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29일 견본주택 개관
  •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29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그룹 중흥건설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투시도)’ 견본주택을 2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 AB20-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72㎡A 100가구 △전용 72㎡B 108가구 △전용 84㎡A 526가구 △전용 84㎡B 274가구 △전용 101㎡ 434가구 △전용 147㎡ 6가구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 사전청약에서 706가구(특공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9100건이 접수돼 평균 4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가구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본청약 일정은 2024년 1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9일 부터 2월 2일 까지 5일 간 진행된다.공공택지지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72·84㎡는 60%, 전용 101·147㎡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이에는 유치원도 예정돼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도 있어 사계절 쾌적한 힐링라이프도 기대된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가까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인천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고,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등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9 I 김아름 기자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자료=포에드원)26일 포에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약 51.28%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노후 비율 24.6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년 초과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07%로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해 11월 6억8517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노후 비율 68.32%인 경기 안양시 일원에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올해 10월 7억4,13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6억4671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올랐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축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25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같은 달 노후 비율 61.38%인 경기 안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경우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도 새 아파트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3870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15만131가구보다 약 10.83% 줄었다.수도권 안에서도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계양구(노후 비율 81.07%) 일원에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노후 비율 54.71%)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노후 비율 54.10%) 권선구 세류동 일원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노후 비율 63.23%)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B1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아프리카까지 접수한 K-음료...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맥콜' 수출
  • 아프리카까지 접수한 K-음료...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맥콜' 수출
  • 일화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국내 최초 보리탄산음료 ‘맥콜’이 아프리카 수출길에 올랐다.식음료 건강기업 일화는 자사 대표 음료 맥콜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 수출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일화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네트워크 그룹이자 대형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트릴리온 카트(Trilion Cart)’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시장에 맥콜을 정식으로 선보이게 됐다. 이번 공급 계약 규모는 총 20만캔으로, 향후 수출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맥콜은 1982년 출시된 국내 대표 장수 브랜드로, 시원하고 구수한 보리맛이 특징이다. 국산 보리를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비타민 B1, B2, 비타민 C 등을 함유했다. 올해 2월 당과 칼로리를 낯춘 ‘맥콜 제로’를 출시하며 라인업 확대했다. 맥콜은 현재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각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열린 맥콜 공급계약 체결식에는 일화 김윤진 대표이사와 트릴리온 카트 설립자 라데베가 참석했으며, 현지 스포츠 축제 ‘평화와 건강 체조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양사 대표는 맥콜 건배를 외치며 수출 시작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김윤진 일화 대표이사는 “남아공 수출을 시작으로, 맥콜이 아프리카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키며 글로벌 전역에서 K-음료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다음달 신사옥 이전을 앞둔 일화는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창립 이념 아래 지역 상생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12.29 I 문다애 기자
삼성물산,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 삼성물산,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주공10단지(과천10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2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과천10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과천주공10 재건축 배면 조감도. (사진=삼성물산)과천10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번지 일대 지하3층~지상28층 규모의 아파트 18개동 117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821억원이다.삼성물산은 올해 8월 공개한 미래형 주거모델 ‘래미안 넥스트홈’을 과천10단지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자립식 가구 ‘퍼니처 월(Furniture wall)’을 통해 입주민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세대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방의 개수와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 또 과천시 최초로 골조 내진 특등급 설계를 적용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 주차구역 후면과 양 측면을 방화 벽체로 시공한다.삼성물산은 과천10단지 재건축의 단지명으로 ‘래미안 원마제스티(ONE MAJESTY)’를 제안했다. 단 하나의 고급 주거를 의미하는 ‘ONE’에 위상?명예를 뜻하는 ‘MAJESTY’의 조합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주거공간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과천10단지 재건축은 과천 일대의 마지막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가 우수한 과천에서도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맞닿아 있고 서울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해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의 관악산과 양재천, 과천중앙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도보 5분~10분 거리내 과천초?과천중?과천고 등의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다.삼성물산은 이번 과천10단지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송파 가락상아2차 아파트 리모델링(3753억원) △송파 가락쌍용2차아파트 리모델링(2667억원) △울산 중구 B-04재개발 사업(771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과천 10단지를 향후 과천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지어질 고급주거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CJ제일제당, 자사몰에 소상공인 전용 B2B 전문관 열어
