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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15개월 만에 ‘동반 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의 신축, 상급지에서 시작된 상승 움직임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5개월만에 0.01%로 상승 전환됐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예비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8주간의 보합세(0.00%)를 떨치고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0.01%씩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은 보합(0.00%),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서울 매맷값, 강남, 도봉, 송파 순으로 올라서울은 ‘똘똘한 지역’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강남, 송파에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1%p씩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0.03%) △도봉(0.02%) △송파(0.02%) △광진(0.01%) △마포(0.01%)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대치2단지 등이 1,000만원-2,500만원 올랐고,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 방이동 한양3차 등 재건축 단지가 1500만원-2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서대문(-0.01%) ▼양천(-0.01%) ▼중랑(-0.01%)은 하락했다. 서대문은 홍제동 유원하나가 500만원-1125만원, 양천은 신정동 목동우성2차, 목동파크자이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신도시는 구축이 많은 1기 신도시 위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는 ▼일산(-0.05%) ▼평촌(-0.02%) ▼분당(-0.01%)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경남, 무궁화한양 등이 5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09%) ▼고양(-0.04%) ▼오산(-0.04%) ▼부천(-0.02%) ▼의정부(-0.02%) 순으로 하락했다. 성남은 신흥동 청구, 두산, 한신 등이 1000만원가량 내렸다. 오산은 부산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빠졌다. 한편 △인천(0.01%) △안산(0.01%)은 올랐다. 인천은 서구 불로동 월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등 신도시 및 주변 생활권 단지가 250만원-2000만원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셋값도 상승세 이어가서울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한 12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곳에서 2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0.06%) △구로(0.06%) △광진(0.04%) △도봉(0.03%) △마포(0.02%) △송파(0.02%) 등이 올랐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이 625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는 개봉동 삼환, 신도림동 신도림대림2차가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광진은 구의동 현대프라임이 500만원, 도봉은 방학동 우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0.09%) 한 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를 기록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5단지보성, 대화동 성저1단지동익 등이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5%) ▼의정부(-0.04%) ▼부천(-0.03%) ▼의왕(-0.02%) 순으로 하락한 반면 △인천(0.06%) △구리(0.04%) △이천(0.01%) △남양주(0.01%) 등은 올랐다. 고양은 성사동 신원당6단지태영, 중산동 중산코오롱2단지 등이 1000만원 내렸다. 의정부는 용현동 신도브래뉴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인천은 남동구 만수동 벽산,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와 부평구 산곡동 금호이수마운트밸리 등 대단지가 1000만원가량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주는 분양가 인상과 재건축 및 개발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초 대비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문턱도 높아지는 분위기”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금리 인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축소 등 가계부채 억제 방안 추진으로, 주택 구입에 보다 많은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수요층의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쳐, 거래량 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연소득서 DSR 부담 비중 5년간 지속 상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방안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자료=국회 입법조사처)3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소득에서 DSR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말 12.1%에서 2019년 말 12.12%, 2020년 말 12.3%, 2021년 말 12.8%, 2022년 말 14.3%로 상승했다.입법조사처는 “최근 금리인상기 가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연체율 상승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다. 지난해 같은 기간(0.17%)과 비교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10%→0.20%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31%→0.59%로 올랐다.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853조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867.6조)와 비교해 13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특히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threshold) 등 연구에서는 80%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분기 기준 역 74%로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성과를 향후 점검하고,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출규제의 완화가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LTV, DSR)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제놀루션, 피부미용의료기기 출시 초읽기…내년 실적 반등 겨냥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놀루션(225220)이 내년 실적 반등을 위한 신무기로 준비 중인 피부미용의료기기가 빠르면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제놀루션은 피부미용기기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최종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중가닥 리보핵산(dsRNA)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실적 반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제놀루션 본사 사진 (사진=이데일리DB)24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제놀루션은 신사업으로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업을 낙점하고, 관련 제품의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제품을 피부미용기기로 출시할지, 품목허가 단계를 거쳐 피부미용의료기기로 출시할지는 미정이다. 피부미용기기로 출시할 경우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인 받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제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용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며, 공산품으로 유통된다. 반면 피부미용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의 경우 신고, 2~4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신사업으로 피부미용의료기기 낙점…늦어도 내년 제품 출시지난해 제놀루션은 신사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검토했으나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이 보다 유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미용시술 시장 규모는 2021년 120조원에서 2030년 330조원으로 연평균 15%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제놀루션의 상반기 보고서에는 신사업으로 미용의료기기 판매사업이 추가돼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실제로 올해 들어 국내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들은 수출과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클래시스는 지난 23일 주가가 3만595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5.3% 뛰었다. 같은 기간 루트로닉과 제이시스메디칼의 주가는 각각 85.8%, 50.7% 올랐다.제놀루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해당 미용기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 성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용의료기기”라며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제품의 성능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많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제놀루션은 해당 기기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출시 시기는 앞으로 조율될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신성장동력 ‘그린바이오’, dsRNA 대량생산공정 개발 중제놀루션의 또 다른 신성장동력은 그린바이오다. 