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81건
-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 현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종사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왼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뷔페에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그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은행업 93.2%, 증권업 90.6%)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평가 응답을 100점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17.5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행보’(12.5%) 등이 이유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62.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에서 나타났듯이 금융노동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조치도 근시안적 금융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주범으로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면서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금융당국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70% 이상이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10% 수준(금융감독원 12.2%, 금융위원회 12.9%)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로벌 금융현상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0% 이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증권업 종사자의 경우 약 98.4%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은 약 88%,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약 87%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은행업 종사자의 평가가 89.8%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경우 증권업 종사자의 부정적 평가가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한마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단독]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하반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취급 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금융권에 내렸다. 당국은 연내 행정지도 내용을 반영해 은행 등 5개 업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소득 1억이면 40년 만기 한도 9000만원↓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 하반기 중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TI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 공시 금리를 차감한 값이 1%포인트 미만인 경우 1%포인트로 산출하고 이보다 높으면 해당 값으로 계산한다. 최소 1%포인트를 가산한다는 의미다.또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야 한다. 변동금리로 취급하려면 스트레스 DTI를 8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DTI를 은행권엔 2015년, 제2금융권엔 2018년 각각 도입했다. 다만 차주별 DSR 제도 도입 후 DTI가 DSR에 흡수됨에 따라 스트레스 DTI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금리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신청하면 지금은 최대 3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1%포인트 적용하면 한도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는 7억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9000만원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초장기 주담대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등 모든 만기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 터라 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할 경우 종전보다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DTI 제도를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할지 개량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정할 사안”이라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차주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아도 DSR은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는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특히 장기 주담대는 향후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금리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장기대출 행정지도...연내 5개업권 규정 개정금융위는 전날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전금융권에 발송해 1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전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별 차주별로 대출 전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실제만기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중소서민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의 경우 실제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장기 주담대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차주의 소득흐름, 금리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 높은 부문 취급 주의 △50년 만기 대출 위험(총 상환부담 가중, 변동금리 위험) 등 차주 설명 강화 등이다.이번 행정지도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시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업권의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한은 "주택시장 고평가됐다…가계부채, 정부와 긴밀 협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거 시계열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26배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소득을 26년 치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단 뜻이다.한은은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전날(1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부동산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말로 대신 전하겠다.-현재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를 기록했다.△(홍경식 국장)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이 26배라는 것은 연간 평균 가계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고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 수준 등 추세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을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는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그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담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는데,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정책도 이같은 차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날 나온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한은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발언이 없는 것 같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어떻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금융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팬데믹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반드시 같은 수 없다. 각각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정책 여건,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어떤 문제가 시급히 필요한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일관성 측면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화롭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방홍기 부장) 과거 여러 나라를 실증분석한 결과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록 성장이 제약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많이 연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융시스템 레버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 대비 유동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가 상호 연결성을 통해 확정돼 있는지다. 그런 비율이 높을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기관별 대응이 어렵다.-금리인상기 금융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이상형 부총재보)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증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말 금융시장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1차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책 효과도 있고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한 면만 보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정책 조화기 시작된지 얼마 안 됐기에 판단이 이르다.-최근 가계대출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이상형 부총재보) 뉘앙스가 다르다. 긴축기조 강화 과정에서 불안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라는 것이 그런 불안을 일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되겠고, 가계부채 증가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전세 보증금 대출 등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간 상충된 면이 있지 않은가.△(홍경식 국장) 우리가 미시정책을 펼쳤던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쌓여 시장이 불안했던 것이기에 중장기 시계로 봤을 때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던 나라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해말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되, 거시적 흐름에서 금융불균형을 제어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대해선 정부도 의견을 같이한다. 