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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
  • "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 직장인들의 평균 부채가 5115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는데, 당시 급격한 금리 상승기가 찾아온 영향이 컸던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2021년에 이어 2년째 5000만원선을 넘기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511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5202만원보다는 1.7% 줄었으나 2020년(4862만원)까지만 해도 4000만원대에 그쳤던 데 비하면 큰 규모다.2022년부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된 게 평균대출 감소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9%가 넘은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 연초 제로금리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4.25~4.5%까지 끌어올렸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22년 연거푸 빅스텝을 단행하며 2%포인트가량 금리를 올린 바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1% 안팎이었던 금리가 2022년 하반기에 특히 가파르게 상승해 11월에는 3.25%까지 올라갔다”며 “당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부채 규제들은 좀 더 강화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억제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대별로 보면 평균대출은 4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76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7030만원 △50대 5968만원 △60대 3743만원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1828만원으로 전년대비 2.8% 올라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9세 이하(-4.5%)와 30대(1.9%)는 감소세였다.소득구간별로는 △3000만원 미만 2469만원 △3000만~5000만원 미만 4884만원 △5000만~7000만원 미만 8374만원 △7000만~1억원 1억1158만원 △1억원 이상 1억6054만원 등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대출이 많아졌다. 다만 소득 5000~7000만원 미만(-8.2%), 7000만~1억원 미만(-7.6%) 등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율은 ‘마이너스’(-)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43%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0.12%포인트 증가한 이후 내내 3년 연속 하락하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0.09%포인트), 30대(0.02%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0.05%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소득구간별로는 3~5000만원 미만(0.04%포인트) 등 모든 구간에서 상승했다. 대출잔액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체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1000만~3000만원(2.08%), 3000만~5000만원(1.33%)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8 I 이지은 기자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금융불안 수준 '양호'…가계부채 비율 '10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던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렸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목전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사진=이데일리DB◇금융불안지수 하락…빚 비율도 내려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작년 11월(18.6) 이후 △12월(17.9) △1월(17.3) △2월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37.1)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지수는 작년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말 224.9%로 전분기(225.6%) 대비 0.7%포인트 하락해 2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4분기 중 민간신용은 3.1% 증가해 GDP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했고, 올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2%로 전분기(160.4%)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6.6%로 전분기(6.5%)대비 소폭 상승했다.기업신용 비율은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소폭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은 4분기 중 1.7% 늘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1년 전 대비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성장성,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 등 지표는 기업실적 부진과 높은 이자비용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업종별 수익성을 보면, 전기·전자(2022년 8.8%→작년 3분기 -5.2%)가 영업적자로 전환됐고 석유화학(5.6%→3.6%)과 건설(4.0%→2.3%) 등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저하됐다.한은은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한국은행◇비은행 자산건전성·수익성 저하는 우려한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소폭 저하됐음을 우려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4분기말 0.31%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장기평균 0.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도 작년 2분기부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줄었다.특히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컸다. 자산증가율은 보수적 대출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매·상각 증가 등 요인이 더해지며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증가율은 각각 -8.7%, -6.5%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3%)과 여전사(2.4%)는 전기 대비 수익성이 줄었다.총자산순이익률도 대손비용 증가 등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0.22%, 증권 0.85%, 보험 1.12%, 여전사 1.34%를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은 -0.42%를 기록, 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26 I 최정희 기자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노원구(81건) △강동구(68건)△송파구(65건) △성동구(63건) △강서구(53건) △성북구(49건) △구로구(48건) △서초구(48건) △강남구(48건) △동작구(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전용 113㎡는 지난 1월 8억5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는데 곧이어 7억55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1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 전용 109㎡ 또한 지난해 12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1월 6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노원구가 각각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0.15%) △서대문(0.14%) △구로(0.12%) △금천(0.1%) △강서(0.09%)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유지됐다.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해 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66.5%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중이다. 서울은 52.4%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맷값과 전셋값의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인 1만1107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신축이나 재건축은 갭이 크지만, 서울 외곽지로 갈수록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나 일부 투기 수요가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율이 5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전세사기 여파도 있던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서울아파트 매물 8만건 넘어서…짙어지는 관망세