내년 상반기에 꿀벌치료제 ‘GN01’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게 제놀루션의 포부다. 이를 위해 제놀루션은 R&D 센터 산하에 그린바이오팀을 따로 두고 동물의약품, 작물보호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특히 제놀루션은 자체적인 dsRNA 기술을 바탕으로 실적 반등의 기반을 쌓고 있다. 제놀루션은 dsRNA을 kg 단위로 합성 가능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다. 이러한 대용량 dsRNA 합성 기술의 단위를 kg에서 t으로까지 확충해 글로벌 동물의약품·작물보호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제놀루션은 고객 의뢰 맞춤 dsRNA 합성 서비스를 통해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dsRNA를 대량 생산할 경우 매출처를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뿐 아니라 그린바이오 업계로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dsRNA를 대량으로 합성해야 동물의약품이나 작물보호제(농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dsRNA를 kg에서 t 단위로 늘려서 합성할 수 있는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제놀루션은 대량 dsRNA 합성 플랫폼 공정을 개발 중이다. 내년 3월에 인천 송도 사옥이 완공되면 마곡 본사의 남는 공간에 dsRNA 대량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설비 구축을 위한 인력도 올해 초 영입해둔 상태다. 송도 사옥은 핵산추출장비·시약을 위한 레드바이오에 집중하고, 마곡 본사는 연구개발(R&D)과 dsRNA 대량생산설비 등 그린바이오를 위한 공간으로 분리할 방침이다.한편 제놀루션은 최근 한국바이오래드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매출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래드는 1952년 설립된 생명과학 연구·임상진단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제놀루션의 실적은 최저점을 지나는 중”이라며 “사업다각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 2024년부터 추가 업사이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요청=규제"…보험업계, 단기납종신 이어 주담대까지 '한숨'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CPC를 가동하면 곧바로 규제가 따른다고 보면 된다. 앞서 CPC를 진행한 다른 보험상품들도 그랬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관련 CPC는 은행권 가계대출 이슈와 함께 가다 보니 상품 판매 관련 제한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올해 보험사들이 잇따라 선보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명 정보 핫라인(직통전화)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Central Point of Contact)을 통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현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몰린 은행권 장기 주담대 상품과 함께 규제를 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주담대 데이터 달라”…보험업계 “규제 강화 전조”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에게 CPC를 통해 주담대 등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를 받고 있다. 요청 데이터 리스트엔 올 6월말 기준 취급 만기 잔액 현황,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포함됐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CPC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자료 요청 시스템을 말한다. 국회의원실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자료나 당국 내부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금융사에 요청하는데, 이 과정이 CPC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이 금융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 금융사 담당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 입력하는 식이다. 금융사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CPC만 하더라도 대략 한 주에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이번 주담대 CPC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요청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주담대는 CPC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만큼 단순 조사용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이번엔 규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실태조사와 닮아있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금융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한 뒤 시행되는 자료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의성 측면을 고려하면 ‘숫자를 제대로 보겠다’는 주의용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국은 각 보험사에게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담대 포트폴리오에 50년 만기 주담대 담고 있는 곳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교보생명,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권과 오는 30일 실무회의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보험업권의 40·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가 이어졌던 상황이 겹쳤다”며 “당국에서 CPC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이번 자료요청은 업계에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주담대 문턱이 은행권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번 자료 요청 배경으로 꼽힌다. 당국 입장에선 대출 수요 이동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보험사 전체 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낮긴 하지만, 보험사의 DSR 한도가 연 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높다. 여기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인 것도 고려해 당국이 보험사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수준을 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보다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며 “금리도 낮고 한도도 더 높은 보험사로 주담대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PC는 곧 규제’ 공식에…보험사 불만↑보험업계 이번 CPC를 기점으로 한숨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CPC 시행이 판매 제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CPC는 곧 규제라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당국이 올해 CPC를 진행한 단기납 종신보험, 간호·간병보험은 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올 9월부터 상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상 퇴출당하거나, 한도가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당국이 특정 상품에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이 도는 순간부터 절판 마케팅이 성행한다”며 “보험업계 내에서 이슈가 되는 상품들이 CPC 진행 후 판매 제지로 이어지고, 은행업계와 관련된 이슈에도 엮이다 보니 규제 강도와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50년 주담대도 보험사들은 은행 제도개선안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창용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총재됐다…책임 다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며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 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 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다.이 총재는 향후 3개월 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면서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같았다. 그 이유 중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잭슨홀 회의나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에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는 건가.△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다. 올해가 3~4개월밖에 안 남았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어느 시기까지라고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금통위원들이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우려를 언급했다고 하셨다. 지금 환율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 상황인가.