가나
-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개원을 앞두고 당내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견 조율의 돌파구를 찾았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을 포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 그것이다.
27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선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개혁의 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첫날 분위기와 달리 이틀째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이견 표출이 일단 잦아든 느낌이다.
재야출신의 임종인 당선자는 "우리조에서는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1.5명은 민생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니 사회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어제는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의식해서 인기영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정책전문가 중심의 실용주의 민생파와 재야인사 중심 민주파, 그리고 17대 총선을 통해 당내 입지가 넓어진 친노(親盧)그룹 등 3대 세력이 당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렛대 삼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 기층 민중을 아우르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참석자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까지는 당의 이념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복기왕 당선자도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건전보수"로, 민노당이 "온건진보"로 이념을 설정하면 열린우리당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동영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 과거보다 선명성 약화"
특히 민노당의 "도전"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반면, 한나라당의 "좌향좌"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동영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햇볕정책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룡천역 사건 희생자를 위한 현금지원에 나섰고, 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등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도 과거보다 선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내 수구파의 대명사라고 할 정형근 의원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민노당으로 이동해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공갈포"로 폄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박한 위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던 정동영 의장은 27일 분임토의 총평에서도 "실용은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에도, 개혁을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념무용론"을 펼쳤다.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지층을 협소화 시킬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열린민주정당을 위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결코 다를 수 없다"며 "우리당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착수해야겠지만 선후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다독였다.
"총선이 끝나면 노선투쟁의 기치를 들겠다"는 재야출신 민주파들의 불만이 상존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중도주의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라는 또다른 이름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온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 일찌감치 "제3의 길" 표방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탄핵 이전의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대전·충남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진보,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간다"며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는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를 "노동당 당수이면서 시장개방과 민영화, 행정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좌파냐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중략)…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 이미 토니 블레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제3의 길이랄지가 일반화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을 "21세기 신진보·보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노선전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경대학 교수)가 94년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서 제시한 정치이념.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를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개입해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복지 강화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일찌감치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표방한 "제3의 길"을 집권2기의 좌표로 설정한 것과 정 의장이 27일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상통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당의 정체성 확립이 워크숍의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의장이 거듭 실용주의를 설파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교감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희상, 이광재 등 당내역할 주목
더구나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구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적극 응원해온 친노그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상황.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문희상, 이광재 당선자 등이 당내 이견을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민주노동당과 진보학계로부터 "변형된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2기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레어를 앞세운 영국 노동당 정부가 3기 연임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반면, 리오넬 조스팽을 내세운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와 좌파연합 사이에서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2002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제3의 길"이 중도성향 개혁파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날과 같은 격론은 없었지만, 이틀째 워크숍에서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 여당답게 행동하자, 경제 살리기가 돼야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는다"(우제창 당선자) "보수와 진보는 완전한 합의가 힘들다, 4.15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한국적인 진보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한다"(김재홍 당선자), "당내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판 받도록 하자"(최재천 당선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쟁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 개혁파-실용파..치열한 공방
- [조선일보 제공] 26일 강원도 설악산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향후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동영 당 의장, 임채정 의원, 강봉균 의원 등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주장한 반면, 초선 당선자들은 좀더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장했다. 여권 내 노선 차이는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홍(紅·개혁노선)’ ‘전(專·실용노선)’ 논쟁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실용파 專 "이념에 빠지면 경제는 안돼…"
정동영 의장=열린우리당에는 진보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세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념을 포괄하고 통합해 나갈 것이다. 4·15 총선의 과반수 승리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동시에 어려운 민생을 살펴달라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은 소수 야당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확실한 여당마인드를 갖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 152명의 당선자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한없이 겸손하자. 무한히 자세를 낮추고 투명한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24시간 행동하고 한발 한발 나가자.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을 잡탕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정당들도 잡탕이다. 그런 정당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폭넓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의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개혁적 중도주의로 명명할 수 있지 않나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안정감을 주느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모든 국민이 우리를 주시하고 기대하고 약간 의심하기도 한다.