  • 서울아파트 매물 8만건 넘어서…짙어지는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년전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2600건으로 집계됐다.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지난해 같은기간 매물 건수는 5만7000여건 수준이었는데, 1년만에 43.2% 가량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초부터 반등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거래절벽 수준이다.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거래량은 지난해 4∼9월 월 3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843건, 12월 1824건으로 떨어졌다. 올들어 1월 2569건 2월 2031건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평년 거래량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에 경기 부진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데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4일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송파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초, 영등포도 반등하면서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 현상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소진된 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돼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연초 이후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효과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급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있다”면서 “거래량이 늘기 보다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도강 등 서울 외곽지는 최고가 대비 40%가량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반해 강남권은 20% 수준까지 회복됐다. 특히 노원구는 거래량이 많지만 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5 I 오희나 기자
카카오페이, 연 141조원 거래금 달성…"개인 맞춤 서비스 확대"
  • 카카오페이, 연 141조원 거래금 달성…"개인 맞춤 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연간 141조원 거래금을 달성한 카카오페이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410만명에 달한다.카카오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홍보 이미지(사진=카카오페이)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결제·송금에서 금융 거래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효과적인 트래픽 빌더 역할을 하는 결제와 송금으로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입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 보험, 투자, 카드, 예적금 등의 금융 상품을 연결해 카카오페이 안에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개개인의 금융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카카오페이는 대출-신용관리, 보험-자산관리, 결제-적금 등 여러 서비스의 유기적 연결로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 서비스 사용자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신용점수 올리기’, ‘대출 이자 계산기’, ‘DSR 계산기’ 등 카카오페이 앱 내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대출 관리가 가능하다.자동차 보헙 비교 서비스 홍보 이미지(사진=카카오페이)대출이 필요한,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이용자에는 ‘역세권 대출 백화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이다. 메신저 카카오톡 안에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계에서 가장 많은 1금융권과 제휴해 영역별로 탄탄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췄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개사를 포함해 총 29개사가 입점해있다.대출 갈아타기가 생소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해 챗봇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 흐름을 구성한 것이 차별점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사용자 친화적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탄탄한 제휴력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연결로 통합적인 신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동차 보험 비교서비스는 10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함께 제공 중이다. 사용자는 운전자범위 및 특약, 설정 조건에 따른 보험료 및 보장 내역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각 보험사의 연간 예상 보험료와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 할인 특약 등 정보도 볼 수 있다. 이외 ‘다양한할인특약’, ‘가입이편리해요’, ‘안전주행포인트’ 등 정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만기일 도래 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전송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2024.03.15 I 최연두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
  •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I 오희나 기자
금감원 "은행 감독·검사, 지배 구조-내부 통제 초점"
  • 금감원 "은행 감독·검사, 지배 구조-내부 통제 초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 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지배 구조·내부 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은행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금감원)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12일 열린 ‘2024년도 은행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 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관행’과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 성과 위주의 조직 문화와 기존 금융 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 비전을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 대출 모니터링 강화, DSR 제도 내실화, 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등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부채 과다 기업에 대해 신용 위험 평가도 실시한다.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는 등 외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 자본 부과도 추진한다.이날 열린 은행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간담회에선 올해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경과,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또 금감원은 검사 현안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현황 등과 올해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박 부원장보는 “은행 산업의 진정한 ‘밸류 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혁신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확립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3.12 I 김국배 기자
"ELS 자율배상 배임 우려 없다" 일축한 김주현…은행권 배상 압박
  • "ELS 자율배상 배임 우려 없다" 일축한 김주현…은행권 배상 압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은행권의 ‘배임’ 우려에 “왜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일갈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시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안을 수용하면 자칫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안 발표 전부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분쟁을 준비해왔다.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손실)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은행권의 자율 배상이 향후 있을 제재 및 과징금 산정시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얘기니,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EL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고, 그거와는 따로 분리해서 (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준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이)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DSR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예외 규정이 많다”면서도 “어떤 제도건 간에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위 전 직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2 I 송주오 기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줄어…상승거래 비중은 증가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줄어…상승거래 비중은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초 회복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 거래량은 142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달(2518건)보다 1000여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추이(그래픽=직방)지난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은 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3%로, 전달(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락 거래 비중은 44%에서 39%로 줄어들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하락 거래 비중이 43%로 전달보다 6%포인트 줄었다.