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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가계대출,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일문일답]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에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이 최근 공개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을 결정하는 변수는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물가 안정 못지 않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한은은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하락’ 우려에 무게를 뒀다. 이날 보고서는 “주택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등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확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총재보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주담대 정책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이상형)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반 이후에 가계대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2~3월 주택 거래 증가 요인이 작용했다. 정책금융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책금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지는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요?△(이)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용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정책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PF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갖춰지면 금융시장 신용위험 확산이 제약될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이) 저출산은 국가적 중요과제인데 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고 여러 조사 연구하고 있다. 금융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금통위원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러한 선제 조건을 갖췄나?△(이)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로 갈 경우 가산금리가 부여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났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로 갔다. 전반적인 흐름이 신용대출이 줄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이 줄고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라 전체로 봐야 한다. 가계대출 흐름은 1~2월에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외 통화정책 진행 과정에서 가계대출 움직이 예상과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나?△(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없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어렵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에 변화가 없다. -5월 전망에 따라선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인하) 행동이 있을 수 있나?△(이) 상반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말 물가가 2%대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는데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늦춰진 것이냐?△(최창호 통화정책국장) 2월 경제전망 때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 연말, 내년초 2%대 초반 수준은 변화가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간 괴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어떤 물가로 보나?△(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물가안정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볼 때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로 수렴해가는지를 본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목표에 수렴하는지를 볼 것이다. -물가 기대심리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농산물 가격 영향이 큰 것인가?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방) 고인플레이션율 경험 이후에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안정화되면 기대인플레가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 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주목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 물가 흐름을 흐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기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 기대인플레 안정, 한 부문의 물가 충격이 파급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추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 목표수준 안착하기 이르고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하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리스크도 커지는 것 아닌가?△(이)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위험이 있어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매물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금융시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전성은 갖춰져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 큰 비은행의 경우 연체율 빠르게 오르는 상황인데 최근 여건을 보면 연체율이 단기간에 꺾일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방)지난 2년간 물가안정, 금융안정간 트레이드오프가 첨예해졌다. 통신보고서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2년간 집중됐던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활용했고 필요할 때는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와 관련해서 표현한 것이다. 2월 물가상승률이 3.1%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물가 기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국제유가가 전일 큰 폭 오른 것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도 불안하다. 섣부른 긴축기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단계다.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자율배상 배임 우려 없다" 일축한 김주현…은행권 배상 압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은행권의 ‘배임’ 우려에 “왜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일갈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시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안을 수용하면 자칫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안 발표 전부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분쟁을 준비해왔다.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손실)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은행권의 자율 배상이 향후 있을 제재 및 과징금 산정시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얘기니,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EL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고, 그거와는 따로 분리해서 (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준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이)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DSR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예외 규정이 많다”면서도 “어떤 제도건 간에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위 전 직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韓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 100.1%, 세계 4위 수준 유지[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지만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韓 가계부채 비율 코로나전엔 세계 7위였는데…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말 43개국(선진국·개발도상국 등 62개국 중 작년말 부채비율이 발표된 곳)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1%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연 0.5% 여파에 2021년 3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은 105.7%까지 뛰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분기말 101.7%로 상승했으나 3분기말 101.0%, 4분기말 100.1%로 하락했다. 이는 스위스(125.6%), 호주(109.3%), 캐나다(102.1%)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43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금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낮아졌다가 다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변동이 커졌다. 2019년말 가계부채 비율이 114.6%로 세계 3위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작년말 84.3%로 급감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각각 102.8%, 99.4%로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으나 작년말 83.8%, 88.3%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한 이유는 ‘빚투(빚을 내 주택 등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이 1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계빚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가계신용(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사 판매신용 합계)은 작년말 1886조4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2020년과 2021년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시절, 각각 128조9000억원, 133조4000억원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작년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가장 크다. 주담대는 2020년, 2021년 각각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 급증했다가 2022년 28조8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다 작년 51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를 늘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책금융 확대가 거론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작년 3분기까지 소득 등과 무관하게 공급되면서 주금공과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가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22년과 작년 각각 36조1000억원, 3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작년 명목성장률이 약 5%인데 가계신용 증가율은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담대가 작년 한 해 5% 증가했음에도 기타대출이 4.4%나 급감한 영향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따질 때 분자는 가계신용보다는 자금순환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를 사용하나 아직 관련 지표의 작년말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영향도 크다. 보험약관대출이 대출에서 제외되면서 분자인 가계부채가 축소됐다. 이 영향에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 스트레스 DSR 효과 강할까 vs 금리 인하 영향은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이라 대출 금리는 현 수준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 등 DSR 규제 적용이 제외되는 정책 금융이 새롭게 시행되는 점도 변수도 여겨진다. 금리 방향 전환에 따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경우 ‘빚투’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이를 경계했다. 이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금융연구기관장 만난 이복현, 주주환원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주주환원 정책, AI 금융, 사이버 보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이들은 인구구조,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인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계부채 문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하자”며 “오늘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감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 소득 5000만원 차주, 올 상반기 대출 한도 1500만원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테레스 금리를 0.38%로 결정했다. 하한선의 25%를 적용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50%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5.64%(2022년 12월)이고,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 평균금리는 4.82%(2023년 12월)이다. 두 값의 차이는 0.82%여서, 하한 금리 1.5%를 적용키로 했다.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원, 하반기에는 3억원,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돼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된다. 이어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