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혼한 아내와 끝이라는 생각에"…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
  • "이혼한 아내와 끝이라는 생각에"…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사진=MBN뉴스 캡처)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B씨 뱃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구조됐으며,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현재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A씨는 숨진 전 부인과 1~2년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인 B씨는 남자친구인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채나연 기자
HLB글로벌, 자원환경사업 물적분할…존속기업은 소비재 전문기업으로
  • HLB글로벌, 자원환경사업 물적분할…존속기업은 소비재 전문기업으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글로벌(003580)이 모래 등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자원환경사업부를 물적분할해 B2C, D2C 등을 주력으로하는 소비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 존속 기업인 HLB글로벌은 라이프 케어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해 간다는 계획이다. HLB글로벌은 자원환경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비상장법인인 ‘HLB리소스’(가칭)로 새롭게 설립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물적분할 의안 승인 여부는 오는 6월 5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물적분할이 완료되면 HLB리소스는 HLB글로벌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HLB글로벌은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기업 ‘티아이코퍼레이션’을 인수해 흡수합병하며 ‘미디어커머스 사업부’로 편입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B2C 사업분야에서 자체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진행하는 D2C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D2C를 이끌고 있는 미디어커머스 사업부는 최근 재고물량이 소진돼 추가 생산량을 늘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 마사지기 ‘스파알’을 비롯해 남성 향수 ‘조마드’, 차량 용품 ‘카밈’, 영유아 방문미술 교육 브랜드 ‘파파덕’ 등 다수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는 B2C 유통 사업 부문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강해 흑자전환도 기대된다. ‘아임얼라이브 콤부차’의 신제품이 출시돼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고, 화장품 사업 부문인 HLB생활건강의 ‘엘리샤코이’도 중동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재 HLB글로벌 대표는 “물적분할로 라이프 케어 전문기업으로 변환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는 만큼 회사명 그대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HLB글로벌’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나은경 기자
"아내에게만 돌 던져"...'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남편, 檢 항소에 토로
  • "아내에게만 돌 던져"...'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남편, 檢 항소에 토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A(45)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 남편은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한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세종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자 학대를 의심했고,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분노를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B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당시 A씨는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항소 관련 A씨 남편은 “기저귀를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다만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고소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무허가로 수익 낸 생활폐기물 수거 업자들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무허가로 수수료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폐가전을 수거해 부품을 빼다 판 업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자료=경기도)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4.23 I 황영민 기자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인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학생들
  •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인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학생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8세 학생을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20대 남성 1명과 10대 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바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고사’로 위장하려다 수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피해자에 낚시를 하러 가자며 선착장으로 불러냈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특정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괴롭혔다. 피해자는 수영을 하지 못해 바다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밀어 넣었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이후 피해자는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발적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힌 A씨가 잘못을 뒤집어쓰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에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B군과 C양의 허위진술 모의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혜선 기자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미뤄지는 수술, 피마르는 환자들
  •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미뤄지는 수술, 피마르는 환자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딱 지금 같아요.”6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달 예정됐던 아버지의 신장암 수술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3기인 탓에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씨는 “적어도 예정됐던 것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매일 뉴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23일, 그 여파는 환자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다. 암 환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수술 날을 기다리며 전이를 걱정하고 있고, 말기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 및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술 연기되고 치료 못 받고…불안한 환자들앞서 몇차례 암 치료를 받은 바 있었던 A씨는 지난달 11일 유방양성종양 절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불거진 이후 병원에선 (악성이 아닌) 양성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일방 연기했다. 