지난 1월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매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직방은 해석했다.또 작년 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 거래 비중도 줄었다.마용성의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56%였으나, 지난 1월 41%, 지난달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서울 주요 지역 월간 상승-하락거래 추이(그래픽=직방)노도강도 지난해 12월 51%에서 지난 1월 46%, 지난달 42%로 하락 거래 비중이 감소세다.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만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이 전달(45%)보다 높은 49%로 집계됐다.직방은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줄고,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다만 지역별로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 매물이 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직방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달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횡보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3.11 I 박지애 기자
메리츠證 “국고채 대비 우량 크레딧 매력적”
  • 메리츠證 “국고채 대비 우량 크레딧 매력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국내 국고채 시장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하락에 따른 가격 부담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고채 역캐리(조달 금리 대비 낮은 시장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량등급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회사채 투자 매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1일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리포트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과 대화해보면 할 게 없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서 “무위험 채권들은 금리인하 전까지 매력이 높지 않은데 금리인하가 시장 컨센서스처럼 50bp(1bp=0.01%포인트)에 그칠 경우 국고 3년 3.2%대에서는 얼마나 룸을 생각하고 매수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그는 회사채 AA마이너스 3년물 금리가 3.9% 수준이긴 하나 국고채 3년물과 60bp 초반 수준으로 레고랜드 이후 가장 좁은 구간으로 진입하는 점에 주목했다. 윤 위원은 “우량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며 국고채 대비 크레딧의 투자매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공사채뿐만 아니라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시 이후 은행들 대출이 축소되면서 은행채 순상환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공급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는 4월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가 예정, 차환발행이 늘더라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윤 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기설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A급 캐피탈채는 우량 등급 대비 스프레드가 유일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만 그룹사 중심 A급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에는 국고채와 공사채 투자매력 감소와 동시에 신용위험 확산 우려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회사채 시장 발행이 다소 늘더라도 우량중심 안정적 스프레드 축소 기대는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미국채에 대해선 10년물 기준 4.3%를 상단으로 제시, 레벨에 도달할 경우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했다. 윤 위원은 “3월 들어 일주일간 확인된 미국 주요지표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은 미국채 10년을 4.0%대로 20bp 이상 끌어내렸다”면서 “아직 물가와 소매판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금리상승은 위험이 아닌 매수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1 I 유준하 기자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4.03.09 I 박지애 기자
대출 문턱 높아진다고?…주담대 한도 왜 줄어든다고 할까
  • 대출 문턱 높아진다고?…주담대 한도 왜 줄어든다고 할까[30초 쉽금융]
  • 정답은 3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인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예고됐던 스트레스DSR 제도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담대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를 확립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잡히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이전에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됩니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습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령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됩니다.
2024.03.09 I 정두리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늘었지만…증가폭 둔화
  • 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늘었지만…증가폭 둔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에도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7922억원으로 지난 1월 말(693조 3143억원)보다 4779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이나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5월(1431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2조 7713억원(534조 3251억원→537조 9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증가폭(4조 4329억원)에 비하면 1조 7000억원가량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은 4088억원 줄어들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신용대출도 1조 7760억원 빠졌다.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이유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올린 영향 때문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으로 연초부터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한동안 지속하던 금리 인하 흐름이 최근 소폭 꺾이는 등 인상 효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한동안 높아질 전망이다.기업대출 총 잔액은 776조 710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5657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각각 141조 890억원, 634조 9017억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2조 8606억원, 3조 7051억원씩 늘었다.한편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965조 7994억원으로 4조 765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86조 2510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 6316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기적금 잔액은 33조 2204억원으로 12조 2672억원 감소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등 때문에 해당 자금이 거치식 예금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14조 2656억원으로 전월보다 23조 5536억원 증가했다.
2024.03.04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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