강봉균 의원=우리당이 앞으로 실용적이면서 실천적인 노선을 설정해서 적어도 국민 중에 60%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심증적 지지자가 70%선까지 될 수 있도록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는 이견이 있어선 안된다. 이러저런 유혹이 있겠지만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의 복지는 없다. 성장론자 아니냐, 쉽게 경제를 풀려는 것 아니냐, 구조적 개혁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나, 노무현 정부도 구조적인데 치우치다 보니 경제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경제에 있어선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병문 당선자=노무현 정부 정책에 혼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피부에 닿을 만큼 일한 게 없다. 그럼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것은 개혁을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152석의 의석을 준 것은 겸손하라는 의미다. 숫적 우위로 가면 안되고, 설득과 합의에 힘써야 한다.
조경태 당선자=과반수 의석을 준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뜻으로 본다. 개혁 속도와 방법도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저변에 깔려야 한다.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회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혁파 紅 "중도로 가면 野와 뭐가 다른가"
임종인 당선자=이번 총선의 의미는 선거혁명이다. 사회·경제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35% 한나라당 지지자는 탄핵 잘못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안 찍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상위에서 하위까지 어느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민생과 개혁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정한 개혁이 진정한 민생경제다.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적절하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성장이 될 것이다. 독점 재벌의 폐해도 겪은 만큼 유착구조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단절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격려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세력으로서 우리의 지지세력을 결집해야 한다.
유시민 의원=특정한 이념으로 묶을 순 없어도 정당이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지는 중요하다. 집권당의 힘을 가지고 뭘 실현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이고, 나 개인은 중도좌파, 자유주의 좌파라고 본다.
정청래 당선자=오늘 자주외교의 문제, 대미외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언론개혁에 대한 말도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 줬으면 한다. 이념 정당을 지양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념이 나쁜 것인가. 지금까지 색깔로 폄하됐지만 우리가 이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경 당선자=워낙 신중하게 발제하다 보니 날카로움이 떨어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주화 이런 말은 한나라당이나 민노당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당·정 협의에선 아주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도 미리미리 만들어야 한다. 부안 핵폐기장,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장선 의원=당의 정체성에 대해 중도개혁 내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른다고 하는데 역대 정권도 그렇게 말했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실제적으로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말할 것이 없다. 이번에는 분명한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
김원웅 의원=16대 국회까지는 개혁세력이 지역당에 셋방살이했는데 이제 개혁세력이 집권했다. 이해찬 의원이 ‘개인 의견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미는 잘 이해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당에서 하는 말과 비슷하다. 그런 데 관심을 갖는 당 지도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
- (가판분석)4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 용천소학교 3층 통째 날아가
-동아 : 北참사 국제사회 지원 잇달아
-조선 : "가옥 40% 파괴…이재민 8000명"
-한겨레 : "북한 돕자" 범국민 확산
-한국 : 폐허로 변한 용천..세계 각국서 北지원 밀물
-매경 :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급증
-서경 : 부실中企 대책도 부실하다
-한경 : 中企대출 올 160조 만기 비상
◇주요기사
(용천역 폭발사고)
- 정부, 北에 120만弗 긴급지원(한경)
- 남·북 오늘 지원협의(한겨레)
- 인민군 대거투입 `힘겨운 재기삽질`(경향)
- 전체 희생자 절반이 소학교 어린이(동아)
(中企대출 160조 만기도래 비상)
- 내수불황 지속 연체율 급상승..은행들 자금회수에 부도 공포(한경)
- 정부, 땜질처방 급급..우량기업도 곪을 우려(서경)
- 中企 `돈가뭄` 속탄다(조선)
- 벤처·중기 매물로 쏟아진다(한국)
- 가망없는 中企 퇴출주의보(경향)
- 공기업 청년층 채용 의무화(서경)
- "科技장관 부총리로 격상"(한국)
- 임금피크제로 깎인 근로자 월급일부 "내년부터 고용보험서 지급"(서경)
- 영세사업자 30만명 稅부담 늘듯(조선)
- 4000만원·19평이하 양도세 중과 제외(한국)
- 기업기밀 공시 안해도 된다(매경)
- 재벌 `金産法` 위반 전방위 점검(서경)
- 은행 외화차입 대폭 축소 `예년 절반`(서경)
- 은행 해외펀드 판매 8천억 늘어(매경)
- 1만달러이상 해외송금 3년만에 11배로 급증(동아)
- 국민銀 주택대출 금리 곧 인하(매경)
- 산은총재, 대우증권 이름 바꾼다..서울투신도 자회사 편입(서경)
- 전경련, "출자총액규제가 투자 막는다"(매경)
- `삼성도시` 졸속처리 움직임..충남도, 전문가 심의 생략(한겨레)
- "현대차, 다임러에 결별통보 준비중"(경향)
- 한보철강 인수戰..포스코,"덩치키워야 세계재패"…INI스틸,"경쟁필요‥정상화 자신"(한경)
- KP케미칼 매각 난항..옛 대주주등 `헐값` 반발(서경)
- 인천정유 우선협상자 시노켐 선정(서경)
-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전환(서경)
- 벤처캐피탈업계 `三重苦`(한경)
- 휴대폰·MP3 부품 구하기 비상(매경)
- 증권가에 인사태풍(서경)
- 매각실사 앞둔 한투·대투 몸값 올리기 `구슬땀`(조선)
- 삼성물산, 외국계 최대주주 `헤르메스`에(서경)