△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큰 틀에서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차 수준보다는 미국이 긴축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최종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리뿐 아니라 미시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보단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에서 물가 목표치 2%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도 고강도 긴축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목표치 상향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술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목표수준이 지금보다 위에 있다면, 저물가 기조가 왔을 때 정책수단이 커지지 않겠냐는 논의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이나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보면,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만 현재 같은 물가 조정 상황에서 목표를 바꾸면 시장 기대에 영향을 주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희는 금리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물가가 많이 안정된 편에 속하고 금방 2%까지 가려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가려는 것이기에 현 수준에선 금리가 경기를 급랭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하반기 물가가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가.△기간을 정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정도 오랫 동안 긴축적인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경로가 한은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부채, 비은행 등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지속될지 등을 보면서 그때 그때 판단해 조절하는 것이기에 시기를 못박고 싶지 않다.-미국에선 중립금리 상향 조정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가 없는가. 또 미국 중립금리사 상향된다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중립금리 추정치는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미국에서도 다른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연구자 이름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졌고, 재택근무도 퍼졌다. 이처럼 경제구조가 변화했기에 잠재성장률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변화가 미국보다 적다. 중장기적으론 고령화 등 문제와 중국의 장기성장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은 재정이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런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같이 중립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선 부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의 중립금리 상향으로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된 상태라면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를 낮추고 싶겠지만, 하나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다.-우리나라가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으니 먼재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작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미국 통화정책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여러 오해가 있었다. 기조에서 독립할 수 없다는 것과 시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미국보다 먼저일지 뒤에 일지는 판단할 수 없다. 미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한다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미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겠다.-현재 우리나라 대출 증가와 통화량 증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최근에 가계대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 변수를 봐야 한다. 가계대출과 통화량은 여러 변수들이 있다. 지금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긴축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높다. 이자율을 올린 것이 다른나라보다 덜 올렸다고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 잘 컨트롤돼 있다.-지난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미시적·거시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인가.△가계부채가 두 달 동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는 금리 만의 영향은 아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동산PF 관련 금융시장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동원 정책담당자들의 우선순위는 높은 물가에 있었다. 물가가 워낙 높았기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가지 미시적 규제 완화 정책을 했다. 그 결과 어떤 면에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반면 가계부채가 올랐다. 가계부채 정책은 한은 혼자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 없도록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볼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을 할 때 부동산가격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뒤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가계부채가 중앙은행의 관심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용등급 하락보다는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고,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한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비중이 단기간 급속히 내려가면 부작용이 있기에 천천히 내려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점진적으로 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한다. 수단은 대부분 정부에 있고, 한은의 역할은 어떤 속도로 정책을 펼치는게 우리나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정책자문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제 장기적 목표로 가장 관심 두는게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에겐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같다.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금융안정에 큰 공과가 있었기에 그간 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을 조절해 나가야 하는게 먼저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거시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미시적 대응은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 하겠다.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시장에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다시 낮은 금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 집을 샀을 경우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계부채 축소를 위기를 동반하지 않고 경험한 해외 사례가 있는지.△결론적으로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한 경우는 드물다. 가계부채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에 대규모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계부채가 총량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떨어지게 만드는게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책의지와 잠재성장률에 달려있다. 정책의지는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띄우는 것이다. 이는 어느나라나 있기 마련이다.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장률 오르는 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은 다른 좋은 사례가 없기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중국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되지 않고 내년 성장만 낮췄다.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 변화, 외환시장, 주식가격 변동 등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고있다. 다만 저희가 지난달 예상했던 중국경제 성장률과 현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불확실한 요인이 커졌고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지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상황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을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 커졌다는 측면에서 낮춘 것이다. 올해 4개월 남았다. 충격이 4분의 1이기에 성장률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가, FOMC 결정 등을 보고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중국 디리스킹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중국이 2000년대 WTO 가입하면서 14~15년 동안 고도 성장하면서 중국이 전세계 공장화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 기반을 유지시켜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장점이 됐지만, 그와중에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을 찾을 노력보다 기존 산업을 중국과 연계로 해오면서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정채경제적인 문제로 디리스킹한다기보단 중국의 고도성장 때문에 그간 편하게 성장했던 구조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구조조정 통해서 우리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