그는 “내가 가진 희귀질환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미 암을 2번 앓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빨리 수술해주면 안되나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특히 항암치료 기다리는 환자들은 혹시나 암이 퍼지거나 애써 시작한 항암치료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B씨는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방사선 치료을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B씨는 “사태가 종결되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누가 반쪽짜리 치료를 원하겠는가”라고 울상을 지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이 사실상 치료에 손을 놓으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만약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진다면 환자들은 불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 대표는 “설마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결국 환자들을 버리고 간다면 중증환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암진료협력병원 등 대책 발표에도 “실효성 의문”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PA간호사 제도화를 시작으로 △공보의·군의관 투입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개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등 대책을 내놨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메우고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특히 암진료협력병원의 경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가진 노하우와 대처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긴 하겠지만 장 유착이 된다거나 협착이 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협력병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전공의 대신 투입되고 있는 PA간호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60대 박모씨는 “과거 의사들이 했던 일을 간호사가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의사들이 그렇게 길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냐”라며 “믿음이 가지 않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변인영 대표 역시 “치료를 받다보면 의외의 부분에서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수들이 봐줘야 한다”며 “믿는다기보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결국 근본적인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환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김형환 기자
키움히어로즈, 25일 KIA전 'SGC 파트너데이' 행사 진행
  • 키움히어로즈, 25일 KIA전 'SGC 파트너데이' 행사 진행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25일 오후 6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경기에 SGC그룹과 함께 ‘SGC 파트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SGC 파트너데이는 올해로 4년째 플래티넘 파트너로 함께하는 SGC그룹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날 SGC에너지·SGC E&C(구 SGC이테크건설)·SGC솔루션 등 SGC 임직원 300여명이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팬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 전 B게이트 내부 복도에서는 ‘NO 플라스틱, YES 글라스!’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SGCx키움히어로즈 에코백, 글라스락 픽업 텀블러, 글라스락 제품 등을 선물한다.경기 중에는 ‘SGC퀴즈퀴즈’, ‘SGC댄스타임’, ‘SGC사다리게임’, ‘SGC럭키글라스’ 등 이닝 이벤트를 통해 글라스락 퓨어 캔디핑크 6조 세트, 클래식 레트로 에디션 10조 세트, 오펫 영화관 노즈워크, 그리들팬 IH 30CM 등을 선물한다. 이날 시구는 SGC E&C 기업문화팀 이종민 매니저가 하고, 토건팀 이준규 매니저가 시타를 맡는다.이종민 매니저는 “시구 기회를 준 SGC 및 키움히어로즈에 감사드린다. 시즌 초 좋은 기세로 선전하고 있는 키움히어로즈가 가을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SGC는 키움히어로즈와 4년 연속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에 따른 후원과 마케팅,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선수단 헬멧 좌측에 SGC에너지, 수비 모자 좌측에 SGC, 유니폼 우측 어깨 상단에 SGC와 SGC E&C의 주거브랜드 더리브(THE LIV) 로고를 부착한다. 또한 홈플레이트 뒤쪽에 설치된 LED와 외야펜스에 SGC 광고를 노출한다.SGC그룹은 사업형 지주사 SGC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 건설, 생활유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생활 속 친환경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동원F&B, 용기째 즐기는 '양반뚝배기' 출시…"HMR 새 지평"
  • 동원F&B, 용기째 즐기는 '양반뚝배기' 출시…"HMR 새 지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동원F&B는 용기째로 간편하게 즐기는 신개념 국물요리 ‘양반 뚝배기’ 3종(소고기 미역국·돼지국밥·대파 사골곰탕)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은 파우치 등 패키지를 뜯어 조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용기째 조리해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동원F&B ‘양반 뚝배기’ 3종.(사진=동원F&B)이를 위해 프리미엄 한식 HMR 브랜드 ‘양반’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끌어모았다. ‘재료가 살아야 맛이 산다’는 브랜드 철학에 따라 엄선한 자연 재료를 가마솥 방식으로 12시간 이상 우려내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렸다. 가마솥 방식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끓여내 감칠맛을 높여준다.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만 조리하면 완성된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바로 취식이 가능하며 1인 가구에 맞춰 280g 중량에 스푼까지 담았다.양반 뚝배기 소고기 미역국은 국내산 미역과 소 양지 육수로 끓여 부드러운 국물을 낸 가정식 미역국이다. 돼지국밥은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사골 육수, 각종 야채 육수가 담겨 국물이 깔끔하며 대파 사골곰탕은 소 사골을 12시간 이상 우려 국물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메뉴 별로 어울리는 별첨도 각각 넣었다. 소고기 미역국은 참기름 별첨으로 고소한 맛을 살렸고 돼지국밥은 대파고명과 고춧가루, 후춧가루 별첨이 들어있어 취향에 맞게 맛을 조절할 수 있다. 대파사골 곰탕은 대파고명 별첨으로 곰탕 특유의 풍미를 살렸다.소고기 미역국과 돼지국밥은 3980원, 양반 뚝배기 대파 사골곰탕은 2980원이다.동원F&B 관계자는 “가정에서 직접 만들기 번거로운 국물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용기형으로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한식의 맛과 풍미를 담은 다양한 국물요리를 선보이며 HMR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명 ‘B·T·S’..국내 최초 '초소형군집위성' 내일 발사
  • 임무명 ‘B·T·S’..국내 최초 '초소형군집위성' 내일 발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최초의 양산형 초소형 지구관측 위성이 내일 아침 우주로 발사된다. 발사를 담당하는 발사체 기업 ‘로켓랩’은 이번 임무명을 ‘B.T.S.(Beginning Of The Swarm, 군집의 시작)’로 이름 지었다.이번 임무의 로고엔 위성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와 네온샛의 이름이 가장 크게 담겼고, 쎄트렉아이(S.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영문명도 담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로켓랩 X 캡처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하였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 4.24일(수) 오전 07시08분)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24분 후(한국시간 4.24일(수) 오전 11시 32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경량, 저전력, 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하여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일반인들도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다. 유튜브 ‘Rocket Rab’ 채널에서발사 30분 전, 한국시간 06:38분부터 중계를 시작한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3 I 김정유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통화 내용, 수상한데…” 손님 대화 의심한 20대女, ‘이것’ 막았다