- 구의역 불, 2호선 운행중단(한국)
- 담뱃값 7월께 500원씩 인상..1000원씩 오를 가능성도(동아)
- 청소년에 담배팔면 2달 이상 영업정지(한겨레)
- 7월 교통체계 확 바뀐다..서울 支線버스 노선 292개 확정(조선)
-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강남·분당 집값 하락(매경)
- 정형근-노회찬, MTV `설전`(토론 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보수인사 가운데 한사람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최근 각종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른바 "노회찬 어록")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첫 만남을 갖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25일 오전 8시 10분 MBC-TV "이슈&이슈"에 출연한 두 사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가보안법,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형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경제노선이 북한식의 경제체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사유재산 제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규정 등을 두고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규약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 고문인 모 인사의 국가기밀 누설 사건,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에 당원이 포함된 사실, 미 제국주의 반대 내용을 담은 창당선언문 등도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는 파병 찬성입장을 확인했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외국은 더 엄격하다. 대통령들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며 옹호입장을 폈다.
이에 노회찬 당선자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코끼리가 보면 너무 멀리서 보니까 비슷하다"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고,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북한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사회자가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다음은 MBC "이슈&이슈" 토론내용 전문.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비슷" "코끼리가 보면 백인·흑인 비슷할 것"
이은영(이하 사회자):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두고 친북좌파라고 말한다.
정형근 의원(이하 정): 민망할지 모르지만, 강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민중노동자가 주인이고, 우방 미국을 전쟁 부추기는 세력으로 말하고…. 북한의 선전기구 한민전 10대 강령, 북한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 헌법 8조에 민주적 질서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노회찬 당선자(이하 노): 백인과 흑인과 다르다. 그런데 코끼리가 보면 비슷하다. 너무 멀리서 보니까. 실제 노동당 규약, 한민전 10대 강령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보다 할 건데 위험하다. 사유재산제 부정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강령과 헌법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딱 한가지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것 같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형제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명절에도 경제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법에 나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있어야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오히려 수준높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정: 강령 흐르는 내용 보면 북한의 판박이다. 시장경제도 부정하고, 자본주의도 근본적으로 질곡이라고 하는 강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 시장 부정이 아니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고 나와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나라 없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왜 나오나. 시장에 필요한 규제 가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고 오늘이 12월말이라 하면 보름 전부터 시작된 제도다. 근본적 모순이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걸 사회주의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할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정 의원같은 분들에 의해 사법적, 물리적 비판까지 당해 보존에 급급했다. 친북 많이 말씀하시는데 1000억 받은 당이 다른 당 비판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인권 비판할 자격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 얼마나 고문당하고 남산 끌려가고, 민주주의 압살 당하던 상황에서 누굴 비판해야 하나.
정: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발표한 민주당 고문께서 국가기밀누설로 간첩사건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의 미상공회의소 점거사건, 미제국주의 반대 창당선언문 있었다. 북한 비판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노: 미 제국주의 행태 버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온당하다. 강 고문 사건은 유감이다. 당시 강 고문 면담했고,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된 자료를 재일동포 줬는데 북한으로 넘어갔다. 개인 일탈로 노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확대해석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죠.
"이라크 파병, 문제풀이 끝난 사안" "다른 당은 북 인권 비판자격 없다"
정: 이라크파병은 문제풀이가 끝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이 우방, 국익, 경제적 협력 고려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통과된 사안이다. 시험 다 치렀는데 결과 안 좋다고 다시 하는 것은 국제사회 성실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익과 걸려있는 사안이다.