전날 금융위 조치도 그런 인식 공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전날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요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주택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지 일부 은행 상품이 대출금리나 한도 면에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조치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거래 관련 자금 수요 시차가 2~3개월 정도 있기에 시차를 두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경식 국장)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에서 나온 부분은 주택시장 상승 기대 중 공급 측면에서 그 기대를 꺾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정부와 협조해 가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장기 과제라고 했다. 어느 정도 시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금융불균형 정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레버리지 확대 배경과 관련해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부서는 정책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답변했는데, 시장금리는 정책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홍경식 국장)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결정하지만 시장금리는 시장의 기대로 형성된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등 미국 국채금리 수준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방홍기 부장) 2년간 돌이켜보면, 시장 기대와 중앙은행 정책 사이 괴리가 조정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기업부채 쪽도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를 걱정하듯이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홍경식 국장)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기업부채가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커진 것이 있고, 최근들어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와 기업은 다른 면이 있다. 가계는 대부분 주담대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은 법인마다 이질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해 현 기준금리 수준(3.5%)에서 3.75%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불균형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발언에 시장이 적응한 것 아닌가.△(이상형 부총재보)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 향후 금리전망, 주택공급에 대한 예상 등이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이나 가계부채 만을 보고 운영할 수 없다. 성장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홍경식 국장) 향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인지하기보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할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믿느냐 아니냐는 접근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 여건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 등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향후 물가경로가 평탄하진 않지만 기조적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선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톤 조정’이 왜 이뤄진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 때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물가 전망에 있어서도 9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3% 안팎을 보일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 '가계 빚 주범' 50년 주담대 가장 많이 판 곳은…농협·하나·수협 순
- (사진=농협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 빚 급증세의 주범으로 꼽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장 많이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다.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비중(33.7%)이 컸다.두 번째는 1조7000억원(20.5%)을 취급한 하나은행이었고, 다음은 수협(1조2000억원·14.5%), KB국민은행(1조원·12%), IBK기업은행(9000억원·10.8%)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2곳에서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나이 제한을 둔 신한은행과 가장 늦게 내놓은 우리은행은 각각 1000억원을 취급해 5대 은행 가운데는 가장 적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2000억원, 경남은행이 400억원, 전북은행이 100억원이었다.연령별로 보면 40~50대 비중이 57.1%(4조7000억원)로 압도적으로 컸다. 30대 이하는 29.9%(2조5000억원)이었다. 60대 이상에서 판매된 비중도 12.9%(1조1000억원)나 됐다.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이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수협(1월), 전북은행(5월), 대구은행(6월)이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7월엔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뛰어들었고, 지난달 들어선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경남은행, 우리은행까지 가세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을 꼽으면서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하나 둘씩 취급을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 등을 두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멈춘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연령 제한 등을 뒀다.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발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때 실제론 50년간 돈을 갚지만 대출 만기는 40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대출 한도를 줄였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대출이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은행 가계대출 6.9조↑, 다섯 달째 확대…25개월래 최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다섯 달째 확대됐다. 2년 1개월래 최대 규모다. 주택구매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꾸준히 3만호를 넘어가는 등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를 필두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5조원으로 지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기타대출은 소폭의 감소 흐름이 이어졌지만, 주담대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늘었다.주담대가 7조원 늘며 여섯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7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도 확대됐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됐지만,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1000억원 감소해 직전월(-2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 은행 주담대 수요를 유발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며 “통상 주택을 계약하면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두세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5~6월 거래된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8월 중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증가 규모가 더 확대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차장은 “계약된 주택 거래량을 보면 주담대 쪽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것 같다”며 “다만 9월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영업 일수가 적은 편이기에 통상적으로 9월 가계대출은 8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거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질지 살짝 주춤할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7월 3만4000호로 집계됐다.기타대출은 지난달 1000억원 줄어들며 소폭이지만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유지됐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폭은 지난 7월(8조7000억원)보다 줄었다. 대기업 대출은 우량 기업의 운전·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기업금융 확대 노력, 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1조8000억원 순상환 전환됐다. 회사채는 계절적 비수기, 차환자금 선조달, 은행 대출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활용 영향으로 1조1000억원 순상환됐다. 다섯 달째 순상환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27조9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기업자금 인출 등 직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이 소멸하고,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이 들어오면서 1조1000억원 늘었다. 7월(-3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지자체 및 가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일부 은행의 법인자금 조달 노력도 가세하면서 14조원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자산운용사 수신은 2조4000억원 유입되며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채권형 및 기타펀드로 각각 2조7000억원, 3조9000억원 들어온 영향이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및 국고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원 빠져나가며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 20~30대 등 상환능력 있다면…“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없다”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되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20~30대의 대출한도는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차주 같이 대출 전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만기 적용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만기설정 원칙은 모든종류의 대출에 있어 차주의 미래소득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와 상환금액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대출에서 만기설정 원칙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업계 등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서민·실수요층 지원이 미흡해 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