  • CJ제일제당, 자사몰에 소상공인 전용 B2B 전문관 열어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은 공식몰 CJ더마켓에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전문관 ‘CJ더마켓 for Biz’를 연다고 29일 밝혔다.(그래픽=CJ제일제당)해당 전문관은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요식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사업자 회원들은 설탕, 밀가루, 장류 등의 식자재 전용 상품은 물론이고 사이드 메뉴로 활용도가 높은 만두, 치킨 등 CJ제일제당의 다양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또 CJ더마켓의 다양한 혜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밤 11시 이전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내일 꼭! 오네(O-NE)’ 배송 서비스를 비롯해 유료 멤버십인 ‘the프라임’에 가입하면 10% 상시 적립 혜택 등이 제공된다.CJ제일제당은 이번 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CJ더마켓에 사업자 회원으로 신규 가입 시 선착순 500명에게 적립금 1만원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형우 CJ제일제당 디지털 사업본부 DTC 담당은 “B2B 전문관을 통해 소상공인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CJ제일제당의 인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문관 오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 전용 제품 개발 및 혜택 강화 등 사업자 회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I 이후섭 기자
‘혼전순결’이라던 남편, 결혼 후에도…“혼인 파탄 책임 누구?”
  • ‘혼전순결’이라던 남편, 결혼 후에도…“혼인 파탄 책임 누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전 혼전순결을 외치던 남편이 사실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가운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연을 보낸 여성 A씨가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호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연애 기간 중 남편 B씨는 “지켜주고 싶다”며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다.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 했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에는 A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은 갖가지 이유를 댔고 답답한 마음에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고.A씨는 “남편이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남편에게 빚이 있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A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가 부모에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이별을 고한 뒤 친정으로 갔다.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며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자고 합의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A씨와 B씨 중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9 I 강소영 기자
‘이선균 협박녀’ 다른 男에 “임신했으니 돈 달라”…수억 뜯어냈다
  • ‘이선균 협박녀’ 다른 男에 “임신했으니 돈 달라”…수억 뜯어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다른 남성들에게도 ‘임신’ 등을 핑계로 수억 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내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28)씨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A씨는 실제 올해 1월쯤 출산했는데,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곧 변호사는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이날 이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배우 이선균씨가 지난 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결국 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그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다.아이를 안고 등장한 것에 대해 “아이를 이용해 동점심을 얻으려 한다” 등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언론을 통해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를 이용한 셈”이라며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데리고 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12.29 I 강소영 기자
'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 '못채운 사납금, 급여에서 뺀다' 노사 합의…대법 "무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택시업계의 사납금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납금제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아울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월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를 징계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봤다.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퇴직 기사들에 퇴직금 다 안 준 택시회사대표 재판行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피고)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상시 60명을 고용해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다. A씨는 퇴직한 근로자 B씨, C씨, D씨, E씨에게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B·C·D씨의 경우 회사가 사납금 미달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E씨의 경우 사측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무단결근 일수가 3일 발생했고 이에 취업규칙에 따라 E씨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E씨는 법정에서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유죄, 2심은 무죄…사납금 미달액 공제 가능한가1심은 피고인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D씨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퇴직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E씨의 법정 진술과 택시회사 서류 등을 토대로 E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취업규칙이 이전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여부, 근로자 과반수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취업규칙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나 2심에서 A씨의 무죄로 결론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대법 “‘사납금제 금지’ 강행규정…노사합의도 무효”결국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일정 금액의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 신설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A씨가 B·C·D씨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납금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또 E씨 경우와 관련해서는 “A씨 회사 취업규칙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면서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며 “A씨가 E씨를 무단결근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러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3.12.29 I 성주원 기자
보이스피싱범 잡고 보니 ‘전직 경찰’...“고액 알바라고 생각”
  • 보이스피싱범 잡고 보니 ‘전직 경찰’...“고액 알바라고 생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퇴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경찰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특정 인물에게 금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8300만원을 찾기 위해 대출 광고를 뿌렸고, 이를 보고 온 B씨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괴로 바꾼 뒤 A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이후 B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A씨에게 각각 4900만원,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해당 행위가 건당 15만원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中서 국내 송환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20대 男 구속
  • 中서 국내 송환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20대 男 구속
  • 지난 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먹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한국으로 송환된 A씨에게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외 공범들을 상대로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먹인 뒤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속아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지린성 모처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A씨와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 공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B씨는 지난 5월 체포돼 10월 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30대 C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2명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보받았다.