노: 전쟁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량학살무기가 안 나타났고, 테러 지원 직접적 증거 밝히지 못했다.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으로 살 건가. 이라크 파병이나 소파개정이 주요한 계기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되어야 한다고 김영삼 대통령도 말했다. 주한미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단계적 철수가 상식 아니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정: (역대 대통령)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 대통령 아래서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서 통일이 되어도 안전판으로 미군 있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 북한이 미군 용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이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 위태롭게 했다느니 자의적 판단하면, 전두환 쿠데타나 인권탄압도 잡아넣어야죠. 그런 사람 밑에서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당원 중 한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누나가 신고하지 않아 파면됐다. 동생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정: 대남공작 기본이 지인이나 형제다. 형이 월북했으면 생업 종사하는 사람 교육해서 연고지 공작해서 지하망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 왜 북 따라하냐" "여전히 냉탕... 더운물 더 들어가야"
노: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회만 되면 타도해야 한다, 수단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식의 적대적 사고 갖고 있는 것 같다. 대북송금 하지 말자. 금강산 관광 보내지 말자. 그런 식 아니냐.
정: 안보, 국민 결속, 경제 우위 있어야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대결의 장으로 핵무기, 미사일 만들면 협조할 수 없다. 개혁개방, 평화공존원칙 협조하고 그러면 얼마든 지원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지원해야 한다. 합의해서 통일한 나라 있나? 한 쪽 우위에서 흡수된다.
노: 남한 체제가 제3국으로부터 존립 위태로울 정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이 사실이다. 왜 남쪽에서 증강되는 군비예산은 말 안하냐. 북한이 남한만 상대하냐? 미국이 포위하는 마당에 확인되지도 않는 핵을 그렇게 말하면 기차 타고 역사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 북한 핵 개발은 엄연한 사실이다.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고하는 것이지, 가만있는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당장 중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위협받는 것은 우리다.
사회자: 상생이 화두인데,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한 마디 하시죠.
노: 20년 전이라면 정 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 모르는데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냉탕이다. 물이 미지근해져 35도 되려면 더운물이 더 들어와야 한다.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 의원 생각 바꾸시길 바란다.
정: 보수는 수구, 그런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유, 간섭 줄이는 게 보수다. 진보도 시장주의 내 진보지,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아니다. 왜 북한 따라하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생정치 할 수 있다.
사회자: 시간 모자라 아쉽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항공노선 불만, 누가 가짜 눈물 흘리나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중국항공노선 배정에 양 항공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정부의 `게임 룰`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운수권 배분을 취소토록 요구했다. 정부의 노선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사인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운송권배분이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진짜 불만을 품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누가 가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격전지 `서울~상해`노선, 대한항공 `상대적 이익` 시각도
지난주 정부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을 배정했다. 그동안 중국노선에 적용했던 1국 1노선 1사원칙에서 복수취항체제로 바꿨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17회 단독 운항중이던 서울~ 상해노선은 대한항공에 주 10회를 배정하고 아시아나에는 추가로 주 1회를 분배했다. 대한항공이 각각 주 14회, 주 11회 단독운항중이던 서울~ 칭타오, 서울~ 천진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주 7회, 주 3회 배정, 복수취항시켰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항공회담에서 서울~ 천진노선 증편분 합의시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를 우선 배분하고, 대한항공이 주 11회 단독운항중인 서울~ 심양노선도 아시아나에 주 7회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 그간 미배분됐던 중국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배분했다.
