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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언스, 간편 대출비교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KG모빌리언스(046440) 선불카드인 모빌리언스카드는 고객을 위한 간편 대출비교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출비교서비스는 웰컴저축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모빌리언스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 점수 영향 없이 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대출비교서비스는 오프라인 방문이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 조회 한 번으로 30여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고객의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최저 금리 및 최대 한도의 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대환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DSR 미적용 상품까지 복잡한 절차 없이도 다양한 금융사 상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모빌리언스카드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수의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오며, 서비스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선불카드로서 충전 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신규 결제 서비스 도입, 커머스, 그리고 마이데이터 기반 추천 금융 서비스까지 연이어 선보이며 플랫폼의 서비스와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모빌리언스카드 관계자는 “모빌리언스카드는 선불카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알뜰폰, 커머스, 금융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바일 하나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 가장 낮은 은행 어디?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A 은행에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연 5.00%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김씨가 A 은행에서 조회한 금리는 연 3.49%(3억원·혼합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비거치식)여서다. 갈아타기에 따른 월 이자절감액은 26만 5005원에 달한다. 연간 318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상·하단 모두 연 3%대로 업계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대구은행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연 3%대 저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날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혼합형) 금리 하단은 대구은행이 연 3.26%로 가장 낮았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이 평균 연 4%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1%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전자등기 혹은 부동산전자계약서 제출, 모범납세자 등 다소 복잡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해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다.이어 최저 금리는 경남은행(연 3.38%), 광주은행(연 3.45%), 카카오뱅크(연 3.494%), 부산은행(연 3.62%), 케이뱅크(연 3.66%), 하나은행(연 3.666%), KB국민은행(연 3.68%), 신한은행(연 3.69%), NH농협은행(연 3.77%), 우리은행(연 3.83%) 순이었다.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저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온라인 주담대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전날 오후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한도소진으로 중단돼 이날 다시 신청을 받았고 케이뱅크도 평시 대비 조회나 유입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3.824%로, 금리 상·하단이 모두 연 3%대인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일반 주담대 금리 상단(5.365%)과는 1.541%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시한 상품이다 보니 갈아타기 우대금리가 0.7%포인트에 이른다”며 “고객들이 더욱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주담대 대환대출 시장 오픈과 함께 플랫폼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가장 많은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를 필두로 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 핀테크사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후생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면서 갈수록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DSR규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제한적이나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만큼 금리 인하기 돌입 시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으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대출 심사 기능 허들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 금융당국 "DSR 확대 적용…예외항목 축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다. DSR 확대 적용으로 대출한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단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는 지속 공급한다.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최근 8년 평균 증가폭(83조2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8%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1년 105.4%, 2022년 104.5%를 기록했다.권 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 하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민·실수요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원칙 달성을 위해 올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기재부 등 유관기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범위도 확대하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외형확장 중심의 경영방침 자제를 요청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을 당부했다.권 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작년 주담대 45조 증가…정책자금에 수요 집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년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45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책모기지 상품이 주담대 증가를 주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자료=금융위원회)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전년(2.9%, 27조원)대비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최근 8년 평균(6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둔화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7조1000억원 신장하며 2022년 순감(2조8000억원)과 비교해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은 6조원에서 27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년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한 5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8년 평균(49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의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이 주도했다. 주택도시기금(26조4000억원)과 정책모기지(29조4000억원)로만 55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반면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4조2000억원 감소했다. 개별 주담대(16조8000억원), 집단대출(3조8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전세대출이 24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은행권 기타대출 감소세는 지속돼 14조5000억원 줄었다. 전년 감소폭(22조8000억원) 대비 축소됐지만,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상호금융권에서만 27조6000억원 감소한 탓에 감소폭을 전년대비 크게 키웠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줄었다. 이에 반해 보험업권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여전히 5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수요가 지속됐다. 하지만 기타대출이 4조9000억원 감소하며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으로 전달(5조7000억원)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 이후 정책모기지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2조원 감소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사에서 각각 1조6000억원, 9000억원, 5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업권에서는 100억원 줄었다. 연말 상여금 및 연말 상각 효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100.8%)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4.5%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 등 이미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집이 팔려야 이사가죠"…지난달 입주율 한 달만에 하락 전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거래가 많지 않아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입주가 미뤄지는 등의 이유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이다. 올 1월 아파트 입주 전망은 지방 미분양 감소 등으로 광역시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수도권의 입주 전망은 어둡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입주율은 67.3%로, 11월 대비 5.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76.2%로 4.9%p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0%로 5.1%p, 기타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서울은 84.9%에서 79.9%로 5.0%p 하락했고, 인천·경기권도 79.3%에서 74.3%로 5.0%p 모두 소폭 내렸다. 지방은 강원권이 11.3%p(65.0%→53.7%) 대폭 하락했다. 특히 강원권은 2023년 입주율 50~60선을 횡보하며 지난해보다 15.6%p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춘천과 강릉 등 강원권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강원 전체 시장의 입주율은 여전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입주율 내림세는 지역별 입주 차이와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거래가격 수준 때문으로 판단된다.12월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4.0%→49.1%), 분양권 매도 지연(4.0%→5.5%) 등의 이유가 가장 컸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지난 9월 36.2% 이후 10월 41.7%, 11월 44.0%, 12월 49.1%까지 지속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부동산 PF 부실 악재가 겹쳐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감소했다.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7.7p 오른 79.4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4.3p(81.6→77.3) 하락했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거래량 및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입주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입주전망지수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 중 충북(50.0→80.0, 30.0p 상승)과 경북(61.5→87.5, 26.0p 상승)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충북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체 지방 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경우 1월 약 1600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대구가 커지면서 얻는 반사이익과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성,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예정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함께 반영됐다.노희순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공급과잉 우려가 컸던 인천, 대구, 부산은 입주물량 감소로 준공 후 미분양 감소와 공급적체 우려를 일부 해소 할 수 있겠으나 입주 수요가 많은 서울은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예상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산연 측은 올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루어진다면 주택거래량이 작년보다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여전히 많은 위기 요인이 있음에도 상반기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주택거래량 역시 작년보다는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주담대 갈아타기 DSR 몇%까지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차주들의 주요 궁금증을 받아 정리했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해당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하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했다.△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하고, 대출 심사 결과가 부결인 경우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CB사 신용점수와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신년사]이복현 "부실기업 자기책임 엄격 적용…질서있는 구조조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월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다.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해치는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 계층 보호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금융혁신 추진을 위해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사이버 위협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약속했다.이 원장은 올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정치 이벤트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