2023.12.28 I 이선우 기자
태영건설 '성수동 오피스 개발' PF대출, 내년 3월 만기
  • 태영건설 '성수동 오피스 개발' PF대출, 내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오피스를 짓는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의 시행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PF대출 6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한 상태다.다만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대출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년에 리파이낸싱이 무사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내년 3월 만기인 PF대출을 유동화한 증권의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 성수동 오피스 개발, 5월 성동구 건축허가 받아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노후 공장부지에 오피스를 개발하는 사업의 PF 대출 47억원이 내년 3월 14일 만기 도래한다.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번지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이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번지 외 5필지에 지하 6층~지상 10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지면적은 3363.1㎡며 건축면적은 1886.43㎡, 연면적은 2만9399.5㎡ 규모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주체는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PFV)며,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설계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다.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는 사업 관련 작년 7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한투대체제사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받았다.이 대출은 △트랜치A 약정금 153억원 △트랜치B 약정금 47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 등에서 트랜치B 대출은 트랜치A 대출 대비 후순위다. SPC 한투대체제사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에 47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약정했다. 기존 대출만기일은 지난 9월 6일이었지만,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대주 등과 2차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결과 만기가 내년 3월 14일로 연장됐다.한투대체제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47억원 한도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가 제6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14일 만기가 돌아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을 맡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태영건설은 자금보충 및 기초자산 채무인수인이다.◇ 한국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우면 ‘지원’앞서 한투대체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한투대체제사차가 차환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간 만기불일치가 발생한 데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만약 한투대체제사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포함) 한국투자증권은 47억원 한도 내에서 한투대체제사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사진=태영건설)또한 태영건설은 작년 7월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서(자금보충 약정)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한투대체제사차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에 부족금액을 대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입해 주기로 약정했다. 다만 자금보충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자금보충 및 기초자산 매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자금보충기관인 태영건설은 트랜치B 대주에 대한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의 대출금 채무 일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앞서 태영건설은 작년 9월 관련 공시도 했었다. 공시 내용을 보면 태영건설은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한국증권금융, IBK캐피탈, 하나캐피탈로부터 빌린 PF대출 6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9월 14일 공시했다. 이는 태영건설의 지난 2021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7092억2717만원)의 9.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보증 기간은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다. 태영건설 측은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성수동 오피스 1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자금 보충(미이행 시 채무 인수) 약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태영건설은 부동산PF 대출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금융회사들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시평순위 16위다.
2023.12.28 I 김성수 기자
故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여성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 故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여성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처음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질 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총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당시 B씨에게 3억원, A씨에겐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공갈 협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유흥업소 실장 B씨의 윗집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사기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한편 A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라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두 달가량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12.28 I 이선우 기자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광역버스에서 옆좌석에 자신의 짐을 올려두고 치워주지 않는 여성의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했다.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경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발생했다.글쓴이 A 씨는 “광역버스 입석은 불법인데 어떤 여자가 좌석에 자기 쇼핑 짐 올려두고 치워달라니까 자기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기사님도 치워달라고 했으나 여성은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사람 받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다”며 “남자 승객은 결국 앉을 자리 없어서 끝까지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승객 B씨가 통로 쪽 좌석에 짐을 놔두고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버스 기사가 “자리가 없냐?”고 묻자, 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은 “짐을 안 치워주신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사가 “짐을 치워주셔야 한다”고 타이르자, B씨는 “물건이 너무 많다”고 거절했다.기사가 “물건이 많아도 여긴 (사람) 자리다. 서서 못 간다. 짐 치워달라. 바닥에 내려놔라. 승객이 앉아야지, 서서 못 간다. 아니면 (B씨가) 내리시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죠. 물건이 무거운데 어떡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여성의 민폐 행동을 촬영하던 승객은 “사람 자린데 물건이 타면 어떡하냐”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여성은 “물건이 무거운데”, “아니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덜 태워야죠”라고 재차 강조한다.결국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을 잠시 멈춘 뒤 B씨에게로 다가와 짐을 만지려 하자 B씨는 “제 물건이니까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상황을 한참동안이나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버스 안 승객들은 “택시를 타라”, “아가씨 때문에 다 피해 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자기밖에 모르네” 등의 말로 여성에게 항의했지만, 끝내 이 여성은 짐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어 버스 기사는 좌석 수 만큼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할 거면 카드를 두 번 찍던가”, “입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진짜 어이없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전략적 모호성 필요…AI 규제가 부를 위험도 고려해야”