항공노선 배분에서 최대 쟁점된 것은 서울~ 상해노선. 중국 남부의 고성장세 맞춰 성장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배정전 대한항공은 중국시장에서의 열세를 들어 증편분 11회를 모두 갖겠다고 나왔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복수취항을 허용할 단계가 아니며, 복수취항을 허용한다면 중국노선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편파적으로 배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과연 이번 항공노선 배정에서 누가 유리할까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양사는 제2민항이 생긴이후로 16년간 계속해서 노선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유불리를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노선배정의 핵심이 됐던 서울~ 상하이 노선을 놓고 볼때는 대한항공측이 다소 유리한 배분을 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굿모닝신한증권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이번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가장 중요했고 상해가 관건이었다"며 "상해 노선배정에서 실질적 이익이 대한항공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억울해 하는 측면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가 새로 취항하게 된 청도나 심양의 경우 95년 개설당시 좌석점유율이 80%대와 70%대를 기록했고 지금도 이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요가 포화상태라 아시아나는 "새로 들어와도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해노선은 95년 40%대에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 상해노선은 앞으로 중국 남부지방의 성장과 함께 커지는 시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키워놓은` 상해노선을 입성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 경쟁은 난(non) 제로섬 게임.."경쟁은 제로섬"
전문가들은 이번 배정으로 양측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노선을 한쪽에서 빼앗아 다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신규노선을 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이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동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노선 한 부분만 가지고 수익을 분석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운송권을 늘리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응대를 안해주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시장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양쪽 항공사에게 모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측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향후 배정을 감안해서라는 분석이다. 교통개발연구원 김기철 박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지만 양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양 회사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이고 배분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면 다음번 배정에서 유리하게 배정받을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이번주에 예정된 한·불항공회담과 한·영 항공회담에서 보다많은 운수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날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이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동안 치유된다면 취하할수도 있다"고 말한 점은 결과를 보고 향후 전략을 수정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의 룰` 문제 해소될까..소비자 `냉담`
이번 노선배분에 있어 관심사중의 하나는 `게임도중 룰을 바꿨다`는 아시아나항공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가 `선 취항사 운수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운수권을 후 취항사에게 우선배분한다`는 기준을 배분시점에 갑자기 만들어 스스로 세워놓은 `국제항공 정책방향`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복수취항 허용시 후발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주4회까지 우선배분`한다는 것도 (당시 늘어난 규모의)절반정도를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동경노선을 배정할 때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원칙변경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불변해야 한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한 논쟁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억울해 하는 것에 대해 주변반응을 냉담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노선배분에서 누구의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후발사의 운항격차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조선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과거의 예등을 감안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착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도 못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둘다 억울하다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니냐"고 거친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이 `끝까지 간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남권오 애널리스트는 "조정과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측도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항공사의 소송에 대해 `노선배분은 처분이 아니라 확약수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해,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임을 시사했다.
- 지도부 총사퇴 한노총, 강경노선 선회가능성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노총이 19일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의 패배책임을 지고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올 춘투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지도부 공백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참패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롭게 꾸려질 새 지도부가 강경노선을 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올 춘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 요구 괴리된 활동" 시인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총사퇴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사민당이 2%미만의 득표를 얻을 경우 자신이 사퇴키로 조합원들과 약속을 했다"며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비상임부위원장들도 이번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산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백지상태에서 빠른 시일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며 "새롭게 꾸려질 한국노총 지도부는 상층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좀더 많은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달라진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초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향후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지원한 녹색사민당은 정당득표율 0.5%(10만4129표)에 불과한 반면, 민주노총이 지원한 민주노동당은 정당득표율 13.0%(277만3769표)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이라는 국회진출 성과를 이룩해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직력 등 정치역량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른 조직내 패배감으로 내부 동요를 우려하며, 향후 정부 및 사용자측과의 관계 수립시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 발언권 강화.. 한국노총 위상추락 우려
한국노총측은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지도부 사퇴로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기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동방식과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에서 최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협상에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 10.5±2%, 한국노총은 10.7% 인상을 임단협 지침을 통해 요구한 상태인 반면, 경총은 3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참여해 합의한 노-사-정 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경우 임금동결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노총은 지난 3월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임에 따른 첫 상견례까지 거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5월 춘투와 관련, 비대위가 역할을 하겠지만 총파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중앙 지도부의 부재가 오히려 개별사업장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각 사업장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국노총 새 지도부 강경노선 선회할 수도
이번 총선결과에 따른 민노당의 약진과 녹색사민당의 패배는 무엇보다 양대노총의 운동방식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민노당의 원내진입에 따라 투쟁과 협상의 결합 등 향후 유연적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측과의 사안에 따라 협조적 관계도 유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수영 경총 회장을 방문해 총선 이후 임단협 등 노사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제안하는 등 향후 노사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해왔던 노-사-정 위원회에서조차도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화상대로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는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강화와 조직내 자신감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집회개최 등 강경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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