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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계 빚 18.8조↑, 10년 평균 증가액 90조 대비 안정적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가계신용이 18조8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폭(90조원 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안정적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주택시장 반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펼칠 방침이다.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3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증가율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신용 평균 증가율(6.8%)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또한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빚내서 집사라' 이후 최대폭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한 해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3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를 표어로 내걸었던 2015년 이후 최대폭 급증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대출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출처: 한국은행◇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 전년比 4배 이상 급증한은이 20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간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768조3000억원으로 18조4000억원 늘어났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2년(7조3000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51조원 급증해 흐름이 달랐다.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과 2021년 주담대 증가폭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에 비해선 덜 증가한 것이지만 2022년(28조8000억원)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은이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 인상,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음에도 ‘빚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한 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잔액은 230조원으로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작년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 중 신규주택 구입액 28조1279조원(유효신청액)과 유사하게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를 외친 후 2015년 정책금융의 주담대가 무려 33조원 급증한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2년 6조6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번지자 작년 4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나마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취급액이 줄었다. 정책금융 주담대는 작년 1분기 8조9000억원, 2분기 10조6000억원, 3분기 6조6000억원 증가에서 4분기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저 1%대 금리로 취급되면서 정책금융 주담대 취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은은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전반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주로 대환 대출로 이뤄져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가계대출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질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 조사 결과 주택가격 심리 지수는 92로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것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올해도 주택 관련 정책금융 상품이 상당한 규모로 공급되고 금리 하락 기대가 강화될 경우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DSR 예외 범위 축소, 가계대출 분할 상환 유인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특례보금자리론, ‘기타금융중개회사’로 잡혀한편에선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통계가 상당히 가려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통계를 봐야만 정책금융의 주담대 취급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은 예금취급기관과 별도로 ‘기타금융기관 등’의 하위 분류에서 집계된다. 기타금융기관 등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공적금융기관의 작년 한 해 대출 증가폭은 9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역시 역사상 최대폭 증가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이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로 분류돼 잡힌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MBS를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취급한 것으로 여겨져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 기타금융중개회사에 잡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니 ‘공적금융기관’으로만 분류된 항목을 정책금융이 취급한 대출로 봐서는 정책금융 취급액을 크게 축소해서 볼 위험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정책 상품이 유동화될 경우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돼 통계가 작성된다”고 말했다.
- Sh수협銀, 어려운 어업인에 우대 금리…친환경 관련 대출 1.5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Sh수협은행은 어촌을 위한 다양한 공익 상품을 출시하고, 사회 공헌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또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신 제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Sh수협은행의 ‘Sh수산물을좋아海 ’ 적금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공익 금융상품이다. 수산물 구매 실적이 있거나 수산물 소비 캠페인 동참에 서약하면 우대 금리를 주게 돼 있다. 최고 금리는 연 4%로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에서 낼 수 있다.강신숙(왼쪽 두번째)Sh수협은행장이 지난해 7월 제주지역 영업점을 찾아 고객과 인사를 나누며 고객접점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Sh수협은행)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자금 대출 등 국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800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금융 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은 해양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한다. 수협은행에서 예금의 일정 부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기탁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 5조 8169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재단 등에 해양 환경 보전 지원 기금으로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이 전달됐다.친환경 관련 대출 금액은 작년 6월말 기준 1조 5455억원으로 전년보다 1697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이 1조 41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상·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 신재생에너지 235억원,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원, 친환경 운송 수단 20억원 순이다.1996년부터 판매해온 ‘독도사랑 예금’은 독도 연구 및 보전을 위한 공익 상품이다. 수협은행은 이 상품과 독도사랑학생부금의 세금 공제 후 지급 이자의 0.1%, 독도사랑카드 사용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도연구보전협회에 단독으로 출연한다.매년 200억원 이상 꾸준히 서민금융 상품도 공급 중이다. 작년에도 10월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 140억원, 기타 대출 40억원을 집행했다.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해주는 등 여신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출 상환월의 지지난달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전세자금 대출 연장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이 외에도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채용을 진행 중이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660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채용 인원의 49.4%가 여성이었다.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35.2%로 1년 전(33.1%)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연체율도 4년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사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들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환 능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다중채무자 1인 평균 약 1억3000만원 대출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원)은 2분기(572조4000억원·1억2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게다가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취약차주 비중 3년 만에 최대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원)를 차지했다.앞서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집값 뛰어서…시간 흐를수록 자산불평등 커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불평등이 2016년을 저점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구 결과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산불평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문수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백종성 한양대 경제학부 강사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산불평등 분석:주택을 중심으로’ 논문출처: 한국사회경제학회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6년 0.5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해 작년 0.605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특히 작년 가구당 자산은 평균 5억2727만원인데 이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6.1%다. 또 가계부채 대부분이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직·간접적으로 주거 관련 부채인 만큼 자산과 부채간 상관관계가 높아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형성이 자산 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각각 0.58, 0.68, 0.59로 집계됐다. 모두 2016년을 저점으로 높아지면서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심했다. 논문은 총자산, 부동산자산, 순자산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총소득, 수도권 여부, 1주택자 여부, 다주택자 여부, 주택자본차익, 세대간 자산 이전 금액,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총부채를 독립변수로 해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했다. 총자산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총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자산 형성에서 소득이 중요해 상관관계가 큰 것을,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두 번째로 큰 것은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자본차익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는 2016년을 정점으로, 총부채 기여도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총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 이전 △총부채 순으로 총자산 지니계수 기여도가 유사했다. 부동산 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주택소유여부 △주택자본차익 △총소득 △총부채 △연령 △수도권 여부 △세대 간 자산이전 순이었다. 논문은 “총자산과 달리 주택소유여부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총소득 기여도의 영향이 작아졌다는 것은 소득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전 논문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거론됐으나 이 연구에선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변수와 총부채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이전의 기여도가 매우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논문은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자본차익의 영향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정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득분위별 차등화된 차입규제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자산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구에 DSR규제가 1% 강화되면 각 연도별 경제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DSR규제만 1% 강화되면 총자산 불평등은 개선됐다.
- 올해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0조 공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보금자리론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분의 1 수준인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합한 정책모기지 상품의 올해 공급액은 4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되고 시중은행 등의 장기모기지 상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자료=금융위원회)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4.2~4.5%를 적용하고, 우대금리 인하폭을 100bp(10bp=0.1%)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금리 100bp가 적용돼 연 3.2~3.5%의 금리로 제공될 전망이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에는 70bp의 우대금리를,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는 10~2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적격대출은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내에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상반기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인정한도는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담대 대환 확대…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확대되면서 소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시선을 돌려 기업대출 심사도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모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5(전망치)를 기록해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해 4분기(-6)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3을 기록해 작년 2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태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 영향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바 있다.기업 대출태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자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8, 6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작년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1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 대출수요는 경기회복 지연, 높은 금리 수준 등 영향으로 가계 일반대출의 경우 중립 수준(0)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계 주택대출수요는 8을 기록, 분양·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의 부실 우려로 인한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 25를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 11월말 0.3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1분기 31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33) △2분기(34) △3분기(31) △4분기(31)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2022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작년부터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1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은 28, 가계는 28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부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2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9,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들 중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연체율이 지속,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나왔다.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회사 대출태도지수는 2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1)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