  • “전략적 모호성 필요…AI 규제가 부를 위험도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큰 틀 내의 규범은 필요하나 전략적 모호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23.10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내년 1월 공개돼 2년 뒤 시행될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AI 규제 시도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도,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A교수는 “EU는 인공지능 관련 최초의 수평적 규제를 추진 중인데, EU 외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도 역내 사용 시 규제 대상이 되므로 우리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법률안도 신속히 확정돼야 하지만, 여러 개별법안들과의 상충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며, 용어 정의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교수는 “EU가 사전적인 규제라면 영국은 사후적인 규제”라며 “EU는 경직적인 방식인 반면, 영국은 살펴보자는 유연한 규제 같다. 영국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법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되, 성급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A변호사는 “EU같은 규제법안은 EU의 자멸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며 “우리는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법 부분은 콘트롤할 수 있는 균형잡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 규범이 없다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니 명확해질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범용 AI에 대해선 EU도 헷갈려 한다. 우리가 아무리 앞서 고민하더라도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기업들의 의견은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기업에게 규제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A사 관계자는 “글로벌 AI 규제 시도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시도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고, B사 관계자는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제하면 기술의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 글로벌 규범 논의에 뛰어들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고, 규제가 부를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 한 해 AI만 생각하면 졸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김현아 기자
"하반기부터 돈맥경화 풀린다"…글로벌 CVC 투자 기지개
  • [마켓인]"하반기부터 돈맥경화 풀린다"…글로벌 CVC 투자 기지개
  • [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글로벌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2분기부터 투자 금액과 건수가 소폭 늘면서다. 이는 투자 금액과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던 지난 2년간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세계 곳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CVC를 설립하면서, 업계에 CVC의 내년도 투자 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사진=아이클릭아트)◇ 투자시장 아직 혹한기지만…CVC 대한 기대감 솔솔28일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CB 인사이트는 CVC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C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이 2021년 3분기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전 분기(140억원) 대비 약 4% 증가했다고 집계했다.글로벌 CVC의 투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늘었다. 투자 건수는 2022년 1분기(1530건)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올해 1분기(894건)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해 2분기(906건) 소폭 증가했다.하반기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 설립에 나서며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이들 CVC는 대다수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인 이달 초 일본의 시세이도는 뷰티 웰니스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시세이도 리프트(LIFT·미래를 위한 장기투자) 벤처스를 출범시켰다. 이 외에도 스페인의 진단기업 웨펜(Werfen),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등이 CVC를 설립했다.CVC 전문 리서치 기업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처링은 “올해 3분기의 경우 글로벌 VC의 전체 자금조달 건수가 감소했는데, 이때 VC 보다 CVC의 감소폭이 적다”며 “올해 9월만 놓고 봤을 때는 CVC의 자금조달 건수가 8월 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스타트업에 대한 CVC의 투자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 점쳤다.◇ 일본과 국내에서도 CVC 행보 주목글로벌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일본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CVC의 투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지난해부터 대대적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과 민간 자금을 함께 모아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오는 2027년까지 연간 10조엔(약 9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CVC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또한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스타트업에 투자한 CVC의 수가 많은 지역이다.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처링이 집계한 결과, 올해 일본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한 CVC는 3분기까지 367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6곳 보다 많았다. 이는 CVC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패권을 잃은 자동차, ICT 기업들이 점차 스타트업 육성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꾀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CVC를 설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CVC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CVC 대표는 “투자 건수만을 단순 비교해보면 VC 투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CVC 투자는 증가하고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메말라가는 투자시장에 좋다고 볼 수 있다”며 “CVC는 보통 기업의 2세를 위한 사업이거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 산업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B2B 스타트업이 특히 이들에게 투자받기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12.28 I 박소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