  • “통화 내용, 수상한데…” 손님 대화 의심한 20대女, ‘이것’ 막았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아채 7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카페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불법 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A씨는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경찰관들이 해당 카페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실제 B씨가 통화한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심지어 B씨는 이들이 지시한 현금 7000만원을 1만원권으로 인출한 뒤 종이 상자에 담아 갖고 있는 상태였다.B씨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조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던 때였다. A씨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큰 돈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휴면 계좌가 사기 피의자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B씨를 속였다. 이들은 B씨에게 “무죄를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가져와야 한다”며 돈을 건넬 주소를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주소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 원룸 건물 소재지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일단 인근 카페로 들어와 대기하기로 했다.카페에 있던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건 조직원은 은행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뭔가 잘못됐고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그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고 한다.조직원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불법 웹툰을 본 적은 없느냐”고 했는데, 마침 그 순간 A씨가 신고에 나섰던 것이다.A씨는 “B씨가 통화 중 계좌 번호 같은 숫자를 읊고 ‘은행에서 인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해 곧바로 신고했다”며 “만약 통화 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B씨에게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 맞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B씨도 A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금을 전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투자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공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23일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와 B(34)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상태인 11명을 송치하고, 자금세탁과 도피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콜센터를 사무실을 세우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참여한 공범들과 신종 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C(25)씨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 정보를 받았다. 연락처와 결제일, 결제금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총책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예전에 코인을 산 회사를 인수했는데 손실 민원이 많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동시에 투자사와 유사투자자문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우리가 사지 못한 코인을 다른 경로에서 대량 구매해 우리에게 판매해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챘다. 총책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일부 총책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피해자 통화용 대포폰과 조직원용 대포폰을 구분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콜센터는 총 14개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콜센터 4곳을 단속했다. 단기간 범행 수익을 모은 뒤 기존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범행 수법을 인지한 경찰은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의 정보를 얻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 후 송치되지 않은 조직원 4명은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사진=이영민 기자)
2024.04.23 I 이영민 기자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4.23 I 성주원 기자
"협력업체까지…방산업체 10여 곳 털렸다"  北 기술 탈취 해킹주의보
  • "협력업체까지…방산업체 10여 곳 털렸다" 北 기술 탈취 해킹주의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북한 해킹 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안다리엘 해킹조직의 수법 (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에 여러 루트로 침투해 정보를 빼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IP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 북한의 해킹 수법을 포착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라자루스 경우 내외부망이 분리된 피해 업체의 관리 소홀을 틈타 해킹 조직이 내부망에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부터 A 방산업체의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 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내부망까지 닿았다. 라자루스는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의 중요자료를 수집해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을 분석해 총 6대의 내부망 컴퓨터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안다리엘 경우엔 B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부터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자료를 빼돌렸다. 이는 보수 업체 직원의 이메일 계정정보를 해킹해 가능했다. 일부 직원들이 상용 이메일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을 같이 사용하는 허점을 노렸다.김수키 역시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전자우편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했다. 김수키는 2023년 4~7월 C 방산 협력업체의 전자우편 서버를 통해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경찰은 이번에 파악한 사건들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출 탈취’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해킹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로 범행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도 해킹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향후 협력업체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업체들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방산기술을 빼돌리려는 북한의 해킹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추적 수사를 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방위사업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가안보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3 I 손의연 기자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왜 안했나”노인복지관 면접서 황당 질문
  •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왜 안했나”노인복지관 면접서 황당 질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나요”16일 오후 인천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시스)A씨는 지난달 ㄱ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했다고 이같은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 면접 직후 A씨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복지관 측에 항의했지만, 복지관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ㄱ시의 노인 복지관 측에 A씨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복지관은 다른 면접자 B씨에게도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윤정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