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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이니지 통합 운영 플랫폼 ‘삼성 VXT’ 출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통합 콘텐츠 운영 플랫폼 ‘삼성 VXT(Samsung Visual eXperience Transformation)’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 VXT는 기존 서버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인 매직인포(MagicINFO)를 고도화해 클라우드(Cloud Native) 기반으로 구현했다.차세대 사이니지 통합 운영 플랫폼 ‘삼성 VXT’. (사진=삼성전자)삼성 VXT를 활용하면 매장 내 제품 홍보나 할인 이벤트, 광고 영상, 환영 메시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제작·관리할 수 있다.‘VXT 캔버스(Canvas)’ 기능으로 제작 중인 콘텐츠를 실시간 확인하고 다양한 템플릿과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 등 외부 소스 업로드도 가능하다.삼성 VXT는 하드웨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콘텐츠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손쉽게 원격 관리할 수도 있다. △콘텐츠 일정 관리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재생 △제품 원격 제어 △제품 소비전력 확인 등도 지원한다.이밖에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 ‘녹스(KNOX)’ △사이니지 오용 방지를 위한 USB·블루투스·와이파이?네트워크 등 잠금 기능 △기기 자동 점검 및 고장 예측 알람 △24시간 글로벌 서비스 지원 등이다.아울러 삼성 VXT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경험(UX)을 적용했다. 반응형 UI로 PC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스마트 LCD, LED 사이니지, 더 월 등 B2B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모두 지원한다.다양한 파트너사들의 특화 솔루션도 대거 탑재했다. △세계적인 미술 작품과 명작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Art’ △가격, 메뉴, 실시간 거래 정보 및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Link My POS’ △부동산과 자동차 매물 관리가 가능한 ‘Ngine Real Estate’, ‘Ngine Real Automotive’ 등을 제공한다. 지원 서비스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삼성전자는 삼성 VXT에서 활용 가능한 앱을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개발문서(SDK) 등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많은 파트너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삼성 VXT는 옴니채널 기반 정기 과금 정책의 서비스로 출시된다. 오는 3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4’에 참가해 삼성 VXT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존 B2B 판매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온라인 판매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이양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VXT는 사이니지 솔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 파트너 및 고객에게 훨씬 더 가치를 주는 콘텐츠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김응열 기자

“농가와 상생”…현대百그룹, ‘제주 왕 당근’ 200톤 매입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제주 왕 당근’ 200t을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객이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VEZZLY)’ 무역센터점에서 제주산 당근이 사용된 ‘제주 당근 케이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그룹)이번 매입 규모는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의 월 평균 당근 사용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이지웰 등 주요 계열사들을 통해 당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을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 당근을 병행해 사용해 왔는데, 향후 3개월간 수입산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제주산 당근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대백화점그룹이 이번 매입하는 당근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제주도 구좌읍 화산회토에서 수확한 것으로 높은 당도와 진한 향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처럼 제주산 당근을 대량 매입하는 건 지난해 현지 당근 수확량이 재작년과 비교해 85% 늘었기 때문이다. 연간 소비량이 일정한 당근은 생산량이 갑자기 늘면 오히려 농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우선 단체급식 분야에서 당근 사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당근라페 두부면 월남쌈’·‘당근퓨레를 곁들인 오리스테이크’·‘당근 뢰스티(스위스식 전 요리)’ 등 당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많은 고객사에서 제주 농가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당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다”며 “고객 취향을 고려해 당근 맛이 강하게 나지 않는 ‘당근 정과’ 등 디저트 메뉴도 추가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식음료(F&B) 브랜드를 통해서도 제주산 당근을 활용한 메뉴가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에서는 제주산 당근을 활용한 ‘제주 당근 케이크’를 3월까지 한정 판매한다. 덴마크 프리미엄 즉석 착즙주스 브랜드 ‘조앤더주스’의 경우 당근과 레몬, 사과를 갈아 만든 신메뉴 ‘고어웨이닥’을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 또 기존 메뉴인 ‘베지포커스’에 사용되는 당근도 제주산으로 대체해 제공한다.현대백화점도 오는 18일까지 경인·충청 지역 12개 점포 식품관에서 ‘농가돕기 당근 상생 특가전’을 열고 제주 왕 당근을 할인 판매한다. 가격은 세척당근(4입) 기준 2500원, 흙당근(10kg) 기준 2만원으로 지난해 1월 평균 당근 판매가와 비교해 55%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현대홈쇼핑 역시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채널 ‘쇼라’를 통해 ‘제주 당근 산지라이브’ 진행을 검토 중이다. 현대이지웰은 2500여개 고객사의 약 300만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근 할인 기획전’을 열기로 했다.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당근 매입을 통해 제주 당근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고객들에게는 고품질 당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식자재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김정유 기자

담배 2갑 주며 여중생에 유사성행위…수사 피하더니 결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에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주고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선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합병전 회사 위장거래 몰라 세금폭탄…法 "처분 취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수합병 회사의 위장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억단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낸 원고 주식회사가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5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C사로부터 공급가액 7억3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7000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도봉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B사는 또 2016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D·E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총 96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2월 A사에 흡수합병됐다.도봉세무서는 A사에 대한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합병 전 B사의 세금계산서들이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A사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A사 측은 “B사는 실제로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A사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A사는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하에 거래를 했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도 했다.다만 A사는 E사와의 공급가액 4억5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이와 관련한 7000여만원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는 B사가 C·D사와 거래할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도봉세무서의 부가세 경정고지는 위법하다고 봤다.그러면서 “B사가 E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정당세액은 7465만원”이라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도봉세무서가 A사에 대해 부과한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 중 746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A사가 10%, 도봉세무서가 90%를 부담하도록 했다.

2024.01.15 I 성주원 기자

딸뻘 민원인에 “밥 사줄게” 사적 연락…50대 경찰관의 변명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0대 현직 경찰관이 딸뻘인 20대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A 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지구대를 찾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B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해당 인적 사항을 본 A 경위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 13일 B씨의 아버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이후 B씨의 아버지는 채널A를 통해 “50대로 추정되는 사람(경찰관)이 23살짜리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며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이희용의 세계시민] 나치 학살의 또 다른 희생자들
[이희용 언론인·본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의 한 부대가 폴란드 남부 아우슈비츠(폴란드어로는 오시비엥침)의 강제수용소에 들어섰다. ‘ARBEIT MACHT FREI(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적힌 정문을 지나자 부대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피골이 상접한 수천 명의 병자였다. 수용소 곳곳에는 사람의 뼛가루와 머리카락 등이 자루에 담겨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수백 구의 시신도 발견됐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체에 치명적인 청산가스 치클론B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하려고 독가스를 사용한 흔적이었다.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1933년 3월 뮌헨 인근에 다하우수용소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독일과 점령지역에 수십 곳의 강제수용소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강제노역과 교화, 정치적 반대자와 유대인 등의 격리가 목적이었다가 1942년부터는 대량 학살을 위한 이른바 절멸수용소를 지었다.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은 모두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나치 수용소에서 이뤄진 집단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120만 명가량의 희생자를 낳은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상징으로 꼽힌다.학살의 진상이 드러나자 인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희생자 규모나 학살 방법도 놀랍고 끔찍하지만, 특정 민족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혐오 대상으로 낙인찍어 아예 말살하려고 한 것은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토록 잔인한 악행에 선량한 이웃과 평범한 사람들이 가담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다.이 사건은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분석되고 조명됐으며, 문학·연극·미술·음악·영화·방송다큐멘터리 등으로 꾸며져 널리 알려졌다. 가해자인 독일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추모를 거듭하고 있고, 모든 국제사회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정문. ‘ARBEIT MACHT FREI(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적혀 있다.2차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은 2005년 11월 1일, 유엔총회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진주한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고 이듬해 첫 행사를 열었다. 오는 27일은 아우슈비츠 해방 59주년 기념일이자 제19회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이다. 나치의 광기에 희생된 집단이 유대인만은 아니었다. 러시아인·폴란드인·세르비아인 등 슬라브족, 공산주의자,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이 독가스실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기억은 선택적이고 역사는 기억과의 전쟁이다. 유대인들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적극적인 선전과 홍보, 끈질긴 전범자 추적, 유대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오랜 부채 심리 등을 동원하고 활용해 자신들을 제노사이드(종족 학살)의 대표 희생양으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건국도 어려웠을지 모른다.반면에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희생은 아무도 추모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의 쥘터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는 이곳이 전범자 아이히만이 대량 학살을 지휘했던 장소임을 상기시키는 사진과 설명이 붙어 있다. 옆에는 18세기 유대교 랍비 발셈 토프의 설교 문구가 새겨져 있다.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이제는 유대인 말고 다른 학살 피해자들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테러와 학살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다.

2024.01.15 I 고규대 기자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하고 카페 돌아다닌 9급 공무원…SNS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가운데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도 노출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15일 SNS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에는 A씨가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으며 그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그런 A씨의 SNS에는 곧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허위 서류를 올리고 일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정황상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SNS를 통한 ‘기강 해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남주에서도 8급 공무원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해당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B씨가 올린 사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A씨의 경우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출장비 부정 수령 등이 더해져 B씨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집에서 식초 만들어 판매…대법 "영업등록 대상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에서 숙성·발효시켜 만든 식초를 영업등록 없이 소비자에게 돈받고 팔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식품위생법령상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대상식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첫 기준 제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1240만원에 7병 판매…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다. 2020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만든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하고 1240만원을 받고 식초 7병을 판매했다. 검사는 A씨의 이같은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사기 및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인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제조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 기준 아냐” 대법 파기환송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식품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통·병조림 식품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자신의 업소 내에서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식초를 대상식품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더라도 1호에 해당하면 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의 사기 등 다른 혐의 관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수긍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해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5 I 성주원 기자

17년 함께한 부인 살해하고…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7년 1월 15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경찰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자백했다. 붙잡힌 지 사흘 만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왜 17년여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위장한 것일까. B씨 차량이 불에 타 그을린 모습. (사진=연합뉴스)◇범행 후 거짓진술, 국과수 감식결과에 자백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7년 1월 4일이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6분께 집을 나서는 부인 B씨를 따라 함께 교회에 갔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B씨의 차량을 타고 교회 밖으로 나와 군산의 한 농수로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차량을 조작해 농수로 밑으로 빠지도록 한 뒤 미리 챙겨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내의 시신은 운전석에 밀어 넣은 채 마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다. 이어 A씨는 불에 타는 차량을 뒤로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B씨의 사망 소식은 사건 몇 시간 뒤 A씨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알리자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고 말한 뒤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숨진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박게임을 하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건 전 자신의 차량을 현장 인근에 가져다 두는 모습 등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태연한 척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A씨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자백했다. 화재로 숨진 사람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그을음이 B씨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차량에 불이 붙기 전 B씨가 이미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었다. 특히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음에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또한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017년 1월 4일 오전 소방당국이 B씨 차량에 붙은 불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장이혼 안 해준다며 범행 결심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위장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던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겠다며 위장 이혼을 하려 했지만 B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평소 새벽에 예배하는 것을 이용해 인적 드문 곳으로 아내를 데려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에는 휘발유통을 B씨의 차량에 몰래 넣어두고 도주할 때 사용할 자신의 차량을 현장 인근에 주차하기까지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했을 뿐 차량에 B씨의 시신을 둔 채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농수로에 추락해 발생한 충격이나 차량 자체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범행 현장에 A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약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인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과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1.15 I 이재은 기자

부산 신항서 홋줄 작업하던 트럭 바다로 추락... 작업자 1명 숨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부산 신항에서 홋줄 작업을 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사진=창원해경14일 오후 3시 18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 남컨테이너부두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을 묶는 홋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물에 빠졌고 한 명이 숨졌다.창원해경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파나마선적 컨테이너선(14만 톤)의 홋줄을 차량에 연결해 걷어내던 중 팽팽하게 당겨진 줄로 인해 트럭이 바다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육상 작업을 하던 60대 A씨와 트럭 운전자 70대 B씨가 함께 추락했다.트럭에 부딪치며 바다에 빠진 A씨는 약 16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해경에 허리 통증과 저체온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해경과 소방 당국은 작업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3살 딸 안고 아내와 몸싸움한 남편에 벌금형... “정서적 아동학대”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살 딸을 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남편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10시 18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된 딸을 안은 채 아내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달려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몸싸움 중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다.경찰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B씨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아동학대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한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반성한다" 했지만...'정신 잃은 60대 경비원' 영상에 10대 입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A군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SNS에 올렸다.영상에는 A군이 B씨를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B씨가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SNSA군 친구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B씨는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그러나 이날 YTN에 따르면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영상 속 B씨가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A군은 경찰 조사에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군 친구가 SNS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01.14 I 박지혜 기자

‘취객 귀가 확인 안 하고 방치’ 경찰 2명, 벌금형... 취객은 한파에 사망

‘취객 귀가 확인 안 하고 방치’ 경찰 2명, 벌금형... 취객은 한파에 사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귀가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찰관 두 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 명령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이날 서울은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결국 C씨는 6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 두 명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C씨의 유가족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몰카 있다는데 왜 안 믿어줘” 20대, 아버지 살해 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울산 동부경찰서는 14일 존속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 중인 A씨는 자기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 관련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이렇게 어리고 예쁜…” 군무원 추행한 대대장 ‘집행유예’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대 여성 군무원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3차로 간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A씨가 잡은 손을 빼냈지만 A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동석자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B씨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B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1.14 I 김혜선 기자

“스파링 하자고 했다” 경비원 폭행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7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한 10대 남학생이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앞서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는 10대 A군이 건물 경비원인 70대 남성 B씨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에서는 A군이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고, B씨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이 모습을 A군의 친구인 C군이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이 영상을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폭행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C군은 자신의 SNS에 “난 말리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비 아저씨분이 치다가 스파링하자고 체육관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했다”며 “(영상) 찍으라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경비원과) 잘 풀고 갔다. 핸드폰 저장이 안 돼서 (찍은 영상을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삭제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억울해 했다.한편, B씨는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SBS에 “(A군이) 어른한테 폭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다”며 “(저도) 잘못한 거다. 좋은 말로 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2024.01.14 I 김혜선 기자

취객 대문 앞까지 데려다줬는데...경찰 2명 벌금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022년 11월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간 경찰관 2명이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치안 안정 외 주취자까지 돌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주취자를 보호하는 병상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이들은 현장에서 철수했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C씨는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의 한파 속에 숨졌다.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만들고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주취자 신고는 연평균 90만건을 기록하지만 정작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 49개여서 현장에서는 주취자 병상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지구대 소속 팀장은 뉴시스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그중에 10건 정도 되는데, 그들을 전부 병원으로 데려가다 보면 이동 시간까지 더해져 업무가 어렵고 병상 부족으로 다른 곳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4.01.14 I 김혜선 기자

CAR-T 킴리아 시장 노릴 이중항체 '컬럼비'[블록버스터 톺아보기]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1’은 3년 전인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55위를 차례로 다뤘다.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2’는 2022년~2023년 사이 새롭게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3~4년 내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을 하나씩 발굴해 다룬다. 이른바 신흥 블록버스터로 떠오른 약물의 탄생과정과 매출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본다.[편집자 주]스위스 로슈의 혈액암 대상 이중특이항체(이중항체) 신약 ‘컬럼비’(성분명 글로피타맙)(제공=로슈)[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스위스 로슈의 혈액암 대상 이중특이항체(이중항체) 신약 ‘컬럼비’(성분명 글로피타맙)가 지난달 7일 국내에서 허가됐다.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캐나다 보건부(헬스캐나다)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3차 치료제로 승인됐고, 한달 뒤인 7월 유럽의약품청(EMA)도 같은 적응증으로 이를 승인했다. 컬럼비가 주요국을 넘어 각국으로 시장성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거대 B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40%를 차지한다. B세포가 매우 빠르게 성장 및 증식해 예후가 급벽히 나빠지는 악성 혈액암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도 지난 2022년 기준 약 1만 29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컬럼비의 성분인 글로피타맙은 CD20과 CD3 등 2개의 항원을 동시에 타깃하며, 해당 기전 최초의 이중항체 신약이다. CD20은 림프종 암세포 표면에 위치하는 수용체고, CD3는 독성 T세포(CTL) 위에 위치하는 수용체다. 글로피타맙이 CD3에 결합하면 독성 T세포가 활성화되며, CD20에 결합하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컬럼비는 최대 12주기(약 8개월)간 투약하며 3주에 1회 주사로 투약하며, 3최 투약하는 것이 1주기다. 해당 약물의 임상에서 최대 12주기 동안 컬럼비의 단독요법 투약군의 완전관해율은 40%(155명 중 61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42일 만에 완전관해에 도달했고, 반응 지속시간 중앙값은 26.9개월이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예스카타’나 스위스 노바티스 ‘킴리아’ 등 국내외에서 거대 B세포 림프종 대상 2~3차 치료제로 쓰이는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치료제와 함께 컬럼비가 해당 질환에 치료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01.14 I 김진호 기자

투자기업 자본잠식에도 VC 관리보수 삭감 안 한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벤처캐피털(VC)가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VC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VC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VC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했다. 때문에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져도 관리보수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뤄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A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 B사에 주당 10만원에 1만주(지분율 10%), 총 10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한다. 이후 B사는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전액 잠식에 빠졌으나 2년 뒤 C벤처캐피털이 B사에 주당 8만원에 2만5000주(지분율 20%), 총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자본잠식을 해소하게 된다. 이때 A사의 지분율은 기존 10%에서 8%로 낮아지고 기존 산정기준 대로하면 투자잔액은 순자산가치인 20억원에 지분율 8%를 적용해 1억6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개정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후속투자단가 8만원에 1만주, 총 8억원의 투자잔액을 인정받게 된다. 중기부는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해인 2023년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도부터 본격 적용된다.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VC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4 I 김경은 기자

금감원 "글로벌IB 2곳, 540억 불법 공매도"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잔고가 과다표시된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가령 특정 주식 1만주만 차입 완료됐는데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보다 많게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낸 것이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에 결제수량 부족이 떴고,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의 불법 공매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4월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면서 이미 빌려준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했다. 가령 A 부서가 B 부서에 대여한 주식을 C 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이 중복 계산됐고, B와 C 부서가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인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위반 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4.01.14 I 김보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